임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따라 지난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보류되었던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서기수입니다.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상용 마늘팀장입니다. 그러면 마늘연구소 출연안 수정 보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연구소를 먹거리재단으로 통합 및 전환입니다. 마늘연구소는 단일 품목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먹거리 전반을 아우르는 기능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먹거리재단으로 통합 전환을 검토 중이며, 향후 먹거리 관련 식품산업 통합 관리 용역과 연계해 조례 및 정관 개정, 도 사전 협의를 거쳐 2027년까지 통합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와 필수경비 조정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률 3.5%만 반영하고 자연 증가분은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예산안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립화를 위한 대책입니다. 자립화를 위해 정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부 과제를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전년도 외부 과제는 7건으로 확대되었고, 사업비 규모도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외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OEM, ODM 수주와 특화작물 제품 판매를 통해 자체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구갱신사업 추진 박차입니다. 조직배양실과 순화재배실, 망실하우스 등 종구생산시설을 확보하고 조직 배양부터 순화, 망실재배 증식과 보급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8년부터 농가에 연간 15톤에서 20톤 규모로 우량종구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출연금 보류에 따른 2026년 운영 대책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늘연구소 출연안 수정 보완대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 것을 한번 되짚어본다면 작년 제288회 남해군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이 아까 전 의장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대비 과다한 인건비 편성, 경영성과평가 부진, 남해군 자체 감사 지적 등 여러 사유로 부결된 바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 임시회 때 보류한 내용을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쭉 네댓 가지가 되는데 사실은 보류한, 지적한 내용 중에 100%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늘 혁신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변화가 불가피하다. 시대성에 맞아야 된다. 그게 20년, 30년 써먹던 대로 그대로 가면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예, 예.

나이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맞춰 가야 되는데 고생들은 하는데 눈높이에 못 따라간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책으로 글만 써서 입만 갖고 할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할 자신 있습니까?

예.

계획대로, 약속한 대로?

예, 저희가 제출했던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년 동안 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명심하셔서 1년, 2년, 3년, 5년 이후까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적기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추가 설명 자료를 가져오고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때까지 사실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보류 안건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나 여러 가지 보면 연구소장이 잘 못 하고 있다. 정치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임하자마자 보류안건을 즉시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히 저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연구소장의 실적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있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실적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따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농가에 체감도가 높은 신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실효성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소장 채용 등 주요 변동사항은 사전에 근거와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회에 충분히 공유·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영평가 하락 및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구소 관리 및 운영·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