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동화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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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부서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선정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양식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은 잘 되셨나요, 과장님?

용신

김용신보건위생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20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강화,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07회 정례회 때 전임 이지연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성초등학교에서 집단급식소 식중독이 발생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식중독 원인과 관련돼 있는 역학조사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 이유가 검체 배양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과가 혹시 지금 나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신

김용신보건위생과장

결과는 그때 작년에 나왔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급식소에 대한 별다른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결과, 행정 조치는 타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조시설이 강서구에 위치한 그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용신

김용신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식중독 원인에 대한 명확한 판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처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가 위생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행정지도는 했고요.

이용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안 됐는데 식중독이 걸렸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신

김용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보존식에서 나오는 균하고 인체 검체를 통해서 나오는 균하고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요. 그게 일치하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걸로 했는데요. 배탈이나.

이용준위원

과장님, 120명이 넘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는데. 소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떤 항체라든지 무슨 식중독과 관련돼 있는 유해균이 발견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발생이 됐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건가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먼저 했었는데요. 저희가 균 종류에 따라서 증상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장염으로, 식중독으로 했을 때는 아주 고열의 구토, 설사, 복통이 심해서 거의 입원 진료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균 종류에 따라서는 그러는데 이 설문조사가 초등학생들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였기 때문에 증상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포함됐을 때를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약간의 구역, 약간의 복통, 약간의 설사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120명이라는 숫자가 발생했고요. 다행히 입원하는 케이스는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소재지는 강서구였는데요. 균 유전자 타입이 전혀 다른 거였기 때문에 만약에 유전자 타입이 같았다면 강서구에서도 그 업체를 과태료 처벌하는데 저번 북성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나온 균 종류하고 업체에서 나온 균 종류가 유전자 타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도 입원한 케이스 없었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서도 강서구에서 위생 단속이라든가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유전자 타입이 최종적으로는 달라서 그냥 종결됐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이 봤을 때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냐. 왜냐하면 그 학생들 증상이 설사, 구토, 복통, 발열 이런 전형적인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물론 입원한 정도의 증상이 심했던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러한 증상을 120명이 보였는데 어떤 항체에서 무슨 유해균이 발견이 안 됐다는 게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안 되잖아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온 균과 검체에서 나온 균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청과 질병청에 다 공문을 띄워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문의했었고요. 그런데 답은 유전자 타입까지 정밀검사까지 동일해야지 업체에도, 강서구에서 할 일이지만 업체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서대문구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더 지도 점검하고 위생 관리를 하고.

이용준위원

소장님, 지도 관리, 단속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발병 원인이 뭔지를 모른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발병 원인을 120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식사를 한 이후에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됐다. 이거를 우리 구민들이, 학부형들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처구니없는 얘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소장님.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래서 일단 120명은 역학조사 설문조사에서 나온 숫자고요. 120명이 다 균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이용준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 정도의 학생들이 이런 증상.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따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때 1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또 업체에서 나온 균과 학생한테 나온 균 일부를 또 정밀검사로 유전자 타입까지 검사하기 때문에 유전자 타입 검사까지는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도는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1학년 학부모, 우리 반 학생의 3분의 1이 배가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정확한 발병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은 학부형들이 도저히 이거는 이해를 못 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공신력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증상들을 학생들이 호소했던 언론 보도도 나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발병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지금 우리나라의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인체에 대해서도 세균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있는 강서구 보건소에서 도마, 환풍기, 배달하는 차량의 에어컨, 칼, 그릇 다 검체를 해서 보낸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그렇게 검체를 하게 되면 거의 100건 정도 가까이 검체를 보내게 되고요. 인체에 대해서는 조리하는 사람들까지 세균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양쪽을 다 합니다, 증상이 있었던 사람 모두에게. 그런데 다행히 120명 학생들한테 모두가 나온 사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원한 케이스는 다행히 없었고요. 병원 진료는 당일 진료로 끝난 경우였고.

이용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병원 진료를 하면 일단 이게 세균성이냐, 바이러스냐에 따라서 증상도 약간씩은 차이 있지만 대부분이 고열과 탈수증으로 인해서 수액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세균성이면 당연히 항생제가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수액으로 탈수를 예방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심하면 기본으로 입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행히 입원한 케이스는 없었고.

이용준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학생이 계산해야 하는 겁니까?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그거는 다 해결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선례들이 혹시 보고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집단 식중독으로 인해서 발견한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지금 있나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작년에 사실 북성초가 제일 큰 그거였고요. 그전에도 가끔은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출동해서 역학조사반과 식품위생팀이, 위생과의 식품위생팀과 역학조사를 하는 감염대응팀에서 나가서 2개 팀에서 같이 출동해서 그리고 서울시 역학조사 그다음에 질병청까지 다 보고가 되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도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환자한테는 균은 나왔지만 업체에서 균이 하나도 검출이 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종료가 된 거고요. 북성초 같은 경우는 약간의 도마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환자한테 나온 균과 업체에서 나온 균이 달라서 종결된 케이스입니다.

이용준위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이 사건 말고도 서울시에서 보고된 사례들 중에서 혹시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정말로 그럴 경우는 거의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입니다. 균이 일치하는 경우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죠?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네, 그리고 작년 지방에서 축제 기간에 식사하시고 연세드신 분들이 30명 정도가 입원한 케이스가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유전자 타입까지 100% 일치합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불행 중 다행이고요. 어쨌든 사고 이후에 부서에서 자체 점검 공문을 발송해서 그 결과를 취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결과 나오셨나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저희가 서울 시민건강국과 그다음에 서울시 서부교육청 그다음에 질병청까지 다 이런 경우에 케이스가 달랐을 때 미리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런데 그 학교에 대해 중단하거나 그거는 교육청 소관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시민건강국에서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울 시민건강국에서도 저희 의견에 동의해서 서울시청에서도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띄웠고 저희도 서울교육청과 질병청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 대한 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소관이라고 해서 서울시 건강국에서도 조례라든가 법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까지 얘기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구민 여러분이라든지 학부형께서 결과물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소장님한테 정확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전자 타입이 정밀검사에서 다르게 나와서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한 거는 강서구에서 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하고 관련된 학교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하여튼 관내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생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에서의 위생 점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라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래도 다행히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오래간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14쪽 가장 아래쪽에 있는 복도 창문 재정비 공사 말인데요. 복도 쪽 창문만 교체하는 건가 아니면 정확하게 어디 어디 창문을 교체하는 건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용신

김용신보건위생과장

저희 복도 쪽 창문만 교체하는데요. 저희가 2000년도에 입주하면서 원래 민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리모델링하지 않는 상태에서 창문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서 잘 닫히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안양식위원장

저도 작년에 서울시 사업을 이용해서 집 창을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창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큼 창문을 교체하길래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싶어서 여쭤봤고, 만약 복도를 다 교체한다고 하면 예산이 적지 않나 싶었고 또 너무 저렴한 창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단열 효과가 좋은 창으로 교체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용신

김용신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재정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위생점검 위생 수준 향상과 관련해서 22페이지이요. 2015년도에 행정처분 자료를 보니까 14건의 행정처분을 통보했거든요. 그중에서 영업소 폐쇄가 13건이에요. 영업소 폐쇄 13건은 어떻게 나온 결과 조치였나요? 영업정지는 1건이고 폐쇄가 13건인데.

용신

김용신보건위생과장

2025년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용준위원

혹시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라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

전정연공중안전팀장

공중안전팀 전정연입니다. 2025년도 공중위생업소 말씀?

이용준위원

새올 행정처분 공개 자료를 보니까 14건이 영업소 폐쇄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해서요.

정연

전정연공중안전팀장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그만둔 다음에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는 신고를 안 한 경우에 시설물 멸실로 저희가 영업소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세탁업 같은 경우나 이미용업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라서 행정처분 했습니다.

이용준위원

여기 보면 곰탕집도 있고 베이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분들이 혹시 심각한 어떤 위반 행위를 통해서 적발돼서 장기간 영업정지를 먹게 된다면 일단 폐쇄하고 다시 새롭게 상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속된 얘기로 물타기라든지 갈아타기,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혹시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나요?

정연

전정연공중안전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아서 멸실된 업소들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하다가 그만두고 폐업 신고를 안 해서 발생한 거다, 그 말씀이죠?

정연

전정연공중안전팀장

네.

이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삼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이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지역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병삼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 지금 사업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는 임신·출산·건강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 구에서 5년간 우리 비혼모 출산 건수와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에 대해서 이용 수요라든가 통계 자료가 있으실까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서류로 따로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저희 지난 310회 때 업무보고 자료에서 비혼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312회 업무보고에서는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빠져있는데 혹시 어떻게 된,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혹시 사업이 명시된 곳이 있을까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이번에 보고 자료에 빠져 있나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지속 사업인데 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정희

홍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41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계속 사업에 있어서 그 대상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이라 돼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비혼모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관들에 거의 입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왜냐하면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본인 부담금 차액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요즘은 비혼을 많이 선택하는 여성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증가율이 높아요. 그래서 비혼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사업을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시행이 지금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조에서 보면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 자료 보면 이 부분이 계획서도 없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있어요. 그 이유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은 실시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접수된 건수 없고 해서 보고 자료에는 빠졌고요. 계획서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혹시 실태조사는 하셨나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아직 연초라서 실태조사까지는 아직 안 됐고요.

정희

홍정희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 발의한 거고, 이미 실태조사는 되어 있어서 이번 사업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길래.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다음 업무보고 때는 산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과장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누락된 것 같은데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36페이지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와 관련돼서 마음 편한 임신, 이거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죠? 서울시.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이용준위원

지금 가임기 산모나 또 출산 예정인 분들이 대부분 가입하시고 잘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임산부 대상으로 사업은 계속 실적이 늘어나서 작년 예산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올해 예산으로 또 지급하기도 하고 예산이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계속 사업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이거 하시잖아요. 이때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산모에 대한 복지 그런 축하장려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 브로슈어를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놓치지 않게끔 그런 걸 전달을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저희가 임신하게 되면 명단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할 때부터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시에도 다시 한번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런 걸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다음 47페이지 감염병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있잖아요. 여기에 남성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맞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거는 남성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페이지는 47페이지고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지금 자궁경부암 접종 사업 대상이 일반 여성 청소년 12세에서 17세까지고요. 그리고 저소득 여성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2세 남성 청소년 해서 2014년부터 12세 남성도 해당 대상자가 되는데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이거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용준위원

이때만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2014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년생들도 예방접종 대상자라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거를 학생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 전처럼 또 접종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적극 홍보를 하셔서 이제 남자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된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야 하거든요. 이런 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래서 놓치지 않도록요.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임신, 출산, 육아 맞춤 통합 건강 관리에 있어서 여기 수치로 봤을 때는 추진 실적과 목표에 있어서 맘편한 영양상담실에서 2024년도 실적이 252건이었어요. 2025년도는 123건, 2026년도는 120건 이렇게 순차적으로 목표치를 줄여놨어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하락 사유가 인건비가 삭감되는 사유로 인해서 하반기 때도 운영을 못 해서 실적이 하락됐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인건비가 삭감됐다고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인건비가 삭감됐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확 줄어도 되는가? 반토막 나도 되는 거예요? 너무 한꺼번에 반토막 내버리면 안 되잖아. 서서히 줄여나간다든가.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덕현

김덕현위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죠.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제안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산후조리원 내에 부모 교육에 대해서 상설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부모 역량 강좌라든가 부부 상담 등 이런 강좌를 설치해서 연중 프로그램으로 상설을 해서 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좌를 해줌으로써 아이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든가 가정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소자들에 의해서 그런 역량이 좀 더 스며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5쪽 가장 위쪽에 감염병 대응 민·관 모의 도상 훈련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것인가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예산은 사무관리비나 업체비 정도고요. 그러면 도상으로 어느 감염병을 지정해 놓고 이게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관은 어떻게 출동하고 어떻게 조사하고 이걸 도상으로 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민관인데 민은 거의 병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예상치 못한 감염병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환경에서 이런 대응 훈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 정말로 효과가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반적인 토론만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라면 상황이 닥쳤을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여 재난이나 화재 관련 훈련하듯이 감염병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토론만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은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삼

이병삼지역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건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미숙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황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용준위원

과장님,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91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번에 국가암검진이 전년도 대비 조금 적게 실적을 저조하게 했는데 이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게 돼서 된 건가요, 뭐예요?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저희가 추진 목표를 보시면 목표 자체가 좀 낮게 설정이 돼 있는 듯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평가지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코 낮은 게 아닌 게 작년에는 일반 건강검진에 있어서는, 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이 1위였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광진구의회에 이어 저희가 2위를 달성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제가 항상 신경 써서 말씀드리는 자살 고위험군, 자살 현황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케어과 과장님하고 송월섭 국장님을 통해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와 같이 협업해서 자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전년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그런 것이 발생이 됐었든요. 인생케어과하고 여러 가지 저소득이라든지 또 고위험 자살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촘촘한, 인생케어과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보건소와 같이 협업하셔서 자살률을 낮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님께서 계속 인생케어과에서부터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있는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정신건강 심리상담 쪽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도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신건강 마음투자지원사업 지금 신규 등록이 몇 개 되어 있죠?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서 12월 31일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전체 387명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제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지난 310회 때 정례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5년 서비스 제공 기간 신규 등록은 4개였고요. 그다음 총 6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자료에 보면 신청 명수가 1,400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목표는 8,500건으로 2025년에 비해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현재 6개 소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담의 질을 위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저희가 관내 정신의학과나 병원 쪽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상담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자살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심각함이 날로 더해지는 것 같고 해서 그래서 아마 저희 인생케어과나 아동청소년과 요즘에 또 보면 초중고생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도 같이.

정희

홍정희위원

좀 더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 질문은 보니까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위험군 중 아직 심리상담 서비스 접근을 못 하신 정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거부감이 있는 그런 주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홍보 전략이나 발굴 노력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저희가 말 그대로 주민들의 가장 접점 지역에 있는 게 동주민센터나 그리고 요즘에 통반장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발굴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거기와 더불어서 저희도 홍제마을활력소에 기존 저희가 마음건강쉼터 운영을 월요일, 수요일만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일주일 내내 오후 시간대에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문 상담사도 그래서 5명 객원 상담사도 저희가.

정희

홍정희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총사업비가 작년에도 5억 3,000이었거든요. 올해에도 총사업비가 5억 3,0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횟수는 8,500 건수로 늘었는데 혹시 제한된 예산으로 이게 서비스가 가능한지? 또 이렇게 좀 책정된.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저희가 정신 분야는 아무래도 저희 직원분들, 저희가 전문분들을 저희가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기도 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협업이 잘 되어서 굳이 예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인력적인 차원으로 전문가분들의 협조 그리고 또 저희 전문 직원분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더 인원적인 분야는 좀 더 늘려서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한 곳이 폐업했나요? 4개가 작년에 운영하다가 6개로 돼 있는데 한 곳이 폐업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6개 등록 사업 한번 리스트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구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일선에서 애써주심에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정신건강이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늘 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에도, 우리 관내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죠?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2~3년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또 혹시나 문제가 있다든가 두 분류 정도로 해서 2~3년 정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 관리 및 위기 대응 강화도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추진 계획을 보면 너무 잘하시고 계시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 숙지는 하셨나요? 1월 1일 자로 오셨죠?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 부로.

동화

이동화위원

7월 1일 자였어요?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업무 숙지는 다 하셨겠네요.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정신 분야가 어렵기는 한데 다 숙지 했다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팀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위기 대응 강화는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추진 계획을 보더라도 정말 촘촘하게 잘 짜여있다. 이거대로만, 매뉴얼대로만 잘해나간다면 좋겠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우울 및 자살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또 고위험군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저희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업으로 책자 97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1차 의료기관 29개소와 같이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이라고 해서 자살이나 우울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의료기관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분은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저희 전문 부분들과 전문 분야에 기관이나 안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 정신센터와 연계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등록관리 이런 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4개 정신의학과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상담비도 병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회에 8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해주기를 믿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군에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기 전에 여기에 징후가 발견되기 전에 앞서서 예방이나 이런 거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저희가 병원이나 센터에 이분들이 등록하는 거보다 어쨌든 그게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쪽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나 서부교육지청 이런 곳과 연계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분은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사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잠재적인 후보군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사후의 어떤 처리보다. 예방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부터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거를 잠재적으로 없앤다든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류의 상담이 온다면 즉각 작동해서 프로세스들이 작동될 수 있게끔 바로 작동돼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연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센터에 등록 관리가 되기 전에 이분들이 우리가 고위험군이나 안 그러면 조짐이나 그런 게 보이는 분들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제마을활력소에 마음건강쉼터나 기존에 2번 하던 거를 5번 이렇게 확대해서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어저께 행정복지 부서에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인생케어과나 또 생활보장과 등등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정보들이 보건소로 모여서 보건소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가를 거기 매뉴얼대로 만들어 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황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본청에 인생케어과 비롯해 그런 부서들과 연계해서 일단 거기서 우리 보건소로 접수가 되면 거기서부터 또 우리가 어떻게 응대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초기 때가 아주 치료에 가장 절정기 아니겠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각 부서와도 공유하셔서 재빠르게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게끔 그런 게 빨리 연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법적으로 보장돼야 하겠고 어떤 점이 나약한, 느슨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정신건강이나 자살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상위법이 제정돼 있고요. 또 서대문에도 그거 관련해서 조례에 입각해서 이런 정신건강 사업이나 자살 예방 같은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그 분야 법령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 조례상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타구에 벤치마킹할 부분들을 저희가 2월이나 3월 내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타구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초적인 인권 존중 서대문구가 이렇게 생명 존중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원들이 많이 애써야겠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서 한번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촘촘하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하고 존중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1차, 2차, 3차 이런 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즉각적으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감지가 된다면 바로 연동해서 즉각 작동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자살 예방 사업들이 위기, 징후 단계에서 실제로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1인 가구, 청년, 노인 등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견하고 연결하는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자살에 대해서 병원에서 생명이음청진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진료 보는 과정 중에 저희가 처음부터 ‘나 자살하고 싶다.’는 표현보다는 처음에 ‘머리가 아프다. 잠을 못 잔다. 소화가 안 된다. 체중이 마른다.’ 그런데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이분은 검사상 다 괜찮은데 하면 상담을 연결해 가면서 저희한테 연결도 해주고 계시고요. 그게 우울의 신체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생명사랑약국이라고 다른 약을 조제를 하면서, 약을 구입하면서.

동화

이동화위원

소장님, 아까 연계된 병원은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돼 있나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아까 생명이음청진기는 29개 있고요. 생명사랑약국은 협약을 맺어서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사분이 혹시 의심되는 경우에는 편하게 얘기하시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자살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약 구입하면서 이유 없이 두통, 이유 없이 소화, 잠을 못 잔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 경륜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질문을 하시다가 그런 사연이 많이 의심되면 저희한테 바로 연결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희망판매소라고 특히 번개탄이라든가 그거를 사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승용차를 타고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갑자기 번개탄 하나를 구입하는 경우는, 낯선 이가 특히 모르는 주민이 아닌 낯선 이가 그런 경우는 많이 의심되기 때문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번개탄 경우는 진열해놓지 않고 사업주께서 따로 보관하시고서 번개탄 달라고 하면 그때 의심이 되면 저희한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서 저희 서대문구 보건소 정신센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그냥 일반직원인 간호사, 일반직원인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정신특수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회복지사이면서 정신요원이 있고요. 또 간호사이면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도 소장님.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현재는 10명이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내년까지 해서 4명을 더 추가로 할 거고 그다음에 정규직인데 정신 자격증이 있는 정규직 간호직을 더 추가로 해서 인원을 대폭 확대해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근에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사실 사례는 너무 많은데.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세요? 한두 가지만.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사실 아까 애로점이라고 하면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더 이상 개입을 못 하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신건강센터 등록도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가족이 동의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저희가 그 이상 연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법적인 요소가 혹시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일하시는데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또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 부분은 개인정보동의이기 때문에 현재는 경찰분도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국회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라도 그거는 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래서 전국 보건소 센터뿐만 아니라 광역 센터에서도 특히 이거를 복지부나 항의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묶여서 저희가 정말로 응급사례까지만 경찰과 동시에 출동하더라도 아주 액팅하는 그 상황만 막을 수 있을 뿐이지 본인이 거부하면 더 이상 개입을 못 하는 저희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복지부랑 행안부랑 다 건의는 전국적으로 수년 전부터 하고 있으나 그게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살 통계 자료도 저희가 낼 수는 없고요. 경찰에서도 1년 지난 경우에 숫자만 알려주지 정확한 숫자라든가 이유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도.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1년 정도 지나야지, 특히 이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건수로 하는 거니까.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그런데 건수인데 이게 경찰에 의해서 최소 해를 넘어야지 저희한테 몇 명인지 통보를 해 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황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선정

박선정보건소장

애로점입니다, 저희.

동화

이동화위원

의사로서 또 여기 집행부로서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하는 데 많이 지장이 있다 하면 그건 예외조항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은 자꾸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 입법부에 계시는 분도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자살 예방은 단일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 동주민센터 또 경찰, 복지관, 집행부 부서에서도 여러 연계 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지와 현재 한계점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 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할까요?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 가구나 그다음에 노인.

동화

이동화위원

청년층이나 노인층.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청년층 요즘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청년층이라든지 노인 가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미처 사례나 이런 쪽에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이지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중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도 하고.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십시오.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연계, 저희가 통장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다음에 반장님들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결론은 주무 부서는 보건소여야 하고 또 우리 의약과 과장, 황미숙 과장님께서 이런 걸 숙지하고 계셨다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면 즉각즉각 대처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황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다른 분들이 와서 똑같은 그게 작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이번에 아까 얘기대로 우리 서대문 주민들의 인권 존중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건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좀 해 주십시오라는 쪽에. 지금 우리 구의원들 위에는 시의원 또 국회의원님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촉각을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 때문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소관 부서의 여러 부서와도 가끔 회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오게 된다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연락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라는 거. 그래서 인권 존중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라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인권에 대한 존중을 해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서대문이 다른 구에 비해서 확실하게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구민의 생명을 안전 분야까지 폭넓게 책임지고 계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촘촘한 생명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고 어디든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은 거기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미숙

황미숙의약과장

위원님,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시원 가좌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

허시원가좌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가좌보건지소장 허시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을 맞아 항상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가좌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식위원장

가좌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