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가 환경, 산업, 경제,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로 인식되면서 탄소 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향상, 순환 경제 실현 등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기술ㆍ산업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개발계획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수소, 푸드테크, 5대 산업에 디지털 ICT 융복합을 더해 5 플러스 1 신성장 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방위산업과 기후테크 산업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7대 첨단전략산업 체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강원도는 재생에너지, 수소, 산림ㆍ해양자원, 기후ㆍ지리 데이터 등 기후테크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잠재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후테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신성장 산업 전략의 한 축으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탄소 포집ㆍ활용,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저장장치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 혁신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후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실증 사업화 연계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ㆍ국가 차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위임 범위 일탈이나 법 체계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 및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원미희 의원님, 아주 중요한 기후위기, 이건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동해ㆍ삼척의 경우는 특히 시멘트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도시고, 또 삼척에 CCUS라고 해 가지고 탄소 포집,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들인데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기후테크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제8조 교육훈련, 제9조 협력체계, 전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기후테크 관련해서는 조직이나 예산이,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7개 사업에 한 1조 2,208억 원을 투자해서 풍력발전단지라든지 CCUS 진흥센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인력이나 예산 이런 쪽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일단 선언적인 의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만, 제7조 기후테크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 센터의 업무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업 지원까지 있고 국내외 마케팅까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선언적으로는 광폭으로 전부 집어넣고 좋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창업, 기술 사업화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이것은 사실상 민간기업이 자금이라든가 시장 동향이라든가 더 빠를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도와준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공감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후변화연구원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테크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사업들을 거기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설됐습니까?

예, 지금 조직을 개편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데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죠?

예, 맞습니다.

이런 지원들을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뒷받침돼야 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번 조례 임의 규정이 실효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처음임을 감안해서 촘촘하게 행정이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례안 별표, 9쪽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화학물 표기법을 보면 ‘화학식에서 동일한 원자나 원자단의 수는 원소 기호의 오른쪽 또는 원자단을 표시하는 오른쪽에 아라비아 숫자를 아래 첨자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상단에 보면 “CO2”가 화학물 표기법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기 지금 클린테크하고 카본테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어느 것이 제일 좀 마땅할까, 또 중점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와 연관해서 지금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클린테크하고 카본테크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여건상.

우리는 카본 그게, 또 강원도는 시멘트 회사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CCUS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탄소 포집ㆍ활용이기 때문에, CCUS 센터가 지금 삼척 특화단지 내에 추진 중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기후변화 적응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 내용에 없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게 좀…….

5번에 있습니다.

아, 별표 5번에 보면 지오테크 항목이 있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기후테크 안에 5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항목에 맞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희 위원입니다. 원미희 의원님이 좋은 아이템을, 물꼬를 아주 잘 틔워 주셔서 좋습니다. 일단 조례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산업국장님께 한번, 사실 우리가 이런 좋은 틀을 만들었어도 실행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산업국장님께서, 주무 국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사항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내용을 보면, 보내주신 조례안의 8쪽부터 9쪽, 10쪽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 기후테크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 산업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의 다양한 정책들을 이 테마를 가지고 녹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산업국에서 진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최재석 위원님께서 그런 비슷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행정적인 것은 도의 우리 산업국이 총괄 담당하고요, 전문적인 분야는 기후변화연구원 내에 기후정책실을, 지금 조직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컨트롤타워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국 간에, 부서 간 도정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조차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진행해 가지고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타임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종합계획들을, 거창하게 종합계획까지는 준비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개요들을 가지고,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집행부가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들이 진행돼야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들을 준비도 하고, 또 거기에 연결돼서 나름대로 액션을 가져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구상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적인 여러 가지 분야들도 중요하지만 실행계획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제343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산업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5년 산업국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26년에도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은 금년도 업무 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 목표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용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장용권 인사) 다음 황성현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 인사) 다음 유지영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유지영 인사) 다음 김민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민석 인사) 최지현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최지현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첨단기술 혁신 및 지역산업 견인 전략입니다. 10쪽, 먼저 지역산업 역량 강화 및 가치 증대입니다. 지역주력산업 육성 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14개 시도의 비교 우위 주력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도내 대표 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메디활성소재ㆍ데이터융합헬스케어ㆍ첨단세라믹융합소재부품 분야를 지역주력산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금년 신규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군 수요 조사와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서 15개 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산업기술 교류 협력은 2008년 체결된 동북아 지역 산업기술포럼 순회개최 교류협력협정을 바탕으로 매년 3개국이 순회하며 교류협력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사업화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디자인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도내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특히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10월 평가센터를 준공하였으며 금년부터 전기차 충돌시험 전후 배터리 성능 결함 및 안전성 테스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수요 맞춤형 전기구동 경형특장차 개발지원 기반 구축은 전기구동 경형특장차의 성능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은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터리 성능 복원 관련 지원 기반 구축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지난해 5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장비 도입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기능 탑재 신제품 개발과 성능 고도화에 대한 기술 지원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실도로 기반 레벨4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실도로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체계 및 시나리오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은 산악 지형 등 고난도 자율주행 검증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미래차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 운영은 지난해 9월 지자체 주도로는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금년부터 전문기술 양성형 교육과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사업은 드론항공 분야 핵심 부품 개발과 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 사업도 드론 기체의 실내외 시험ㆍ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미래항공기술 인재 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드론산업 및 드론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태백시 관내 학교에 찾아가는 드론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 5월 한림대학교에 주요 연구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양자산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과학기술 확산과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특구를 운영할 강원본부가 정식 출범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 연구개발 육성 지원은 과학기술 전담 기관인 강원연구개발지원단에서 지역 맞춤형 R&D 지원 사업을 통해 도 연구개발을 육성ㆍ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4극 3특 과학기술 혁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도 중점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R&D를 기획ㆍ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선정된 중점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기획하여 금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도민의 과학문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내 권역별 4개 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 및 지식재산 국내외 분쟁 등 종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업무 추진 과정 중 발명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체계적인 관리로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지난해 총 24회 실시하여 968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더 많은 여성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전공 맞춤형 교육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화 전략입니다. 26쪽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총 17종, 117대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2027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27쪽입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 교육 운영 사업으로 강릉원주대학교와 한림대학교가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 반도체 연구개발 지원은 도내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 장비를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AIㆍ반도체 융합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5년간 RISE 사업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여 AIㆍ반도체 융합형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은 금년 3차 연도 교육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실험을 위한 실습실과 장비 구축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ㆍ운영은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공동연구소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설비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건립하여 도내 반도체산업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반도체 소모품 공정 안정성 실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장벽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또한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촬영용 반도체 및 전장 부품의 신뢰성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교육 인프라 구축, 산학연 프로젝트 수행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중점을 두어 의료 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원주 부론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반도체 관련 박람회 참가, 반도체 기업 방문 등을 통해 지난해 3건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반도체 포럼을 통해서 주요 반도체 기업과 산학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 번째, 초혁신을 통한 바이오헬스케어 성장기반 확대 전략입니다. 34쪽입니다. 먼저 항체ㆍ의약 등 신약 개발 연구 거점 조성입니다. AI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활성화 추진은 특화단지추진단을 중심으로 예타 관련 대응과 연계 국비사업 기획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바이오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연구개발 사업 추진은 특화단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중심의 핵심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대장암 항원ㆍ항체 AI 기반 치료 기술 등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ㆍ항체 치료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연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항체산업 핵심 연구시설 3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기업의 입지와 정비 환경 조성을 통해 항체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완성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원 첨단바이오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신약 기술개발을 위해 컨설팅과 기술, 연구 장비 사용,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셀트리온 등 앵커기업과 혁신기관의 기술ㆍ비R&D 지원을 통해 특화단지 내 유망 바이오기업의 성장과 투자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유일한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도내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수주과제 수행과 항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강원대학교 중심으로 바이오ㆍ의약ㆍ신소재 분야의 기술 이전과 사업화를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 이전, 신규 창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취업 희망자와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료생들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체외진단 산업기술 혁신을 위해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외진단 서버실과 교육실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생산시설 시스템 및 추가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메카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실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병원과 연계한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투자 지원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K-의료산업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 시장 정보 제공과 국가별 맞춤형 인허가 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의료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국제인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국내외 인증 최신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은 강화되는 국내외 임상시험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종사자의 임상시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겠습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의 창업과 R&D, 임상시험, 인허가 등 전주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ㆍ학ㆍ연ㆍ병 연계를 강화하여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9월 개최할 예정으로 지난해 전시회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도내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ㆍ개방하여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구시설 장비 구축과 산학연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 연구 경쟁력 강화와 의료 균형 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규제 없는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입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여 AI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특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ㆍ기술적 보안 체계를 갖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안심구역 이전을 완료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구축과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을 통해 남부내륙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의료 취약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 질환 중심의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반 확대입니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전담 기구 운영입니다. 도의 바이오헬스 산업의 체계적ㆍ전문적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신규 사업 발굴, 산업 통계 작성, 현안 대응, 산업혁신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산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인 유망기업과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유망기업은 6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타기업도 6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바이어와 투자사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은 전담 창구인 강원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를 운영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킹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대학 기술 경영 촉진 사업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자의 협력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 사업화 전주기 기반을 조성하여 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지원은 지역 대학의 기초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혁신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대학 내 연구센터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신약 혁신소재, 뇌혈관 질환 관리, 인공지능 플랫폼 관련 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코스메슈티컬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의약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 대상 장비 활용 교육, 기술 지도 등 기업 연구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바이오 엑스포 개최입니다. 바이오의 성장 잠재력 홍보 및 선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개최한 행사로 강원 바이오산업을 홍보하고 도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전략적 기업유치 전개입니다. 먼저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유치 활성화는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및 투자 보조금 적기 지원을 통한 투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1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3,636억 원의 투자와 86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투자 보조금 234억 원을 투입하여 7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입니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의 통합심의 및 사업인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는 바이오, 반도체, 수소 등의 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여 유망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사후 관리 철저는 보조금 지원기업은 반기별, 협약 체결기업은 분기별로 투자계획 이행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통해서 현재 도내에는 70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이며 추가로 15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신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조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내에는 현재 동해 북평산단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친화적인 산단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춘천 거두산업단지 등 도내 13개 산업단지에서 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기반 시설 개보수 지원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노후 기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 농공단지에 65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 시설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483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구축은 기업 친화적 임대 공간 제공으로 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강릉 지식산업센터 착공과 동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 선정된 삼척을 포함해 3개 시군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기업유치 촉진ㆍ정주 여건 개선 지원은 기업 이전 예정 지역 내 근로자 지원 시설을 건립하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원주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와 철원 근로자 기숙사 설립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유치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은 2024년부터 1,400억 원을 출자하여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하중도 기반 시설 2단계 준공과 분양 사업을 재개하여 하중도 관광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와 취업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상생협력 사업, 기업 판로 지원, 청년 창업 지원 등 혁신도시 상생 발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사업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및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실시, 상생마켓, 혁신 페스타 등 다양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 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정부가 금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정부 동향을 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우리 도의 산업ㆍ경제 여건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주도 지역산업 혁신입니다.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은 인공지능 기반의 암 특화 첨단 서비스를 개발ㆍ 실증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분야 AX 신규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확정되어 금년부터 5년간 국비 총 455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은 앞서 구축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의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의료 혁신 서비스 20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금년에는 강원대학교병원 내 AI암치유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65쪽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 혁신 허브 조성은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의료산업 AI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5년간 35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의료 AI 교육 허브 조성, 의료산업 AX 기업 지원 등 AI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 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기 개발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증기업들의 제품 개발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기업 제조 공정에 AI를 적용하여 생산 효율과 품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삼표시멘트와 주식회사 LS전선의 제조 공정에 AI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AI 도입 대상 제조 기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지원 사업은 도내 여건과 경쟁력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산업 진흥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 AIㆍ디지털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강원 가상융합산업 혁신센터 운영은 가상융합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은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실 있는 디지털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도로 위험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 대응하기 위한 AI 기술개발ㆍ실증과 기상 및 도로 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안전 AI 기술을 개발하여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 강화 지원은 도내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강원디지털품질역량센터를 개소했고 금년부터 기업의 디지털 품질관리를 본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인공지능ㆍ디지털기업 및 인재 발굴ㆍ육성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ICT 분야 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유망 신기술 보유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은 도내 대학과 협력해 지역 디지털산업 수요에 기반한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AI 디지털산업 기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 및 가치 확산은 지역 초중고생에게 디지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AI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AI 등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AI 전문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의 교육 운영과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활용해 미래형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 조성 등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클러스터 내 데이터센터 등 선도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은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통합관리센터와 수열 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통합관리센터 건축 설계를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통합관리센터 신축 공사 및 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물-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73쪽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 AI 기업의 발굴부터 육성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 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금년에는 건축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접속도로 체계 개선 사업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먼저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도내 33개소가 운영 중이며 건설 중인 단지는 6개소이고 신규 착공 예정은 7개소입니다. 다음 주민 참여형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사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하나의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설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시군, 4,256개소를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금년 17개 시군, 980세대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 보조 사업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에 대해서 고효율 에너지 설비로 교체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366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79쪽입니다. 에너지복지 실현과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은 금년에 10개 시군, 3,46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7개 시군, 631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배관 구축 사업은 삼척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 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고,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철원군과 인제군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망, 사용자 시설 등을 설치해 2029년까지 집단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 전기시설 개선, 가스 안전시설 보급 등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LPG 용기 사용 가구의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2,060세대의 LPG 호스와 안전장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82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로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을 다각화하고 탄소 감축 사업 발굴 등 에너지 분야별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은 탄소중립 도민참여 자문단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지원하고 시군 업무 지원 및 찾아가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복합센터 건립은 지난해 3월 착공하여 금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 사업은 금년에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절감을 실천한 가구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 에너지 절감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무공해 전기차 보급은 미세먼지 저감과 확대를 위해 시군 전기차 보급 실적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입니다. CCUS 진흥센터 구축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개발과 새로운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지원 기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은 소방 기자재 등 화재안전 분야 장비의 인증평가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건축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차 충전 시설을 현재까지 1만 5,441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이 에너지 소비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00세대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탄소중립-청정에너지 기술공유대학 운영 지원은 수소, CCUS 등 도내 중점 에너지 분야 우수 인력 양성과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정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광물 자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석회석 폐광지 자원 활용 사업 지원을 통해 폐광된 석회석 광산 부지에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적용해 관광 명소 등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선도적 복구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텅스텐 핵심소재 산업 육성은 텅스텐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원료공급기지 구축 및 핵심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핵심광물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광미 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핵심광물의 생산ㆍ가공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광물 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광물 및 소재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공사를 지속 추진하여 관련 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주변 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개 시군, 13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예방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위한 산업 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광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통해 합리적 광산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음 가행 및 휴ㆍ폐광산의 피해 방지는 도내 63개 광산을 대상으로 폐석 유실 방지, 오염 토양 개량 등 광해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은 잘하셨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떨지…….

미래산업국장 하셨으니까, 미래만 빼면 똑같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산업국에 문제점이 있는 사안도 좀 있고, 또 산업과 관련해서 발전시켜야 될 정책들도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큰 타이틀 내에서 간략 간략하게 가볍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먼저 CCUS와 관련해서 진흥센터가 먼저, CCUS는 예타 통과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입니까?

CCUS 진흥센터는 구축 중이고요, 메가프로젝트는 저번에 예타가 안 돼서…….

다시 진행하는 것이죠?

예.

진흥센터라는 것은 결국 CCUS 사업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그렇죠? 되는 것은 확실한 건데, 나중에 예타에 통과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과기부 CCUS 메가프로젝트 지출 구조조정을 좀 해서, 예산 규모를 좀 조정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혹시 국회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뀔 수, 산자위 위원장도 바뀌지 않습니까?

예.

바뀌더라도 전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와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교류를 잘하시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철규 국회의원실하고 직접 소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동해ㆍ삼척지역이 수소하고 CCUS 진흥센터, 사실 소리는 요란한데 아직 실속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하는 것…….

페이지가?

28페이지요, 라이즈 사업으로 전환된 건데 지금 강원도 내 7개 대학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대학은 반도체 학과, 연관된 대학만 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강원대고요, 올해 2월에 1학기 전공생을 모집해서, 융합전공하고 비교과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의는 대학별로 융합전공학과를 개설해서 졸업 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학과를 새로 만들어서 한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36학점이 있고 21학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업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참여 대상이 7개 대학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강원도가 반도체를, 김진태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인데 만약에 하겠다는 대학이 더 생긴다면 합류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7개 대학인데 관련 학과가 있어야 되고 융합전공학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 대학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더 조사해 보고 대학에도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취업과도 연관돼 있고, 또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산업이니까 이 부분은 대학과 더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66페이지,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말이죠, 66페이지, 보셨습니까?

예.

보면 이 사업도 수행기관이 한정돼 있어요. 삼표시멘트, LS전선, 다 굵직한 회사지만 이렇게 수행기관이 한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시멘트 분야로 삼표시멘트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멘트 분야는 삼표로 해서 2024년에 같이 추진했고, 해저케이블은 지금 동해 LS전선, 여기가 전문…….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강원도 내에 많은 산업과 공장, 팩토리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많은데 굳이 이렇게 수행기관을 한정했는지, 이것은 공모라든지 아니면…….

공모할 때 연구기관, 혁신기관하고 기업들이 참여해야지만 공모가 되기 때문에 삼표하고 LS전선하고 같이…….

이것도 경쟁력이 있었나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강원도.

강원도는 분야가 많지 않아서, 특히 시멘트는 우리 강원도가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LS전선이 해저케이블 쪽 전문이라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냥 스치는 제 생각인데 삼표 같은 데는 AI와, 요즘 AI가 시대적 흐름인데 이러다 보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수행기관을, 좀 더 많은 회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강원산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내용상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으나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서, 특정 기관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으나 최근에 직장 내 갑질로 비친 내용이 보도됐고, 거기에 대해서 산업국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 방송에서 도 출연기관 중 한 기관에서 경조사 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긴급 1차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직접 지시는 없었는데 아마 관례상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를 줬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경영실 직원들에게 강력하게 주의 조치를 줬고 자체 예방교육도 일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도 후속 조치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게 충분히 취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차제에, 이번 기회에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라도 출자ㆍ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권장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청렴도라든가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젊은 직장인들의 인식과 과거 시니어들의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좀 바꿔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아니면 공문 시행을 해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권장한다든가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산업국 소관 출자ㆍ출연기관이 7개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산업국과 관련된 정책이나 내용들은 결국 도민들이나 유관 기업이나 생태계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야만,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체 분위기를 해칠 수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때문에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71쪽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춘천시하고 연관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분양률이 어떻습니까?

분양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은 99% 됐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데이터센터가 전남 해남에 가는 바람에, 그게 좀 아쉽게 됐고, 지금 저희가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들을, SK나 이런 데 찾아가서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지만 춘천시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그 발표 내용이 춘천시의 일방적인 발표였나요, 아니면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했던 내용인가요?

그 사항은 춘천시에서 일방적으로, 아마 자체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으로, 그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가 춘천시에 강력하게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춘천시의 발표 내용이, 도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 입장에서만 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지적들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지나치게 방만한 계획을 잡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리하게 집어넣었다가 그 부분들을 제외하는 내용 변경이 있었는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춘천시와 긴밀한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자마자 시와 일차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수자원공사 수열사업단하고 춘천시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할 때 도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춘천시와 강원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그림이,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단지에 데이터센터 부지, 작년까지 해서 도시계획을 일부 조정했고요. 분양이 최고 목표기 때문에 분양대행사를, 지금 분양과 관련해서 수열사업단하고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분양대행사를 선정하든가 해서 빨리 진척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상 분양대행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것을 통한 이전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으나 제가 볼 때 문제는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옮겨오는 대상 기업들,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니즈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분양이 될 텐데, 사전에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수열사업단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 인센티브를 줘야만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춘천에 관한 것이긴 한데 지난해까지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 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중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많은 고민들을 했고, 뭔가 궁여지책인 대안들을 많이 내놨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지역 입장에서 볼 때 강원도정이 중도개발공사, GJC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하중도 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정책적인 미스 내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이면서 걱정을 끼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수는 용납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바닥으로 삼고 뭔가 치고 나가서 실추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도의회에서 GJC에 대한 출자금을 의결해 주셔서, 지금 부채가 83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655억 원은 2월까지 일단 조기 상환했고요, 나머지 176억 원은 소송 진행 중인 건이 2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중도 개발과 관련해서는 토지 분양, 지금 토지 매각을 위해서 2단계 준공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 분양 대행도,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GJC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국장님께서 비슷한 업무들을 많이 해 오셨지만 새롭게 발령받으시면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셨고 전환기에 자리를 맡으셔 가지고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산업국의 여러 업무들은, 특히 해외 마케팅부터 기업유치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야 되는 입장인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전문가 그룹을 많이 만나셔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정책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산업국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미래산업국장을 하시면서 상당한 추진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가장 장점이, 의회와의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으로 오셨는데 변치 않고 의회와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우리 도민분들, 참 바쁘신 시간 속에, 추운 날씨 속에 한 3,000여 명이 상경하셔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잘 보셨죠?

예, 봤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도민분들께서 삭발까지 하시면서 강력하게 촉구했고 국회에서 진전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통과되기를 우리 도민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3차 개정안 내용들을 보면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가 19개 과제입니다. 그럼 산업국 관련 내용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긴데…….

4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3차 개정안 주요내용 중 핵심이 산업국 소관이란 얘기예요. 도민들께서 이렇게 개정 촉구를 요구하셨고 조만간 개정되리라고 보는데 산업국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부처 협의를 통해서 각 조항별로 일부 수용된 것도 있고 불수용된 것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2월이든 3월이든 의결이 되면 그 조문을 가지고 시행령 입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바이오ㆍ헬스산업 허브,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 및 반도체 혁신 거점, 푸드테크ㆍ기후테크 글로벌 선도지, 방위산업 및 미래에너지 중심, 이게 핵심인가요?

예, 맞습니다. 7대 미래전략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문에는 관련 산업 특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부처에서 불수용된 조항들이 많습니다, 자기네 내부 상황 때문에. 반영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4차 개정안에 다시 담아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차 개정안은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발의를 한 건데 이 내용조차도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어제 촉구 결의대회를 하면서 일부 여당의원님들의 내용을 보면 마치 그냥 그대로 통과될 것처럼, 그런 뉘앙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다, 이것을 도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매우 조심스러운 시기인 것은 저도 알지만, 지휘부와의 소통은 당연하지만 의회, 그리고 도민들께도 진행 상황을,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면 그게 도민들께 알려지는 것이니까 공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회와 소통해야 정책 성과가 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국장님들께서 중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어요. 의회의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결국 상당히 많은 채무를 상환하고, 또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그러면서 출자 동의안도 통과됐고, 그런 과정을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문했던 게 뭐냐면 투자유치과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자, 매번 중도개발공사 업무에 비중을 두고 과거 것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투자유치과 말 그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중ㆍ삼중 규제에 얽혀 있고 도의 82%가 산림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에 집중하자는 주문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전환 좀 해 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GJC 관련 문제는 이슈가 어느 정도,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투자유치과의 본연의 업무, 기업유치인 것 같습니다. 도내에 많은 우량 기업들이 와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의회와 산업국이 협력해 가지고 올 한 해 산업국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곧 강원자치도의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힘을 합치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자주 접했으니까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간략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8쪽 좀 보실까요?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1.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2.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18쪽과 19쪽, 보니까 미래성장동력 발굴 지원인데 미래항공기술 관련해서 1번, 2번, 3번, 전부 드론 관련이에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 1번 미래항공기술 구축은 개발하는 것이니까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데 영월군에 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 구축, 또 태백의 인재양성,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미래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12개 사업…….

미래차가 아니고.

아, 이것은 드론이고요.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항목은 이한영 위원님 현안 사업비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드론자격증을 따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에서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66억을 들여서 하는 실내시험장 구축 사업, 이것은 영월에서 공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월에서 공모해서 된 겁니다. 지방소멸기금하고요,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르겠어요,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을 구축한다고 해서 지역에 어떤 견인 효과가 있는지. 생각해 본 게 있으십니까?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은 도 광역계정, 지방소멸 광역계정 사업으로 선정돼서, 영월이 선정돼서…….

도비가 안 들어가니까?

예, 광역계정으로 하는 겁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21쪽, 4극 3특 과학기술 혁신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제목은 아주 큰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88억인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게 뭐냐면 과기부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쪽에 과학기술 혁신 지원 사업을 하는데요, 우선 투자는 기능성 바이오 소재라든지 세라믹 재료, 이런 성장 엔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강원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단에서 맡게 되고요, 주관은 KIST 강릉 분원에서 추진하는…….

거기에서 맡는데 세라믹이 주요 주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우선 투자는, 중점 기술 분야는 기능성 바이오하고 세라믹입니다.

4극 3특과 관련된 논의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뺄 수는 없고 그냥 조금씩 맛만 보여주는 그런 돈이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라믹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데 성과 있게, 요긴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획만 보고하고 말 게 아니라 추진과정을,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잘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넘어 가는데, 그다음에 52쪽의 기업유치와 관련해서요. 추진상황을 보면 ’25년에 투자협약 16개 기업, 3,636억 원 투자, 862명 고용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실제로 이룬 겁니까?

’25년에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이 16개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보조금 433억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862명 고용 계획은 달성이 된 겁니까?

이것은 계획상, 투자협약서상에 이전ㆍ신설 기업이 들어오면…….

아니, 이게 ’25년이잖아.

예, ’25년에 투자협약을 한 것이고요,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3년 이내 완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 중인 겁니다.

보조금 433억은 이미 나갔고요?

그것은 기존에 이전한 기업들, 신청된 보조금을…….

쉽게 얘기해서 계획상 16개 기업이 862명을 고용하기로 했고 433억을 지원해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16개 기업 중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별도로 지원되는데 국비는 협약을 맺으면 일단 1차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 주기 때문에 기업 수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상 수치를 볼 때마다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가, 보고할 때는 수치가 상당히 큰데 실제 달성되는 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ㆍ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촘촘하게 점검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1쪽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 이전이 있습니다. 요즘 5극 3특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특, 강원특별자치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역차별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메가시티가 되면 재원 지원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이전에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보고하신 지역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 3특이 홀대받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합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입지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는 기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명칭은 공개 못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33개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요, 또 새 정부가 3극에 대한 인센티브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키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안 그래도 통합 특별법, 광주ㆍ전남하고 대전에서 발의한 안에 공공기관을 특별히 2배로 이전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안부에 저희 도 자체적으로 수정 의견을 제출했고요.

수정 의견이라면 어떤 것?

2배 강제조항을 빼고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문을 수정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글쎄요, 그게 관철돼야 되겠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또 지휘부에서 공격수ㆍ수비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의 AI 팩토리,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좋고 추세이긴 합니다만 역시 일자리가 복지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 수밖에 없겠죠, AI 팩토리를 하면.

아무래도 AI로 전환이 되면, 수공업으로 하던 제조공정이 AI로 전환되는 것이라 인력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 AI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시멘트산업이라든가 LS전선 같은 데서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 없죠. 팩토리 AI 공장에서는 새로운 수요가 나오겠지만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게 대세여서 막을 수는 없는데 혹시 AI 팩토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의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어떻게 보완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봐야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는지?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고민을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 강원도는 자연 자원이나 인력에 의존하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반대쪽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 환영하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산업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의 상당수가 국가 직접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올해 규모가 1,475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256억인데 올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게 1,475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관성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과분석이라든가 점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또 문제점이 뭔지, 보완할 게 뭔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공히 공통적인 문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이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땅 분양도 안 되고 기업유치도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투자유치자문관이란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역할을 독려한다든가 역할을 기획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닐까요?

기존부터 투자유치자문관을 활용해 왔고요, 지금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주셨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기업유치라든가 투자의견을 받아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예, 수자원공사 수열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 주체가 수자원공사죠?

예, 맞습니다.

땅 분양도 그렇고 기업유치도…….

예, 맞습니다. 수자원공사 주관입니다.

사실 수자원공사는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도와 춘천시의 역할이, 좀 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는데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주셨기 때문에, 기존에도 저희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왔고요. 앞으로 수공하고 춘천시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자문관을 대폭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부터인가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분들께 실비 보상만, 참석하면 참석수당만 주고 있고 별도 수당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유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잖아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전시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5극 3특과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경제국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국토 균형발전전략으로 5극 3특이라는 국정과제를 내세웠는데 우리가 5극 3특 체제 전환에 대한 실질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어요. 일부에서는 5극 3특 체제가 되면 지역산업의 판이 바뀐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고도화되고 긴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5극 3특 체제 전환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3차 개정안 40개 과제 중에 정부하고 다 합의된 게 29개 과제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것은 그냥 법률적 장치예요. 사실 법이 통과된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확보 방안은 아예 접근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재정 특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5극 3특을 추진하고 있는데 3특이 좀 소외받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극 3특 체제 전환에 대한 대응, 준비를 좀 더 치밀하고 공격적으로, 또 누가 봐도 명분 있게, 그런 논리를 개발하고 접근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특별자치도, 3특에 대해서 인사ㆍ재정 특례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의 반대로 수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 5극 문제도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겁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막강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인데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엄청난 국민적 논쟁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3특도, 그냥 5극 논의로 배제되고 소외된다는 투정 섞인 이야기보다 우리가 재정 특례도 받지 못하고, 지금 5극을 위해서 재정부터 권한, 산하기관 이전 문제, 모든 것을 다 제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3특에게도 기회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같이 가는 건데 같이 가는 속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요구들의 구체성과 명분들을 제시해 줘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도에서도 3특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많은 주장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정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공론화되고 도내 정치권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이 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점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정말 엄중하고, 아까 우리 박관희 위원도, 전환기 시점에 부임하셔서 큰 숙제거리를 안으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도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국 소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슬기롭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너무나 불이익과 차별을 받은 분위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좋다는 뭐라 그럴까, 스스로 만족감, 이런 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과 관련해서, 특히 5극, 정부가 나서서 연차적으로 20조를 투자하겠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미 정부가 나서서 재정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특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정부의 입장, 시각, 소위 주는 사람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스스로 이게 될까 하는 한계까지 좀 강하게 얘기해서, 협상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100을 요구해서 50만 받아내는 그런 구조들,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제도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당장 깨는 것조차도 힘이 들기 때문에, 특히 3특이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5극에 우리나라 재정으로 20조를 투입할 수 있다는 부분, 우리도 그만큼 요구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산업국 업무, 나아가 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제협력관 김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국제협력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지난 한 해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 등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관실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도의 국제교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관실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국제기획팀장입니다. (국제기획팀장 최은경 인사) 서민경 우호교류팀장입니다. (우호교류팀장 서민경 인사) 최원정 국제도시훈련팀장입니다. (국제도시훈련팀장 최원정 인사) 손지영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손지영 사무관 인사) 이상으로 업무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자매결연ㆍ우호교류 도시 협력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정의 핵심 목표인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지역별 성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교류 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교류 지역과 협력 분야를 심화하여 분야별 맞춤형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 몽골 튜브도 대표단 내도와 3월 캐나다 앨버타주의 앨버타-코리아 포럼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 랴오닝성 체육교류 30주년 및 일본 나가노현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교류를 시작한 신규 교류 지역과는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3월, 이탈리아 남티롤 도지사 및 경제교류단, 3ㆍ4월 독일 자를란트주 부총리 등 대표단의 내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류 지역별 성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교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교류가 부진했던 카자흐스탄 동카자흐스탄주와의 교류를 재개하고 베트남 호찌민시와는 체육교류 재개와 함께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류협력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류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도 교류 지역인 일본 돗토리현, 중국 지린성과 공무원 일대일 상호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K2H 초청 사업은 계절근로자 등 현안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몽골, 필리핀의 관련 업무 공무원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교류 공무원 파견ㆍ연수 사업에 있어 도 현안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해외 지방정부를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강원도의 실질적인 이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 외교채널 다각화ㆍ활성화입니다. 국제협의체 참여를 통해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외교채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회의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도 국제교류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가 가입한 UCLG, NEAR 등 국제기구 회의에 참여하여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도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회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도정 홍보와 협력과제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국제협의체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한 외국공관과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도 국제교류 사업의 대외적인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도 개최 국제 행사에 주한 외국공관을 초청하여 도정과 지역산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주한 외국공관 주관 행사와 공관장 초청 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외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내도 시에는 분야별 교류 사업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도민 관리 강화 및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현재 해외 소재 강원도민회는 8개국 20개 단체가 활동 중으로 해외 도민회와의 정기 교류를 활성화하고 도민 격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도정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도민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도민회기와 감사패, 도 홍보 물품 등을 수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간호파독 60주년을 맞아 9월 파독근로자 초청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외 도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강원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교류 협력 지원 확대입니다. 국제 업무의 총괄 부서로서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국제교류 협력 조정ㆍ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적극 참여ㆍ지원하여 도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인력 및 조직 여건상 국제 업무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업무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지속적인 정보 공유, 사업 컨설팅, 협력사업 발굴 및 통번역, 행정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교류 사업 추진 시 해외 관계자의 관심 분야를 반영하여 도 정책 사업과 연계하고 교류 협의를 위한 언어별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내 기관 및 민간 국제교류 활동 협력입니다. 지방 공공 외교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체육, 문화예술, 대학생, 청소년 등 교류 사업 분야별로 해외 지방정부와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교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류 대상 해외 지방정부 발굴, 협력사업 매칭, 실무 협의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내 기관과 민간의 국제교류 사업 추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의전, 통번역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친 행정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의회의 국제교류 활동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기관ㆍ민간ㆍ의회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지속 가능한 가시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 가치 및 네트워크 확산 국제연수 운영입니다. 유엔 해비타트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 위상 강화입니다. 우리 도는 2007년부터 유엔 해비타트와 공동으로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매년 6개 이상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2025년까지 총 114개 과정에 37개국 3,5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유엔 해비타트와는 2026년 연수 과정별 주제 선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도 총 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의 우수 정책과 사업,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강원형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원 친화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강원의 국제적인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전략적 글로벌 연수 추진입니다. 우리 도는 2010년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이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5년까지 총 23개 과정에 36개국 405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은 연수 예산 전액을 코이카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이카와 2026년도 연수 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총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방문 연수생과 도내 기업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연수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교류를 통해 국제연수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국제협력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제협력관실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제협력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에 자리에 앉으니까 새삼스럽습니다. 김정남 협력관님, 1월 1일 자로 오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협력관이 지난해 열심히들 일했는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성과가 그냥 미미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저희가 나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국제협력관실이 2024년 7월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강원도 전체 국제교류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더 정책적인 역량이라든가 조직적인 정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시군을 포함한 전체적인 우리 강원도 국제교류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정이나 이런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이 되면서부터 제가 경산위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협력관의 역할을 좀 압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관의 예산 배분에 대한 활용을 보면 국제교류 사업 예산 편성이 주로 도청 주관 행사나 해외 파견 경비 등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선 시군에는 사실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그런데 보면 원주ㆍ춘천ㆍ강릉권은 재정이 충분할지 몰라도 그 외의 시군은 재정이 열악해서, 특히 접경지역 같은 경우의 시군들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협력 예산 일부를 취약 시군에 내려보내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 시군의 국제교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협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국제협력관실 예산 자체가 좀 적기도 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저희 도가 직접 추진하는 소수의 사업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 1월 30일에 시군의 국제교류 담당자들을 모아 놓고 먼저 회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큰 시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열악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업무 중 하나로 맡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그런 시군에 독자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국제협력관실이 시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매뉴얼의 배포는 물론이고 우리 김용복 부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시군의 여러 가지 국제교류 사업, 저희하고 방향성이 맞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전체에 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다만 공모사업이라도 여러 가지, 특히 열악한 시군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니면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 사업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한 후에, 추후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일부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잖아, 시군과 도가 같이 매칭해서 하다 보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또 협력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군과 협력하는 그러한 아이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협력관님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뭔가 성과를 올리려면 그런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 당초예산은 세워졌지만 향후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후반기에 이루어지더라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군과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가능하죠?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당연히 시군 매칭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한 이익이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간 저희가 해 왔던 이런 해외교류 사업의 성과를 시군과 또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조금 더 주력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제협력관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만 금년부터는 계획을 잘 짜 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정말 시군과 협력해서 국제협력관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국제협력관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쭉 살펴보셨어요?

예,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 대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부서에다가 얘기했던 부분은, 오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본부를,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도 가서 현황을 좀 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거든요. 갔다 와서 보면 정말 잘 갔구나 할 정도로, 오히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해외본부가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조직, 인원수, 그게 현실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시군 지자체에서 해외 방문을 할 때 기관 방문 등을 조율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보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집중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업무들을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외본부를 도와주고 있는 걸까? 예산 부분도, 제가 보니까 국제협력관실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국제협력관실의 직원이 거기 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해외본부는 오히려 벅차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제협력관실에서 만약에, 특정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누가 방문하신다 그러면 국제협력관실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준비를 베트남본부에 지원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요구를 했었냐면 차라리 별도 예산을 국제협력관실에서 책정해 가지고, 경제국하고 조율해서 오히려 해외본부에다가 정당한 예산도 좀 내려주면서 그런 일을 협업해야지, 지금은 나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식인데 이게 어찌 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도 해외본부를 나가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뿐이 아니더라고요. 어디 가면, 기관 방문해야 되는데 주선해 달라 그러면 거기서 또 그 역할까지 다 하고 있고, 우리 협력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경제국하고도 많은 논의를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저번부터, 예전 그때부터 해외본부와의 관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금 나가 있는 해외본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해외본부 자체는 강원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상 역할을 보면 통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광, 홍보,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다양한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통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통상 플러스 우리 강원도 자체를 홍보하거나 또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일단 경제국하고의 교류도 좀 이렇게, 협업을 강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해외공관이, 사실은 나가기가 굉장히, 여건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의 경제 예산 여건상 저희가 교류하는 모든 지역에 지금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한 17개국 정도와 우호교류를 맺었지만 나가 있는 부분은 사실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외본부가 정말 통상의 중심이자 우리 강원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확대하고 확장하고, 또 저희가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올해 동남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외본부가 그런 것과 매칭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외공관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국제통상과에 있다가 국제통상과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기업지원과에 남았는데 과연 해외본부가 기업지원과에 잔류해야 효과적인지, 아니면 저희 쪽으로 와서 통상의 기능을 유지한 채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현지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본부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계신 본부장님하고 현지 직원 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협력관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들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또 우리 국제협력관실의 일을 같이 도와준다고 하면 다른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매번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협력관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