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임상오ㆍ안계일ㆍ남종섭ㆍ윤성근ㆍ유경현ㆍ이은미ㆍ이영희ㆍ장대석ㆍ국중범ㆍ강웅철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심화로 집중호우와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기반의 재난 대응과 피해 복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 보조를 넘어 주민 대피ㆍ구호ㆍ복구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초기 단계에서 의용소방대의 복구 지원 활동은 주민의 일상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이러한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화재 등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부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활동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는 재난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복구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봉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강웅철ㆍ유경현ㆍ임상오ㆍ장대석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조항을 일치시키고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6조, 7조에서 법 인용규정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광시설용 신ㆍ증축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안정적인 도세 감면 조례를 시행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창 의원 대표발의)(김규창ㆍ서광범ㆍ강웅철ㆍ유경현ㆍ임상오ㆍ장대석ㆍ안계일ㆍ이영희ㆍ국중범ㆍ이은미ㆍ이영봉ㆍ남종섭ㆍ김현석ㆍ서성란ㆍ백현종ㆍ문병근ㆍ이애형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의 경우 재정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지 못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비하여 도내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차량안전용품 지원보조금을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을 대내외 전반 여건을 고려해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통해 도내 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창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4.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안계일ㆍ남종섭ㆍ이영희ㆍ이재영ㆍ박재용ㆍ김진명ㆍ김선영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 유경현 의원, 안계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감염병 확산, 대규모 정전 및 통신장애 등 서로 다른 재난이 연쇄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복합재난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재난은 개별재난에 비해 피해 양상이 복잡하고 광역적으로 확산되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 전반의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시설, 교통망이 밀집된 광역자치단체로서 복합재난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 파급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조례들은 주로 개별재난 유형별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다른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재난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과 재난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대응 과정 전반에 복합재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복합재난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간 상호연계성 분석, 기존 대응체계의 협업 및 보완 사항, 훈련과 교육 등 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는 복합재난 관련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새롭게 대두되는 복합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례인 만큼 그 취지를 깊이 살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임상오ㆍ강웅철ㆍ유경현ㆍ안계일ㆍ남종섭ㆍ이영희ㆍ이재영ㆍ박재용ㆍ김선영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웅철 의원, 유경현 의원, 안계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2026년 1월 기준 약 24만여 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국 승강기 설치 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통시설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설치되어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승강기 검사, 유지ㆍ관리 등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도민 대상 안전홍보와 이용자 인식 제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지역실정을 반영한 안전관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근거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정하고 도민 대상 안전홍보와 교육,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승강기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홍보 및 교육, 승강기 안전 관련 기관, 연구기관과의 정책협력 등 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한 경기도 승강기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대석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임상오ㆍ이한국ㆍ이석균ㆍ김창식ㆍ윤충식ㆍ정경자ㆍ김시용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학수ㆍ오석규ㆍ김정영ㆍ김영민ㆍ유형진ㆍ이오수ㆍ전석훈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병숙ㆍ방성환ㆍ김성남ㆍ김미리ㆍ서광범ㆍ안계일ㆍ백현종ㆍ김선희ㆍ한원찬ㆍ김현석ㆍ서성란ㆍ문병근 의원 발의)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시고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 규제, 산업 기반의 취약성, 교통ㆍ정주 여건의 상대적 열세 등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구조적인 발전 한계를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사업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북부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정책 추진의 무게중심은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이라는 장기비전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북부발전 논의의 후퇴가 아니라 도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정계획이 아닌 선언적 비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실국별 개별사업 나열을 넘어서는 종합적 기획ㆍ조정ㆍ연결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명칭과 실제 수행기능 간의 괴리, 역할에 비해 과도하게 축소된 예산, 도정 변화에 따라 존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 등으로 인해 북부 발전전략의 중심조직으로 기능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경기북부 발전 정책을 단발성 정책이나 정치일정의 산물로 남기지 않고 도정의 지속과제로 구조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북부 발전 컨트롤타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명칭을 경기북부발전전략추진단으로 변경하고 북부 발전전략 총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공식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이 선언적 비전에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 핵심과제, 실행 로드맵,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시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경기북부 발전 정책이 도지사 교체나 정치일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중장기 북부 발전전략을 도정의 지속과제로 구조화하고 추진단의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북부 발전전략 총괄조직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추진단이 실질적인 정책 기획ㆍ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과 기능을 확보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북부 발전은 더 이상 선언이나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조직 정체성과 실행가능한 전략 그리고 정권과 정치일정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구조를 통해 비로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발전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추진체계 구조화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의결이 필요한 안건 회의를 마치고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더불어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임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담아 천리길의 여정을 능히 완주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박진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성과, 202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 그리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곘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예산규모 그리고 3쪽 주요사업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5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39개 재난 유형에 대해서 201개 세부대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추진했으며 도 직접관리시설 698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지원에 매진하였고 안전환경 조성사업 추진과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도 힘을 썼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재난 분야입니다. 총 8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장수습단 지원도 4차례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 일상회복을 위한 재난피해 신속지원도 함께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재난, 자연재난 분야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확대 추진을 하여서 인프라 개선과 첨단기술 활용 부문의 13개 사업에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센터 구축과 폭염 재난 대응기반 마련을 하였으며 한파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안전관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활성화와 광역 비축창고 확대 등 신속 재난관리 자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추진을 위해서 안전취약시설 2,159개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11페이지인데요. 지역축제 및 시설별 안전점검,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첨단장비 활용 안전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사법경찰 분야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생 분야 불법행위 대응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 보호를 위해서 작년에는 20일의 집중수사를 했는데요.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는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26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은 먼저 원 비전과 다섯 가지의 목표와 24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비전은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행복한 경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목표 중에서 첫 번째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AI 기반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세 번째는 재난 예방 환경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그리고 네 번째는 경기도 특화 재난대응서비스 구축, 다섯 번째는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적 구축 및 운영입니다. 그리고 재난 우리 안전관리실에 주요사업들이 한 1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목표에 맞는, 목표에 상응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스물네 가지를 선택해서 오늘 업무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22페이지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인데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수습 지원 등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통해서 대형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사고수습 및 일상회복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축질병과 현안사고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3페이지인데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실화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입니다. 먼저 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재난유형별 특성을 반영해서 안전관리계획을 발굴ㆍ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면서 작년에 우리가 우수 시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잘 살려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 추진인데요. 작년까지는 698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금년에는 15개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총 713개소에 대해서 안전인력 확보라든지 예산 편성ㆍ집행, 안전점검 등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서 반영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고도화 및 관리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진방향은요, 26년을 재난안전 원년으로 삼아서 기후위기, AI 등 기술 및 환경변화에 대응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전면 점검 및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 분야에 매뉴얼이 58종입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게 678개 정도 되는데 서로 점검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윈윈할 수 있는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담 TF를 구성해서 58개 공공매뉴얼을 들여다보고 670개의 민간 부문에서의 우수한 점도 서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난ㆍ사고 상황체계 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빈틈없고 즉각적인 초기 재난상황 관리 및 초동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실은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통신망 교신훈련과 시군 상황실 전담인력 운영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서 초동대응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훈련체계 운영입니다. 큰 틀에서 안전관리실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대테러 훈련, NDMS 기반으로 복구 훈련이 주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해 왔던 부분 플러스 저희가 여러 방향에서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반영해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잘 체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AI 기반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28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영상정보 기반 재난안전상황실-드론 연계입니다. 전체적인 추진방향은 재난안전상황실 중심의 드론 영상 통합운영체계 구축인데요. 도와 이번에 공모로 선정된 다섯 군데 시와 함께 드론으로 실시간으로 연계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재난 영상과 시각화를 통해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좀 더 체계적인, 재난안전상황실과 드론을 연계해서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활용한 경기도형 AI 재난대응 구축 시스템인데요. 작년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개소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의 여러 수요들을, 재난안전 수요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금년도에 명실상부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와 기술과제를 함께 연계하면서 경기도형 AI 재난대응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0페이지 실시간 데이터분석 기반 인파관리시스템 운영인데요. 지금은 AI국 AI데이터행정과와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함께 운영 중에 있거든요. 물론 데이터분석 기반 인파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수록 축제, 행사 등 인파밀집 상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시되고 이 부분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GIS 기반으로 해서 밀집도를 시각화하고 또한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알리미랄지 그걸 통해서 인파관리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ICT,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드론을 통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D로, 그러니까 사진촬영한 부분을 3D화하고 모델링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서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첨단기술 활용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추진인데요.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3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대피 작동 확립성을 위해 고립지역이라든지 산간지역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재난대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첨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난예방 환경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다섯 가지의 중점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34페이지 대설ㆍ한파ㆍ산불ㆍ호우ㆍ폭염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설ㆍ한파에 관련해서 비상 1단계 내지는 여러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산불에 대해서도 산림과와 함께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호우ㆍ폭염이 아마도 6월ㆍ7월ㆍ8월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서 사전 재해예방대책추진TF를 구성하고 지금 호우 대비 중점관리대상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저수지, 빗물받이, 캠핑장ㆍ야영장이 호우랄지 폭우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점검도 하고 구축을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 41개 1,402억이 할당돼 있는데요.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재해위험지역과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등에 대해서 미리 점검도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실태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안전취약시기 및 대상별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고 우려 시설물의 실태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 발굴을 통해서,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 사전 해소 및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안전점검이랄지 해빙기 취약시설점검, 개학기 위해요인점검 그리고 2월 14일 지금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설ㆍ추석 명절에 따른 실태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점검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내실 있는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어린이안전ㆍ놀이시설 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어린이안전 사고가 많다는 최근 수요조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교통안전, 식품안전, 환경ㆍ시설안전, 안전교육, 어린이돌봄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립하겠고요. 또한 금년부터는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분기별 실적 점검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민 체감형 안전환경 조성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 활성화인데요. 무엇보다도 큰 틀에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하겠고요. 그리고 재난안전산업이라는 부분이 또 중소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전 관련 기술ㆍ제품 판로 개척 및 기술과 자본을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경기도 특화 재난대응 서비스 구축입니다. 40페이지 첫 번째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분야 1등급 기반 안전선도인데요. 경기도는 11년 연속 전국 최다 분야 1등급, 즉 지역안전지수 분석을 통해서 취약 분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안전지수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1등급을 받고 있는데 범죄 부분은 4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받고 있는 건 계속 1등급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범죄 관련해서 4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랄지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무협의 및 경찰청과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현장 신속대응 중심 안전예방 핫라인ㆍ점검체계 운영입니다. 안전예방 핫라인 무료 안전점검 운영을 통해서 도민 불안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민 누구나 직면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서 지금 전화랄지 카카오톡, 누리집을 통해서 다채널로 상시 접수하고 핫라인 상담인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 실적을 봐도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금 불만족이 3%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도민의 만족도와 수요조사 반영해서 안전예방 핫라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재난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별지원구역, 즉 특별재난지역이나 국고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질적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해서는 복구 지원 강화를 위해서 특별지원구역을 지정하고요.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재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건 참사 이후 일상회복 지원과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으로 도민 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과 건강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자연재해와 기후성 질병을 동시에 방어하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온열병과 관련해서 또 한열병, 폭염ㆍ한파 등 기후요인에 의해서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진단위로금 지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수요가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실국과 협의하에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도민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선제적 수사 추진인데요. 금년도에는 주요 민생범죄 분야별 기획수사 추진을 23회로 늘려 가지고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생명존중뿐만 아니라 불법 사금융이랄지 청소년보호, 불법유상운송, 복지시설범죄 등에 대해서 선제적 수사를 추진토록 하여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마지막 목표 중에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적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4개의 중점 추진과제가 있겠습니다. 중대본-도ㆍ시군 지대본 협업기능인데요. 지금 나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중대본-도ㆍ시군 간에 어떤 정책이랄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컨트롤타워 강화를 하고자 하는데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ㆍ이행하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기획하고 융합하고 또 의견을 듣고 그거를 조정하는, 조정해야만 하는 그러한 중대본-도ㆍ시군 지대본 협업기능 강화를 통해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 가지 정말 키플레이어들이 있는데 저는 경찰과 소방의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와 경기남부경찰청과도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정말 우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뭐가 구축돼야 되는지 그 부분도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분야별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 재난안전 관련 위원회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산재적으로 있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좀 모아서,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재난연구연구센터에 박사급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금년도를 재난 분야의 대전환으로 우리가 삼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어떤 학문적이나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동입니다. 사실 재난안전이라는 부분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걸 시스템화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예방과 안전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하고 문화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참여하는 안전문화활동 추진체계 구축을 하겠고 특히나 어린이 참여형 안전문화모델 도입에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인데요. 5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책적 제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한 기본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토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2026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첫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둘째, 도민 안전 중심 치안 인프라 구축 및 정책 강화 셋째,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18쪽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확대 추진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경찰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실현을 위해 도경찰청과 3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특화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의 치안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이상동기범죄 예상 지역, 원룸, 노후주택,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인 셉테드(CPTED)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율방범대 달빛동행사업 확대와 자율방범대 현장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안양ㆍ평택시 25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달빛동행사업을 총 4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귀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사업공모를 통해 자율방범대 초소 시설 개선, 차량 지원 등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현장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교통기술분석을 통한 지역 교통현안 해소입니다. 교통정체구간 등에 대한 교통기술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시뮬레이션ㆍ경제성 검토 및 개선도면 도출 시행 등으로 교차로 효율화 방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 안전 중심 치안 인프라 및 정책 강화입니다. 24쪽 주취자ㆍ정신질환자 보호활동입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 안전 확보를 위해 수원덕산병원에 행정ㆍ경찰ㆍ소방 합동으로 수원권 주취맑음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응급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시군과 협업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을 지속 확보하고 상반기 중 합동대응 3개 팀과 위기개입 3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 참여 치안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학부모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과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불법카메라 점검을 통한 성폭력 예방활동 및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노인보호시설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 등 관계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심지원세트 지급, 민간경호, 임시숙소를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교통안전 및 소통 활동입니다. 교통안전심의 주기의 단축, 주민설명회 정례 운영, 교통기술분석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안전심의 시 도민 수요에 대한 응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테마단속, PMㆍ픽시자전거 단속ㆍ예방활동 연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모범라이더 확대 등 생활 속 이륜차 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 전문성 제고 및 인식 개선입니다. 28쪽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치안 수요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적 이슈, 지역 현안을 선제 발굴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연계하고 심의ㆍ의결 결과의 홈페이지 공개 등 책임성을 강화하여 의결 안건의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ㆍ하반기 자치경찰위원회 현장 회의 운영 시 지역 경찰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나가고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자치경찰 사무협력 및 공동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의 청렴도와 인권 감수성 제고입니다. 청렴도 제고 교육을 연 32회 실시하고 자치경찰 및 청렴동아리 대상 워크숍 실시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소개 등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0쪽 도민의 자치경찰 인식 강화 및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SNS 온라인 매체와 경기도민 정책 축제 등에 참가하여 자치경찰제를 홍보하는 한편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교육과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위민경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치안 소통 확대 및 자치경찰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치안협력단체가 참여하는 치안간담회를 상시 추진, 공동체 치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경찰 행정 우수 모델 파트너십 교육과 자치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관 등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및 도 협약기관에 건강검진 기회 제공 등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향후 자치경찰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입니다. 평소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자치경찰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성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에서 20쪽에 해당하는 일반현황, 2025년 추진 성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26년 치안 여건 및 대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교통, 생활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범죄 분야는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역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치안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가정 폭력 등 증가하는 관계성 범죄 차단을 위해 홈 CCTV 지원 등 선제적 예방 중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대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 및 안전 교육 등을 병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과 자치경찰의 연대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입니다. 지역 치안 주체들과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경기 북부 안심 치안 포럼을 지속 개최하여 치안 현안을 도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치안 파트너로 육성하며 전광판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이 지역 안전지킴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도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치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해결하는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한편 일선 치안 현장의 업무 개선 의견이나 고충을 직접 듣고 환류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형 위원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치안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법 개정에 맞춰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베스트 자율방범대원 선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대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공동체 치안 강화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폴리스, 녹색 어머니회 등과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평온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을 통해 치안시책의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도민 치안 수요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AI 기술 기반 안심 치안 환경 조성입니다. 범죄 취약 지역 AI 순찰 로봇 및 이동형 CCTV를 배치하는 등 디지털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와 함께 자치경찰의 긍정적 이미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형 CCTV 지원 등을, 지능형 홈 CCTV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 신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교차로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첨단기술 활용, 일상안전 확보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교통약자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신호체계 구축 등 보행 친화적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한 PM 반납 금지 구역도 경기 북부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무인단속 장비를 고도화하고 단속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이전 설치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무인단속장비 운영 최적 모델 구축을 목표로 적정 대수 산정 용역을 준비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치안약자 범죄예방 강화입니다. 고양권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정신질환자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대상으로 참여형 성폭력 예방 교육인 찾아가는 토크 콘서트를 추진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쿨존 주변 어린이 승하차 구역 노면 표시를 지속 확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효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호 시간 연장, 방호 울타리 설치 등 고령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ㆍ청소년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학생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공연을 금년에도 지속 추진하고 소외 청소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정서 회복과 일상 회복 복귀를 돕겠습니다. 아울러 아동 안전지킴이를 활용한 순찰 강화로 취약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아동 지문사전등록 사업도 지속하여 아동 실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청렴ㆍ인권 지향의 인사ㆍ감사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과 인권 진단을 통해 자치경찰 행정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기 진작ㆍ역량 강화로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경찰관들의 사기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 아래 복지포인트 활용 범위에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자치경찰 선발 등을 통해 자치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일 주요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언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더 안전한 경기 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에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을 보면 스마트영상센터 31개 시군 연계 사업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미참여 시군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은 질의하였고 지금 전체 31개 시군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시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경기도에는 19만 5,000대의 CCTV가 있는데요. 금년 2월에 김포시가 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포시가 마지막으로…….

네. 그래서 31개 시군이 금년 2월이면 이제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달이 2월이니까 이달이면 다…….

네, 그렇습니다.

1년, 거의 1년 반 만에 모든 시군이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필요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영상시스템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센터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리 안전관리실이 표창을 받은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잠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실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하면서 어떤 정책이랄지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기획하고 융합하는 그러한 정책도 했고요. 특히나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의 어떤 재난 대응 관련해서 정합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17배가 넓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동고서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산들이 있으면서 중앙으로 오면서 평야가 있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바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함에 따라서 비 예보라든지 눈 예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광역과 기초 간에 있어서 또 차별성, 맞춤성도 많이 담보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자 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실에 대한 표창을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동안 스마트영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시군별 CCTV 환경이나 영상 품질 등 실제 통합 관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상 한계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 이제 고백건대 31개 시군에 있는 CCTV 기반 영상 관제센터는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길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도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31개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360도 그런 CCTV 기반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도 많은 관심 속에서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에 있어서 그런 정합성과 차별성,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어려운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에 제가 와서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냐면요. 31개 시군 관련해서 재난안전파트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 그러니까 법이 불비가 돼서 뭘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측면 그리고 예산적인 측면 또는 시군에서의 어떤 애로사항 그리고 특별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경찰과 소방이 핵심 키거든요. 그 분야에서의 또 어려운 점들을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건의 사항을 잘 엮어 가지고 1월 중순경에 제가 행안부 차관님하고 세 실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전 공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겨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위로는 행안부, 아래로는 또 시군 등 또 자경위, 소방 등과 같이 협업을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안전관리실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 실시간 인파관리시스템에 관해서요. 현재 각종 축제나 다중이용시설 등 인파 밀집 시에 따른 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인파 밀집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한 인파관리시스템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행안부에 인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 협업 부서라고 할 수 있는 AI국에 AI데이터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사회재난과가 이렇게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축제라든지 행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인파 밀집 상황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리적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GIS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시각화가 됩니다, 이제 구글 어스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계치, 임계치를 넘게 되면 문자라든지 알림을 통해서 경각심을 부각시키거든요. 그리고 인파관리 관련해서 사전에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 경찰 또는 소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찰과 소방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황 판단을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63개소를 인파 밀집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행안부 인파관리시스템 지원 관련해서 인파 밀집도가 어느 정도다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신고했던 인파 대비 그거를 임계치를 넘는 부분, 그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 지점을. 그래서 그 단계별로 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적정하다 하게 되면 특별한 문자는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서 또는 그 GIS 기반과 그다음에 구글 어스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운영하는 기간 동안 알림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알림현황은 총 70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70건 정도요?

그 부분은 약간 혼잡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AI 기반 또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알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I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스템은 AI국에서 구축을 하고 운영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안전관리실은 AI국을 어떻게 업무협조로 하나요,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것도 관리를 안전관리실에서 하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파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행안부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AI국 데이터행정과, 운영은 사회재난과인 우리 안전관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할 때, 어떤 재대본이라고 했을 때 지사님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조정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통제관이 있고 관련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판단 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저희는 이제 어떤 재난이랄지 사회재난이랄지 어떤 유ㆍ무형의 재난 대응 관련해서 이 부분이 연습이 실전 같고 실전이 연습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렇다 보니까 AI국에서 이제 시스템 하면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좀 구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실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잊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단 인파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우리 정책목표로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두 번째 중점 추진과제인데요. 감사하게도 작년에 재난안전관리연구센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타임 벨 울림)

잠시만요.

네.

위원장님, 계속해서…….

네,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방금 말씀하셨던 인파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재난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대해서 서로 정책을 기획하고 융합하고 조정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되짚어보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영상센터나 안전관리시스템 모두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 아니고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대형 복합재난이 반복되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안전관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시스템 모두 도민의 일상 속 안전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안착이 되고 경기도형 안전모델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철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현장부담 경감, 업무보고 24쪽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주취맑음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죠?

네, 그게 현재까지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세 군데에서 운영했는데 그것보다 더 진전된 주취맑음센터를 3~4월경에 덕산병원에 설치하도록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취맑음센터와 별개로 경기도에서 매년 몇백억 원씩 손실보전과 각종 지원을 받는 공공 우리 경기도의료원이죠. 경기도의료원이 그동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 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와 관련된 발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아직 예산문제나 이런 게 완벽하게 뒷받침을 못 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 덕산병원과 협업으로 주취맑음센터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자료에는 부천이나 성남권에도 주취맑음센터를 확대하겠다고 작성하셨습니다. 기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부천ㆍ성남권에서 이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료원하고 부천 다니엘병원에. 그런데 응급의료센터하고 주취맑음센터의 차이가 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경우만 저희들이 이제 수용 가능한데 치료가 필요 없으면서도 주취 해소 상태가 계속, 주취 상태가 계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할 시설이 없었습니다. 주취자에 대한 안전망에 약간 좀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재 성남이나 부천에 있는 주취자해소센터를 주취맑음센터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님과 위원회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지난 행감과 이제 본예산 심사 시에 주취맑음센터의 소방인력 확보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소방본부와 남부경찰청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실무자들, 소방의 실무자들 의견이 약간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경위에서는 지금 주취자 외에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원 응급입원 등 보호조치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25년의 경우 연간 약 3,500명이 보호조치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확보된 병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8개 병원에 28개 병상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28개 병상이요?

네.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신질환자 일반 지ㆍ파출소에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기개입팀이나 합동대응팀 이걸 운영을 해서 그 팀들과 협업해서 응급입원을 한다든지 행정입원을 할 때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화된 부분들이 없긴 하지만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인력과 민간 전문가들 협업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업무는 도민 보호와 생활안전 확보 외에도 또 경찰 또는 소방ㆍ행정의 업무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사업인 만큼 누가 조정을 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명확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병원ㆍ소방ㆍ행정ㆍ경찰 간 협력체계를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현장의 애로를 조정하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자경위와 현장의 자치경찰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할게요. 짧게 좀 질의할게요. AI 기반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쭉 많은 사업을 지금 하는데 저는 AI 시스템이 많이 강화될수록 해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들도 좀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킹 관련된, 해킹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염려가 좀 돼서,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혹시 어떻게 좀 하고 계신가요?

AI 기반 재난안전대응시스템 관련해서요, 사실은 지금 뭐 해킹할 만큼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IoT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AI CCTV로 해서 또 모니터링을 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귀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우리 재난안전시스템 관련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고 사실 뭐 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무원들이 안에서 활동하는 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귀결점이, 이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 대피하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해킹의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사항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재난대응 관련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 AI CCTV 기반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그리고 그 부분이 시민과 연계되는 내 손 안의 국민안전 이런 부분이 서큘레이션(circulation)돼야 되는데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와 함께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 관련해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책보고서가 되고 이제 기술화될 텐데 그 부분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이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사업이 하나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 관련된 공모사업도 또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흥에 치안간담회 왔을 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 이런 데에 대한 기대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던 것 같고. 그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자율방범대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동마다 매일 순찰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하고 시의 큰 행사 때도 자율방범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가 일선 경찰서들, 저희 시흥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 되게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기도에 몇 개의 경찰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36개라고 하셨나요?

경기 남부에는 32개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기 북부까지 하면 또…….

북부는 13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45개가 되는 건가요? 경찰서들이 지역의 자율방범대의 큰 행사 때는 서장님들도 오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치안과 관련된 매일 돌아가는 시민조직이니까 자율방범대의 큰 행사 때는 45개의 경찰서 서장님들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한번 일선 경찰서들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25페이지 보면 여성ㆍ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망 구축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청소년들이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내지는 이 친구들이 알바 내지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랑 해서 같이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두 분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또 자기도 모르게 범죄인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들 학교담당 경찰관들이 범죄예방교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4명의 학교담당 경찰관들이 각 학교별로 범죄예방교실을 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도 아카데미라고 해서 각 학교, 고등학교나 또는 어떤 단체나 대학 등을 다니면서 또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에서도 파견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ㆍ행정ㆍ교육청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경각심 또는 홍보 이런 걸 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범죄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하고 그 해결책도 한 기관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경찰청, 도 또 교육청 등 실무협의회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 쪽에서 나오는 안건, 우리 자경위에서 발의한 안건 또 경찰청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현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논의되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촘촘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학교별 학교경찰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각 학교의 학생들 교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보수교육 이런 것들은 어디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 학교담당 경찰관들이 184명이 있는데 교육자료나 이런 경우를 본인들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청에서 표준화된 교육자료도 내보내고 최근에 청소년 상대 범죄 현황이랄지 청소년이 범죄자가 되는 이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경찰청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경찰청에서 나름대로 자기 시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범죄들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서도 만들고 시ㆍ도청에서 만들고 또 필요하면 교육청의 자료를 같이 인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뉴얼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내지는 마약 내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도 불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술이라든가 담배를 이용해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 측과 잘 협의하셔서 그런 교육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웅철 위원님께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저도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당초 보니까 29년도에 완공하기로 계획됐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자료 주신 것 보면 31년에 완공 목표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뭐예요?

일단은 금년도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의정부와 파주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기초단체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도 확보가 안 된 거죠, 매칭인데.

기초단체가 안 돼 있어서 경기도가 지금 매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파주와 의정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는 이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났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의정부는 예산 상황이 좀 더 녹록지 않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정부 시정상황 관련해서. 그래서 협의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런데 작년에 의정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승인은 났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별로, 150억의 예산인데 예를 들면 2031년까지는 진행 완료를 해야 되는데 단계별로 30억, 40억 이렇게 재정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좀 불투명하다.

그 예산만 반영되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31년까지는.

이제 정리하자면 29년 당초에 계획된 게 2년이 더 늘어난 게 재정적인 부분들이 담보가 안 돼서 지금 2년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전절차 이행과 재정적인 측면이 같이…….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중앙투자심사…….

그런 측면과 의회의 합의…….

파주시는 중앙투자심사가 마무리돼 있는 상황이고…….

파주시는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중앙투자심사가 아직 이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투자심의…….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 부분은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더 명확성을 위해서 좋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안전기획과장 박근태입니다. 지금 파주는 작년에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했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는 실장님께서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투위 심의를 말씀하셨는데 중투위 심의는 이제 둘 다 아직은, 500억이 넘어야 중투위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까지 총사업비는 450억입니다. 아니, 420억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투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도 있고 인플레도 심해지고 해서 아마 중투위 심의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중앙투자심사 승인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위원님,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24년 10월 달에 중투위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작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420억 상태에서 받은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물가 상승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

인상이 돼서 공사 비용이 더 증가가 되면 다시 또…….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 보호와 차별금지 안전관리계획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8월에 시민단체와 이에 관계된 단체들과 네 차례의 정담회와 그리고 한 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이 조례를 좀 생산해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때 토론자로 함께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게 조례가 담긴 지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게 안전관리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단계별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가 25년 8월 12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요청사항 중의 하나가 안전관리계획에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사항을 반영해서 수립하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은 반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어떻게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할 때 재난피해자에게 재난복구 등 신속한 조치사항 안내 그다음에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 지원,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그리고 또 사전교육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난피해자의 피해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근무자에게 사전교육 사항이 있는데 또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위원회를 운영토록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거기에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전문가들 한 15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아직 지금 위원회는 구성 전 단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신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하실 건데요, 이거?

상반기 내에 맞춰서 그 과정을 제가 미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네. 아울러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는 조속히 좀 운영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도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이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은 금액인데 한 1,300억 원 정도 재해위험지역에 선제적 예방 추진에 담아내는 지금 비용인데,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자연재해 위험에 이제 24개 사업에 한 690억 원 정도, 풍수해생활권에 한 10개 사업에 한 360……. 아니, 340억 정도, 이 정도 이제 그 비용인데요. 이걸 지금 기초단체와 같이 매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31개 시군 전체는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담아내실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기초단체와 어떤 협업 체계라든가 평가 시스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재해위험지역 예방사업 관련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41개 분야에 1,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31개 시군 재해담당자 관련된 과장급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어떻게 반영될 건가 또 시군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자연재해 위험과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관련해서 이 중에서도 더욱더 긴요하게 주의가 요구가 되는 DㆍE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별히 그중에서도 한 네 군데 시군에서 어떤 정책 제안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하면서 국비 50%와 도비ㆍ시군비가 25% 매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조율하면서 최적 배분이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국비의 부담이 좀 크고 우리 중간 허리 역할을 하는 경기도와 기초단체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중간 허리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가교 역할을 사실 기초단체의 의견들을 받아서 경기도는 그걸 더불어서 중앙정부로 제출하는 어떤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선행이 돼야 기초단체도 믿음의 신뢰가 쌓이지 않겠나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재난과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우리 지금 실장님이시잖아요,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현장들을 잘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그 부분들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드릴 건데요.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보고서 44페이지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미리 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안전관리실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인데 52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지금 안전관리 실장님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월 달에 오셨죠?

네, 1월 5일 자로 왔습니다.

부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안전관리실 업무 목표를 5개 목표와 중점 24개 과제를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는 사항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28페이지 안전상황실 드론연계사업 현황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공모가 돼서 도와 다섯 개…….

국비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연계되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 5개 시군이 지금 선정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공모였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모함에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각각 우리 도도 재정합의를 하고요, 시군도 재정합의를 하고요,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봐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이 있는데 지금 그 재난안전상황실이 19만 5,000개의 CCTV로 다 360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그 부분을 날리게 되면 실시간으로 드론이 촬영한 부분 그거를 재난상황실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비주얼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드론이 보내준 비주얼화된 화면을 보고 ‘아, 저기가 위험지역이구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사람이 저기에 묻혀 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하면서 굉장히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현장에는 어차피, 현장에 나가는 출동 인원은 어디예요? 드론을 띄운다고 했잖아요.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드론을 촬영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시군이겠죠.

시군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시군도 5개 시군이 시범사업을 벌이는데, 운영을 하는데 지금 시군 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을 하는데 이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시군에서 이러한 인력과 기술적인, 장비적인 책임을, 있나요? 돼 있나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기도는 드론 관련해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있고…….

아니, 제가 압니다.

그거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경찰이고 소방이고 뭐 다 드론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중에서 5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는 자체 역량으로도 되는데 또 공모도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재난 관련해서도 무엇보다도 인적 자본에 대해서 교육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이전부터 드론을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면 각 5개 시군에서도 재난관리과나 안전관리실에서 드론 양성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지금…….

당연하죠? 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자체적으로 돼 있다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인원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또 인원을 보충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수요도 충족해야 되고 계속해서 지속성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업무보고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시군 시범사업이라도 해당 시군과 연계해서 인력적인 면, 경비적인 면, 기술적인 면, 인력 보충 면 이런 면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 되면은 상황실에서 하는 유기 체제, 아까 말씀하신 체제가 확립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저도 경찰이나 소방관, 아까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경찰 인력과 소방 인력을 같이 합심해서 컨트롤타워로 운영해 주시겠다. 안전관리실의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각자 각자 임무 맡은 바, 소일거리 주지 마시고 한데 끌어모아요. 거기에 또 포함될 게 있어요. 군 인력도 포함시키세요.

네, 그 부분도 우리 거버넌스에 구축하겠습니다.

네. 드론 영상 하는 사업계획은 좋긴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올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테러 훈련이 있는데 연 몇 회 하시는지 아세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인데 두 번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테러 훈련만 돼 있는데 올해 선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자꾸 그거에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경찰ㆍ소방 인력만 아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대테러라고 그래서 폭탄 터지고 그게 대테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들이라도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건 테러에 속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테러 훈련 계속 참석을 하는데 테러에도 괜히 유기적인 테러가 아니라 화학적ㆍ물리적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거를 어느 한 경찰ㆍ소방 부서가 포함되고 행정직 공무원이 그거를 습득해서 훈련에 맡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포함을 시키려면 군 병력도 들어와서 비축 장비에 들어있는 제독차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업무보고할 때 안전실장님 업무보고 받으면서 “경찰ㆍ소방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안전관리실 임무를 하겠습니다.” 대답을 얻으니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었습니다.

그게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네.

계속 그거는 연계성 갖고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이 제일 많으실 거고, 과가 있고 각 부서 인원들이 힘들더라도 거기에서 다 아우르고 돌 수 있는 실장의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훈련 아마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신경을 써서…….

그렇습니다.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최고의 비용입니다. 필요한 비용이니까 좀 첨부시켜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실장님이 오시기 전의 내용인데 이거 52페이지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적은 아니고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 “2023년도, 24년도, 2025, 26년도 2개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 안전관리계획이 거의 동일함, 기본계획에 현실 반영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안전기획과에 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답변을 지금 보니까 완료라고 와 있어요. 2023년도도 그렇고 다 그냥 4페이지만 같고, 나머지 50페이지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쫙 왔는데 제가 이거를 질문드리는 것은 연속성 갖고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2027년에는 현장 반응을 추가 반영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ㆍ보완할 예정임.” 근데 어떻게 완료예요? 2026년, 27년 기본계획에 서 있어요? 계속 습득하는 걸 제가 그거를 권고했던 건 이러지 마시라고 권고한 내용인데 행정감사 완료, 보고에도 완료라고 떠요. 개선사항 추진 중 아닙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취지를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인데 이거는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 보고하는 내용을 자꾸 얘기하냐면은 저 말고 다음 후대들이 들어왔을 때 행정조치 사항의 어떤 내용을 다 보고 배웁니다. 근데 완료라고 돼 있으면 완료로 끝나잖아요. 그럼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계획 수립했을 때 분기별로 확인 점검회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었습니다.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분기별로 확인 점검회의를 통해 가지고 각각 실국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살리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내년도 걸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완료로 이렇게 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저희들이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 권고하는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반영되는가를 우리는 체크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도 하나하나 제가 다 진행형으로 저희들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완료 딱 되면 끝난 줄 알지만, 관심 있던 내용이라 다시 한번 보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질문의 요지도 실장님께서 잘 파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한 가지 드릴게요.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 나와 있죠. 제가 또 이거를 보니까 남부는, 남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무실, 완료하셨어요? 이전하셨어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 완료예요?

거기에 예산이 확보됐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완료입니까?

예산 확보가 완료됐다는 뜻이에요.

아, 그 뜻이에요?

현재 상반기에 이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보니까 6월 달 이전계획이 여기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밀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네.

거기에 대해도 여러분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균등하게 하시겠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염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도 북부자경위든 남부든 동일한 단가로 차등 두지 말고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말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업무보고 시간에. 또 북부에서 10개 시군 공문서 발송하셨죠?

네.

공문서 있는데 작년에도 지금 내역을 보면은 일부 구간만 얘기하겠습니다. 50% 지원된 데 있죠? 피복.

피복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네, 50%. 나머지 50%는 각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각 시군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피복비 조금 지원이 많다 보니 우리 도비가 조금 덜 간 데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시군 지원은 지원이고,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와 시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주까지 1차 자율방범대 각 서별 회와 또 우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견 반영드려서 염려 없도록 집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게 공문에는 1월 15일까지 내라고 신바람 하고 왔는데 어차피 공문 다 왔을 거 아닙니까?

네.

집행은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인원수 기준 적정 원칙에 따라서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네,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지나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근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화재사고 시에 방염처리 미흡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확산이 우려되어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방염대상 물품 설치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경기도 화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가 조례 개정되면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시나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전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보고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이 잠시 이석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죄송한데 질의 순서를 잠깐 이렇게…….

아니요. 지금 그럼 다른 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까 안전 분야의 촘촘한 매뉴얼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현직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요. 다양한 현장 대응에 이렇게 이게 너무 촘촘한 매뉴얼을 만들면 그걸 적용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변화되는 그 현장 적용에 이게 매뉴얼 따라서 막 그 대응하는 것을 이렇게 고집하다 보면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이 이 책임 소재에서 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 매뉴얼에 너무 촘촘하게 돼 있으면. 그 매뉴얼에 의한 행정은 일관되고 또 적용되는 재난에 대해서 적합한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 현장에 이렇게 변화되는 재난에는 이렇게 탄력적이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일본 같은 경우가 좀 이 매뉴얼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매뉴얼의 고도화를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님,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공공 부문에 매뉴얼이 5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십분 알겠고요.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리뉴얼된,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진 메뉴얼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10년 전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AI 기반이라든지 또는 클라, 체인이랄지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변화에 대응되는 매뉴얼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새로운 매뉴얼을 좀 작동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복합재난도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이 매뉴얼이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하겠고 또 민간영역에서 보게 되면 잘된 매뉴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공공에서 취할 것은 취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실하고 소방, 경찰과 협업을 아까 또 강조를 하셨잖아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3개 기관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업무협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네,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누구누구 모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방과…….

그러니까 다, “소방과”라면 만나시는 분들이?

우리 본부장님하고 위원장님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어떤 회의 결과를 서로 공유를 합니까?

공유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서로 기관별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정책적으로 입안돼야 할 사항들을 공감하면서 안전관리실에서 사실은 경찰과 소방이 핵심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주 뭐, 그러면요. 이게 도단위 협의는 이루어지는데 시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군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포시하고 광명시 부시장을 했거든요. 제가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소방과 경찰, 이제 서장님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님이 있는데 부시장들도 많이 챙겨요. 그래서 그 협의가 오히려 도단위보다는 시군 단위에서 경찰과 소방ㆍ행정이 정말 촘촘하게 서포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 있고요. 꼭 수장들만 할 게 아니라 사업 부서장들이 이렇게 같이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위원님,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

아니, 잠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다른 것 좀…….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개정하면서 어떻게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위원장님, 저 안전기획과장 박근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방연마스크 보급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약 한 800매 정도 보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점차적으로 여건이 되면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좀 틀린데 이게 안전계층의 주거공간 내에 이렇게 벽지, 가구, 커튼 뭐 이런 화재 확산 우려가 큰 생활밀착형 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물품 지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본 이 사업은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도의회하고 사전보고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아니, 저희들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도 사례도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라 타 시도 사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제대로 챙겨서 중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김규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9페이지요?

네, 9페이지입니다. 한파를 위한 저감시설, 온열의자ㆍ방풍시설 설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실까요?

아시는 것처럼 한파대비책 관련해서는 31개 시군과 진행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쉘터형 온열의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이더를 위한 이동라이더 그게 35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보일러 점검ㆍ수리비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방한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시흥과 의정부 그리고 최근에 의왕을 좀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 시설을 부천만 해서 봤을 때 온열의자나 방풍시설이 구도심에서는 전기시설이 없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해 줍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더 취약계층이 많고 시설이 더 열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이 잠깐 쉬거나 따뜻한 데서 쉬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추우니까. 근데 이제 예산을 내려서 관리감독도 중요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적절하게 쓰이는지가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으시면 각 지역마다 그 돈이 잘 내려가서 온전한 데 쓰이는지, 진짜 취약한 데 쓰이는지, 한파에 쓰이는지를 확인해 주셔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잘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챙겨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대북전단 살포를 겸한 건데요. 이번에 민간기가 북으로 간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사경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이렇게 투입이 된 건 언제부터 그렇게 시기가 투입되기 시작했죠?

안전관리실장인데요. 지금 24년 10월부터 이제 도 특사경과 시군, 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이 대북전단 활동 관련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위험구역도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안보 지키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민간에서 날린 무인기가 북한에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은 민간인이 북한에 총을 쏜 것 아니냐, 다름없다, 위협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대북전단은 특사경 업무이고 무인기는 특사경 업무 범위가 아니라면 민간인이 무인기를 날려 보내려고 할 때 “우리의 직무 범위가 무인기는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경기도의 입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과 공조하고 있고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인기에 대한 사법처리가 경찰 소관일지라도 접경지역의 안보 협력을 통해 살포행위를 중단시키는 게 특사경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사경의 임무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난주에도 미허가 드론으로 비행이, 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엄격히 나누게 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특사경의 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면서 다만 어떤 우리 경기도 특사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찰과 또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협력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접경지역의 순찰 감시를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무인기라든지 또는 우리 유인물 관련해서 다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 하고 있죠?

저희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2페이지 도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이슈 및 시기 대응 수사, 44페이지 도민 안전ㆍ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선제적 수사, 27페이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 24페이지 매뉴얼 고도화 및 관리체계 강화 이런 내용을 보면 저희 안전실에서도 충분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험구역 내에서 순찰 감시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나름 이제 평화체제 내지는 그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화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상황관리체계로 전환해서 지금 유관기관과 협조체계하에서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 특사경의 임무가 또 도민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작년에는 21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23회 강화도 하면서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무 범위는 국회에서 특사경 직무법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무엇을 나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도민이 안전할 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특사경 존재의 이유와 역할을 잘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잠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시자전거가 요새 위험한데 그 픽시자전거가 어떤 거죠?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픽시자전거 규제현황이 있을까요? 어떻게 규제하고 있어요?

픽시자전거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미비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모든 구동할 수 있는 장비들은 조향장치하고 제동장치, 그러니까 운전대하고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전조치를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학교담당 경찰관 또 교육청과 협조해서 단속대상이라는 걸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도 지도하고 학부형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브레이크가 없다면 도로에서만 안 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위조차도 불법인 건가요?

행위가 불법이라기보다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없는 그 기계장치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이죠.

끌고 다니는 건 괜찮고 그거를 도로나 인도, 공원에서 타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타는 것이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죠?

그래서 탔다고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조향장치하고 제동장치가 없는 기구를 소지하고 운용한다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파는 행위는 적법한 건가요?

파는 행위는 방조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불법을 저지른.

그럼 경찰과 자치경찰에서 대응방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과 이용하는 층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 자랑하기 위해서, 담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없이 미끄러지면서 제동을 하는 스키딩인가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사고도 있었죠?

그렇죠. 과시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학교와 공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하면 부모들도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문을 통해서 정말 네가,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부모도 피해, “너도 피해지만 부모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걸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학교와의 향후 대책이나 공문을 통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지향해 주셨으면 감사……. 아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자율방범대 현장지원사업과 공모계획 그리고 공모내용 자료로 있으면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우리 그냥 앉아서 답변, 앉아서 하세요. 작년에 우리 안전관리센터 오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센터에서?

지금 1차적으로는 경기도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 관련해서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관심 많으신 우리 방재직이라든지 여러 처우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재난 관련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산업적인 어떤 그 기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재난안전 산업 진흥 기본방향 설정 그리고 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방재안전직 기능 및 역량 강화 이렇게 큰 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 관련된 인력이 파견돼 있나요? 소방공무원.

지금 파견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소방과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센터를 처음에 만들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사실은 소방 쪽이 보면 이 진급 현황이 너무 적체돼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수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그쪽으로 어차피 전문가가 파견이 됐을 때에 하나, 둘의 직렬도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취지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냥 작년부터 지금까지 연구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연구를 할 건지가 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경기연구원도 있고 소방연구센터도 있고 한데 어찌 됐든 이런 센터를 만든 게 헛되지 않게끔 많이 좀 깊숙하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아까 40페이지 보니까 지역안전,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지역안전지수가 대부분 분야가 1등급인데 범죄 분야만 4등급으로 평가가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왜 그것만 4등급인 건지? 범죄 분야만.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경기도의 자랑 같은데요, 범죄 부문 말고. 사실 저는 경기도가 이제 경제 분야 내지 여러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가 있는데 1등급이 5개예요. 그리고 2등과는 압도적 차이로 우리 경기도가 1등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셨던 그 재난, 범죄 분야에서 4등급을 맞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는 인구가 1,420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대비, 인구 1만 명 대비 범죄 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 수 확대라든지 범죄예방 CCTV 추가설치를 하게 되면 이 등급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잖아. 아니, 안전관리실 소관은 아니잖아. 자치행정국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을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좀 전에 이제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지금 우리 경기도 안에 소방과 그다음에 경찰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 또 자치행정국과 함께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긴밀히 협의하고 그리고 지표 관련해서도 또 행안부 건의사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실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안전관리실이 이제 중간, 중앙에 어디 행정안전부…….

행안부, 네.

거기서 경기도로 오더가 떨어지면 경기도 시군으로 그냥 말단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의 일선 공직자들이 이직률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조사해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공직자로서 늘 그분들의 어떤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라고 계속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맨날 실링 때문에 안 된다, 실링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더우면 더워서 비상, 눈 오면 눈 와서 비상, 추우면 추워서 비상, 잠자다 말고 새벽 2~3시에 늘 가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소방이나 이런 데 고생하듯이 안전 쪽에만큼은 행안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분들의 처우를 빠른 시간에 고쳐주지 않으면, 그것도 능력자들이 앉아 있어야지 경력이 없는 분들이 앉아 가지고 하다 보면 맨날 업무 실행을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2026년도에는 안전관리실에서도 일선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뭔가 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선물들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1,000%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지금 안전ㆍ재난 분야 관련해서 최초로 수당을 8만 원 올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1월경에 저희가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안전ㆍ재난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법이 안 돼 있어서 어떤 건의사항, 애로사항 또는 조직적인 측면, 예산적인 측면 또 시군의 소방과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애로사항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잘 범주화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통해서 실현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중간에 보고도 드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소관 실국에서 이런 것이 계획에 그치지 말고 부서 간의 협업 또 현장 중심의 실행이 되는, 특히 우리 도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성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도정 정책에 꼭 반영이 돼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오셔 가지고 질의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이올시다. 점심도 안 하고 아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만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 남부 통해서, 남부ㆍ북부 통해서 같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안전표지, 그러니까 안전 신호등이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앞에 30㎞ 미만의 속도제한 표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교한 곳도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폐교한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도 지금 그런 게 설치가 돼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끼쳐드리는 상황이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31개 시군에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거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폐교한 학교에 스쿨존이 돼 가지고 스쿨존 속도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스쿨존을 지정하는 권한은 시장ㆍ군수들한테 있고 그 운영을 경찰과 협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공휴일이나,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학생들이 학교를,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 스쿨존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는 데하고 안 하는 곳, 그게 이제 안 하는 곳은 시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거를 균일적으로 공휴일은 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각 경찰서에 하는 게 어떤가, 거기 상황에 맞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돼서.

네, 토요일ㆍ일요일 날 속도제한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다, 헌법상에. 그래서 헌법소원도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남부지역은 6개 지역이 야간에 속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이런 게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59개 지역에 있어서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등하교 시간만 적용하자라는 이런 안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6개 지역이 시간제 속도제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24시간 토요일ㆍ공휴일 상관없이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시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건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은 야간에 속도제한을 풀어놓으면 습관이 돼서 등하교 시간에도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속도제한을 24시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조금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굉장히 우리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거든요, 토요일ㆍ일요일 이런 경우. 그래서 그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르는 주민설명회랄지 필요하면 우리 교통기술분석 같은 것을 좀 적용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다른 부분은 예산 문제, 예산 타령을 해서 예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건 각 학부모 단체에 협조만 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과는 별개다. 그렇죠? 예산 절감도 되고 이건 예산하고 별개니까 이거는 우리 자치경찰에서 꼭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좀, 30㎞로 가면 아시다시피 아주 살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조를 해서 이런 거는 꼭 할 수 있게끔, 안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바쁜 사람은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이런 걸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꼭 시정을 해 주셔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아까 AI하고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축산인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걸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광명ㆍ김포 부시장 할 때도 그쪽에서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2주 전에 1부지사 주재로 설 대책 특별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AI랄지 ASF 관련해서 동물방재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초동대응하고 그다음에 살처분하고 그다음에 이동중지 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최대한의 주의 의무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신종 내지는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로로 하면 좋은데 이게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에 지금 협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재냐 아니면 자연적인 불가항력적인 측면이냐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복합적인 측면이라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보면 지금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침투가 돼서 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 방역체제가 아시다시피 축산인들이 계속 예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가평 거기서도, 포천인가 어디서도 지금 발병됐죠?

어제 그제 포천 그다음에 1월 23일과 24일에는 안성과 포천이 발생했는데요. 예방과 초기대응과 사후관리 그리고 이제 홍보가 중요한 거거든요, 농가들 대상으로. 그 부분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 측면에서도 발생하는 측면도 있고 역학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담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그런 추가적인 조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포천에서도 이제 재난관리기금이랄지 재해구호기금 요청도 합니다. 그래서 도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전실장님, 축산국이 있지만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각 시군에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예산을 축산인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네,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거기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좀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지 고민만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안전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연구과제 의뢰랄지 이 부분도 고민 플러스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 유경현 위원님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성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1월 1일 기준 7과 1실 43팀으로 정원은 358명, 현원은 350명입니다. 다음 6쪽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조 3,105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40.8%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액의 2.58%인 1조 320억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19쪽까지의 주요사업 예산, 25년 주요성과 및 대외 수상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금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도민과 직원이 행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내 8개 부서가 합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총무과 소관 직원이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입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및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4ㆍ6ㆍ1 육아응원근무제, 지역상생 G-케이션,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복지 강화 및 체계적 건강 관리를 위하여 중증장애인 직원 복지점수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고 휴양시설 법인콘도 이용 지원비를 1박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재충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26년 2월 3일 제7차 단체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청내 3개 노조와 함께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등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담소를 도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개방 행사를 연 6회로 확대하고 문서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도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중요 기록물의 전문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 사람 중심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중앙ㆍ지방협력회의 등 4개 회의체를 통해 중앙ㆍ도ㆍ시군 협치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대일항쟁기 피해 근로자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치유ㆍ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풀뿌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경기도청년봉사단 1,500명을 구성ㆍ운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법정 민간단체 소통간담회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도비 지원사업의 현수막, 물품, 단체 홈페이지ㆍSNS 게시물 등에 도 후원 사항 표기를 의무화하여 도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주민자치회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기부사업 추진을 통한 기부금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답례품 다양화와 온ㆍ오프라인 홍보로 기부 참여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의 시급성ㆍ중대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전문가 자문으로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사과 소관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인사행정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사관리 및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전문직위 발굴, 6급 이하 희망보직제를 운영하고 공정한 성과우수자 선정, 중요직무급 운영 등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재난, 민원, 복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당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 희망보직과 더불어 업무대행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등 두터운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 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신임 부단체장 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등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와 도정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안정적 조직 적응과 소통을 위하여 실무수습제, 경기애착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공직자를 작년 대비 2,144명이 증가한 총 5,041명을 선발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고교 우수인재 670여 명을 채용하여 공직 입문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월별 민원 종합 분석, 분기별 민원사무편람 정비, 연 6회 전 직원 친절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요청에 도지사가 직접 답하는 경기도 청원과 지역별 균형 있는 경기사랑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365일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120콜센터를 운영하고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옛청사 민원동 1층 인테리어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상담사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대응 강화 및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법행위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비상대응반 상시 운영, 위법행위 모의 훈련, 의료비 지원 등 민원 공무원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도세 징수 목표액은 16조 633억 원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 추진 및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여건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 여건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공정 사례 조사 및 개선 권고를 추진하고 시가표준액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농어촌특별세 등의 지방세 전환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29만여 명의 성실납세자 및 300명의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 세제를 지원하고 투명ㆍ공정한 구제 절차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세정의과 소관 맞춤형 징수 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026년 체납징수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조 4,982억 원 대비 34.1%인 5,10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징수를 위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자 등 특정 분야 기획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로화를 위하여 사업장ㆍ가택 수색,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도세 체납 건을 도가 직접 징수하여 도세 징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지능적 재산 은닉 체납자 대응을 위해 맞춤형 기획징수 추진,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회계과 소관인 건전하고 합리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와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적법성 관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경비ㆍ세입세출외현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조달경쟁을 위해 수의계약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를 시범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경기도 공공조달 혁신제품 구매 비중을 3%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행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하자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정기검사로 하자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252개 부서, 34개, 39종 회계의 실효성 있는 재정운영 성과분석을 위해 체계적인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자산관리과 소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최적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토지가격이 저평가된 도유지를 발굴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지목변경으로 재산가치를 적극 증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도로와 하천 약 1만 6,056필지를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집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시군에는 인력 및 보조금 지원, 우수 시군은 포상하여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도-시군 공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 이관 및 신규 등록자원 예약 서비스 개시로 이용자 편의증진과 활용 촉진에 힘쓰겠습니다. 더 나은 경기융합타운 운영을 위한 기관 간 논의를 지속하고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안내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정기 소독, 공조시설 개선, 석면 해체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기계ㆍ전기 설비 상시 점검 및 전 직원 대상 소방 훈련 강화로 청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배차 145대, 통근버스 70대 운영으로 공용차량 이용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74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잠시 후 소관 기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 18건은 4건 완료, 14건 추진 중이며 경기푸른미래관 소관은 3건 중 1건 완료, 2건 추진 중이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적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신속히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부터 103쪽까지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상세 내용 및 각종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유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는 적극 반영하여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 증진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코디네이터 3명 포함 7개 팀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민간위탁금, 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총 74억 335만 6,000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2025년 12월 기준 415만 7,128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부터 61쪽까지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관리ㆍ지원하는 광역센터로서 도내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41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309회의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년봉사단 1,666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위한 경기도자원봉사대회 및 시군센터 관리자 화합과 소통을 위해 관리자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ㆍ시군ㆍ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간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 센터 연계 등 기업의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도내외 재난 현장의 빠른 회복과 복구를 위해 신속한 재난 현장의 지원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을 시군센터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경기 가평 일대의 심각한 수해 피해 발생으로 도내와 인근 지역의 지원으로 수해 복구 및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 강화 및 시민성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사례 확산을 위한 세바시 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원봉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재난 약자와 상호 돌봄 등 도민 인식 조사에 기반한 정책 연구 및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62쪽 도민 주도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문화 확산입니다.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하여 신규로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누고 비우는 도민 실천 자원봉사활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 발굴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 단체 공모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신규 자원봉사 단체의 성장 역량과 맞춤형 컨설팅을 촘촘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년봉사단 운영,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입니다. 경기청년봉사단 8기 운영을 시작으로 청년 주도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DMZ 볼런 투어와 해외 청년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K-자원봉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광역 단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인적ㆍ물적 지원 체계 강화, 유관기관 단체 연계 등 원활한 현장 운영 그리고 모의 훈련 운영 매뉴얼 정비, 현장용 핸드북 제작, 자원봉사 쉼터 버스 운영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의 구축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효율화 및 플랫폼 연계 기반 단계별 성장 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아이디어 발굴 및 성과공유회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실천형 자원봉사를 확산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맞추어 교육 체계 개편 및 온라인 학습 플랫폼 활용으로 자원봉사자ㆍ관리자ㆍ경기도민의 자기주도 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경기도민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예우 강화 및 관리자의 자긍심 향상입니다. 경기도 우수 자원봉사자분들의 공로 인정을 위해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패 수여, 도내 할인 가맹점 확대 운영, 국외 문화 연수 추진으로 내실 있는 사회적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의 의미를 담아 경기도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로 자원봉사의 가치 증진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회 공헌 활동을 기념하겠습니다. 또 경기도 자원봉사 관리자 대회를 통해 관리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센터 연대협력 및 민ㆍ관ㆍ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춘 다양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자원봉사 실천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민ㆍ관ㆍ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하고 수요자 연계를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현장 기반의 연구와 정책 포럼 개최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도민 주도형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세바시, 즉 세상을 바꾸는 시간 경기도 대회를 운영하여 자원봉사의 일상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입니다. 경기푸른미래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도 성과와 202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쪽 일반현황은 기본현황, 기구 및 인력, 예산, 입사생 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2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입사생 선발 및 기회균등 제공입니다. 먼저 2025년 선발은 총 1,208명의 지원자 중에 예비후보자 289명을 포함 총 42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남학생 후보자, 예비 후보자 부족으로 1차, 2차에 걸쳐 추가 선발을 진행하여 36명이 입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구간 8, 9, 10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기회 균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입사생 선발은 신청자에 대한 1차, 2차 평가 검증과 입사생 선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였습니다. SNS, 유튜브, 카페, 블로그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재사생 홍보 서포터즈와 대학가 및 고교 커뮤니티 홍보를 확대하는 등 우수 사생들이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미래관 운영 및 직원 복무 관리입니다. 미래관 운영 전반은 수탁 사무위원회, 입사생선발위원회 등 위원회 심의ㆍ승인 등을 통해 공정ㆍ투명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건강 검진, 단체보험 가입 등 복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 지원입니다. 신규 입사생의 미래관 생활 적응 상담과 공동체 생활수칙 집중지도, 24시간 도서실 개방 운영, 성적 우수 사생 시상을 실시하는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및 전문가 초청 특강, 방학 기간 토익 특강과 커피 및 와인 특강 같은 취미ㆍ교양 강좌를 실시하여 사생들의 인성과 취업 역량이 높아지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97%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69쪽입니다. 자율회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와 경기 푸름제 등의 행사와 도내 유적탐방,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율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 사생에게는 해외 봉사 및 문화 탐방의 기회 제공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와 헌혈증 기증 운동 등도 전개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정된 급식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푸른미래관은 아침, 점심, 저녁 매일 500여 명의 사생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균형 있는 영양식 공급으로 사생 건강 관리에 노력하고 노후 조리기구 적기 교체 등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보건소로부터 16년 연속 트리플S 식품안전급식소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생들의 생활편의의 증대를 위한 내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건물도색, 내부 도색과 옥상 바닥 방수 공사, 무선랜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동세탁기와 건조기, 청소기, 냉난방기와 체력단련기구 총 6종도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감베스트 미래관 운영의 일환으로 총동문회 온라인 회원 수첩을 정비하고 동문 선후배 맞춤형 매칭을 통한 성장 멘토링 운영으로 진로ㆍ취업에 실질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동문과 재사생의 교류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입니다. 넷째, 소방 및 시설물 안전점검 활동 강화입니다. 소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으로 매월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종합점검 외에 도봉소방서 및 경기북부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내용에 따라 보완 조치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관에 설치된 피난사다리를 완강기로 교체하고 156개의 사생실에 완강기를 신규 설치하여 응급구조,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과 화재 시 대피요령에 대해 총 30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ㆍ가스ㆍ전기설비에 대해 매일 3회 이상 점검하고 전문업체로부터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에어컨 일제점검과 집중호우 대비 빗물 배수구 청소, 해충 구제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또한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2026년 경기푸른미래관 운영계획은 4대 운영방침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ㆍ운영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6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입사 전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하고 증빙서류 검증을 강화하여 더 공정한 선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홍보 역시 SNS, 유튜브, 웹서포터즈를 비롯하여 재사생 홍보서포터즈와 학교 커뮤니티 등을 통한 온라인홍보를 확대하고 기관 게시판, G-버스 광고, 지역일간지 보도 등 온라인 안내를 확대하여 입사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직무교육과 협업워크숍을 이어가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회의서류 72쪽입니다. 두 번째, 학업 및 생활적응 지원과 인재로 성장 지원입니다. 신입생 집중상담과 공동체 생활교육을 통해 조기적응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시험기간 면학 지도 강화, 학업성적 우수사생 시상 등을 지속 운영하여 학업중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인성ㆍ취업 특강, 동문 진로 멘토링, 취미ㆍ교양프로그램 등 맞춤형 역량지원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동문 연계 멘토링의 운영을 통해 자격증 조언, 현장견학, 진로탐색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사생체육대회, 푸름제 등 자율회 주관행사 활성화와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해외봉사, 문화탐방 등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가치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급식은 매일 신선 식재료로 1일 3식 제공하고 특별식과 희망식단을 지속 운영하여 급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설 안전관리, 소방, 전기, 가스 등 전 분야에서 일일점검, 정기점검, 종합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시 대피요령과 응급구조, 소화기ㆍ소화전ㆍ완강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여 위기상황 대응을 높이겠습니다. 2026년에는 노후기계 설비 보강, 보일러 연도 교체, 관내 소방 비상스피커 교체, 세탁기ㆍ건조기ㆍ사생용 컴퓨터 교체 등을 생활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입니다. 네 번째, 참여와 소통 기반의 공감형 미래관 운영입니다. 사생ㆍ동문ㆍ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족도조사, 의견수렴채널을 상시 운영하여 결과를 미래관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총동문회 앱을 활용한 동문네트워크 활성화와 성장멘토링, 송년회밤 등 교류행사를 추진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여형 운영문화를 조성하고 경기푸른미래관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 경기푸른미래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유경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푸른미래관)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섭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5년 주요성과와 26년도 업무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1단 2과 6팀, 정원 24명, 현원 24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 2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는 새 정부 국정기조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을 추진단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북부 성장잠재력 극대화와 기반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단체와 대학ㆍ학회 등과 연계하여 세미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경기북부 발전 정책현안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위하여 도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민간 창작자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경기북부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10팀이 참여하여 숏폼 총 46편을 제작하였고 25년도 12월 말 현재 조회 수가 1,528만 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영상 콘텐츠 공모를 통해 15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SNS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례발굴과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입니다. 특구 도입과 규제완화를 연구하여 경기북부 발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별 특구방안과 규제완화 방안을 연구하여 단기정책과제 2건, 이슈과제 7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ㆍ경기연구원ㆍ학술단체 공동포럼을 개최해서 수도권 다핵화와 경기북부 성장거점 구축전략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인식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콘텐츠 316건을 제작하고 956건을 게시하는 등 정책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위해 11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현장에서 도출된 규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와 유관기관 협력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법령 개선과 특례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타 법률로 확장된 법령과 현장간담회 시 기업 애로사항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필요성과 입법 가능성,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와 중앙부처에 5개 법령, 21개 조항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북부가 특별한 희생을 넘어 평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혁신성장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마련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경기북부 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정책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시군별 맞춤형 특례 발굴과 기업규제 정상화를 추진하여 경기북부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6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8쪽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15쪽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민선8기 내 성과 창출 중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인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을 연계해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분기 1회 총괄점검을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을 직접 관리하고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사업 추진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 실국과 시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북부 대개발 TF를 수시로 운영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6쪽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북부 발전 정책 추진기반입니다. 북부발전 정책에 대한 홍보와 토론회를 연례화해서 도민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이해도와 정책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경기북부 발전 정책을 주제로 한 종합정책세미나 개최와 분야별 현안과 연계한 세미나 개최입니다. 먼저 경기북부 발전 정책 설명회입니다. 26년도 상반기 중에 개최 예정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최지역 시군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분야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도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17쪽 지역사회ㆍ단체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한 민관 협력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사업 수행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경기북부 발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지역사회 주도의 정책공감대 형성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도민 체감형 경기북부 발전 정책 홍보 콘텐츠 발굴입니다. 시군별 특색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해서 경기북부 발전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쌍방향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인 크리에이터 10팀을 모집하여 경기북부 발전 정책 홍보 숏폼영상을 제작해서 연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주제를 사전 수요조사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단순히 볼거리ㆍ먹거리 위주의 영상은 지양하고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사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특례정책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북부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추진하여 북부 발전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6년도에는 먼저 경기북부 시군의 주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주요과제의 활성화와 필요성, 정책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통해 북부발전 연구에서 적합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안 제ㆍ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접경 시도의 강원도ㆍ인천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북부 발전 정책의 필요에 대해 도민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26년도 사업은 청년서포터즈 50명을 공개 선발하여 역량교육과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주요정책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홍보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3쪽 현장기반의 기업규제 개선 확대입니다. 현장소통을 통해 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ㆍ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법령과 특례 반영으로 연계함으로써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시군 기업 지원과 규제 개선에 대한 노력을 더욱 힘쓰겠습니다. 시군과 기업의 규제를 파악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법령 개정과 특례 발굴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발굴된 제도 개선과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이슈화를 통해서 기획보도 등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기타 안건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은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례정책과에서 2025년 5월 체결된 경기북부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업무협약에 대한 추진현황과 평가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체결된 협약을 토대로 한 해 동안 현장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기업 애로사항, 규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여 19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기반을 구축하고 25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경기북부 산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처리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추진단 전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북부발전 성과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유능한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조직은 2과 11팀으로 현원 59명, 공무직원 등 70명, 총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예산 및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25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공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의정부에 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를 개원ㆍ운영하여 안보, 관광, 산업 등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교육을 설계ㆍ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외국공무원 간 교류연수 추진으로 중국ㆍ대만ㆍ폴란드 등과 상호교류연수 8회, 볼리비아ㆍ나이지리아 등 개발도상국 글로벌연수 2회를 진행하여 도-외국공무원 간 우호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4쪽 이러닝 및 집합교육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닝 교육은 9,018개 과정을 운영하여 연간 352만 명이 학습하였고 도 정책 확산을 위해 특화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지자체 최초로 AI 기반 개인맞춤형 학습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집합교육은 59과정 1만 2,024명이 이수하였고 공직자 도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과목선택형 G맘대로 콕 정규편성과 실시간 도정과목을 개발ㆍ운영하였으며 종합만족도는 93.4%입니다. 5쪽에 교육환경 조성 및 공공 RE100 실천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신관 노후승강기 교체,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 전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 RE100 적극 실천을 위해 원내 일회용품 제로존 도입,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신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쪽 2026년 비전, 목표, 전략과제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류연수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공무원 국제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 공무원 교류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 대만, 폴란드 공무원 교류연수 9기, 코이카 협력을 통한 볼리비아 공무원 초청연수 1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도 간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와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기반 확충과 정책 경험 교류를 위하여 상호 교류연수 지역 다각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사람 중심 이러닝입니다. 도ㆍ시군 및 공공기관 직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닝 8,000과정을 편성ㆍ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한 융합형 이러닝을 신규 추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학습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구내식당 급식의 품질 개선과 직원ㆍ교육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26년 1월부터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인재개발원이 2028년 신관으로 이전 예정인 만큼 신관 교육시설 조성 및 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는 집합교육입니다. 교육기회 확대와 도정 핵심가치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76과정 1만 5,085명을 목표로 집합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핵심가치와 정책 추진 동력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정 철학과 핵심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Iㆍ디지털 행정역량 강화 및 경기북부 정책 공감대 확산 등 민선8기 핵심 정책 실현을 위하여 11개 과정에 1,435명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기회의 경기도를 이끌어 갈 6급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올해부터는 북부캠퍼스 분리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교육인원을 161명으로 확대하여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 공직자 맞춤형 기본교육 운영입니다. 도ㆍ의회ㆍ시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신규자와 도 전입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자 교육 등 16기 2,6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원데이 AI 캠프를 신설해 AI시대의 실무능력을 키우고 비대면 교육 병행으로 소외됨 없는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신규 공직자가 현장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역량 개발 및 소통 교육 심화입니다. 도ㆍ시군ㆍ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 및 소통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경기도 바로알기 등 10개 과정 1,490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리더십 향상 및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장 중심 직무 전문성 및 정책 수행 역량 강화입니다. 직무공통, 일반행정, 문화복지 등 6개 분야의 실무자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은퇴 준비 교육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총 18개 과정 950명에 대한 직무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 경기북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북부캠퍼스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공직자의 균형 있는 학습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한 미래 경기북부 등 21개 교육과정 2,110명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북부지역 주요 현장과 연계한 참여형 현장학습을 병행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몰입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과목 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 콕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 충족과 학습자 중심 교육 전환을 위해 과목 선택형 집합교육 G맘대로 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수강신청에 따라 1일 단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AI 기술 도입 및 활용을 통해 교육생에게 최적화된 교육 경험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건을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10건으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202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지난해 인재개발원 소관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총 28건을 추진하였으며 하자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공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직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으며 바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까지 기구 및 인력과 재정현황,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13쪽입니다. 시군 인권 행정의 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해 인권 행정 추진 우수 5개 시군과 유공 공무원 5명을 선정ㆍ포상하였습니다.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경기도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고 2025년 인권시행계획 수립ㆍ이행 점검을 추진하여 성과 목표를 91.2%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정책을 심의ㆍ자문하고 타 시도 인권위원과 교류하였으며 인권포럼을 개최하여 1,2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신장에 공헌한 도민 6명을 발굴ㆍ시상하고 인권 작품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콘텐츠 3개 부문 12명을 선정ㆍ시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법규 84건, 주요시책사업 3건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였고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상황 진단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총 6,063명이 수료하였고 도민 인권 배심 회의를 세 차례 운영하여 인권 배심원에게 인권 이슈에 대한 민주적 토론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범죄피해 도민을 보호하고자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개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확립 및 피해구제 대응력 제고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을 운영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도 직원 98.1%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고충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운영하였습니다. 시군과 사례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치와 폭력예방교육 현황점검을 추진하여 이행력을 높였습니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전 직원에게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도내 거주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과 트라우마 치유를 지원하였습니다. 희생자 공동묘역 155기에 대한 유해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개최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작년 8월부터 공공건축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0쪽 누구나 믿고 찾는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권상담 466건, 사건조사 38건을 실시하였고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인권침해 사건 30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인권 모니터단 36명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청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과 공공기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침해 권리구제 전문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권 현안에 대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카드뉴스, 웹툰 등의 홍보 콘텐츠 등을 통해 인권침해 구제제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6년 인권담당관은 인권이 숨 쉬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경기도라는 비전하에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리는 인권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20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30쪽 인권행정 제도 기반 확대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인권행정 추진 우수시군을 발굴ㆍ표창하여 도ㆍ시군 간 인권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 인권행정의 성과와 현황을 정리하여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제3차 인권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인권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인권작품 공모전, 경기 인권포럼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 인권 기반 도정 구현 및 인권의식 증진입니다. 자치법규와 주요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 내 비인권적 요소를 개선하고 인권 기반 행정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여 인권 기반 경영환경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영역에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범죄피해 도민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7쪽과 38쪽 성희롱ㆍ성폭력 등 대응 및 예방체계 정착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상담과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 보호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의식ㆍ실습식 교육으로 공공 부문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내실화하고 간담회, 운영점검, 컨설팅 등을 통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캠페인, 홍보물 배포, 문자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성평등 인식 개선 홍보를 추진하고 성평등옴부즈만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여 민간 일터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소규모 대면교육 확대로 교육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에 맞춰 시의성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아동ㆍ청소년 대상 맞춤형 성 인권교육도 실시해 취약계층 예방교육까지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41쪽부터 43쪽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회복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위로금, 의료비,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의료 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131개소로 확대하고 피해자 정서안정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 발굴이 완료됨에 따라 유족 찾기를 추진하고 유해를 유족에게 인계 또는 안치하는 방안을 피해자 단체 등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민사소송 배상금 분담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2027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47쪽과 48쪽 누구나 믿고 찾는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ㆍ조사ㆍ구제 창구와 인권보호관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민 인권모니터단을 구성하여 도민의 눈높이에서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 및 공공기관의 권리구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현안에 대하여 도민 인권배심원단과 함께 토론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겠습니다. 인권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인권 단체와 교류하여 인권 현안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5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4건 완료,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항별 처리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 수립한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드릴게요. 먼저 안정적 청사 운영 쪽에 대해 질문드릴 건데 업무보고 18페이지 준비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우리 푸른미래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위원장님, 앉아서…….

아니, 마이크가 안 돼서.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총무부장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네. 제가 푸른미래관에 당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70쪽에도 나와 있어요. 푸른미래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법정화하고 자체적인 교육을 1년에 4번씩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우리 안행위 위원들이 푸른미래관을 방문해서 제가 제일 염려했던 사항이 바로 완강기예요. 완강기는 안전교육에서 화재 시 피난 탈출에, 사실 소규모예요. 화재가 났을 때 다수의 인원이 탈출하기에는 완강기는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군대도 아직 안 갔다 온 학생들이고.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완강기를 지금 설치했다고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황, 현장 건물들 다 파악해 보셨죠?

네, 다 설치했습니다.

다 설치했고요.

각 사실에 했습니다.

잠깐이요, 이영희 위원님. 우리 미래관장님, 속기사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앞에 마이크로 나오셔서 답변을, 간단한 답변이라도 거기 나와서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래관장님,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안 갔다 온 원생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소수 인원 탈출기가 완강기거든요. 하나의 보조수단이란 말입니다. 교육을 포함시킬 때 완강기 교육 좀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푸른미래관만은 아니고 인재개발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필수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신규로 설치해서 끝났다 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데 있으면 자꾸 해 주세요. 그건 보조수단이에요. 임시방편이지 주 피난 수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말씀 잘 숙지해서, 하여튼 설치는 다 했고요. 교육은 더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질의드릴게요.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열린민원실이 행복민원실 행정안전부 표창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 분들의 관심 때문에 표창을 받은 거니까요. 아무튼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지금 리모델링 중이니까 끝까지, 올 8월까지죠?

네.

8월까지 좀 안전히 하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8월까지 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서 끝까지 한번 지켜보려고…….

제가 책임지고 아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도담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우리 안행위 위원들이 행사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한 달 반 동안 운영돼서 2월 달에 끝나잖아요. 현재까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로는 하루 이용 인원도 수십 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운영계획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겠어요?

네. 토요일ㆍ일요일은, 저희들이 이게 수용 인원이 한 타임당 오전 500명, 오후 500명입니다. 근데 토요일ㆍ일요일은 많이 와 가지고 1,000명 넘게 오고요. 평일 날에는 학생들이 보니까 다들 학원 가고, 방학이라 해 가지고 집에 있는 게 아니고 학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 와 가지고 지금까지 한 1만 3,000명 정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요? 이용 실적은 좀 괜찮네요?

네.

근데 현재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전체 행사 운영비 평가 항목에서 4개가 그 예산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반으로 삭감됐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 위주로 이거 눈밭놀이터 하면 나머지, 이거 눈밭, 죄송합니다, 이 사업 예산 얼마나 들어갔었다고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눈밭놀이터에만 5억 지금 들어갔고요. 원래 저희들이 10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5억으로 해 가지고 눈밭놀이터만 일단 진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또 상황을 봐서 추경이 가능하면 추경에 하고 아니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남아 있는 게 야외 영화관…….

네, 그건 여름방학 때 하는 겁니다.

영화타운 준공식 축제가 나머지 남아 있는데 이게 전체가 이걸 5억이 들어갔으면 나머지 행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공식 같은 거는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볼 거고요. 영화관은 예산이 없으면 못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리실 때 4개의 과업으로 올리셨잖아요?

네.

제가 이게 염려가 되는 게 물론 예산을 충분히 줬으면 4개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자꾸 궁금한 게 뭐냐면 편성목도 없이 다 통계목도 갖고 가고 여기에 전체 다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쪼개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밭놀이터 사업만 일단 하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좀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 승인이 있고 저희들이 해 드리잖아요. 물론 다 했으면 저희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감액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분명히 예산이 부족할 텐데 분명히 나머지 사업은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편성목, 부기목이 같다고 해서 나머지 예산 전용으로 써버리면 이것도 우리 의회의 승인한 취지에 안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고 예산은 없고 다른 사업을 또 못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염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 저희들이 적극 저거 해 가지고 반영해서 혹시 준공식 같은 거는 저희들 예산을 안 들이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할 거고요. 그다음 영화관은 저희들이 그거는 돈 없이는 절대 못 하니까 또 추경에 반영 여부를 한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일보에도 나왔잖아요. 언론 보도 보셨죠?

네.

언론 보도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 주위 분들도 인근, 그 돈으로 눈썰매장 가느니 차라리 이 주변에 있는 여기 도담뜰에 와서 하면 얼마나, 좋은 반응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건 너무 무리한 투자를 통해서 5억까지 쓰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부분도 있어요. 어차피 논평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성이 포함된 거니까요. 허나 사업을 이행하면서 참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진행 중이잖아요.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좀 안전관리에도 신경을 쓰시고 마무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 갖고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전관리하고 그런 면에 좀 신경 써주시고 시설 면에도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까지 융합타운 검찰 조사 중인가요?

네, 그 검찰 조사 중인, 저번에 현장소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파악했었는데 검찰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거기가 무혐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 나왔어요?

네.

지금 동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까지 했고 더군다나 저희 상임위 소속이고 해서 그 후로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질문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이, 이 사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남겼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국장님한테 최초로 질문도 했고 중간중간 확인하기가, 집행부의 뜻을 고려해서 조사 중이라 답변을 못 한 거 십분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할게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는 김장사업이고 2차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문화예술단체들의 어떤 봉사활동 관련된 이런 부분인가요?

네, 도민 제안 사업입니다.

도민 제안 사업 그리고 1차는 돌봄 내지는 기후 위기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이제 접수가 좀 다 됐죠?

네.

지난해 2차 사업 같은 경우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좀 참여하면서 문화예술단체가 이런 활동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되게 많이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도민 제안 사업에 참여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또 그 자원봉사 참여자분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창의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봉사활동을 발굴해서 하면서 효과가 좀 높았던 것 같고 저희 지역에서도 참여하신 단체들이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도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1차라든가 2차 부분에 예산 부분에 좀 여유가 생긴다면, 1차나 3차에 예산 부분에 좀 여유가 생긴다면 2차 부분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푸른미래관 관장님 질의를 좀 할게요. 먼저 관장님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좀 들은 이야기들은 지난해에 이 푸른미래관에 입사생들 선발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들은 남학생 선발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얼핏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가 좀 뭡니까?

그쪽에 덕성여대, 한성여대 그다음에 성신여대 여대생이 좀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요새 여사생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구간이 우리가 2024년까지는 10구간까지 했었는데 이제 7구간까지 남학생을 하다 보니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추가 선발을 한 두 번을 걸쳐서 했습니다. 두 번을 걸쳐서 하다 보니 그런 애로 사항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입사 장학 구간에 대한 문제랑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여학교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여학생들의 입사생들은 되게 수요가 많은데 남학생들은 수요가 없는, 혹시 건물 자체가 남녀 학생들이 분리가 지금 되어 있나요?

그렇죠. 다산관 7관은 남학생이고요. 또 신사임당하고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고 370명 수요 중에서 155명이 남학생이고요. 그 외에 여학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남학생이 이게 좀…….

여학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을…….

그렇죠.

남학생 입사생들을 채우기가 군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가요?

네. 특히 남학생은 입사 생활을 하다가 군대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실직해서, 8구간까지 이렇게 되고 옛날에는 2024년도까지는 10구간까지도 남학생 하면 예비 후보를 뽑아놓고 이거 해 놓고 군대를 가고 바로 그 순서가 되면 연락해서 입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추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게 여학생을 더 숫자를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건물 자체가 따로 돼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는 상황…….

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방법은 아까 장학 구간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시는 거고?

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먼저 결론 내리기보다 푸른미래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또 자치행정국이나 우리 의회하고도 좀 다시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자료를 더 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세입 부분을 보니까 43페이지에 도세 징수목표액이 16조 633억 원이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0.3%가 적어지는 건가요?

네. 지난해가 16조 1,055억이었습니다.

근데 이 15쪽을 보면, 16조 얼마라고요? 도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 및 납세자 이 숫자가…….

위원님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회 추경 때 8,000억을 감액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16조 1,055억을 얘기한 건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16조 얼마요?

네, 16조 1,05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1,055억?

네. 당초예산 때. 그러다가 이제 2회 추경 때 8,000억 감액해 가지고 15조 3,055억이었는데요. 저희들이 15조 3,600 얼마를 걷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초 16조 1,055억에서는 감액이 된 거고 2차 추경 기준으로 하면은 증액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헷갈리지 않게 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기사 보다 보니까 경기도가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네요, 2년 연속. 이게 어떤 상이죠?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2년 연속 수상했는데요.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정 분야에 있어서 혁혁한 공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위원님 19쪽에 보시면 무기명 정기예금 등 은닉성 채권 이거 해 가지고…….

네, 고생하셨고요. 수상 실적은 그래도 한번 자랑도 해 보실 만한데 자랑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했고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세금 체납, 도 세외수입 고의 체납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경기도가 건의하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세외수입 중에서 일부는 우리 보통 세금 같은 거 안 내면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세외수입은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내고 그냥 계속 버텨도 가산세 안 붙으니까 지금 내나 1년 뒤에 내나 2년 뒤에 내나 똑같은 금액을 내니까 이분들이 그걸 악용해서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도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외수입도 3,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을 하면 출국금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정보조회를 갖다가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또 금융정보조회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세와 비교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외수입을 좀 등한시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세외수입 또한 지방세와 같이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최은순 방지법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도 그것 때문에 가산세가 안 붙으니까요. 지금까지 계속 체납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세금의 경우에는 가산세도 붙고 이러는데 이 세외수입은 가산세가 안 붙으니까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제안하는 건의안은 출국 금지하고 가산금 부과 그리고 금융정보조회, 이 법은 그러면은 국회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가서 적극 건의를 드렸고 국회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탈세하는 것들은 꼭 막아야죠. 그래서 지금 올해 징수 목표가 5,107억 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올리는데 올해 또 체납징수 내지는 이런 거 업무하시는 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 주셔서 효율적인 체납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한 달이 참 빨리 갔는데요.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아시겠지만 선거구 획정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에는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획정의 구성은 현재 완료가 되었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지난번에 미리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 4년 전에 2021년도에도 지방선거가 그때 있을 때 그 구성이 그때 11월에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구성 11월에 완료했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위원 구성은 11월 말 정도에 그때 다 완료했습니다.

구성은 그렇게 미리 해 놓으신 거죠?

근데 내일 이제 첫 회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대충 돌아가는 동향 같은 건 이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내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아닌 지역구에도 현재 경기도 인구가 늘었지만 또 지역마다 다르게 변동 사항이 많이 있어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회의하시는 대로 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희생자 38분에 대한 유족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경과가 좀 어떤가요?

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저희가 24년 8월부터 해서 작년 4월까지 유해발굴을 완료하고 이후에 이제 인류학적 검사를 거쳐서 DNA 분석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 결과가 대부분 나와서 지금 저희가 DNA 검출 추출할 수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로 보이는 유해는 총 9기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아대장이나 또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으로 사망으로 처리되어 있는, 문서상에 사망자로 되어 있는 스물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DNA에 관해서는 경찰청이나 국과수와 협조해서 DNA 대조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류상 확인된 것으로 보여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적지 주민센터나 저희가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서 유족찾기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과 또 도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유족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2월 말까지 일단 공고…….

혹시 찾은 분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국과수하고 협조해서 그 DNA 대조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칭됐다라는 분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은 오신 분은 한 두 분 정도 있으신데 이분들은 이제 또 한 번 그 DNA하고 또 매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2월 28일까지 원래 공고가…….

네, 그렇습니다.

찾기 기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이 되었나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1차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매년 이제 주기적으로 공고도 하고 유족찾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럼 공고는 2월 28일까지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2월에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좀, 물론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홍보를 해야 한다고 이제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제 고시ㆍ공고란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무한대로 우리가 공고기간을 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신문광고…….

네, 일간신문에도…….

홍보를 처음에 12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여러 군데 하셨던 걸 저도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하루에 거의 그냥 지나가 버리는 기사가 되니까 도청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열면 뜨는 창이라도 좀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수 어디, 제주도 4ㆍ3이나 여순 10ㆍ19 사건 이런 지원시스템은 따로 있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는 피해자들 지금 현재 그런 DNA 검출된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노출이 될 수 있게,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노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에는 그 첫 화면에 좀 뜰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했었었는데요. 말씀하신 그 팝업으로 뜨는 부분은 그 홈페이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족을 찾게 되면 그 유해를 인계하고 안치절차를 또 유가족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실질적인 지원책은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유족들에 있어서는.

네, 아직은.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도도 물론 그렇지만 국회에서도 그렇고 다각도로 하고 계시겠지만 나중에는 이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 내용도 꼭 들어가서 유가족들이 찾아지신다면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경기푸른미래관 관장님, 이제 처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인기 많으세요, 오늘. 저도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잠깐만요. 여기 이제 수용 정원이 입사생 현황에 보면 계가 370명이잖아요.

네.

입사 원래 하실 수 있는 게 370명이, 그러니까 수용인원이죠?

네, 수용이고요. 이제 4학년이 졸업해 나가면 1학, 뭐 다시 들어오는 재사생 들어오신다든가 아니면 입사생, 신입생들 해서 이번에는 한 120명 정도.

그래서 이 내용이 수용 정원은 370명, 결원이 지금 현재는 61명인데 이제 입사 선발에 있어서 3월 입사에 이제 선발 예정인원이 150명이잖아요. 그런데 예비후보가 지금 450명이에요. 그러면…….

그건 작년, 2020…….

7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예비후보 450명, 남 230, 여 220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그 370명이 원래 정원인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가요? 들고 나고 이렇게 많이 그러는가요? 예비후보가 지금 450명이면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잖아요.

특히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를 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학생들도 해외연수도 가고 뭐 등등 또…….

그러면 질문 하나 바꿔볼게요.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입사기간은 어떻게 두나요?

기간은 1년 합니다.

원래 1년씩으로 하나요?

네.

그런데 중간에 변동사항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휴학도 많이 합니다, 중간에.

그래서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학기별로 끊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군대를 가거나 연수를 갈 때 한 달 있다가 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계획을 한 학기, 1년은 잡아놓고 계획을 세우거든요. 휴학도 마찬가지죠. 한 학기, 1년 정도, 1년, 어쨌든 그 정도는 기한을 두고 그렇게 맞게 학사일정을 하게 되는데 정원보다 더 많은 예비후보가 이렇게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은 건가.

그러니까 450명을 그게 다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냥 뽑아서 이렇게 더 충원을 하고, 예비후보까지 뽑아서 이렇게 충원을 하는데요. 선발을 하는데 여학생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450명이 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만큼…….

남학생…….

그렇게 들고 나고가 많은, 자주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줄 아는데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입사를 할 때 전체적인, 뭐 물론 약간 예외사항으로 급하게 어떤 일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번 이제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죠? 한 학기가 더 효율적인 건지 1년이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을지, 사실 이렇게 변수가 많다는 게 저는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여쭤보는 게 450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는 걸 문제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정원보다 더 많은 예비를 뽑는다는 건 솔직히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그렇게 1년을…….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감사합니다. 1년을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른 학생들을 어쨌든 제치고 내가 들어온 건데 그렇게 수용인원보다 더 많은 예비후보가 됐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여쭤봤어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들어가서 우리 부장님들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발기준과 실질적으로 변동기준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서 회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행감에서 작년에 신설된 장애인 직원 대상 동행ON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행ON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하였는데 어떻게 하셨죠?

작년에 50만 원이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지만 예산 짜내 가지고 7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7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한 건가요?

네.

인원이 많지는 않죠?

동행ON은 중증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아무튼 뭐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합리적으로 개선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또 한편 우리 자치행정국은 현장형 정책 발굴과 일과 휴식을 병행하기 위한 경기도형 워케이션 G-케이션을 기획하고 있어요. G-케이션의 기획의도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래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G-케이션은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현답을 좀 확대 발전시킨 겁니다. 예전에 현답이 2박 3일 동안 현장에 가 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사무실 걱정 때문에 잘 가려고 생각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3박 4일로 워케이션을 G-케이션으로 하면서 기간도 늘리고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임차비도 주고 그런 걸 조금 가미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

휴식을 같이 하라는 뜻인데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는 오히려 휴식에 더 많은 중점을 둔 것 아닌가요?

휴식이 아니고요. 현답을 저희들이 휴식으로 본다면 현답, 이제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우리가…….

그건 G-케이션이고.

G-케이션 말씀…….

지금 말씀하신 G-케이션을 그렇게 한다는 거고 원래 이제 워케이션은 그렇게…….

아, 원래 워케이션요? 네.

휴식 개념을 좀 많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뭐 그렇다고 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행위에서도 부산 워케이션센터도 가보고 했는데 일하기도 괜찮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그런데 G-케이션의 기획의도에는 뭐 어쨌건 동의를 합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일반적인 워케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책탐방형 프로그램에 가까운 그런 구조로…….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25년도 대비해서 결과보고서 간소화나 지원방식, 금액 변경 등 개선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 1회 모집을 해서, 1회 모집하고 또 선발형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2명 이상 또 팀 단위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법인콘도도 사용해야 되고 여기 보니까 뭐 정책발굴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워케이션보다 매우 구조적으로 좀 갇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기획하시면서 혹시 공직자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수렴 좀 해 보셨나요?

근데 이제 저희들 정서가 워케이션을 가서 이제 쉬면서 그냥 거기서 일하는 그런 개념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정서상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답을 좀 확대 발전하자 그래서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좀 해보고 또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이번에는 현장탐방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좀 기간을 길게 하면서도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저희들이 G-케이션으로 했고요.

의도는 뭐 좋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워케이션을 지금 운영 중이잖아요. 그리고 1인 단위로 신청도 가능하고 비교적 자율적이고 좀 능동적인 업무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및 타 시도 워케이션 정책 등을 좀 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체감도가 좀 좋아야 되고 실효성이 좀 높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강조를 드리지만 직원복지는 단순한 후생이 아니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지탱하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점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도 논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김재훈입니다.

올해 우리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중에서 집합교육은 25년 추진실적 대비 이수율이 85%입니다. 집합교육 이수율이 82%에 그친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계획을 잡을 때는 이제 신규자 같은 경우에 오겠다,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업에 중요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계획 대비 직접 오는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은 요인이 됐습니다.

2026년에는 과정 수나 기수, 목표 등 인원이 모두 상향이 되긴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개선책이나 이런 게 없이 인원수만 늘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부캠퍼스를 고려하더라도 목표치가 늘었는데 집합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혹시 있나요?

일단은 우리가 인재개발 설명회를 이번에 했거든요, 2월 달에. 근데 그때 시군의 교육 담당자하고 공공기관 교육 담당자 다 와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설명했고 거기서 이제 수요조사, 거기서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도 좀 이번에는 시군하고 굉장히 협의를 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계획 대비 인원을 좀 잘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지난 2일 발표된,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새로 선발하는 신규공무원이 약 5,000명 정도, 아시죠?

네, 올해 말씀이신 거죠?

전년보다 2,144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신규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 교육과정이 4개 과정 약 16기 2,600명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럼 올해 늘어나는 2,14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나요?

올해 선발하는 인원은 원칙적으로는 내년…….

내년에?

네, 내년에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올해 계획된 인원은 작년에 왔던 신규자 그다음에…….

그럼 1년씩 뒤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올해에도 뽑는 사람의 일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전부 다는 수용을 못 해 가지고 그거는 내년에 아마 반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자 선발시기에 따라서 교육시기도 좀 분산되긴 하겠지만 강사라든지 콘텐츠, 교육공간 또는 교육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 운영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6년 신규공무원 대비 대규모 유입이 예정된 만큼 인재개발원이 단순한 교육 집행기관이 아니라 어쩌면 공무원들의 조직의 첫 관문이지 않겠어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교육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군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지원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도 후원사업 해 가지고 표기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만큼 도의원이 어떤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지금 현재라도, 지금 올해도 어찌 됐든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을 꼭 그 지역의 시군의 담당 과에게 그런 걸 좀 업무적으로 지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지금 아주 민원이 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잡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여기 업무보고에도 좀 담으라고 우리 담당 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민간단체라든가, 법정 민간단체를 포함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한다는 걸 거기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의 분들도 알 수 있도록 할 그런 조치들을, 쉽게 예를 들면 조끼 같은 거에다가 경기도 같은 걸 새겨 가지고 그걸 입고, 자기 단체명이 아니라 경기도 단체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사업하는 그 단체하고 같이 간담회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우리 자치행정국 대통령 표창 받고 이런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전 주 수요일 날 보니까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봤어요. 대통령상도 받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평가가 가ㆍ나ㆍ다ㆍ라ㆍ마 이렇게 다섯 단계가 돼 있는데 왜 우리 경기도가 기분 나쁘게 라등급을 받았어. 이게 민원서비스 수준이 저조하다고 평가가 돼서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민원서비스 질 평가에서 라등급 맞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됐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래서 민원실이 아주 저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불러서 봤더니 이게 협업을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데도 막 같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이 조금 잘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년 평가받을 때는 평가지표별로 다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그거를 개선할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걸 찾아 가지고 금년 평가에서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 보고 아주 기분이 무지하게 나빠 가지고 왜 그랬나 해서 그냥 말씀드려본 거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협업, 협업 얘기했는데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한테 좀…….

네,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경기북부추진단이 이제 대개조 뭘로 바뀐 거죠?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으로…….

이제 구상이지. 구상을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북부가 어찌 됐든 10개 시군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군 공여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균형발전실에서 담당인데 조금 전에 우리 자치국장님 말씀마따나 균형발전실과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의 협업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에, 2040년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된 계획입니다. 일단 그래서 7개의 핵심과제 중에 미군 공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일단 행정2부지사가 총괄 주재를 하면서 매 분기 1회씩 각 7개 핵심 추진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고요. 거기서 미흡한 상황에 대한 부분은 관련 실국 그다음에 시군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실국과의 협업을 강화하면서 미흡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협업, 우리 경기도가 미군 공여지 가지고 할 건 사실 없다고 봅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됐든 이제 대개조하려고 2040 해서 그 구상을 하고 있어. 동두천에 미군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저희가 그전에는 한 1만 5,000 정도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행부 직원들 미군이 하나도 없는 줄 알 겁니다, 아마 동두천에.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뭐냐. 왜 그러냐면 지금 북부 대개조 차원이기 때문에 균발실이 우리하고 지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협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북부 대개조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경기도 대한민국의 2만 8,500명이 한미 협약에 미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두천에 미군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아. 옛날에 2만 명씩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집행부가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관련 없지만, 북부대개조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 4,000명 있어요. 그리고 2만 명 있다 4,000명 있어서 동네가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대개조 차원에서 미2사단이, 동두천이 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군부대가 연천이나 포천이나 파주 같은 데는 군사보호시설로 돼 있죠, 접경지역으로 돼 있고. 그럼 동두천 미군기지는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앞으로 이거 분명히 공부를 하셔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미군이 지금 옛날에 2만 명 있던 자리를 4,0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지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쓰고 있다. 그런데 거기가 뭐냐? 군사시설이냐? 군사시설이 아니야. 그러니까 동두천이 이래저래 피해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도 차원에서는 과연 동두천에 대한 어떠한 것을 보호해 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대개조팀에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 지금 보면 이제 반환기지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남에 반환기지가 있어. 파주에 있어. 아직 개발 안 된 반환기지가. 동두천은 요만큼 반환받았어. 그런데 파주나 하남 같은 데는 어차피 기업이나 모든 부분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기업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동두천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균발실이나 부지사하고의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환 안 된 부분이 1,000만 평이야, 지금. 동두천 땅의 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동두천시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정말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정말로 경기북부추진단이 개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협업해서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직접적인 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협업, 아까 우리 자치국장님 말씀대로 협업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잘한다고 여기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응해 주신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안전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업무보고가 2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