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1건은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 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4쪽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 2026년 비전 및 핵심전략입니다. 2026년은 탈탄소 전환과 기후경제로 실현하는 경기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세우고 8대 정책목표, 35개 핵심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대 정책목표는 첫째, 기후경제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 둘째, 첨단환경G킴이 활용 환경감시 및 소규모사업장 지원 강화, 셋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기 RE100, 넷째, 에너지 복지 추진 및 이용 효율화 체계 구축, 다섯째, 맞춤형 대기정책 추진으로 효과성 강화, 여섯째, 도민 체감형 환경보건안전 체계 확립, 일곱째, 자원의 전주기 관리로 순환경제사회 선도, 여덟째, 정원ㆍ도시숲 등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첫째, 21쪽부터 30쪽까지 기후경제 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입니다. 23쪽 기후위기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달성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 시군 참여를 확대하는 포용적 기후정책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4쪽 국내외 연대 강화를 위해 글로벌 활동 참여로 기후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지속가능발전협회회 등과 협력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민 중심 기후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탄소포인트 지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민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운영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추진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도민 수용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과학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기후위성 1호기 활용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호기 발사로 메탄 배출원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플랫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과학 기반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7쪽 생태환경 보전과 기후회복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탄소흡수원 우수지역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28쪽 환경교육 기반 기후도민 양성을 위해 기후교육 관련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29쪽 기후경제의 기반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과 기후테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기후금융을 확대하고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글로벌 투자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31쪽부터 35쪽까지 첨단환경G킴이 활용 환경 감시 및 소규모사업장 지원 강화입니다. 33쪽 배출사업장 관리시스템인 첨단환경G킴이 운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드론을 활용해 점검인력 접근이 어려운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관리해 불법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소규모사업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맞춤형 관리와 찾아가는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고 북부지역 수질보호를 위해 섬유염색, 식품제조 사업장의 수질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37쪽 도민, 사업장, 경기도가 함께하는 환경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사업장에 대한 자율관리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불법행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37쪽부터 42쪽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경기 RE100 추진입니다. 39쪽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와 RE100 이행 본격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에너지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소규모사업자 저금리 융자 지원, 경기 RE100 전략적 홍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40쪽 국공유 유휴부지 발굴과 기후안심 프로젝트로 도민체감형 기후 인프라를 조성하여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산업단지 RE100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RE100 이행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1쪽 농촌과 도시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 마을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RE100 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태양광 주택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 신산업 선도모델을 발굴ㆍ지원하겠습니다. 42쪽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공공 RE100을 달성하고 공유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확산과 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운영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43쪽부터 48쪽까지 에너지 복지 추진 및 이용 효율화 체계 구축입니다. 45쪽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을 확충하고 저렴하고 안전한 LPG 집단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스사용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장치 보급과 LPG 시설 교체 지원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46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고효율 냉방기와 LED 조명 보급,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는 냉난방기 교체와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기후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탄소중립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에너지 절감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유형 ESS 실증과 전력 인프라 확대 협의를 통해 전력의 유연성 확보와 수급 불균형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49쪽부터 54쪽까지 맞춤형 대기정책 추진으로 효과성 강화입니다. 51쪽 체계적인 대기질 정책 추진을 위해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이행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밀착 관리와 대기환경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대기오염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고농도 대기오염을 대비해 초미세먼지 발생시기 맞춤형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고농도 황사, 오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산먼지 사업장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강화하겠습니다. 53쪽 푸른 하늘 조성을 위해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중앙-지방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의체 운영, 도로와 음식점 등 생활 주변 대기질 관리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노후 운행차의 저공해화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시기별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으로 대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55쪽부터 60쪽까지 도민체감형 환경보건안전 체계 확립입니다. 57쪽 도민 건강피해 지원과 기후격차 완화를 위해 경기기후보험 확대 지원하고 환경보건안전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도민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58쪽 일상 속 감각공해 관리를 통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방지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사건 처리 내실화로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지역 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현장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으로 도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맑은숨터 조성, 지하역사 흡입매트 설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추진하여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61쪽부터 68쪽까지 자원의 전주기 관리로 순환경제사회 선도입니다. 63쪽 자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등 현장 중심의 폐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4쪽 또한 불법ㆍ방치 폐기물 신속 처리하고 사업장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시군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도민주도형 실천공동체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고 업사이클플라자의 랜드마크 역할 강화와 관련 기업 지원사업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설과 자동화 시설 도입으로 재활용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66쪽 공공이 선도하여 다회용컵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스포츠구단, 영화관, 장례식장 등 민간부문의 다회용기 지원 확대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공공, 민간이 협력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되 예외적 직매립 허용 법제화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소각시설을 확충하여 공공 기반의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 69쪽부터 76쪽까지 정원,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71쪽 사후관리 종료된 안산 쓰레기매립지에 2027년까지 45㏊ 규모의 새로운 경기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양평군에서 개최하여 정원문화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72쪽 마을정원과 생활정원을 확충하여 공동체 중심의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전문가가 함께하는 노후 놀이터 개선과 해외 경기정원 보수를 통해 한국정원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73쪽 도시숲, 쌈지공원, 가로숲길 등을 조성하여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계층의 도민이 공유하는 특화된 녹색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74쪽 경기 흙향기 맨발길을 조성하여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도시공원 시설물 및 녹지 정비를 통해 도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유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75쪽 연인산 도립공원 호우 피해지는 자연친화적으로 신속히 복구하고 탐방로 정비 등 시설개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도립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질자원 유산을 보전하고 지역 관광화 활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79쪽 경기 기후위성 추진 보고입니다. 경기 기후위성은 2025년 11월 1호기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카메라 시운전과 검보정을 완료한 후 고해상도 기후데이터를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서관에 위성 화면 표출을 준비 중이며 하반기에는 기후위성 2호기 발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80쪽 경기 기후보험 추진 보고입니다. 2026년 기후보험은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을 상향하여 도민 건강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에는 임산부도 포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할 계획이며 다양한 매체 홍보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83쪽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보고입니다. 해당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 8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고양특례시에 공유형 ESS를 설치하고 가상상계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특례 절차 이행을 위해 올해 6월까지로 협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84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보고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총 300억 6,600만 원으로 재원별 부담금액은 도비 32억 5,000만 원, 시군비 32억 5,000만 원, 도시가스회사 235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수원시 등 25개 시군 71개소이며 사업비와 대상지는 시군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한 자금 교부를 통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89쪽부터 106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1건, 건의사항 13건 총 36건으로 이 중 11건은 완료하고 25건은 추진 중입니다. 91쪽 시정요구사항 1번과 관련하여 현재 감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요구사항 2번과 관련해서 기후펀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처리요구사항 1번과 관련하여 기후보험 지급 확대를 위해 외국어 안내문 제작과 찾아가는 기후보험 청구지원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94쪽 처리요구사항 6번과 관련하여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제도를 대응하기 위해 소각시설 확충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지원, 입지선정 간소화 방안 등을 기후부와 협의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건의사항 4번과 관련하여 친환경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교육청 등 관계부서와 협업하고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건의사항 7번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통합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여 태양광 설비 운영 현황관리와 화재사고 대응체계 등 도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외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26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중국 장쑤성을 비롯한 기관과 12건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신규 체결하였으며 총 32건의 협약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중 기간 만료로 3건의 협약이 종료되어 현재 총 29건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인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기후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현 환경본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4일 공개된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기사 관련하여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우리 기관은 행정상 16건, 문책 10건의 처분을 요구받았습니다. 행정상 처분 16건 중 1건의 현지 처분을 포함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6건 역시 처분요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책 처분 10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추경예산 처리과정에서 절차 준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기관장으로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이번 감사를 조직 쇄신의 계기로 삼아 단순한 지적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내부 통제와 예산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 방지와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 및 본부별 주요업무입니다. 진흥원은 지난 1월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도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해 원장 직속 전략기획TF와 기후테크팀을 신설하여 현재 3본부 10팀 1TF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정원 67명 중 65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외 계약직근로자 2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페이지 하단 본부별 주요업무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6년 예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예산은 출연금 429억, 수탁사업비 358억, 기부금 수익 등 기타 약 8억 원으로 총 795억 원입니다. 5쪽 출연금 및 위수탁 사업 구성입니다. 26년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고유사업은 이월사업 2개를 포함하여 총 6개 367억 원입니다. 26년 기관 수탁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32개 358억 원 규모입니다. 7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서 15쪽 25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원은 환경ㆍ에너지 전문기관으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실천해 왔습니다. 첫째, 우리 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및 효율 확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단 RE100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창구를 운영하였고 공공기관 RE89.6을 달성하는 등 공공 및 산단 RE100 달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태양광과 아파트 옥상 태양광 지원사업 등으로 도민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중소사업장 에너지 효율 진단과 설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도민 실천과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도민총회, 탄소중립도민추진단 등 기후위기 정책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5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174만 명을 달성하였으며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약 40만 9,000t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둘째, 도민이 체감하는 더 좋은 환경복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내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원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산업과 도민생활 인프라 지원을 통해 도민 중심형 환경개선을 실현했습니다. 도민 참여형 생태계 보전 기반을 구축하고 협력적 생활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생애주기 환경교육으로 기후시민을 양성하고 학교-도민-지역을 잇는 실행 중심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를 통해 기업 육성과 도민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관 운영 방면에서는 체계적 예산 관리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했습니다. 부채비율은 업무보고 작성 이후 확정되어 최종 206%로 전년 대비 475%p 개선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5.5%로 전년 대비 4%p 향상했습니다. 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으며 분기별 사업 점검을 도입해 사업실행력과 예산 집행의 안전성을 향상했습니다. 또 기관 핵심ㆍ신규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기능을 재정비하고 진흥원 고유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선제적인 인사ㆍ경영 프로세스를 강화해 안정적 기관 운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내외부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자율중심 부서별 자체점검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의 날을 운영해 직원 스스로 부패 발생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등 반부패, 청렴 가치를 내재화했습니다. 또한 전 부서가 참여하는 ESG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ESG경영 실행력을 확보했습니다. 15쪽 대외 수상실적입니다. 25년 한 해 기후에너지와 도민서비스 분야 등에서 총 5개 상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에 거둔 성과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19쪽 26년 비전과 핵심 전략입니다. 진흥원은 올해 4대 목표 12개 전략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에너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7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선도입니다. 25쪽 첫째,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햇빛발전소 신규 부지를 발굴하고 수요를 창출해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지원 통해 도민 발전수익을 창출하고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둘째,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겠습니다. 주택태양광과 태양광 융자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태양광 컨설팅, 에너지진단으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 RE100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민 주도의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도민과 시군이 함께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9쪽에서 33쪽 미래 기후 신산업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31쪽 기후테크 신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경기도 기후테크 종합계획 수립 및 산업통계 등 현황조사를 통해 기후테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보유 유망기업 발굴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물산업 탄소중립을 집중 지원하고 발굴된 혁신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맞춤형 지원으로 환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IoT 부착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설비 교체 등 중소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대기배출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인접 음식점에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 도민 중심형 환경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33쪽 순환경제 확산 및 산업 육성입니다. 인프라 지원, 실증 추진 등 업사이클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으로 업사이클 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전기차 부품의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등 미래 폐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5쪽에서 39쪽은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ㆍ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37쪽 도민 기후행동 실천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실천활동 및 콘텐츠를 추가하고 리워드 구조 개편과 도민의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고 플랫폼을 확장하겠습니다. 38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유아, 초ㆍ중등생, 시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하고 환경교육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반 강화를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사회-지역 연계를 통한 실천 중심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태ㆍ생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경기도 생물다양성센터를 신규 운영하고 보전지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정원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지원으로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41쪽에서 46쪽은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43쪽 도민 소통 기반 ESG 경영 구현입니다. 이사회 중심의 ESG 경영위원회 구성 등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환경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녹색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 영역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견 수렴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윤리 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청렴ㆍ소통ㆍ협력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직원 참여형 자가점검 도입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전 예방 중심 감사를 추진하고 노사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여 신뢰와 상생 중심의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 및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전략-홍보-성과 원(One)사이클 구축으로 성과 선순환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새로운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는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직ㆍ인력 관리를 추진하고 예산과 사업집행 관리 강화로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7쪽부터 87쪽까지 2026년 사업별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성과와 26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4건입니다. 이 중 3건은 추진 완료했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 한 해도 도민과 함께 경기도 탄소중립과 RE100을 실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환경과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기후환경에너지국)) 검토보고서(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익공유제 관련해서 상급 기관의 감사 관련해서 진행사항, 결과 조치사항 있으면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98페이지에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민간을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그 용역자료가 나온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나오지 않았으면 중간보고서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쪽 관련해 보니까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세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기후환경에너지국 42쪽에 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세요.

기후환경에너지진흥원이요. 25년도 1년 치 업추비하고, 통상 홈페이지에 올렸던 방식 말고 제대로 된 시간ㆍ장소ㆍ사용자 명시된 거 1년 치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경기환경에너지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과 임직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사업들을 언제부터 했는지 또 이 사업명이 뭐고 여기에 들어간 예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제출이 안 되니까. 앞으로 또 향후 계획도 단기계획, 중기계획, 앞으로 장기계획 이렇게 좀 나눠서, 앞으로 계속 할 거잖아요, 이 사업을. 탄소중립도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서 공부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2026년도에 기후보험이 지금 34억대 편성했죠?

네.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해서 원상복귀됐더라고요. 맞죠?

네, 작년하고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보니까 11억 원이 지급돼서 지금 현재 지급률은 41.4%로 돼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2월 달이에요, 2월 달. 한랭으로 인해서 피해액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3월 달부터는 별로 나갈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왜 또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지급률이 지금 50%도 안 되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나고 나서 1년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년간 계속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지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다른 보험 사례로 봐도 계속 신청을 해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로 봐서는 한 5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이제 기간이 지나도 계속 신청해서 그 율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3년간 신청 가능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잠깐만요. 그런 답변은 현재 보험사에서 그런 사례가 있죠?

네, 장병보험이…….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례를 참고해서 그대로 예산 잡은 겁니까?

네, 장병보험이 원래 첫 연도에 적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험은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3년이 지났을 적에 그 실적이 뭐 5% 미만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시군에도 시민안전보험이 돼 있어요. 그것도 각 31개 시군에 다 파악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안전보험.

이게 중복도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경기도 기후보험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또 31개 시군에서 시민안전보험에 다 가입되어서 여기서도 또 지원을 받는 게 있을 거라고요.

거기는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파악을 해서 세밀하게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데 중복은 저희가, 그건 재해보험 위주고요, 이거는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만약에 시흥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시흥시민이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또 경기도의 기후보험에 해당돼 가지고 신청하면 지원이 간다니까요. 왜? 보험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항목으로는 거의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건 재해보험이고.

그거 정확히 맞습니까, 지금 답변이?

네. 그렇게 중복이 다 되지는 않고요. 일부 중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교집합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저희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국장님,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 예산이, 우리 지금 다 그렇잖아요. 지금 어려운 예산인데 세수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어려운 예산 실정인데 굳이 무리하게 나가지도 않는 보험액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잡아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보장 범위도 계속 늘리고 있고요, 홍보도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31개 시군에서 시민안전보험 지급 내역 그다음에 우리 현재 지금 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41.4% 11억 나간 거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우리 6월달까지죠, 이게? 작년…….

원래 4월까지입니다.

4월까지입니까?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그 실적도 나오면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꼭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진흥원 원장님.

네.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주로 사업 대행을 하는 거죠? 사업 대행.

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이월액이 지금 32억이었죠? 이월예산이.

네, 이월예산이 32억 6,100만 원입니다.

이월되는 거 보니까 주로 신재생에너지팀 이게 13억이 넘어갔고 그다음에 환경사업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그렇죠? 거기 해 가지고 한 14억 정도 해서 32억인데 앞으로 우리 에너지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대행하는 데 꼼꼼하게 잘 하지 않아서 이월되지 않게끔 하는 뭐 대책 있습니까?

이게 사업기간이 예를 들면 서부권 기후행동사업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 같은 경우 불가피하게 그다음 3월까지 넘어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월을, 특히 소규모 방지시설 같은 경우 이월액이 컸는데, 이게 실제 설치기간이 연말에 몰리고 막 이렇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좀 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챙겨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진흥원에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척률이 100%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떻게, 임창휘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옥순 위원님 하세요.

김옥순 위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기후플랫폼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민 이용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또한 이용자 수와 접속 빈도, 주요 활동 목적 등 이런 성과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후플랫폼은 원래 데이터플랫폼으로 출발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 접근하는 행정모드가 있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모드가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접근하기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그걸 지금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제공하던 모드하고 그냥 도민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말까지 해 가지고 이용자는 한 3만 4,305명 정도, 작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19명 정도가 플랫폼에 들어오고요.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그러니까 다운로드라는 것은 연구자나 기업에서 쓰려고 하는 게 1,392건이었고요. API라는 게 연계 접속하는 건데 그게 1,55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제 도민, 우리 일반인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초기 화면과 구성 자체가 다소 이렇게 전문적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일반인들과 전문성이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줄 수는 없나요?

그게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약간 시스템 개편은 필요한데 전문가분들이야 그 데이터를 워낙 다루시는 분들이니까 익숙해 가지고 전문용어나 이런 거에 쉽게 접근을 하시는데 도민분들은 이게 굉장히 내용이 좀 어렵고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용어도 많고 그다음에 전문용어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도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버전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위성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현재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까?

네, 3월부터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게 위성 데이터라는 게 보정 같은 것들이, 검증ㆍ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2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위성 데이터를 기후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도민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도 역시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반면 경기기후플랫폼은 전문가 중심 플랫폼으로 인식되어 일반도민의 인지도는 낮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연계되는 통합 또는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기후플랫폼이 데이터플랫폼이다 보니까 되게 그 규모도 크고 되게 전문적이라서 사실 기후행동 기회소득같이 일반도민들이 접속하는 데로 연결하는 거는 아직 안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거를 연결해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후행동이나 기회소득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는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기온ㆍ오존ㆍ폭염ㆍ한파 정보 등 생활 밀착형 기후환경 정보를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는 도민형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플랫폼 기능 전환 또는 확대 계획은 있나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도민들이 좀 접근하는 게 되게 전문적이고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같은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이 일반도민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앱이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일반도민이 말씀하신 정보를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기후플랫폼이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대응 정책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짧게 한 가지 지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작년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2개소를 더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건지, 공모 2개소 대응이라고 있는데 이게 2개소를 더 지정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경기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에 지원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평가가 의왕 ESS도 그렇고 되게 좋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마 그 부분을 계속 늘려나가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왕시가 첫 지정이 됐는데 첫 시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ESS 구축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같이 선정된 데들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보니까 저희 학의동 일대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ESS니까 이제 배터리 시스템 같은 걸 준비하고 설치하고 이러려면 부지 조성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기본 설계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어서요. 그것들은 계속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조금 지나면 아마 설치가 되고 이러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왕시가 첫 지정 지역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 그런 전략적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의왕의 ESS는 되게 좋은 모델로, 지금 ESS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모델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이 의왕시 안에서 좀 확대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나 좀 할게요. 기후환경국에 에너지환경진흥원을 담당하는,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어디 부서예요?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네.

기후환경정책과.

네.

그러면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우리 진흥원의 16가지 항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 경고한 게 가장 커요, 기관 입장에서는.

네.

이게 보니까 수십 건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내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했던, 한 거 있죠? 이사회 의결에 사후보고를 받았든 사전에 보고든 해당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건 건에 대해서 한번, 그 담당 부서에서 그거를 한번, 분명히 결재과정이 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1년에 아마 한 번 합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기후환경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원문화산업 확산 관련해서 자료 71페이지를 봤습니다.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이 보니까 올해 4월에 개방을 하고요, 그렇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착공식도 했었었는데요, 기공식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하잖아요.

네.

저희도 지난번에 평택이었을까요?

네.

거기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안에 항상, 물론 지자체의 준비라든가 매년 콘셉트랑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정원산업 쪽에 그런 정원작가들도 있고 또 경기도에도 우리 수목원이 있죠?

네, 수목원 있습니다.

네, 공공수목원이 있고 민간수목원이 있고. 한 몇 개 정도 있죠, 아시나요?

총 개수는,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소관은 산림녹지과이기는 해요. 한 20여 개 정도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수목원하고 또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그런 거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이제 정원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하고 계시데요.

네.

1억 5,000만 원 들여서 올해 12월까지인데 아직 초기 단계일 것 같긴 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됐죠, 이 정도면?

아직 발주 안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우리 경기지방정원이나 아니면 정원문화박람회, 매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 경기지역의 공공ㆍ사립ㆍ민간에 대한 수목원과의 연계 그리고 우리가 시민정원사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녹여내서 이런 종합계획들을 반영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깊게 고민을 하는 게 경기도가 사실 지방정원문화박람회를 최초로 시작한 도인데 사실 규모나 이런 거에서 지금 서울시가 워낙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지도에 있어서는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이제 안산에 경기지방정원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모아서 규모를 좀 더 키워 가지고 상징성 있게 만들어 가면서 말씀하신 같이 동시에 수목원이나 민간정원들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해 가지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규모도 키우고, 그런데 이제 경기지방정원이라는 중심 거점이 생기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재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센터도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저도 작년에 서울의 여의도 보라매공원 거기도 갔었고 또 양쪽을 다 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또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이요. 뭐 종합감사 결과라고 해서 이게 처음 이렇게 받으셨나 봐요?

네, 5년, 저희 기관이 이제 5년 됐기 때문에 초창기 만들어졌을 때부터 작년까지 5년 치 감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종합감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는 과정이라 긍정의 기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 진짜 이게 좀 해결돼야 할 문제되는 지점들을, 치부나 아니면 뭐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이나 하여튼 그런 관행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야 되는 상황의 시점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한 16건의 부분들 저도 다 들여다봤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건 뭐 중징계는 없을 정도였다라는 나름의 그런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좀 상당히 아쉽고 이런 부분을 보면 대다수가 좀 수의계약이나 계약과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이나 또 그로 인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유지 안 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뭐 다른 생각과 의욕을 갖고 있으면, 뭐 그걸 알 수도 없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 대한 점수를, 어떤 뭐 초과점수 제한을 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해서 뭔가 좀 조정을 한다거나 또 여러 형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업추비, 상품권 구입, 퇴직금, 항공기 마일리지, 법인카드, 참석수당, 인사성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보내주시긴 했었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아니, 계약 업무 매뉴얼 구축 및 배포, 하자보수보증금 재제출, 예산 편성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예정 이거 좀 너무 기초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좀 다 전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교육이나 이런 게 안 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에 처음 조직이 만들어지고 몇 명 없을 때부터의 상황이라 아마 매뉴얼이 좀 미구축되었던 거는 조금 초기, 물론 뒤에까지 연결되기는 했지만 초기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요. 저도 전체 내용을 봤는데 이게 고의적이거나 임의로 했다기보다는 대부분 내부규정을 미처 만들지 못했거나 수의계약 관련한 조건들을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하는 경영본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달리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원장님, 이거는요, 민간회사가 아니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뉴얼을 따로 만드실 필요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네.

최소한 행안부의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당연히 지침이 있고, 경기도만 해도 공공기관이 몇 개죠?

28개입니다.

그래요, 거의 30개 가까이예요. 저도 전에 경제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공공기관이 11개를 하면 이런 거는 그냥 내부지침을 만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 돼 있을 거예요. 오히려 현재 있는 공공기관들의 이런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이런 기초적인 것을 지적받진 않아요,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아주 초보적 단계예요. 오히려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노사합의를, 협의를 통해서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과도하게 공공기관 기준이나 행안부 기준이 좀 넘을 때 이런 걸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나 개선 방안 정도 수준이지 지금 에너지진흥원은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서, 물론 이제 첫 기간을, 첫 종합감사를 받으셨으니까 저는 그에 대한 상당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게 너무 많고 이에 대한 건 1차적으로……. 본부장님, 가운데. 소관이 어디세요, 경영본부죠?

네, 그건 조치를 했습니다.

퇴직자 42명이죠? 그중에서 24명은 더 적게 받으셨고.

네.

10여 명은 더 많이 받았고. 이거는 공공기관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시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정산 다 해 주셔야 되고 환수하셔야 됩니다.

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추비도 원장님이나 본부장님, 임원진들도 해당이 되겠죠. 저도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소명이 안 되면, 물론 퇴직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토해내셔야 돼요.

그 업추비 주말 사용 부분은 원장, 본부장은 한 건도 없었고요.

없으셨어요?

네,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이 업사이클프라자나 현지조사 등 토요일에 업무가 있는 부서들에서 잘못 사용한 부분입니다. 사유서 없이…….

뭐 하도 몇 년 전이라 근거가 소명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소명이 안 되면 당연히 토해내셔야 돼요. 그걸 뭐 안 할 수도 있겠고 억울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건 최대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기강이 더 선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기후환경국의 관리감독은 다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타임 벨 울림) 일단은 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더 안 왔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산업단지 RE100과 또 분산에너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계시고 작년에 GH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산업단지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기도의 어떤 AI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산업단지라든지 또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시설들의 전력과 용수에 대한 너무나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러한 전력에 대해서 경기도만의 어떤 솔루션들 또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에너지는 당연히 탄소중립과 RE100에 포커스, 틀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관련된 RE100 내용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최근에 경기도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인 국가 반도체 산단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만의 전력 공급에 대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보고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또 ESS와 같은 그런 분산형 에너지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그게 총 결합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총 계획은 기후부에서 지난번에 계속 에너지 전환이나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회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절대적인 리소스를 거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경기도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지금 용인반도체 같은 경우는 10GW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 10GW가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송전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송전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영농형 태양광이든 산업단지 태양광이든 또 여러 가지 마을단위 태양광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종합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리소스가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ESS를 결합하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도 차원에서 하는 게 지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후부나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향후에 탄소중립과 RE100을 가야 되는 것은 사실 멈출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산업단지 구역 외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것인가, 영농형 에너지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 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걸 전환하는 방식이든 이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구역 내에 9GW, 10GW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국가 차원의 논의와 함께 그 10GW 중에서 어느 정도라도, 최소화라도 탄소중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또 기후국 내에서도 이미 검토되고 있는 수소연료 발전이라든지 ESS 같은 것도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야 수소연료 발전이 도시가스를 전환하는 그레이수소지만 언젠가는 청정수소로 전환해야 될 거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수소 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위기가 다시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ESS와 같은 지금 분산형 지역형 에너지가 많이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투자가 좀 미비된, 좀 작은 상태인데 이 큰 국가산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전력에 대한 것이 지금 국가에서, 국가 내에서만, 정부 내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만의 탄소중립 전력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가 미래국으로 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소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는 지금 좀 약간 제약이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수소라는 축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팔로업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경기도가 사실은 재생에너지의 물리적인 포텐셜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나 주민 수용성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도 다보스포럼, 이번 1월 달에 있었던 다보스포럼에서도 모든 나라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이슈가 규제와 수용성이다라는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게 단지 양을 늘리는 계획이 아니라 마을을 최대한 늘려서, 경기 RE100 마을을 올해는 200개가 목표인데 전 4,300개 리가 있는데 그 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에 다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저희가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과 대형 프로젝트를 늘리는 것과 그다음에 좀 약한 고리가 지금 사실 ESS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ESS는 워낙 배터리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ESS 프로젝트를 늘릴까 이 부분들은 협의하고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ESS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아까 대지 외에도 그랬지만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이 구축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그 산단을 사용하는 민간기업들도 RE100을 원할 거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의 협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논의 전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후 산단입니다. 이번에 작년 행감을 진행하면서, 예결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 노후 산단에 대해서도 피지컬 AI라든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 산단의 공장들을 사람이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AI로 대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전력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산업단지 RE100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형식이라든지 어떤 가능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좀 더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그리고 의무화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첨단산업으로 전환기에 오히려 전력이라는 부분에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후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산단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RE100을 달성, 지붕 태양광을 의무화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노후 산단은 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 재산권 이슈가 계속 있어서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산단에 지금 설치된 태양광의 80%가 최근 몇 년간 경기도가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면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경기도가 태양광이 600㎿를 설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부분들은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령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의 어떤 의무화도 있겠지만 이미 조성된 노후된 산단 내에서 건물이 개축되거나 신축될 때 그때도 또 의무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세밀하고 미세하게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후 산단은 지금 중요한 하나의 꼭지로, 어젠다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산업혁명의 시기, 전력이 또 하나의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라는 우리 경기도가 갈 수밖에 없는 또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전력이라는 게 장애물이 되거나 또는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탄소중립과 RE100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게 저희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전력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접속 요구가 AI 데이터센터만 해도 50GW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용인반도체 10GW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금 뭐 석탄발전소 기준으로 보면 막 100개 이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제일 또 수요처로 집중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잘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경기도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도민분들께서는 전력이라는 어떤 필수 요소 때문에 성장이라는 것 또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길은 나아가되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최대한의 탄소중립과 RE100을 만들어 내는 전략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과 긴급 차단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당시에 플랫폼은 이미 구축되어 있으나 안전 기능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축된 플랫폼의 안전점검 이력이라든가 사고발생 이력, 사고 신고 현황이 포함돼 있나요?

아직은 구축 중이라서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지금…….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반영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데이터를 받아보지 않아서 에너지관리과장이…….

그런데 지금 공공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가 작년 12월, 11월부터 돼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그 자체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추진하시고 안전 관련 데이터는 소방이라든가 시군과 연계되어 있나요?

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빨리 체크해 주시고.

그 부분은 우려해 주신 대로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하고 모듈 사이에 빗물 유입 방지 기능 의무화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지침이라든가 권고안은 마련돼 있나요?

그거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의무화하거나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고 발생 시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또 한 가지, 그다음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 수도권 원정소각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의 역할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매립 금지 시행 후에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청권이라든가 강원권, 비수도권 지역으로 대거 반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유입 차단을 위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 있고 경기도 일부 시군이 충청권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직매립 금지는 발생한 곳에서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 전제하에 시행된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초지자체가 타 시도 민간시설에 의존하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면 광역 차원의 관리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원래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는 뭐 큰 철학적으로나 이론적인 방향으로 맞는데요. 문제는 이게 생활폐기물이 공공처리를 원래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산지소라고 해서 원래 발생지 처리 원칙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공공 소각장이 충분히 그 속도를, 예상했던 속도를 못 따라감으로써 지금 처리를, 직매립은 금지됐는데 공공 소각장은 처리를 못 하니까 사실 민간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민간 소각이나 재활용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고 빨리 공공 소각장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도상 지역을 특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모를 할 때. 생활쓰레기 처리할 때.

그러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한 어떤 기준은 갖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은 갖고 있고. 도 차원에서 타 시도 반출 최소화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줄이려고 계속 방향성은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공공 소각장이 지어지는 속도가 빠르지를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민간 소각이나 재활용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제도상으로는 지역 제한을 못 하다 보니까 경기도 것도……. 경기도는 용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소각장이나 재활용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입찰을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반출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출 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 거고요?

네, 반출을 막는 건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하고 공공 소각장을 늘려 가지고 반출, 그냥 자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케파를 늘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래도 다른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소각장을 지금 짓거나 확장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요, 다행히. 그래서 그거를 2030년까지 경기도 거는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각별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쓰레기라서.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우리 기후환경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후환경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많은 그런 잡음들도 있었는데 잘 대응을 해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의료보험이 어떻게 어디서 치료를 받는 안내라든가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죠?

그거는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후 관련된, 온열이나 한랭이나 감염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시면 거기다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연계돼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병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질환을 앓으시면 지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의 검토 입장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기후보험 대상 질환 중에 보면 경기의료원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것이 있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의료원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적자가 상당히 심한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가, 경기의료원이 우리 서민이라든가 이런 질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하는 부분들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이 6개 병원이 있어요.

네.

거기하고의 어떤 연계, 경기의료원을 우선 진료 거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행정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가 가능한 거는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거기서 참여 오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게 집행률이 지금 떨어지는 거는, 발생률은 있는데 집행률이 안 되는 이유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게 보험이 있다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경기의료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서 캠페인을 같이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 연계 확대가 사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폭염, 한파라든가 미세먼지 등 기후 취약 질환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대응체계를 경기의료원이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기후보험이 비용을 보장하는 통합모델을 구축할 의향은 혹시 갖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기후보험이 이제 충분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도민들한테 당연히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한랭이든 온열이든 감염병이든 질환이 생겨서 이렇게 보험을 받는 거다라는 게 인식이 정착되면 사실 이거는 보건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의료원하고 어떤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같이 협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4ㆍ5종 대기배출 사업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기는 대당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에서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도에서 구매비의 60%를 지원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관리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도내 4ㆍ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부착 진행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위원님, 알고 있지 못해서 확인하고 해당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확인이 되나요?

네. 그리고 부착 이후에 수집된 데이터는 실제 점검과 행정지도에 활용되고 있는지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들은 전혀 자료들은 없는 거죠?

실제 저감효과나 이런 자료들은 있는데 다만 올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님. 이게 국비, 원래는 이게 작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이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추경을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예전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에서 90% 지원을 하고 자기부담이 1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자기부담이 40%로 늘어납니다. 지원금이 60%로 되고 도비도 그에 따라 줄어서 5%, 시군비 15%, 국비 40%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국비에 연동된 거라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는 저희가 보완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현장점검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연계되는 체계가 현재 마련돼 있나요?

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연관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원 이후에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관리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나요, 그 부분들이?

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IoT에 부착해서 모니터링하는 거라서요. 그게 이제 시스템의 이 데이터들이 다 환경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또 그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같이 가서 사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보완 계획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원금이 그렇게 줄어서 자부담이…….

국비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의무화 시점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이걸 더 1년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저희가 지금 뾰족하게 가지고 있는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는 매칭돼 있는 게 아니죠?

도비 매칭되어 있습니다.

매칭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작년까지는 국비 60%, 도비ㆍ시군비가 각 40, 40 해서 90%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

네, 국비가 40%로 줄었고요. 도비도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줄어들은 거죠. 그렇죠?

네, 5%밖에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군비가 15%입니다.

하여튼 기업과 환경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거예요?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후환경국도 못 했는데 지금. 더 할 텐데요. 하여튼 끝까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경영본부장님.

네, 참여할 때도 있고…….

그거 인지가 안 되시나요? 문제의식이 없으셨어요?

그게 보고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저희가 인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요.

이사회에 거치지 않았다고, 거친 게 아니라 사후라니까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을 게 기본 당연직으로서의 권리, 의무이시고 그거에 대해서 결재를 함께 서명하시잖아요.

그걸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건에 안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렸죠?

아니요, 보고 안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감독하시는 담당 국이, 총책임자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인지가 안 됐을 정도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관 경고를 받은 게 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거 좀 봐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관리감독하는 국장ㆍ과장 해당 부서도 못 하신 거면 원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총괄 관리감독 부서장분도 이게 인지가 안 되는 판에. 기관경고받게 되시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알기로는 GH 같은 경우도 도시주택실이나 개발국에, 개발국이에요. 관리감독해요. 자체감사해요. 왜냐하면 조직이 워낙 크고 이에 대한, 여기보다 더 큰 곳들이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긴 개발부서니까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기관 여기랑 보건환경연구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은 역사가 수십 년이잖아요. 국장님, 이거는 한번 저희가 뭐 질타나 이런 게 아니라 기관이 첫걸음마를 해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가 있어도 저희도 이렇게 못 찾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을, GH랑 도시주택실이나 개발국 하는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업무보고 자리에도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주택실과 개발국 자료가 한 페이지에는 항상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 지금 4년, 5년마다 하시잖아요, 종합감사.

네.

수시로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에 뭔가 더 일이 커지지 않도록, 이게 원을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과장님이나 이런 부서에서 보셨으면 최소한 업추비 정도는 ‘이거 주말에 하면 안 되는데, 소명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다 발견하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잖아요, 경험이. 저는 그런 시스템을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관 많지도 않잖아요, 저희.

네.

좀 그 부분을요, 저희가 4월 달에 임시회 하죠. 물론 저희들도 좀 바쁘고 선거라는 부분에 어렵습니다만 이 열몇 가지 사항에 대한, 물론 감사부서에도 조치사항이나 향후계획 보고 정기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4월 달에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하셔야 된다고 봐요. 각 16개의 사항과 그리고 제도적 개선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도요. 농림수산 쪽이 같이 또 섞여 있기도 합니다만……. 아, 보건 쪽 섞여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경기환경에너지 직속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돼요.

네.

여기 임원진들은 나중에 또 가실 분 아닙니까. 기관의 직원들은 남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요청을 상임위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역할을 좀 주신 거예요. 저도 이런 쓴소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개선 방안이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또 유종상 위원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유종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좀전에 산업단지와 관련된, 개발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역 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이 경기도의 면적으로는 한 11%를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태양광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ESS라든지 수소연료 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농지들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전환을 하는 것 그리고 ESS라든지 수소연료 발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에너지가 전송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그거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정말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노력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적어도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지금 개정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수원보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개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개정되지 않으면 또 제한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개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RE100 소득마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걸 좀 넘어서서 저는 이 구역을 지금 기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풀어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목표를 세워서 이 개발제한구역에 적어도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그리고 일정 규모의 ESS라든지 수소연료 발전 넣겠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아까도 말씀, 미래국이라고 하셨지만 수소경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이나 뭐 이런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례로 해결이 안 되고 법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라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은 사실은 이거하고 유사했던 게 북부지역의 군사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해 봤는데 굉장히 완강하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존에 못 하던 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절한 비교와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택공급이 문제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도 공급했었거든요. 국가적인 어떤 위기나 그다음에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린벨트라는 게 전혀 개선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 시대에,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사용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또 에너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물론 그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과 또 기후국에서 또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저희 상임위와 또 경기도의회와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 행감과 예결위에서도 이 도시가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전년도만큼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던 이유는 도민들의 수요는 또 바람은 큰데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쏙(SOC)이라고 하는 의미로 건물도 지어지지만 올해 상반기에 검토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인프라에 대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제가 제안드린 거는 도시 기반시설이 사실상 도로라는 공간 안에 만들어지거든요. 상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도로 이게 다 하나의 공간에 만들어지는데 아시다시피 각각의 다른 부서로 있다 보니까 중복된 또 우선순위가 다르다 보니까 시기를 다르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기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도민의 환원기금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스 사업들 중에 모든 사업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도로 공사라든지 상하수도 공사와 연결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원하는 도민들께 우리 정해져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그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그 도시가스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가스망을 깔려고 할 때 도시가스사가 깔아야 되는데요. 그 까는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사는 의무비율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게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다 보니 그것들을 좀 잘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도로를 놓을 때 이걸 좀 필수시설같이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 도로를 놓으면서 일단 깔아놓으면 나중에 확장될 수 있는데 아직은 일단 그게 아니라서 그거는 기후국에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건설하는 데, 도로건설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좋은 예가 이번에 용인 반도체 때문에 지방도 318 할 때 거기에다가 그 전력망 같이 넣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된 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같이 협력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방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무화하는 것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현재 에너지관리과에 들어와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서도 이미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도시개발국이랑 협의를 진행해서 저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도로 일정하고 가스 일정이 잘 맞으면 아주 행복하게 잘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맞으면 또 이슈가 되고 막 이런 게 많아서. 그리고 도로망에 대한 그 부분이 시군에서 결정하는 게 올라오면 결정하고 이런 거라서 그거 맞추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종합계획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꼭 도로가 아니어도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상수도와 하수도도 같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수도도 똑같이 관로 파고 다시 도로포장해야 되는 거고 도시가스도 그렇습니다. 도로가 워낙 큰 사업이고 그 사업을 예측하기가 너무 불확실하다고 하면 적어도 상하수도와는 합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 상하수도 없는 데 도시가스도 없고요, 도시가스 없는 곳에 상하수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일정부터, 사업부터 한번 협력을 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상하수도 이슈하고 도시가스가 굉장히 그 correlation, 일치도가 되게 높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좀 한 묶음으로 갈 수 있게끔만 어떻게 좀 해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허들이 높아 가지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도민환원기금에서 이 사업들이 구축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실증하고 또 거기에 도민들의 만족도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까지도 한번 설득하고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정원산업과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같이 민원회의를 하다가 느끼게 된 겁니다. 대부분은 학교공간 내에서, 특히나 장애인 친구들은 외부활동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이라서 학교 내의 이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의 민원회의는 좀 달랐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캠핑장에 가서 거기서 환경교육과 함께 장애인 아이들이 여러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선생님들과 학부모, 아이들이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큰 효과를 느끼게 된 거죠. 저는 그 사례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또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정원 또 공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캠핑야영장들을 이러한 환경교육과 사회적경제 공동체 또 장애인 아이들 또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각의 다른 부서들이 아마 사업들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장애인과, 사회적경제과 나눠져 있겠지만 저는 그 공간의 기반이 되는 기후국에서 이 정원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그 틀이 좀 만들어지면 다양한 사업들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정원산업과에서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게 무장애 놀이터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단순히 놀이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공간으로, 무장애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어차피 뭐 숲 조성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같은 콘셉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 이렇게 결합하는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거와 복지를 결합하는 것처럼. 저는 정원이라는 어떤 하드웨어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와 결합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김태희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문할 사항.

이어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오전에 하고 끝내실 겁니까?

오전에 하고 끝날 거예요.

아, 그럼 하나.

네, 마지막으로 하세요.

국장님하고 원장님, 아까 그거에 대한 감사 부분은요. 앞으로 기관평가 그다음에 경영평가 그다음에 직원분들의 성과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거에 대한 대응과 조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요인이 되니까 잘 좀 대응과 이런 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쓰레기 매립 관련해서요. 물론 저 역시도 직매립 금지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하남에 쓰레기매립장 지하 방문도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공감도 되고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도시개발국하고 GH하고 도시주택실 하면서 신규, 신도시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5분발언 때 김옥순 의원님도 의왕지역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금 상황이나 아니면 이런 제안과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의왕ㆍ군포ㆍ안산 지역이라고 해서 안산 지역에 3만 명 정도 들어가게 되고 소각, 이 안에서 발생되는 게 1일 20t~40t 사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말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되면서, 지구계획 승인이 되면서 저기 지도에 보면 있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시설이 번지수까지 해서 딱 명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분들이 열람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안에 있는 대상자분들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동네에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만 해도 8개 그룹의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각장 설치 반대, 화면상에 보시면. 이런 거를 같이 하고 계셔서, 이거를 이제 8개 아파트 동시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저뿐 아니라, 뭐 저희들이야 그런 창구이긴 합니다만 안산시에도 민원이 요청되고 안산시장한테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민분들이 좀 반대와 우려, 저도 핸드폰에 많은 이런 부분들이 좀 와요. 궁금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존에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자 택지라고 해서 이제 옮겨서 이사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 위치조차도 국토부, LH에서는 바로 그 소각장과 하수도, 도로 하나 건너에다 거기다 또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 역시,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매립 금지라든가 소각장이 아까 지산지소인가요,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나 또 지하의 이런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안전도나 환경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더 드리고도 있습니다만 제가 오히려 역으로 저 역시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지금 자원순환과 있지 않습니까?

네.

자원순환과의 자료를 봤어요. 향후 소각시설을 신규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대체하거나 이런 지역, 시군 현황 지금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나마 안산시가 장상ㆍ신길 지역이라고 또 있어요, 몇 년 전에. 그게 최근에도 유사했어요. 그런데 그 폐기물처리시설 부분을 변경한다면서 삭제까지, LH 통해 가지고 협의가 된 거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안산시가 소각시설을, 기존의 소각시설을 더 늘리거나 신규로 다른 지역에다 할 수 있는 그걸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제안이 이런 안산, 의군안 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러면 거기다 더 용량을 늘릴 수 있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게 되면 신도시 내에서의, 물론 안산의 한 곳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주민 반발이나 우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산시장은 주민들 앞에서 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긴 했어요. 의왕시도 했다곤 하더라고요. 군포 같은 경우는 기존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체장의 물론 인허가권이 있겠습니다만, 소각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국토부의 지구계획에 대한 이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되면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지방선거를 지금 6월에 앞두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끝날 일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신규 소각시설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모니터를 해 주세요, 신도시에 있는 부분, 특히.

네.

그리고 저희 안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안산시에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떤 경기도 지역의 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좀 유도해 주시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길 요청드릴게요.

네, 저희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고요.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군 권한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도에다가도 사실 정보를 정확히 안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뭔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래서 협의는 저희가 계속 시도를 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이렇게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어쨌든 시군 사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의견을 한번 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소각시설 신설ㆍ변경ㆍ대체 시설 할 때 국비ㆍ도비ㆍ시군비라고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거같은 신도시 내에 조성하는 거는 사업자 부담이거든요. 100% 그러면 사업자 부담인가요? 국도비는 지원을 하시지 않나요?

아니요, 신규면 국비는 들어갈 겁니다. 도비는 안 들어가고 아마 국비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규는 국비만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그럼 변경과 대체 시설 부분은요?

대체 보수하는 거는 도비도 같이 아마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갑니까?

네.

저는 글쎄요, 일단은 사안 사안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건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신도시 조성하는 지역에. 그래서 저도 안산시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상 지역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안산 이 부분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직매립 관련해 가지고 이 논의가 지금 계속 기후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포함해 가지고 협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죄송합니다. 신규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아, 신규는 아예 없어요?

네.

그 현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하고 매칭비율까지요, 같이.

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난 행정감사도 그렇고 예결위도 거쳐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더 수요, 아까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거는 해당 업체의 입장에 대한 부분 말씀을 일부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예산 요청을 많이 해서 더 원안이라도 요청하길 바랐는데 그게 안 된 점은 너무나 저도 심히 유감이고요. 그와 관련, 저희가 위원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한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제 기능을 저도 못 한다고 봐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나마 이제 처리결과에 완료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에너지관리과. 향후 도민환원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해서 담당 부서 협의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감축된 금액. 합의, 뭐 협의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에너지관리과.

그거는 정확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답변만 이렇게 한 겁니까, 자료상?

지금까지 아직은 시작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완료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완료예요, 이것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저희가, 의회가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처리결과 완료요. 앞으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근거 몇 줄, 서너 줄 써 가지고 완료했다고 하시면 이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저는 첨부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이렇게 완료하셔서 한번, 너무 성의 없지 않습니까? 다 완료했다고 보고하면 성과지, 이게. 해당 부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관리과?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 처리를? 실망입니다, 실망. 하여튼 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이후에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 뭐 도민환원기금을 갖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금 활용이 가능한지 저희가 잘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네.

22페이지에 보면 대기 중 초미세먼지 성분분석을 위한 성분측정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운영하는 곳이 4개소로 되어 있어요. 평택, 김포, 이천, 포천.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선정 기준이 있겠죠.

네.

그런데 혹시 이게 4개를 기준으로 하되 좀 뭐 랜덤으로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들,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위원님, 성분측정소는 현재 경기도 내에 이렇게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성분측정소에는 저희가 측정장비가 자동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수동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평택하고 김포가 자동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그 측정소의 여러 가지 분석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동은 저희가 여기도 그런 샘플링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동으로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네 군데 성분측정소를 선정한 이유는 다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기 이동, 현재는 이동측정차량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게 다양하게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런 고정식보다는 랜덤으로 이동식도 좀 해서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들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상수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돼 있는데 이게 저수조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 1회. 연 1회 한다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네, 위원님, 이 상수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로는 정수장 원ㆍ정수와 저수조하고 옥내급수관을 대상으로 하여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곳을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정수장 원수는, 대상 정수장은…….

이 저수조는 정수장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 최종 단계에서 수돗물을 검사하는, 저장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수장 개소 수는, 잠시만요. 위원님, 그 정수장 개소 수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정수장 원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3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정수는 매월 59개 항목을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났을 경우에는 정수장은 수도사업자인 시군에 통보해 갖고 관할구역 주민에게 공지를 하거나 수질개선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수조나 옥내급수관이 부적합일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에게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네.

우리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관할 공공기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저수조의 수질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저수조, 그러니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시군에서…….

아니, 정수장이 아니라 이거 저수조로 얘기하는 거니까.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중)

네, 위원님,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의뢰한다고 합니다.

떠 가지고? 아.

네, 물을 채수해서…….

아니, 그 방법은 아는데 이 저수조를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에서 이걸 하는지, 그냥 이렇게 연 1회 6항목 돼 있는데 저수조 수질검사를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지금 알고 싶거든요. 이해가 안 갑니까?

아, 네. 저수조 검사는 저희가 먹는물검사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최종 단계에 먹는물, 먹기 전의 탱크거든요, 저수조라는 게.

네, 물탱크.

그 물을 보관해 놨다가 다시 정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정수기를 대 가지고 먹는 건데 저수조도 지금 수질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학교에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 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하는 곳이 있을 건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하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위원님,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물환경연구부장 최필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검사와 같은 부분은 저수조를 관리하는 건물 업자라든지 관리인, 저수조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검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시료 채취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시료 채취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료 채취를 저수조…….

그런데 부장님.

네.

제가 질의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저수조를 지금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 1회. 연 1회면 1년에 한 번밖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 그런데 어디에서 한다는, 이 저수조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하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이야기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아파트 건물에서 저수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을 합니까, 이거 수질검사 해 달라고?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 걸 제가 위원이 물어보면 이 내용도 없이 어디다, 지금 수질검사를 어디,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저수조 수질검사해야 되는데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수조 말단에 있는 수도꼭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상수도 신뢰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타임 벨 울림) 저장 수돗물 수질관리를 위한 저수조 수질검사 연 1회,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연 1회라는 부분은 저기 법적인 검사, 정기검사 횟수를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5,000t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 아파트나 학교, 병원 쪽에 있는 관리인들이 저희들한테 저수조 말단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 요청이 옵니까?

수질검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수질검사 요청한 그거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수조 수질검사를 요청한 지금 이야기하는 곳,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고 마칠게요.

네, 시간 더 하십시오.

지금 우리 원장님.

네.

34페이지에 보면 도민 맞춤형 실내공기질 안전망 강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주로 봄에.

네.

그러면 1차부터 7차까지 올해는 7차가 되겠는데 보니까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 45개소 그다음에 교통 관련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등 56개소 이렇게 지금 실내공기질 안전망 강화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특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은 뭐 있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에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실내공기질을 특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취약계층,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를 점검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적합이 났을 경우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서요. 부적합이 났을 때는 해당 시설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 개선 조치를 하고 그 후에도 재검사 의뢰를 해서 안전한지 여부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과되는 지역들은 그 내용을 보내서 개선하라고 요청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서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지금 어디냐, 김포. 실내역사에 지금 미세먼지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죠?

네.

그걸 그때만 하지 마시고 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올해도 그 어디 한 곳이 하게 돼 있죠?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잘 분석을 해서 좀 더 실내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자료들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잘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가능한 범위에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꼭 전문위원실 통해서 위원님께 전달하실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기 미해결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료를 살펴봤더니 지금 의왕시를 포함해서 도내 일부 지역에는 악취민원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악취민원은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 그리고 정주여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장기간 반복되는 악취민원, 주민 불안과 또한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봤더니, 그렇다면 현재 장기 미해결 악취 관리 대상 지역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미해결 악취 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악취이동측정차량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 시군의 수요조사를 좀 받아 가지고 1년에 이 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 대상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계획 중입니다.

지금 봤더니 저희 지역 의왕시의 경우도 포함돼 있는데요. 저희 의왕시 지역도 똑같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선정 근거는 저희가 민원 신청 건수라든지 그 악취 지속기간이라든지 측정 환경을 고려해서 이거를 평가해서 의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의왕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고천동과 오전동, 부곡동 중심으로 민원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동이 3개, 저희 지역에 3개 지역이니까 각각 이제 그 지역적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차별화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년 악취조사 선정 지역 계획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님. 의왕에 현창기업이라고 공장이 있는데 아스콘을 만드는 공장이라 하더라고요.

아스콘 공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검사를 해서 민원인에게 정보도 제공하고, 비교 자료로 활용토록. 그래서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시 악취 측정을 이동식 측정장비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별 집중단속 뭐 이런 식으로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이동측정차량이라서 저희가 그 차량 안에 분석장비하고 그런 샘플링하는 채집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차량이 설치가 되려면 일단 전원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저희가 채취하는 데 소요 기간이 한 10일 내외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안정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에 거기다가 설치하여서 그 시료 채취하고 분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말은 그 시간대 측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대, 네.

뭐 특히 계절별로 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느 계절이 악취가 제일 발생률이 높은지 또 시간대별로 했을 때 날씨 변화에 따라서 이런 악취의, 이런 중요도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요, 위원님. 그게 시군에서 자체 악취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는 시군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곳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 수치가 튀는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 포집을 해서 분석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는 31개 시군을 다 하지 못하지만 시군에서 이동악취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나 실시간으로는,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악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뢰된 지역만 가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는 복합악취 같은 경우에는 그 포집백에다가 악취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이 심각하거나 이런 지역은 가서 저희가 직접 샘플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악취문제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악취 예산도 저희가 분석하는 예산에, 그 부서 내에 공통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6개 지역이 악취에 대해서 있다면 도의 예산 편성과 또 시의 예산 편성이 별도로 있나요?

그렇게 매칭돼서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는 그 악취검사를 하기 위해서 생활환경연구부 업무 소관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연구부 내에서 악취 관련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ㆍ의왕시ㆍ보건환경연구원 간 역할 분담과, 뭐 이런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역할은 분석 결과를 저희가 회신을, 분석 의뢰가 됐을 때 공문으로 저희 성적에 대해서 회신을 해 드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이나 행정 조치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하고 또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에게 재검사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에게 이동측정차량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정밀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악취문제는 행정만의 대응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라든지 개선 또한 악취 정보 공개나 또한 주민설명회나 협의체 구성 등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보통 악취는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시군에서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나간 후에 의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복합악취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2단계,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지정악취라든지 악취이동측정차량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특별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악취의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악취 나는 곳을 빨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악취 나지 않게 해 주는 게 주민들한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몇 개월씩 악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 없다는 이유로 또 이런 식으로 방치가 돼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도 단순하게 지금처럼 이동식이나 측정장비를 배치해서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실제로 사례가 작년에 1건이 있었는데요. 악취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출동해서 현장점검을 하다 보니까 효소 같은 거를 사용하는 찜질방에서 냄새가 나는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경우에도 그 영업자에게 저희가 그거를 설명해서 해결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해결은 방향 제시를 하긴 하지만 저희 연구원의 악취로 인한 우수한 사례를 보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라든지 그리고 하수관거를 개선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성적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실시간으로, 그 시간대에만 집중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취가 해결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분석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잘 안내해서 해결하는 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지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김옥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찜질방에서 나오는 성분이라든가 뭐 이런 사례 말씀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시군에서 의뢰가 왔거나 뭔가 이렇게 조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를 공유를 하더라도, 권고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집행에 대한 권한이 없죠?

네, 저희는 그런 권한은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연구원에서는 가장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구원 거기서 그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게 시군의 담당 부서든가 민원의 형태가 들어왔을 때도 연구원에서 나서기도 해요?

네. 보통은 민원이 발생을 하면 시군에 해당 부서로 신고가 들어가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이 당연히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집행의 권한은 없고 그럼 우리 시군이나 아니면 특사경인가요? 이렇게 특사경 업무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해 주시는 역할이 전문기관으로서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해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고 또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여러 인쇄물들을 최근에 많은 연구원들에서 온라인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는 e-Book으로 많이 하는데 그걸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인쇄물을 만드는 비용이 줄어든 만큼 그 비용이 저는 연구원의 연구에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니까 제가 보기엔 이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연구 논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거 외에 이 조사하고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학이라든지 다른 외부 연구기관에서 많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논문의 수라든지 그런 게 계량적으로 나온 수치들이 있나요?

그게 계량화돼서 수치화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워낙 연구 데이터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저희 자료를 요구하는 기관이나 대학에 일부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까지는, 그 편수까지는 아직 파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자료를 보니까 이공계 대학생들이 실습하는 기회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이 좋은 자료들을 가지고 대학생 공모전이라든지 또 외부 기관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했을 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한 연구 관련된 예산으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구원 내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작년에 팔당호에 녹조가 발생을 했었고 그 녹조로 인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연구원한테 부탁드린 거는 이 측정되는 것, 이 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집행 능력은, 그 기능은 없으시기 때문에 경기도수자원본부라든지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그 회의를 진행했다라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도 이 녹조에 대한 위험성은 오히려 작년과 그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질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연구원 차원에서 이 녹조를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측정 계획이라든지 또 협의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기후가 변화하면서 이런 녹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기도에서 조류경보제는 광교저수지 한 곳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광교저수지만 운영을 하지만 저희는 경기도가 팔당 한강 상수원 취수원으로써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수장들에 대해서도 그 항목을 추가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류독소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다시피, 그러니까 물뿐이 아닌 대기 중에 조류독소로 인해서 호흡기로 감염이 돼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기 중의 조류독소 검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시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욱 경기도는 꼼꼼하고 안전하게 조류로 인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 중에 있는 녹조 관련된 조사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무회의를 하면서 몇 가지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단순하게 팔당호에 저장돼 있는 물이 온도가 올라가고 그로 오염물질이 결합, 많아지면서 녹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녹조의 씨앗이 되는 남조류라는 것이 오히려 북한강을 따라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거는 사실 그거는 어쨌든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추론의 과정이고 어떻게 보면 연구의 가설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증명할 수 있는 연구라든지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지금 연구원이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연구까지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향후에 환경과 관련된, 특히나 이 녹조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적절할까 생각하면 사실 연구원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기 중에서의 어떤 조사가 중요하다라는 근거를 통해 가지고 확장해 주신 것처럼 정확히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야지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생태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수행을 해야 그것에 대한 결과라든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특성이 장기간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전문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도록, 지금까지도 사실 타 시도 보연에서는 이런 생태 업무에 대한 영역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저희가 수생태 쪽으로 업무를 좀 확대해서 타 시도에서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생태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자료가 누적이 되면 경기도만의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외부 기관 또는 대학에서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사실 남조류가 북한강에서 왔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전에 녹조류에 관련된 조사 측정에서 북한강에서 왔다라는 어떤 흐름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과정은 또 별도로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것이 만약에 내부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면 공모전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녹조의 문제 또 상수원에서 녹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저도 한번 관련된 부분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행감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열여섯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상임위에서 요청드린 사항 그중에 한 다섯 가지를 조치 완료라고 했고 나머지 열한 가지는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다른 실국들도 이와 관련해서 당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을 본인들이 확인을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추진 완료라고 표기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게 완료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좀 아닌 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한 단적인 예로 지금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한류천 수질 문제, 한 예입니다. 지금 처리결과 완료로 하셨어요. 한류천 수질 문제, K-컬처밸리 관련해서 한참 뜨거운 이슈가 됐었던 한류천 3개 지점이었는데 보면 “매월 수질조사 실시해서 한류천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이라고 했어요. 물론 간담회는 한 차례 올해 1월 9일 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완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실질적으로 매월 수질조사하시겠다면 매월 그런 진행할 상황이 되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원장님이, 물론 여기 해당 본부장님들이나 부장님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의회에 너무 그렇게 성과 위주 형태는 아니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챙겨가는 게 더 중요하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저희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연구원은 경기도 종합감사를 최근에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한 3년 전에 그때는 코로나 끝물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받긴 받았고 아마 올해 감사가 예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오전에 우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가 연구원 최초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5년 만인가요? 그럼에도 거기도 한 열여섯 가지 사항에 대한, 어떤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인사 처리의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상의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물론 기관별로 좀 다른 특성이 있고 운영 방식도 다르고 또 기관에 오랫동안 유지한 이런 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불미스러운 일들이나 또 지적사항들은 물론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여기 본부장님들이나 부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공공기관으로서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한번 시스템 점검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타 기관이긴 합니다만 타산지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부분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옥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도 있고요. 또 여름철 폭염 대비 수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단순히 연구ㆍ조사의 기능만이 아니라 연구원이 수십 년의 역사를 갖고 있을 만큼 그거에 대해서 해당 31개 시군이나 아니면 그런 즉각적인 대응을 함께 연계하는, 수자원본부하고. 물론 지난 행정감사나 줄곧 여러 차례 요청이 됐었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 주시는 게 연구원이 좀 더 발전하고 또 경기도의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기능은 기본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질의는 이 정도로 했는데요. 위원님들 가운데 추가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한 분당 5분씩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바로 손 드셨는데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작년 행감에서 부탁드렸던 것 중에 저희 미세먼지에 대한 알림서비스 이 부분을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으로 주신 거는 현재 무료화로 진행하고 있는, 물론 저희 예산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이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무료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화 전환은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사실 지금 문자 알림서비스는 2016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구축된 거고 10년 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만들어진 어떤 정책 제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행히도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미세먼지에 대한 개선이 있었던 거죠, 대기환경에 대한. 두 번째는 지난 10년 동안 이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군 단위로 측정되는 미세먼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무료로 문자를 보인다는 이 시스템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전 근대적인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은 기상 정보들을 제공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네이버만 검색을 해도 우리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온도라든지 또 비가 내리고 눈이 오는 거 그런 기상에 대해서 확인과 함께 미세먼지도 바로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 단위, 읍 단위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단위도 아니고 시군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가 과연 유의미할까? 그래서 저는 계속 의문이 드는 건 10년 전부터 신청하신 분이 자기가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이 문자는 제공되게 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너무 저희가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다른 기관들이 여전히 무료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환하기 어렵다고 하면 좀 IT라든지 이런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전문가랑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모르는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문자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문자보다 카톡을 보내는 게 가격으로는 10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양한 IT 방식을 통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알림톡이나 문자나 팩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 외에 누리집이나 여러 가지 전광판에 표출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워낙 다양하시다 보니까 건강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러니까 팩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으로 저희가 팩스 전송을 많이 해 드리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더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알림톡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팩스 하단 부분에다가 공지를 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관에서 주로 받으시다 보니까 야외활동이라든지 요즘은 요양시설 이런 데도 많아서 그런 데 참고하시고, 그런 곳에 또 문제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관 대표번호로 팩스 서비스를 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 저희가 미세먼지는 권역별로 서비스가 나가고 오존은 측정소별로 문자서비스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대기오염 고도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동네 단위별로 대기질 예측 시스템을 또, 작년에 고도화를 통해서 올해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촘촘하게 서비스를 하는 방안인데 그 알려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련 업체나 이런 데에 한번 같이 상담을 좀 받아보고 같이 또 고민을 해서 적은 부분이라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더 촘촘하게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전 단계가 이제 팩스, 문자, 알림톡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금 훨씬 더 좋은 플랫폼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지 않는. 저는 그래서 한 연구원에 있는 그 예산들이 이런 예산을 줄여서 더 많은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데에 쓰시고 어떤 전환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건 좀 빠르게 개선하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었는데요. 경기도 기후위성 관련해서. 자료가 오지 않았다 하면 실질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요. 같이 연동돼서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마 기후위성 같은 경우에는 협업자료는 저희 연구원하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이게 지금 팀이나 부서 보면 기후대기연구부인가요?

네, 기후대기연구부.

그나마 좀 관여나 연관이 있는 부서가 맞죠? 기후대기연구부.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김동연 지사 출범 이후에 기후위성을 150억 원의 예산, 도비가 45억 원이고요. 또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에도 또 한 번 더 위성을 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저희가 기후환경국 할 때 항상 활용 방안, 그거에 대한 비용만큼. 이런 부분들을 요청도 계속 드렸고, 물론 시간이 얼마 몇 달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주된 부서는 기후환경국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기후나 대기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 노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경기도 예산이 쓰이는 만큼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환경연구원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기후대기연구부장 김동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지금 총괄 자체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상국하고 통신 운영 자체를 지금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라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2차로 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때 주요내용이 온실가스 관측위성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온실가스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연구원의 기후대기연구부 자체에서, 측정망 자체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업무적인 매칭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후환경국의 행감이나 예산하고 할 때 그쪽 분들은 진짜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경기도 이런 담당하고 같이 연관된 기관조차도 함께하는 게 솔직히 없으면 어렵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기후대기연구부에 연구원분들 계시니까요, 그쪽에 노크도 한번 해 보셔서 어떠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라든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위성을 같이 활용하고 홍보하는 효과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이후에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기후환경국에 요청을 좀 할 테니까요. 같이 좀 먼저, 오히려 더 앞서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제안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요청사항들 중에 안성천이었나요? 물론 제가 또 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한번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처럼 관심 있는 분야는 미리 좀 사전에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면 민족의 명절 설날인데요. 설 잘 보내시고 또 저희가 3월 이후에 4월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지금 3시 40분이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근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 인사로 바뀌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관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18쪽 선제적 관리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팔당상수원입니다. 수질오염물질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하여 육상 및 수상 순찰과 CCTV 감시를 철저히 하고 팔당호 유입 쓰레기 수거 및 유입 지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통행제한도로 유류ㆍ유독물 운반차량 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팔당호 상류지역의 수질오염원 특별점검과 한강수계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녹조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팔당호 내 남조류 출현 시 수중폭기와 수초제거 작업을 진행하여 녹조 확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수질오염사고 관련기관과의 사고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합동 방제훈련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의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설개선비 지원과 함께 철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와 사람분뇨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용인시 등 12개 시군 356개소의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공 및 개별처리시설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및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을 운영하고 지하수 방치공 560개소에 대한 원상복구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도민들께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겠으며 먹는샘물 제조, 수입, 유통과정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토양오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하수 인프라 강화입니다. 22쪽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복지 실현입니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집 수도관에 녹물이 없도록 수원시 등 29개 시군 1만 세대에 녹슨 상수도관 개량비 70억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양평군 등 4개 시군 10개소에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안양시 등 7개 시군에 472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양평군 등 15개 시군에 544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통해 취약지 상수도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편리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공하수도 확충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된 처리를 위해 가평군 등 20개 시군에 2,338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의 안정적 이송과 지반침하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고양시 등 30개 시군에 4,860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신설 및 노후 관로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 조성 및 주민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물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용수 확보입니다. 물 재이용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안성시 등 5개 시군 물 재이용 사업에 17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24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6년에는 사업자 시행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사업장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26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입니다.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 모니터링, 시행계획 이행평가를 통해 총량을 적정 관리하고 지역 개발사업 오염총량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교육, 오염총량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민 친화형 물길 복원입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333억 원을 투자하여 구리시 등 9개 시 11개 하천에 대하여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기준공된 생태하천 6개 시군 6개소에 대해서도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길의 최상류부인 도랑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 광주시 등 4개 시 7개 도랑에 대해 하상 정비 및 준설, 외래식물 제거 및 식생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비점오염원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41억 원을 투자하여 화성시 남양호 유역 등 3개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팔당호 인근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비점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여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 녹조 대응 강화를 위해 용인시 기흥저수지 등 4개소에 녹조 예방 및 제거제 구입 비용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입니다. 30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상수원 확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팔당상수원관리지역 8개 시군과 지방상수원보호구역 5개 시군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보급, 농기계 및 가전제품 구입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특대고시 개정 추진 및 하수처리구역과 중첩된 수변구역 일부 해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마을 중 오수 처리가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 행위제한 완화를 위한 환경정비구역 지정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용인, 평택, 안성 지역의 갈등을 중재하고 지역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체결된 업무협약 합의사항이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점검할 계획이며 3개 시와 협력하여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상ㆍ하류 지역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 발생 부유 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시ㆍ인천시와 분담하고 물이용부담금 조정 및 수계기금 지원 등 지역 간 협력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2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관 협력 수질보전 활동 활성화를 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정화활동, 물환경교육, 거버넌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과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 등을 적극 추진겠습니다. 아울러 2,6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 팔당전망대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 584개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비상벨 오작동이나 장난ㆍ오신고 방지를 위해 비상벨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유관기관 연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33쪽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입니다. 34쪽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입니다.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부문은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4개 하수처리장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장 부문에서는 21년서부터 26년까지 총 183억 원을 투자하여 파주시 및 안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 기후변화 대응형 물산업 육성 및 물산업 국내외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물기업이 보유한 탄소중립 분야의 우수 물기술을 발굴하고 실증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물산업 육성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에너지진단 지원을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발굴과 매칭을 통한 물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물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물순환 건강성 회복입니다. 정부의 물순환촉진법 시행에 따라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물순환 체계 구축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의 물순환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물순환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건전한 물순환 건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36쪽 팔당상수원관리지역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8개 시군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수계기금 49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65쪽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 기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업무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저희 수자원본부 전 직원은 팔당상수원은 물론 도내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확보 그리고 공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 하수처리장 있죠? 하수처리장 운영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에 포함될 게 뭐 1일 처리능력 몇 t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상하고 지하를 좀 구분해서요, 지상, 지하. 그걸 구분해 주시고 기본적인 처리현황이고요. 또 올해 이후에 신규로 신설ㆍ증설 그다음에 개량, 자료 23페이지에 조금 일부는 나와 있긴 합니다만 시군별로 신설ㆍ증설ㆍ개량 계획현황, 계획 그리고 이제 그게 국도비가 매칭이 되는 그 비율이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뭐 신설ㆍ증설ㆍ개량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네, 김종배 위원입니다. 그 하수처리장하고 하수관로 내년도에 신설ㆍ증설ㆍ개량 15개소ㆍ30개소ㆍ11개소, 하수관로는 52개소ㆍ45개소ㆍ27개소 돼 있는데 이거 좀 현황. 어느 지역인지 그거 좀 제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 사항 중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지난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확인하고 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연결되는 통합용수 관련된 건입니다. 이번 5분발언과 도정질의에서도 또 성남의 의원님들 또 용인의 의원님들 또 여주ㆍ이천의 의원님들까지도 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중심으로 많은 질의와 또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AI 시대에 어떤 분야가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 반도체가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그에 따라서 굉장히 국가적인 경제에도 도움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용인에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은 많은 경기도민의 기대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향후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봤을 때 용인 반도체 산단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도체 산단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또 하나 숨겨진 게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생산을 하기 위해서 큰 단지 또 좋은 기업들의 생산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과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력은 전력관로, 선로와 관련해 가지고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사회적 비용으로 바라보고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물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력도, 물도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와 막상 전력과 물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약간은 배제되는, 패싱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좀 수자원본부에 요청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 가는 물의 양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와 2차를 다 합하면 하루에 한 100…….

107만.

네, 107만 t이 됩니다. 2m 관로 2개가 광주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건데요. 약 한 47㎞의 구간에서 절반 이상이 광주, 그것도 광주의 하천과 도로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이 관로에 대한 희생에 비해서 검토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보고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라든지 또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에서 물의 중요성과 연결되는 경기도물연구원 같은 제안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통합용수 공급 사업을 기후부의 K-water,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 중이고요. 저희가 수자원공사 팔당지사를 일전에 한번 방문했을 때 거기에 지사장님이 이 용수 공급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팔당에서부터 용인 산단까지 가는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일부 도로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하천을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일부 도로가 좀 더 넓혀져서 가게 되면 약간의 땅 보상금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라고 대략적인 설명을 저희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긴 도로를 공사해야 되니까, 아무리 요새 그래도 첨단으로 최대한 교통상황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 새로운 관이 2개나, 2m, 굉장히 큰 관이더라고요. 그거가 이렇게 매설돼서 가야 되는 거니까 아닌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이고 또 그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의 요구사항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좀 저희도 도로과나 하천 부서 그리고 또 용수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건들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력이야 그 관로에, 선로에 전자파가 발생하지만 물이 통하는 관로는 그게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설 시기에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나중에 운영 시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100만 t이라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팔당호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규제와 어려움에 처했던 광주에 이 100만 t이라는 물이 또 국가의 기반산업에 공급되게 되면 그만큼 중요성은 커질 거고 규제의 재설계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이 계획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 국가가 추진하는 이 사업. 환경부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실제로 그 반도체 산업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큰 이익을 받게 되는 민간 기업들, 가령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도 이 협의체에 함께 들어와서 광주에 지나가는 물의 중요성을 다시 재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광주에 이 관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또 광주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시작이 물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식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물순환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물 재사용을 이용해서 줄이려고 했던 그 물의 양보다 월등히 뛰어넘는 물의 양이 필요한, 미래첨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필수적인 요소인 거거든요. 이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저는 많은 투자와 또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가 물산업에 있어서 또 물의 사용에 있어서 그 어떠한 나라, 도시보다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저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어도 광주에 입지해서 광주의 주민들은 물로 인해서 희생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을 기반으로 또 다른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검토, 노력들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이해했고요. 물산업 관련 시설뿐만이 아니라 또 이 용수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하수 재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해도 한 23만 t 정도는 재이용수가 들어가고 있고 그것은 또 물산업 기업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도 재이용률이 많아지면 그만큼 물순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좋아지는 선순환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광주는 규제로 인해서 그나마 지역에 있던 큰 기업 롯데칠성이 이제 광주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 또 광주 안에 있던 그나마 반도체 첨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도 용인 쪽으로 이전한다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규제와 첨단산업의 이 시기에 광주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더 좋은 해답을 수자원본부가 함께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네.

그 36페이지에 보면 팔당상수원관리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돼 있습니다.

네.

여기 예산이 지금 49억으로 돼 있고 이거 주민들과 협의, 사전에 협의된 겁니까?

이거 그냥 예상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 사업하는 거를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11개소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늘려보자 해서 15개소 정도로 잡은 거고 그 예산을 따져보니 한 49억 원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한강유역청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건입니다.

그렇죠?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된 거죠?

주민들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잡혀 있는 거고요?

예산은 지금…….

이 49억은 우리 도 수계기금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 수계기금이 조금 늘어서, 저희가 작년 대비 73억 원이 늘어나서 이 정도로 태양광 설치사업이 좀 더 늘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추계금액입니다.

다른 곳은 주민들 큰 반발은 없었습니까?

어…….

큰 문제는 없었다 이거죠?

네.

아니, 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그 주민들이 좀 좋아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40㎾가 15개소인데 40㎾가 월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돈이.

네.

그러면 이게 월 4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연 4,800만 원이 나오는 건데.

연. 네, 그 정도 됩니다.

한 8개 시군이면 한 600만 원 정도, 1개소에. 8개 시군 중에 1개 시군이 한 600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더라고요.

네, 연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꽤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론 49억에 대한 이자를 보니까 월 한 1,600만 원 나와요. 그게 턱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조그마한 거라도 그런 혜택을 보는 게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얘기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있죠? 신설이 올해 15개소, 증설이 30개소, 개량이 11개소 이 사업들이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네. 하수처리장이나…….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준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도 마찬가지 뭐 신설이 52개소고 노후 관로도 45개소고 침수도 27개소인데 이것들도 사업기간은 꽤 걸리는 거죠?

네, 이게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 보상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잘 좀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안전한 수돗물 있죠?

네.

우리 시흥시가 이거 빠트려 먹었다가 다시 예산을 예결위에 올렸다가 또 날아갔어요, 그렇죠? 1억.

네, 녹슨 수도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김용진 과장인가? 어디 딴 데로 갔죠? 우리 김종배 과장 다시 오셨죠? 그거 좀 잘 챙겨서 이런 걸 좀 반영되도록. 매일 전화가 와요, 지금 시흥시에서.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나보고 좀 챙겨 달라고. 하여튼 좀…….

저희가 시군별로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마 못 쓴 시군들이 있으니까 그거 잘 처리해서 꼭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 있죠?

네.

올해 보니까 신설사업이라 해 가지고 33억 정도 징수교부금 예산을 잡았죠, 그렇죠? 그 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신설 해 가지고 33억 정도 지금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아마 지하수, 다른 지역은 하고 있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예전에 물이용부담, 물부담금으로 하다가…….

네, 지하수법에 이제 돼 있더라고요.

네, 이제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부담금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뭐 수요조사 다 해 놓은 거예요? 33억 나왔던 거 보면 우리 경기도의 지하수 제조업체들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네, 지하수로 물을 공급, 그러니까 물을 뭐라고 그러죠? 물 제조업소.

우리 경기도에 몇 개나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5년도 거를 지금 부과하는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몇 개나 되죠?

다 파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돼 있고 하여튼 제가 알아본 자료에는 한 16개 정도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제조업소.

그렇죠? 전국에는 한 60개 돼 있고. 하여튼 잘 좀 파악해서 그 징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새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좀 그냥 원론적인 부분 몇 가지만 당부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행정감사 처리결과 내용을 좀 봤고요. 저희가 뭐 어제하고 오늘 다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들 다 검토를 좀 하면서도 관심 있어 하는 위원님들도 자기 분야가 좀 있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완료, 23가지 요청이 있었어요, 보니까요.

네.

그중에 완료가 무려 12개를 하셨다고, 추진 중인 11개인데 한 절반 이상 벌써 완료하셨다고 표기하셨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처리결과에 이렇게 한 서너 줄 정도 적혀 있는 걸로 다 갈음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완료했다라고 명시하시는 게 이렇게 뭐 하지만 행정감사 지난 지도 한, 11월에 했으니까요. 벌써 완료를 이렇게끔 하시는 이런 행정이라면 저희 경기도가 엄청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과 현실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담당 부서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더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몇 가지를 꼭 집어서 이 부분이 완료됐냐라고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속적으로 챙겨주실 걸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바로 전에 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시고 그리고 또 제안을 드리고 하시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연구의 기능들이 더 강합니다만 또 수자원본부도 물론 기관의 특성이 좀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군과의 협력 부분이라든가, 물론 수자원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수질오염이나 그다음에 폭염, 여름철 기간 대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긴밀하게 시군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경기도나 지난 행정감사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자원본부도 변화에 대응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또 기억나는 게 보면 물산업 포럼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산업, 단순하게 물 자원만 공급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도하고요. 또 관련된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해외에도 진출하셔서 그런 기술들을 확산하시는 노력들을, 좀 더 특화를 시켜 주셔서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또 지난번에 예산 문제 한참 했을 때 건물 이전 그에 대한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전 여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장님도 바뀌시고 또 국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아, 그분이 바뀌셨습니까? 교체가 되셨고.

네, 다시 또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새롭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그런 쪽에 경기 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같이 연결을 하셔서, 수자원본부만 움직이실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에 파견돼 있는 서울본부가, 중앙협력본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나 아니면 경기도에 경기지사님도 경기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교류를 또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하시는 게, 이게 수자원본부만으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결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창휘 위원 보충질의할 거 있어요?

네.

하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못 하는 지역에 적어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자라는 말씀과 부탁을 드렸었고 또 다행히 그 팔당호 주변의 주민들께서도 경기도의 현재 기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소득마을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다양한 사업에 긍정적으로 참여를 또 의사를 밝히시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 그러한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형, 그러니까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현재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수자원본부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그러한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일부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가 돼 갖고요, 저희한테 의견조회 건이 있었고 지금 그 보호구역 변경 건에 있어서 태양광과는 좀 틀리지만 주요 개정내용 중에 하나가 보호구역 변경을 수도사업자가 있는 지역 말고 보호구역을 갖고 있는 지역도 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태양에너지 설비 관련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마을 공동일 경우에, 설치할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건물의 옥상이나 이런 데만 가능했다가 지금은 일단 전답 해 갖고 다 가능한 걸로,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수상태양광이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 그것도 또 법인이나 마을 공동일 경우에는 수상태양광을 하되 거기에는 수자원공사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내용이 되어 있기는 해서 저희가 개정 의견으로 수자원공사 말고 워낙 수면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지방상수원도 있어서요. 팔당상수원 말고 다른 지방상수원도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지자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수면관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정안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별, 개인들이 하게 놓으면 이 또한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수원보호구역은 규제로 인해서 토지가 저평가되다 보니까 빠르게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게 공동사업으로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차원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소득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마을의 어떤 리 단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저는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리 단위를 넘어서서 면 단위라든지 좀 더 큰 단위로 움직일 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땅에다가 태양광 설치해서 나의 수익을 키워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마을과 지역의 공공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여주, 이천과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 수익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식사라든지 또 마을의 공공 교통, 대중교통을 만드는 사례들 아마 이런 것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기후국과 연계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변화가 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까지도 확장이 필요하고요. 이건 어제 제가 도시주택실에서도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가 한 번에 만들어져야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또 개별 단위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공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함께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 물을 보호하는 규제 지역을 넘어서서 생태자연환경 그리고 RE100에 대한 특구로 지정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의 RE100과 탄소중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상수원관리규칙의 일부개정안이라서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개정된 내용이 자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아우트라인에서는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하고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같이 이게 해소가 돼야 또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시작은 한 거니까 공포가 한 6월 말쯤 정도로 예정이 되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개정안이 잘 무르익어서 될지는 계속 지켜보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또 나중에 이거 시행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법과 규칙은 어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그 경계를 정함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경계를 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낸다면 그게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변화의 핵심은 지금까지 규제를 받았던 지역에 태양광 특구를 만드는, RE100 특구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설정하고 수자원본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국의 업무하고 잘 연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들이 다 도망가 가지고, 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오염물질 총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죠?

네.

현재 한강 또 진위천 수계만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두 군데만 하는 이유가.

경기도 전 지역을 커버하는 게 한강수계랑 진위천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수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요. 그러니까 그 두 개로, 바다로 빠지는 쪽을 빼고는 다 지금 오염총량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2021년부터 30년까지 운영한다고 업무보고에 기재해 주셨어요.

네.

1단계ㆍ2단계 단계별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30년 이후에 또 3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양화천수계가 수질 특이유역인 이유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수질 특이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미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복하 또 미호 이렇게 해서 한 3~4개 군데에 정밀, 특이지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을 계속했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양화천수계의 여주ㆍ이천 쪽을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별도로 진위천수계와 한강수계에 대해서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를 받아봤어요.

네.

그런데 진위천수계를 살펴보니까 수원ㆍ평택ㆍ안성ㆍ의왕이 시행 계획량보다 비점 배출량이 높게 나타났어요.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그게 워낙은 비점이나 점으로 각각 그 오염 수치가, 아니, 부하량이 좀 오버가 됐다 하더라도 그 점하고 비점을 같이 합쳐서 합한 할당부하량이 그 범위 안에 들게 되면 워낙 일단은 이행평가를 준수했다, 이행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초과 사유에 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시군별 조치계획은 또 수립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합친 시행계획량을 준수하면 각각 배출량이 초과하더라도 합산한 값이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규정된 개선 조치가 없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각각 오염원을 별도로 관리하고 조치해야 각각의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 초과되는 부분은 원인이 보통 비점은 논밭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발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초과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또 제도 개선할 필요한 부분이 없나요?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반복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또 시군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잦아서 총량 업무가 사실은 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 형태로 가기도 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이 있을 경우에 총량 협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이행평가라든가 아니면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수질관리 업무 수행에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민에게 깨끗한 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산업 확산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비롯해서 미래산업 확대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현재 산업용수 사용량의 추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산업용수 사용량 추이.

네, 위원님, 저희 업무가 약간 부서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생활용수 부분을 관여하고요. 산업용수 부분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과 쪽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수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나눠져 있어서요.

총체적으로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용수 쪽은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맞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허가받을 때, 인허가할 때…….

알았어요. 생활용수 증가율과 산업용수 증가율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그것도 몰라요? 누가 아는 거예요? 김종배 과장이 알아요?

그 부분은 우리……. (수자원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산업용수가 더, 그런데 이게 확실한 근거 자료는 없어서.

근거 자료를 마련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자원에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산업용수도 그렇고 생활용수도 그렇고. 수요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래산업 육성과 도민의 안정적인 물 이용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생활용수와 산업용수가. 수자원본부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인 고민과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증가하는 그 비율은 제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런데 요즘 반도체 산업이 많고 물을 요청하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산업용수 증가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율에 따른 것은 생활용수가 필요한 것이고 산업단지 할 때도 물론 인구 증가, 인구수를 감안하기는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임창휘 위원, 김태희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하나만.

짧게 하세요.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도시개발국 도민환원기금 관련된 업무보고에서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도민환원기금의 사용에 관련해 가지고 도시 인프라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데를 보면 상하수도가 모두 없는데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는 공사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통합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공사비 절감 부분도 있고 그러한 기준을 좀 강화해서 도민환원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수자원본부에서도 상하수도를 함께 통합적으로 공사하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도로 공사하고 도시가스 공사하고 이 도로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중에서 수자원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국 하실 때 하는 걸 저도 듣기는 했는데 시군별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합쳐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피치 못할 경우에 나눠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좋은 사례들을 좀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