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발언

김태형입니다. 김상곤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안 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몇 가지 사항을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집행부 국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미래자동차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김상곤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품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또 인식하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서 저는 백번 동의하고요. 하는데 지금 이 행정에서 조례 제명에 이게 기존 현행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경기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행정에서 쓰는 게 조례의 제명에도 이렇게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건 집행부에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검토는, 저희 쪽에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나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읽혀지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가운뎃점을 써도 크게 조례 제명에 문제가 없나요? 이건 제가 가능하면 이런 문장부호 같은 거는 제명에는 쓰지 않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옳은지 확인, 제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례명에 문장부호가 들어가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 미래자동차니까 쉽게 해서 풀이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부분하고 부품산업을 같이 지원하는 조례다 그런 것의 뜻을 담고자 가운뎃점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가운뎃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문장부호여서 그런데 지금 명확한 근거가 저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경기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 가운뎃점이 생략되거나 뭐 해 버리면 그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그렇게 읽혀질 수 있어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현재 이게 시행을 하거나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하셨는데 이거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여쭤보는데 우리 입법이나 그쪽에서는 제명에 가운뎃점이 들어가는 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까, 의견이?

의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근데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게 가운뎃점이 실생활에 막 쓰다 보면 생략돼서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읽혀 버리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읽혀지는 게 있어서 조례의 뜻은 김상곤 의원님께서 완성차하고 부품까지 같이 해 주신 건데 그렇게 읽혀질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뭐 이건 시의적절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고 혹시나…….

아니, 그러면 이거는 아예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이거는 그냥 위원장님한테 권한을, 자구 수정하는 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된 이후에도 변경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회의록에 남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뭐 하나는 이해가 갔던 부분이고 지금 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26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다 보고로 갈음했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제가 내용은 보고를 들었으니까 맞는 건데 이거는 뭐 법적인 문제 없이 다 확인을 하신 건지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조례나 다른 상위법상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보고로 갈음됐다고 여기 의회에 제출하시고 동의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로 했었을 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미리 한번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있다가 예결위에서 아마 증액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심의위원회를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판단 때문에 보고로 갈음했다고 그러시는 건데 이게 혹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동의안이 올라가서 의결된 이후에 이 건 때문에 문제가 돼서 또 행사가 문제가 되면 진행을 못 하거나 그런 사항이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 다 하신 거죠?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관련 부서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계속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겠지만 지난 정례회 회기 때 부결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무로 다시 위탁 동의안을 갖고 오신 거고 내용은 다 알겠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동의서에 보면 첫 번째 제안이유가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이건 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 바로 큰따옴표를 해 갖고 “AI 활용 능력 격차가 새로운 교육격차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게 AI국의 정확한, 지금 AI 격차가 교육격차로 대두된다는 게 경기도 AI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AI 사용 못 하면 공부 못 합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좋으니까 그냥 이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의안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공에서 이렇게 AI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양산한다, 대두되고 있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저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진짜 금기시해야 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AI 격차로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건 AI국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으로 전환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이거? 개인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전 개인 의견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표현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사업이 좀 변경돼 갖고 학령기에 있는 분들하고 청소년들, 청년층까지 확대 대상을, 사업 대상을 확장시킨 거는 고생 많이 하신 거, 노력했다는 거 감사드리고 또 그냥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AI 에이전트들도 같이 구독할 수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은 것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려되는 게 여러 AI 에이전트 등에서 요새 딥페이크나 목소리 변조해서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거를 향후 저희가 변별력이 있거나 성인들이 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덜되겠지만 사용 대상이 청소년층인데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될지도 아마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기관 대행으로 차세대융기원으로 넘겼다고 그냥 계시지 말고 우리 AI국에서라도 계속 업무협의를 통해서 과연 어떤 에이전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해서 경기도민,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사업 목적에 따라서 AI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 주실 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업보고서 보니까 에이전트를 한 100몇 종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신 거죠? 국장님. 에이전트 프로그램 몇 종이죠? 대략. ○ AI국장 김기병 100여 종 정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적절한 사업이 잘 발굴돼서 준비하시는 것 같고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올해 1월 16일 날 보고로 갈음되는 사안입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의안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이제 경기도 집행부 지침에 따르면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문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걸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거죠? 나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사업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본회의 통과까지 끝나면 바로 이제 경과원으로 예산이 교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과원이 업무를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지금 여기 보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하면 지원내용에 신진 유망 인플루언서나 SNS 활동가, 도내 외국인 유학생 등 활용 해서 홍보 영상을 찍는다. 그런 콘셉트의 사업이 하나 있고 그거를 이제 각종 SNS에 올려서 홍보하겠다. 거기에 드는 홍보 비용에 대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사항, 한 세 가지 사항만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걱정스러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신진 유망 인플루언서의 정의가 누구이며 SNS 활동가, 도내 외국인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사업 대상 기업을 GBC 등재 550여 개 사 등 K-뷰티ㆍ식품, AI 분야 유망 기업, 솔직히 아직도 지금 어떤 회사를 홍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나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경과원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갖고 그런 내용이 제공돼야지 경과원이 그걸 그대로, 소위 말하는 과업지시서 같은 거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확정되면 의회한테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우려인데 홍보 콘텐츠를 활용해서 영상 홍보를 하는 것 중에서 플랫폼에 틱톡이 있어요.

틱톡이 지금 이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중국에서 나온 그쪽의 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이걸 사용을 못 하게 막는 국가도 있고 또 기타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중 수출을 안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SNS 홍보가 꼭 필요한 건 인정하지만 틱톡 등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혹시 오히려 틱톡으로써 홍보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좀 충실히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조성 사무의 위탁 재계약 보고 고생하셨고요. 좀 여쭤볼 게 주요내용 중에 보면 처음에 21년 12월하고 24년 6월로 이제 위탁기간을 정해서 아마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고 기간 연장을 했다고 표에 나온 거예요, 1페이지 표에 국장님. 구분 2하고 3번을 보면 위탁기간이 24년 7월부터 26년 1월이 있고 또 3번은 24년 7월부터 26년 4월이 있는데 비고는 재계약이고 하나는 기간 연장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측을 해 본 결론은 26년 4월에 끝나기 때문에 26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아까 공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서 기간 연장을 하는 이번 재계약 보고하는 건 이해가 갔는데 이 2번ㆍ3번 항목에서는 어떤 이유로, 3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아니, 그 사유는 공사 기간 늘어난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24년 7월 1일부터 26년 1월에 위탁계약을 했을 때 됐는데 재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재계약한 이후에 기간 3개월이 더 필요해서 계약서를 수정했다는 말이죠? 변경,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 보고사항은 그때 없다, 필요 없다. 계약 기간이 연장됐으면 지금처럼 계약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데 그때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없는 건가?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계약 연장을 했던 걸 다시 심의를 받지 않고 조례에 1회에 한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그래서 90일로 그냥 내부 판단으로 GH랑 협의해서 연장을 한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끝났어요. 26년 4월에, 올해 끝나요. 그러니까 다시 민간위탁심의를 받아서 이게 언제까지야…….

26년 8월, 올해 8월까지 할 계획으로 민간위탁심의 받았고 의회에 재계약 보고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8월에는 끝납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346억이고 국비 30억이고 도비가 316억 들어가는데 이 재계약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업비가 추가 증액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건가요?

증액 사항 없이 계속, 아무래도 이게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자재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혹시 GH도 어차피 자기네가 수행을 하면서 다시 하도를 줬을 텐데 하도를 수행하는 건설회사들한테 또 무리하게 요구를, 기간이 늘어지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 건설업계가 문제가 되는 게 기간이 늘어났으면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는 경과이자나 뭐 여러 같은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업비 증액을 안 시켜줘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가 딱 고정돼 있는데 기간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원래 21년에서 24년 6월에 끝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벌써 몇 년이야, 2년 8개월, 2년 4개월 정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설명은 내용이 지금 없네요.

아니, 이게 변경된 사항이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고 제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 아니냐, 하도 맡는 건설사들한테 무리하게 강제로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공사가 증축이 되는, 5층에서 7층으로 증축이 됐고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박하게 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과장님.

근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해 주셨으면 이거 없잖아요, 내용이. 5층에서 7층 되는 내용도 없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의회는 몰라요, 이게 그냥. 346억으로 고정된 사업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계약 기간이 계속 연장된다로밖에 읽힐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재계약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