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12월 30일 기준 297개소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2억원…….

그런데 지금 총량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재정관리과 계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조금 마땅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 상에 2∼3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있는 것도 2억, 3개 있는 것도 2억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지금 재정관리과하고 서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97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겠다”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타 기관에서 우리 완주군에 수주한 업체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10억원 이상, 그다음에 5억원 이상은 지금 우리가 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하도급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업체 중기뿐만 아니라 자재 같은 것도 우리가 권고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재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하셨고 지역 업체를 하도급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도급도 중요하지만, 하도급을 받았을 때 정말 거기에 맞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성실히 해줘야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좀 많은 업체를, 전문 건설업체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아니요, 저희는 환영합니다. 절대 환영하고요. 저희가 지금 2차에 걸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지금 2년 연장된 겁니다. 지금 그 토지가 도로 계획 선상의 한 70% 이상 되면 2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안에는 수용 재결을 전부 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의회에다가 저희가 좀 부탁드릴 말씀은, 이게 지금 한 65억에서 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동안 2025년까지 지금 못 해서 2년간 연장했는데 2027년 상반기까지 수용을 못 하면 이건 전부 다 원래대로 반환돼요. 다시 말해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그래서 저희가 수용 재결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금액 전체가 나오면 수용 재결을 도에다가, 지방토지수용위에다가 결정받고 그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지방채로 쓰든 우리 예산으로 쓰든 그것은 내년도 2027년 6월까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사항이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토지는 가능한데 지장물까지 보상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뭐냐면, 일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

아니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7년까지 해야 할 것이 있고 2030년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7년까지 지장물까지 해달라고 하면, 우선순위……. 좋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해야 하는 것에 지장물까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온다고 그러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들었고요.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원과 계약 체결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재 꼭 철거만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텃밭이나 마을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일괄 다 철거해 주고……. 3년간 마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도 몇 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빈집 애’라고 플랫폼에 등재해서 실제 수요자들하고 연결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위하여 기후변화 극복, 농가 경영 안정,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농업지원팀 이용주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 전영옥 팀장입니다. 식품산업 정선미 팀장입니다. 농촌인력지원 이경희 팀장입니다. 농기계 조영진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원예기술 유창화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엄순임 팀장입니다. 스마트농업 유환석 팀장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과 10팀, 13개 농업인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쪽, 농촌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에 최첨단 스마트팜 교육장, 과학영농 시험포 및 치유 체험장 조성 등 농업인 교육의 실습, 기술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투자 심사 등 차질 없는 사업 진행과 협의된 일부 토지 매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 9쪽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 11쪽 정예 청년 농업 인재 양성, 12쪽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 13쪽 단계별 맞춤형 전문농업 교육 운영, 14쪽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가공용 쌀 확산 및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가공용 쌀 시범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생산·판매시설 구축과 장비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교육과 유통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가공용 쌀 확산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을 지난해 12월에 개관하였으며, 1월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인력 채용, 메뉴 선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부터 정식 운영을 통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18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례읍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4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1쪽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 지원, 22쪽 영농 편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등 북부 6개 면을 아우를 수 있는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농협 수리센터의 공동 운영 기반 구축으로 농업인 서비스 품질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현장 보급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기술 보급 및 기후변화 극복 등 영농 현장의 농업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10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기술을 우리 군에 적극 보급하고 다양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반 구축사업, 27쪽 쌀 수급 안정 공공비축미곡 운영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기초 소득 안정 공익 직접지불금 지원입니다. 2026년도 기초 소득 안정 공익직불 지원을 위하여 21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 작물 직불제, 논·밭 농업 직불금, 군비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접수 및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30쪽 채소 화훼 소득 작물 품질 향상 지원, 31쪽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 구축, 32쪽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 33쪽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 기반 확충, 34쪽 완주 농산물 안전성 관리, 35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우량 종묘 확대 보급 및 미생물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 신규 농업인이 부담 없이 스마트농업 경영 기술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된 교육장에서 일정 기간 작물을 재배하고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경영 능력을 배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농업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해로부터 농업을 지키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중심의 기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극한 기상 현상은 농업 생산 전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농업 재해는 더 이상 일시적 문제가 아닌 상시 관리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맞춤형 재해 대응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 로지 재배 전반에 걸친 피해 경감 기술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정순연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벼 재배 같은 경우는 개인 농가가 아니라 단지별입니다.

예.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에 대한 나름대로 고집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 철학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관행 농법인 화학 농법이나 화학 농약이나 비료를 쓰는 부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관행 농법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완주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저농약, 무농약 이런 농가들이 우리 로컬푸드 인증 그쪽으로 다 흡수가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는 줄어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로컬푸드 가격이나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을 포기하고 로컬푸드 인증으로 해서 납품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현 정부에서도 지금 친환경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절 근로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을, 어떻게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금년도 계절 근로는 공공형하고 농가형하고 두 트랙으로 가는데요. 공공형에 이제 고산농협하고 이서농협이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산농협은 작년도에 30명 규모로 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40명 규모로 확대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서는 24명 규모로 해서 공공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공공형이 나라에서 어쨌든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지정해 주는데 지정해 주는 숫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다른 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표시를 해 준다고 하면 그쪽에도 우리 완주군 예산을 들여서 숙식이 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곳이 용진농협하고 삼례농협까지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서가 진입했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는 표현했지만 숙소 부분이……. 지금 아직 그쪽도, 용진농협도 어디에다 숙소를 마련해야 할지 부분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고 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보고드렸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그게 신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24실이 신축되는데 반절 정도로 해서 공공형 쪽에서 쓰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할 경우, 지금 여기가 24실로 해서 하면 50명에서 한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가형을 좀 줄이면서 공공형에서 인력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농가의 부담, 상시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농가 부담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3월에 어디, 필리핀에 가실 계획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3월에 랄로시에 가서 지금 계절 근로자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룬시라는 곳에 가서 MOU를 지금 체결하고…….

혹시 그때 간담회 했던 시인가요?

그쪽 시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쪽저쪽 연락을 통해서, 직접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도 직접 영상 회의 통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하고도 직접 면담했고요. 앞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바로 내릴 수 있는 공항이 거기라서 출·입국 하는 데 오히려 더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도 약 4만이 넘어가서 충분히 저희 계절 근로자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모시고 오는 겁니다.

예,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차후에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곤 운영팀장입니다. 이병규 용수팀장입니다. 이석진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김용범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관망 관리를 통한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3년까지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 공사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관망 정비공사는 소요 사업비 확보 문제로 203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사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공공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 사업 2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2년에 2개 라인 1만8천 톤 시설 개량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라인 9천 톤에 대하여 총질수와 총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테크노 2산단 및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둔산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과 둔산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7.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전체분 계약 후 4차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차분에 대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지난해 기반시설 141건을 유지·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