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복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병오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구민께 더 큰 신뢰를 드리고 성동구의 도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 선거 시즌이 시작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들뜨고 어수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바쁠수록 행정은 더 차분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께서는 선거 이슈보다 오늘 나의 안전과 오늘 나의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자로 주복중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숙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 1월 26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은 총 5건이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국장 정은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통합돌봄국, 통합돌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제정 후 오는 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이며 이어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작년 12월 9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명시한 자치구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른 용어 통일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추진 체계 등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명은 상위 법령에 맞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통합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7조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과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 제공 그리고 통합지원회의를, 안 제11조와 제12조에 통합돌봄 전담창구와 전담조직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3조부터 15조는 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조부터 19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문단과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 포상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하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지원 대상자 규모를 보면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자는 요건에 더 강화되는 것인지.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기존 조례는 그냥 조금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돌봄이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24년도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이어서 구체적인 대상의 규정이 없이 장애인 중 돌봄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돌봄이 필요한 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실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장애인 등록에서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좀 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명료한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축소되었다기보다는 이제 정말 실행을 앞두고 있는 법과 법령에 근거한 추진은 명확하게 장애인 등록을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받은 장애인이라는 좀 더 명료한 명시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도 혹시 우려하시는, 그러면 혹시 꼭 필요한 분들이 조금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은 이 법에서도 기타 구청장이 통합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통합돌봄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기존으로 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려하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분들이 혹시라도 돌봄에서 배제되시지 않도록 기타 지원 대상자의 요건도 충분히 저희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통합지원 대상자가 현재 얼마나 돼요?

지금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한 대상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228명입니다. 워낙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3월 27일이 전국이 동일하게 시작하는 통합돌봄의 시행일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은 사실 좀 시범 사업으로 했던 거라, 아무래도 본격적인 시행만큼 보다는 약간은 과도기적인 보완 사항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했던 상황이어서 작년에 동과 구에서 보건소와 잘 협심해서 지원 대상자로 발굴을 해서 228명 중에 한 73%는 직접 신청이 아니시고 사실은 저희의 발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상자분들이 워낙 고령화되고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사실 쉽지가 않았고, 또 아직은 시범 사업이어서 보호자 분들도 정보가 많이 안내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대상자는 228명이고 그중에 73%가 동과 건강보험공단, 지역기관이 발굴한 대상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향후 통합지원 대상자를 개인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이 계획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이 됩니까?

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처럼 통합돌봄에서는 개인별지원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인력이 저희 동 담당과 함께 통합판정조사를 가구별로 직접가구 방문을 가게 됩니다. 15개 항목에 95개 조항을 저희가 통합판정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는 신체, 정신적인 것, 영양 상태, 일상생활 그리고 주거 형태 이런 다양한 내용을 판정 조사를 하면 그 조사 내용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근거로 동 주민센터 담당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 담당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구청에 올려주면 구청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지원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한 계획을 근거로 서비스가 나가는 이런 지원 절차를 통해서 대상 분들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228명이라고 하지만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구 방문 수대로 잘 체크해 갖고 소홀한 사람 없이 잘 진행하도록 노력해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대상자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고 추가로 필요시 구청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판정조사는 대상자의 결정은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조사하는 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의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확정합니다.

구청에 있는?

네, 구청 통합돌봄과 소관의, 통합돌봄과가 주체가 되어서 통합지원회의에는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동 주민센터,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굉장히 다양한 기관이 모두 다 참여를 하는 상황에서 일단 조사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는 건강보험공단과 동 주민센터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계획은 동이 세우고 또 통합지원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됩니다.

아까 박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는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228명이고 앞으로는 더 많이 늘 건데, 본 사업을 하면. 지금 재택의료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각 동의 매니저랑 사회복지사, 간호사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더 늘려면 인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 참 우려되는 것은 인력의,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이 이것들 을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양질의 질적인 서비스가 되려면 어떤 인력의 충원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사항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근에 각 자치구별 총액인건비의 증액과 인력의 증원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희 성동구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것으로는 23명으로 통보가 되었고 적어도 동별로는 1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그리고 구청과 보건소에도 인력이 보완되는 것으로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인력의 어떤 증원의 숫자는 또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또 성동구 자체에서 전반적인 통합돌봄 외에 전체적인 인력의 그런 수급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인력의 배치는 좀 더 구체적인 방침을 통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두 분이서 하시는 거죠?

현재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있긴 한데 복지 업무가 사실은 너무 방대하고 많다 보니 사회복지 담당이 이 돌봄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지금 다 수행을 하면서 그 업무 중에 하나로 이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사업이 시행되면 대상자가 훨씬 늘어날 수 있고 또 대상자들은 이제까지 저희가 만났던 분들보다 요양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등급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등급외자라든가 퇴원환자라든가 굉장히 시급하고 중한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서 기존에 있는 복지 인력이 이 업무를 그냥 어차피 있는 인력 갖고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원되는 인력과 함께 조금 더 인력이 충원돼서 내실 있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대상자가 22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발굴하실 때 대부분 다 구에서 발굴을 하셨다고 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명수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퍼센트로는 73%인데, 직접 신청은 79명입니다.

직접 본인이 신청하신 경우, 79명.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신 경우는 79명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발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그걸 참고로 해서 이제를 발굴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직접 못 가셔서 대리 처방을 받으신다든가 혼자 계시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요양의 등급 신청을 하셨다든지, 이미 등급을 받으셨는데 집에 계신 분, 등급을 받으셨는데 시설이나 병원에 계신 분은 어쨌든 그분들은 이미 시설에 계신 거고요. 등급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시설에 계신 분을 빼고 집에 계시는 분들만 이렇게 지금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이 통합대상 보호자로 선정이 되려면 그 기준이. 몇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판정조사의 95개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분의 어려운 상황을 일단은 명확하게 증빙되신 분들이시고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다 갖추어져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일단 통합지원 판정조사를 해서 그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하고요. 이제 보통 단일의 어떤 한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는 보통은 통합돌봄 대상자까지로 선정하지는 않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방문 진료도 필요하신데 이 분이 어쨌든 영양죽도 있으셔야 되고. 병원 가시려면 동행도 해 드려야 되고.

그렇죠.

봤더니 집도 너무 위험해서 뭔가는 또 집의, 어떤 주거의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대 영역의 다양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이면 거의 통합돌봄 대상자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 통합돌봄이 1위, 6관왕을 차지했더라고, 작년에요. 맞아요?

네, 작년에 시범 사업 참여를 좀 늦게 하긴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덕분에 저희가 작년에 전국 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직원들이 애쓰고 수고한 결실이 그래도 전국 대상이라는 수상으로 이어져서 전국 대상이라는 수상의 무게만큼 본 사업이 추진되면 사실 이제는 시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모두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 온 결과로서 이렇게 6관왕에 등극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통합돌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집에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노후에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도 필요하잖아요.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 노후도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발의)(주복중·정교진·김현주·전종균·박성근·박영희·장지만·이영심·엄경석·오천수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및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소외받지 아니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지원 사업 및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성동구에 부재하던 빈곤아동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할 수 있으며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빈곤아동은 생활 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202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 아동, 한부모가구 아동 및 다문화가구 아동 등을 빈곤아동으로 규정했으며 이는 최소 4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아동 707만 명 중 5%에 해당합니다. 성동구는 어떨까요? 전체 아동 28,696명 중 보호 대상 아동, 기초수급, 한부모 및 다문화, 결식 우려 아동이 총 3,382명으로 총 11.7%의 빈곤아동이 존재합니다. 성동구는 정부가 추산한 대한민국 전체 빈곤아동 5%의 두 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아동 권리 NGO 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아동 정책의 핵심 과제로는 아동 빈곤 및 불평등 완화, 위기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강화, 지역 간 아동 청소년 서비스 격차 해소를 꼽았습니다. 우리 성동구의 향후 아동 정책 방향성에 아동 빈곤 및 불평등 완화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면적 빈곤 지표인 가계소득, 주거, 건강, 사회참여, 식품 보장, 교육 등을 고려하여 아동 빈곤 정책을 촘촘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조례가 아동 빈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현숙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균 위원입니다.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보면은 지원 내용은 보호자에 대한 교육 지원, 취업 연계, 이런 거가 맞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보호아동도 그 보호아동과 관련된 보호자 항목에 대한 서비스가 사례 개입이 같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타 다른 빈곤아동에 대한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의 아동이다, 하면 관련돼서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서비스가 같이 돼야 하고, 통합적으로 같이 돼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희가 기초생활보급 수급 가구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또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같은 경우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서비스는 아니고 기초수급자인 가족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된다거나 또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기초수급인 경우도 있어서 실제 말씀 주신이런 통계나 현황에서 대상의 중복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복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빈곤아동이라는 것보다 빈곤아동이 있는, 곧 빈곤가정이나 빈곤 가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겼을 때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지금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빈곤아동 관련 사업은 이미 국가정책에 따라서 아주 세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가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복지 분야는 구에서, 기초에서 임의로 하는 사업 외에 그런 부분이 좀 적은 분야이고 오히려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빈곤아동 문제는 아동의 생존에 관한 굉장히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 부분을 정책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형평성이나 일관성, 중앙정부에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하고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기초 지자체는 그런 정책을 잘 시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82명이, 이게 빈곤아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3,382명 중에 기초수급아동이 한 607명,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부모가족 아동이 77명, 법정대상자 포함 명시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분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 중에, 3,382명 중에 포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안 하셨어요? 검토를 해보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위원장님,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현황에 대해서는 이 조례 이전에는 현황이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파악됐던 경향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례 이후에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전체 계획 수립할 때 빈곤아동에 관한 현황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3,382명 중에는 차상위계층 아동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해당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에는 차상위계층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빈곤아동 관련 법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빈곤아동 관련 법에, 네.

그럼, 어떤 이게 지금 빈곤아동 선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3,382명, 굉장히 많은 아동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일단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빈곤아동에 대한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 아동, 수급자인 아동, 한부모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아동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기능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을 향후에 통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족 아동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문화가족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소득 기준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는데요. 현재 법상으로 보면 다문화가족의 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서 별도로 소득 기준은 제시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빈곤 기준, 빈곤아동들의 기준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 아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빈곤아동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 다문화가족 아동들의 몇 분 정도가, 몇 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이현숙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이현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동의 빈곤예방이라는 게 사실 요즘 못 먹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포괄적으로 풍요 속의 빈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그 다음에 동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가 이제 제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서에서 현금이 나가는 그런 지원은 아니고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라는 게, 또 예산이라는 게 혹시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도 기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사회서비스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갈라질 겁니다. 중복돼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또 받는 그런 우려는 부서에서 저는 그거는 기능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빈곤예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다가가지 않는 한 기초 초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게 확장이 될 수 있는 거는 또 부서하고 검토해 보실 거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금 지원이나 중복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인지 개선적인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복중 의원발의)(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엄경석 의원 찬성)

전종균 위원입니다. 현재 성동구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고 접수 건수는 2025년 기준으로 167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신고는 경찰 112 신고 센터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구청 긴급전화를 통해서 신고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접수가 되면 우선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서 즉시 현장 출동을 하게 되고요. 아동 격리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학대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접수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학대 판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대 판단을 통해서 만약에 학대 건이 아니라는 일반 사례가 되면 이제 종결이 되고요. 학대 건으로 판단이 되면 이후에 보호조치나 사례 연결을 통해서 아동보호가 진행이 됩니다.

사례 연결이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전문가들이 자체 사례 회의를 통해서 학대 건으로 판단이 되면 이후에 좀 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학대 아동이 나중에 이제 피해아동으로 보호조치 결정이 되면 그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좀 더 세밀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보호조치라는 게, 분리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원가정 보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례 결정 회의에서 판단을 해서 분리를 조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기사보니까 이렇게 피해아동이 결국에 또다시, 아까 말씀대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동구에 167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중복이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 신고 접수된 건 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전체 139건이었습니다. 거기서 확인된 학대 사례는 41건이었고요. 일반 사례는 54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계속 조사가 진행되거나 일반 상담을 하고 있는 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례 중에서 실제 아동학대인 경우는 41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167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전담 부서가 있거나 전담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까 방금 프로세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찰서 업무이기도 하지만 행정에 신고가 됐을 때 우리 행정이 경찰서와 같이 소통하는 직접적인 책임자는 누굽니까?

저희 아동청년과에 아동보호팀이 있고요. 수행 인력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경력 5년 이상 인력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중 1명은 전문관으로 3년 이상 근무로 공모하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 사람 정도 있다고 했는데 세 분의 업무가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동학대 전문관입니다. 전문 공무원입니다.

이 업무를 주 업무로 해서.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입니다. 신고가 167건인데 그중에 학대 사례로 판단이 되는 게 41건이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두 자리 숫자라고 하지만 41건이나 우리 성동구청 내에서 학대로 판단이 됐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41건 중에, 예를 들면 어디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그 정도까지 진행된 건이 있나요? 학대 사례가 있나요?

학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로 이루어진 사례 회의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구에서 보호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세스에 의해서.

관할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이 사례를 연계해서 넘기게 되면 해당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그 아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초기 상담을 하고 그 계획을 다시 세밀하게 수립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사례 점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말하자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양한 학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반드시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고 정서적인 학대, 방임 이런 것도 다 학대에 포함되는데라고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거나 이런 사례가 혹시 41건 중에 있었는지?

이 서비스 계획 수립을 해서 필요한 경우 치료까지도 진행을 하는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정말 아주 심각하게, 정말 신문에 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안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5년도에는 특별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건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가볍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조금 말하자면 방임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의 학대, 정서적으로.

네, 정서학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심리상담 그리고 병원 치료,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우리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서비스 개입할 때 통합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주십시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보육 환경을 경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어린이집에 발 빠르게 적용하여 영유아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보고 대상은 2건으로 신금호자이 어린이집과 홍익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입니다. 신금호자이 및 홍익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최근 인종차별·혐오적 표현,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유형의 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성동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를 심의한 후 조치하도록 하여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혐오·차별적 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 인권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성동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했던 게 주로 문제가 됐던 게 기존에 혐오적인 현수막을 거는 게 정당 현수막인 경우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러면 정당 현수막도 법에 의해서 걸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 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정당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정당 현수막은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데요. 정당 현수막 내용 중에 인종차별이나 혐오가 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통해서 그것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철거 조치합니다.

법의 보호에 의해서 정당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게첨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되죠?

보통 15일 정도 됩니다. 한 동당 2개소 해서 15일 게첨하게 아마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혐오 현수막이 걸렸을 때 이게 보면 신고를 받고, 지금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통상 게첨하고 나서 3, 4일, 5, 6일 이렇게 흘러갈 경우도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그게 주민들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혐오 현수막을 제거하는 방안은 보통 한 며칠 정도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최대 빨리 할 수 있는 게 한 2일 정도로, 제일 빨리 한다면, 위원회도 서면으로 개최를 하거든요.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루는 계도 기간을 줍니다. 자진철거명령을 하루를 주고, 그다음에 자진 철거 안 할 때는 바로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2, 3일 정도 시간은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 3일이면 주민들한테 다 노출되는 시간이 경과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신속하게 개최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어느 겨울과 달리 한파주의보가 계속되어 구청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말에도 출근해 어르신들과 홀로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당연한 업무이고 책임이겠지만 우선은 우리 공직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해야 구민들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장님께서는 부서나 동 주민센터 직원들 중에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직원이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