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심 의원 발언

제44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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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소통청렴담당관, 대변인,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4·3평화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할 도정의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소관 라.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마. 대변인 소관 바. 제주4·3평화재단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송창권·정민구·이경심·이남근·현지홍·강철남·한동수·양홍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심 의원 대표발의)(이경심·송창권·김경미·한동수·송영훈·김경학·양홍식·강철남·박두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한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이상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관련 현안보고 7. 2025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보고 8. 2025년 도민감사관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도민감사관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까지 이상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창권위원

아니, 하나…….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송창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JDC 관련한 것이라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님께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정책기획관님 오셨죠? 나중에 업무보고 끝나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JDC가 출연하는 것 중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한 부분에 지정 면세점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의무로 출연하도록 7단계 제도개선이 돼서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온 것에 대해서. 그 내용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 및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기탁 감사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강기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성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감사기구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공공의 이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치감사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감사위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열 사무국장입니다. 고관선 감사과장입니다. 김남용 조사과장입니다. 유은숙 심의과장입니다. 김정옥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5년 도민감사관 주요활동 실적 및 평가결과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기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고희신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고견들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9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우리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분권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경 기초자치단체도입과장입니다. 다음은 오늘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안보고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철 정책기획관입니다. 현성미 예산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변성연 세정팀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업무보고 설명은 기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특별자치도 20주년을 맞은 제주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특별자치 선도 모델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열정적인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소통청렴 업무에 보내 주신 따뜻한 관심과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소통청렴담당관 전 직원은 도민중심 소통과 청렴행정으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목표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석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재병 대변인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모든 직원들은 혁신과 도민 참여로 도정 성과 체감도 극대화를 목표로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정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조언들은 적극 검토해 업무 추진 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첨부) (2025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운영 결과 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재병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도민중심의 민생의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향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장옥영 총무과장입니다. 오동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정수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성심 성의를 다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현원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진근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원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임정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임정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논리적 체계를 정비하게 되는바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조문 규정 방식 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도지사의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인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 및 실형선고 등이 이뤄진 한덕수, 이상민의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사법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명시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바 취소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는 당사자에게 특별자치도가 부여한 영예감이 박탈되는 불명예를 수반하는 처분이 되는바,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법 절차 미완료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의안별 검토 결과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임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그간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 추진 경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총 4741건의 권한이양 특례를 통해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았습니다.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은 총칙 및 「관광진흥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특례와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개의 개별권한 이양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단계적·부분적 권한이양 방식은 제주특별법의 조문 비대화, 입법체계의 복잡성, 입법의 장기화 그리고 입법 공백 발생 등의 문제로 도민 체감도는 저하되고 핵심 권한이 충분히 이양되지 못함에 따라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하에 정책의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괄적·포괄적·종합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의 정책 방향은 국가 필수사무 등을 제외한 국가사무를 법률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치 분권의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기존의 조문별 개별적 권한이양에서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에 따른 총칙 및 5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개정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칙에는 포괄이양조례의 근거와 포괄이양조례 제외 대상사무 기준, 포괄이양조례로 도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 가능 규정 마련, 권리 제한, 의무부과 신설 또는 강화 시 특별 의결정족수 도입 근거를 두어 조례의 실효성 및 제도적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의 적용 대상 법률은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등 5개 법률로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권한이 많이 이양된 법률을 우선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은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 경쟁력을 통해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산지관리법」은 제주지역 산지 특성 및 환경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하며, 「지하수법」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법은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많은 권한과 사무가 이양되어 있어 조문 복잡성 개선, 지역에 맞는 공유수면 보전 정책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은 제주 특수성이 반영된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일곱 차례 제도개선의 한계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연구용역, 워킹그룹 운영, 도-특별자치시도지원단 워크숍, 법 정합성 확보 토론회,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부처 합동 설명회, 국회 토론회, 헌법·자치법 학자 등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 왔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개별적 권한이양 제도개선 사항으로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 보전 특례 개선 등 111개의 과제입니다. 추가 권한이양,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정비, 규정 명확화, 사무 환원 등 기이양 사무의 내실화 및 실질적 자치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이상의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 및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를 도정조정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1월 23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에 이어 3월 동의안이 통과되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국무조정실 제출 및 부처 협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제도개선안의 수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부처 협의와 더불어 입법의 속도를 내기 위한 의원 입법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참고 1 4페이지의 포괄적 권한이양 개념 및 주요내용부터 168페이지 제도개선안 과제 세부설명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은 단순히 특례 확대가 아니라 제주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치 입법권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 하나하나를 도민의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며,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통해 제주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과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현안 보고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송창권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따지듯이 한다든지 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아니고 해서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입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건의하는 형태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앞으로 나갈까요?

송창권위원

그냥 앉으시되 우리 속기사님하고 얼굴이 딱 그냥 대각선으로 정확해 가지고 그 잘생긴 얼굴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살짝 비켜서. 자세가 불량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다시 단장을 맡게 됐는데 오히려 잘됐다. 고생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처음 시작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먼저 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개별적인 제도개선 관련해서 매우 불만스러웠습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하는 거 보고는 ‘야, 이런 방법으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 생각으로 ‘과연 이 대한민국은 참 지독한 중앙집권 국가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거 하나를 다 물어보고 또 그 절차, 과정 거치고 가서 안 좋은 얘기로 아부하듯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에 지방의 회의 의원으로서 무력감 이런 것도 실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이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해 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들어와서는 시도를 몇 번 하더라도 무참히 잘려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 애쓰게 하더라도 다시 또 무참히 잘려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시도를 한 것은 오영훈 도정 들어서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고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보고 때 다 듣기는 했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무슨 무슨 법에 관한 특례가 있는데 그 특례 내용을 보면 개별법의 조항, 조문이죠. 몇 조, 몇 항 이게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 나열돼 있는 가운데 개별법이 어느 날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면 저희는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입법 공백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개별법이 국민에게 더 많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이라면 제주도민에게는 그 사이에 그만큼 공백이 발생한다. 그게 바로 개별적 조문 이양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가 꼭 국가 필수사무를 가질 부분을 제외하고는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의 취지였습니다. 그것에 맞게 저희들이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를 기획해 나갈 때 이미 이런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련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싹 사라지고 개별적 권한이양, 이 방법으로만 중심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모름지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책임감 있게 처리해 나가라, 또 그렇게 우리는 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도저히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령 외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가사무에 관련한 부분은 그들이 하지만 다른 것을 가만히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것을 보충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요청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 나가는 구조가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바라보는 입장이 마치 우물가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은 불안해.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 그러니 우리가 통제해야 되겠어.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씩 건네주겠어.’ 이런 사고를 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자치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저는 응원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얻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없애도 돼요. 저는 이것이 매우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5개 법률로 먼저 요청했더라고요. 한 60개 정도를 검토했는데. 이 5개를 한 이유는 알려진 것처럼 “개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이미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제주도의 아주 특별한 특성을 가져 있는 법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이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 법 5개 선정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가령 지하수 문제다. 대한민국이 지하수를 가지고 상수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써 나가는데, 심지어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생활용수도 거의 96%를 지하수로 쓰는 땅이에요, 우리 제주도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한 8% 정도를 육지에서는 지하수로 쓰고 있다던데. 나머지는 지표수로 쓰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지하수법」을 만들었겠어요? 제주도죠. 그럼 그 「지하수법」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주로 써야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예요. 또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면이 바다잖아요. 삼면이 바다인 육지부하고는, 우리가 더 바다를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고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확보를 잘해 나가야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논리 개발을 잘하셔서 처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추진계획이, 제주도의회에 이왕 넘겼으니까 우리가 처리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아시는 것처럼 각 상임위별로 해당되어 있는 개별적 제도개선이라든지 이 내용들은 의견들을 모을 거예요. 그런데 3월에 이것을 상정할 것인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논의는 할 텐데 여기에 대한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전반기 내에 동의안이 통과된다 한들 최소 1년 정도 소요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짧아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보통 2년, 3년도 걸리고. 시대는 변해 가는데 그 법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더 늦어지는 이런 경우도 생겼고. 아까처럼 중앙 차원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가령 지방자치회가 만들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 거기는 주민자치회. 그래서 변경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자치성에서 더 늦어져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죄송한 얘기지만 교육의원제도가 이미 폐지됐는데 특별법이 바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유지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늦어진 거죠. 이렇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속도감 있게 해야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통과에 대한 것까지 보면.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일단 고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올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업무계획에 보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 대전환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국가권한 이양을 분절적·단편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종합적·포괄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과 일맥상통하고. 그리고 최근에 지방시대위원장께서 이제까지 제주도가 한 건씩 개별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특별자치도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겠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 도민의 역량과 자치에 관한 역량을 감안하면 제주도가 충분히 이 부분은 할 수 있고 응원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동의안이 빨리 처리되면……. 이 부분 꼭 정부 입법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협의를 통해서 의원 입법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속도감이 더 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의지는 저희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연내에?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송창권위원

그래요? 제가 추가질의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위원

저번 예산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청사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경찰청사는 사전 단계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로 교환 건에 대해서. 그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국유재산 심의,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교환할 부지는 봉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봉개동 청소년야영장 부지입니다.

이남근위원

사전에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대환이 가능하다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실무협의까지는 다 됐기 때문에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남근위원

감정평가 결과에서 상이하게 나오더라도 거의 대환이 되는 건 맞는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금액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은 예산상으로…….

이남근위원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고. 그럼 추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도청 밖에 나가 있는 기관들이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계획대로라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교환한 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좀 늦어져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대부를 하고 하겠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상대부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협의를 한다는 것은, 지금 2월 넘어서 곧 3월인데 협의가 아직 안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무상대부 하는 것은. 그래서 실시설계 하는 것은 지금 자체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무상대부 하는 것도 협의가 마무리 단계, 실시설계 하는 것도 지금 발주 준비 단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지금 2월이 넘고 3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럼 올해 상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8월 정도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8월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그러면 무상대부 하고 다 하면 8월이면 입주할 수 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넉넉합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은 지금…….

이남근위원

추경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설계를 해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는…….

이남근위원

지금 리모델링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15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15억? 15억으로는 모자라…….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청사 주차장이랑, 지금 청사가 경찰청하고 도 본청이 나눠져 있는데 외곽 정비랑 일부 내부에 더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도 한번 가 봤더니 그 밑의 사우나실 같은 데는 아예 전면 보수를 해야 되겠던데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해야 되겠던데. 예산도 그렇지만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밖에 나가서 더부살이하시는 분들 빨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선거 업무, 선거구획정안 어떻게 될 겁니까? 정보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다,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개특위가 구성되어서 첫 회의 가 1월 13일 있었고 2차 회의 가 1월 26일에 있어서 소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소위가 구성됐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소위가 구성돼서 지금 현재는 그 단계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3월 정도 돼야…….

이남근위원

도 집행부의 논리는 하여간 정개특위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선거구획정안이 나온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견이 아니고 특별법상에 의원정수가 확정돼야만…….

이남근위원

의원정수가 확정돼야 나온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기존에 그것과 관계없이 행안부에서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입법상에서는.

이남근위원

지금 행안부에서는 40명이 정수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럼 그것에 맞는 안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삼양·봉개동…….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삼양·봉개 분구하는.

이남근위원

그 부분 안은 나와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의견수렴을 한 6개월씩, 1년 가까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안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차적으로는 봉개를 아라을과 합치는 방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었고.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다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 회의 원들하고도 “지역에서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이남근위원

지역구 국 회의 원들, ‘들’은 아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 세 분 다.

이남근위원

아, 세 분 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세 분 의원님들을 다 뵙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국회에서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청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논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국회에서 생각하는 국 회의 원님들의 의견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역에 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구에 있는 국 회의 원님들하고도 의견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다음 선거구획정위에서 안을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정개특위에서, 법에 의원정수가 나오겠죠. 40명이 됐을 때 ― 지금 현실이잖아요 ― 우리 도의 안은 빨리 확정해 주셔야 될 거다. 그때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도 저번에 4월이 넘어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022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면 그때의 혼란, 물론 선거는 치러지겠죠. 그 지역구민들의 혼란. 40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정개특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 의원정수고요. 40명이 됐을 때는 삼양·봉개는 어떻게든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선거관리를 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지역구민들의 혼선이 없게끔, 국회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한 3분 남았으니까요.

이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3월 10일. 다시 공모하기로 하셨죠?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2월 12일까지인가 공모기간이던데 내십니까?

아직은 안 냈다는 건 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사장님이 예산이라든가 사업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지금 4·3 추모행사도……. 이사들 전부 사퇴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은?

그러면 그 이사님들의 임기는 언제입니까? 이사장님은 3월 10일인데 이사님들의 임기는.

3월 27일. 4·3 행사는 바로 목전이고. 이거 뭔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닌가요? 임기 부분을. 동네 이장들도, 제가 이장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1년의 행사 계획을 수립하려면 3월은 뭔가 애매한 게 아닌가. 이게 한시적으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사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4·3평화재단의 문제로서. 4·3이라는 가장 큰 행사가 있고 한데.

추념식 행사하고는 관계없이.

차질은 없고. 그래도 이사장님하고 이사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분명히 준비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차질이 없게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임기 부분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다 치더라도 1년의 사업 계획이나 예산·결산을 이제는 미리……. 상근 이사장이 됐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기 부분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간에 맞춰서.

아니,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4월 추념식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당기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장님이 사업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 다음 이사장님이, 지금 김종민 이사장님이 그냥 계시면 그 사업 계획이 되는 거겠지만 다른 이사장님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약간의 충돌 여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임기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요. 그리고 김종민 이사장님, 아까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응모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27년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사업 평가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부처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여기에 따른 재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설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은 아직 본 회의 통과가 안 됐는데 행안부는 2∼3월 중에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그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표준 조례안 이런 것들. 그다음 업무편람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했던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 회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것과 연계해서 사실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동에 도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도가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이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선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도 전체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8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동지역과 읍면지역 부분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이 없었는데, 답변 중에 예산은 전혀 얘기가 안 나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 관련해서는 지난 12월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조례도 개정 발의해 주셨는데, 행안부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처입니다. 행안부 생각은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사업을 제안하고 숙의하고, 성과관리 전 과정에 주민자치 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확대하겠다라는 기조 속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주민자치회에서 원탁 회의 를 통해서 의제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거는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는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실행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하고의 관계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본격화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전혀 얘기가 없으니까 그 부분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읍면하고 동을 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기조 속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것도 잘 반영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막판까지 와서 마지막에야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첫해다 보니 좀 늦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이나 지침이 나갔던 것도 좀 늦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지침이나 매뉴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생기고, 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건의도 있었고, 지난해에 그런 것들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성용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도에 8개가 유지된다면 올해 집행하듯이 그렇게 정확하게 정액으로 해서 집행할 것인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조금 지침상에 3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담아 놓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정액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올해 지원하듯이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다음은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신규 마을을 지정했고 2025년도에는 신규 마을이 하나도 지정 안 돼 있는데 지정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사업 종료가 됐습니다. 2025년도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신규 사업으로 지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로 ― 지방비로 ― 지원을 할 거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하성용위원

국장님, 2024년도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거 다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하는 거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을 대비 안 해서 연구용역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했던 마을들은 2025년도에 한 군데도 신청을 못 한 거예요. 2025년도에 지침이 새로 변경됐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변경된 지침 내용은 각 마을마다 홍보가 됐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해서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마을활동가라든가 마을발전센터라든가 행정시 담당 직원들, 읍면동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담아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전에 예비 컨설팅을 받아서 했던 마을이 소외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행정시하고 마을만들기센터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걸 중단할 수 없다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에 충분하게 반영돼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용도 변경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은 포함돼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용도 변경은 기존에 관리 기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아직 새로운 지침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내용을 받아보지 못해서. 지금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몇 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거기서 사업을 했었는데 행정에서…….

하성용위원

사업 내용 중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직접 할 겁니다.

하성용위원

제주 다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 내용 중에.

하성용위원

예.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두 가지로 돼 있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생활공동체하고 경제공동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경제공동체하고 생활공동체로 돼 있는데 지금은 2개의 분야를 5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하성용위원

세분화시킨……. 금액으로 따지면 최고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당해연도 2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당해연도 2억?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사업을 저희들 1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예비 컨설팅이 끝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들어가는 건가요? 당해연도라면 2026년도 선정하고 2027년도 사업비가 바로 투입되는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태웠고, 그전까지는 직전 연도에 태워서 이걸 하고 다음 연도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본예산에 태운 이후에 공모하는 단계를 거칠 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 사업이어서 시행 기간 관련해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를 했어야죠. 그래야 당해연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죠. 언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라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당해연도 집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부분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 차원에서도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공고해 버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공고해서 접수해서 보통 보조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접수, 그러니까 공고를 시작할 때는 접수 기간 전에 사업 설명회, 사전 컨설팅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내용 마을회에서 인지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 업체가 이 마을을 컨설팅하는 건 아니에요.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녹아들어 가야…….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마을이 직접 신청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는.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홍보가 됐냐고요? 홍보가 안 됐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해 온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사전에 준비한 마을들은 대부분 다 7억, 5억……. 금액을 큰 액수로 준비해 왔다가 지금 지침이 변경돼서 마을 차원에서는 어떠어떠한 유형의 사업인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를 하더라도 공고하기 전에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마을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컨설팅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할 겁니다.

하성용위원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를 아예.

하성용위원

예. 단계별로……. 올해는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더라도 이월사업 해서 3월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2027년도는 저는 2026년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성용위원

10월쯤에 공고해서 선정시켜 놓고 2027년도 되면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위원

제주도가 평화의 섬, 인권의 섬으로 앞에 수식어가 그렇게 붙었고, 또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기본 토대 위에서 평화인권헌장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평화인권헌장 실무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에서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평화인권헌장 선포에 애써 주신 국장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소회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화인권헌장이 2년여간, 길게 2년 반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도민들이 참여를 하고 참여한 도민들에 의해서 헌장안이 만들어지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평화인권헌장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잘 담아내서 헌장안을 제정했고 그걸 공포함으로써, 첫 출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인권헌장이 앞으로 도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어서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전국에서 처음 아닌가요, 제주도가? 아, 광주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전에 기초 단위에서 된 데가 있고. 한 10여 년 전, 2010년대 초반 정도에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논쟁에 의해서 제정하려고 했으나 계속 제정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제주가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경심위원

저도 현장에서 인권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가 온 사람이어서 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 것에 대해서는 한 도민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감동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인권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을 포함하되 인권지표 및 인권지수를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수는 어떤 분야가 취약하고, 예를 들면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어떤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지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된 만큼 인권지수에 대한 것도 좀 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권센터가 있으면 그곳에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없는 상태다 보니 도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서 인권지수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인권지수,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인권지수는 국가 단위나 타 지자체에서도 인권지수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계인권지수라고 해서 세계인권지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수들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인권지수가 최근 게 0.92점으로 27위 정도 되더라고요. 세계인권지수가 세계자유지수나 언론자유지수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인권헌장에 담고 있는 것들이 이행되는 과정에서의 평가를 하려면 저희들 우선적으로 인권지표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 조항별로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게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심위원

아무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내에 있는, 조례에 있는 것도 당연히 조례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인권지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지표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권지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더 관심 가지고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다음은 보니까……. 이건 좀 이따가 하고.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이경심위원

2025년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가 2026년 1월 21일 공개가 됐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공개했습니다.

이경심위원

보니까, 물론 이 부분들이……. 사실 개발공사가 저희 상임위는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다 보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주삼다수재단을 통해서 임직원 자녀 대상 장학금을 우회 지원하는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장학사업 운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서경고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개발공사의 장학금을 받아보려고 여러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 주위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공부 더 잘하는 사람, 가정이 더 어려운 집에 장학금을 줬겠거니 생각해서 떨어진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는데 감사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임원들한테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마음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경고를 줬으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 결과를 통보하면 6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보고를 받고 나서 미흡하다 싶으면 시정 요구도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현지감사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현재는 90일이 안 됐기 때문에…….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60일입니다.

이경심위원

60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네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경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사결과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을 떠나서 장학금 문제는 임직원 대상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사후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이행 실태를 점검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통청렴담당관님.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4개 센터의, 제주120만덕콜센터 통합 사무 공간을 위해서 제주자치지원센터를 건립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주자치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이 센터 이름은 가칭으로 해서 사업 계획할 때 진행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중인, 원래 처음 계획은 5개 센터의 사무 공간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40% 돼서 올해 10월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아니, 이 자치지원센터가 어떤……. 120만덕콜센터가 지금 현재는 민원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지원센터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120만덕콜센터가 현재 구옥에 있습니다. 경찰청 구옥에 있는데 워낙 낡아서 확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고, 이번에 120만덕콜센터가 3·4층에 배치가 되고 2층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중인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공익활동지원센터 등 4개 기관 정도 입주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자치지원센터에 4개 정도 들어간 게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처음 계획할 때 그렇게 계획돼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3월 중에 운영계획을 만들 예정인데 자치행정과와 저희 부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심위원

50% 이상이 이월이 됐고 2026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50%가 이월이 돼서 공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기간 내에 준공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전년도에 무더위로 공사를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올해 10월에는 완공이 되고 내년 1∼2월 정도에는 기관들이 입주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2026년 10월 준공 예정이고 2027년도까지 다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26년 10월까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2026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되고, 또 내부 설비를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팅이 다 끝나면 2027년 1∼2월 정도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시간 내에, 연도 내에 계획대로 잘 이뤄질 수 있기를,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탁 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이 제주개발공사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개발공사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기도 하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소위 말하는 MZ시대에 걸맞게, 요즘 말하는 아빠 찬스를 써서 하게 되면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에,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물의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을 지역구로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날인데요. 저는 딱딱한 것보다도 좋은 사례로 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김원칠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최근 2월 6일 화물선 화재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때 서귀포시에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서귀포in정을 운영하고 있죠?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in정에 대해서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in정은 1차산업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망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만다린이 수입된다는 부분에서 만감류를 서귀포in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면서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도에서, 행정시에서 처음 시도한 온라인 판매. 지역의 농수산물을 판매해서 지역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물선에 5톤 트럭 1만 2000박스 규모로 서귀포in정 물량이 나가다가 화재사고로 인해서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것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서, 그 물량이 아마 오늘 나가죠?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사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매뉴얼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이 돼서 좋은 사례로 제가 얘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인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에 들렸습니다. 가 보니까 밀감을 먹고 있더라고요. 밀감이 특이해서 뭔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만다린 혹시 보셨나요? (만다린을 들어 보이며) 이게 미국에서 온 만다린입니다, 만다린. 이것을 직접 구매해서, 구매를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쿠팡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5㎏ 한 박스에 7만 원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5㎏에 7만 원. 굉장히 비싸죠? 제가 한번 먹어 봤는데 색깔은 붉은빛이 나서 맛있게 보이는데 껍데기가 두껍습니다. 알은 알피가 또 두꺼워서 식감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우리 제주산 만감류가 거의 90% 좋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아무리 무관세 만다린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주의 밀감 품질로 승부를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자신감을 얻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서귀포 감귤유통과 직원들, 저번에도 가 보니까 수입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른 품종을 구입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맛을 봤고 어저께도 가서 직접 맛을 보고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 빠른 대처, 준비하는 모습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가서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기자분이 이것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서귀포시 새섬에 보면 야간경관을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새연교와 더불어서 서귀포시 원도심 야간경관의 중요한 장소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2월 7일 정도에는 눈도 오고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거기에 공공근로자분 두 명이 배치돼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이나 안내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분들이 관광객들에게 했던 모습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다,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들이 서귀포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공공근로자분들은 추후에 횟수 제한 없이 인센티브를 줘서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저도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봤는데, 지난해 저희가 새섬공원에서 금토금토새연쇼를 준비하면서 야간경관 조명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거기에 공공근로자분들 여덟 분이 투입됐는데, 환경 정비라든가 안전관리, 경관 등 정비 부분에서 여덟 분이 일하고 계신데. 저녁쯤인 것 같은데 눈이 와서 한라산을 못간 관광객이 새섬 쪽으로 산책을 왔는데 안전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반기고 인사하고 좀 반갑게 해 주니까 추위는 있었지만 정이 있는 서귀포를 느꼈다는 것을 언론상에서 느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개인마다 성격이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관광객에 대한 대응, 안전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을 좀 더 교육시켜서 더 나은 서귀포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시를 바라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만 좋은 얘기 하면 안 되니까 제주시도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시 업무에 보니까 홈치해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니까 그게 있는데,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겁니다, 이게. 민원인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특정 과만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 과가 연관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민원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의원들을 찾아와서 의원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주시에서는 홈치해결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을 많이 해결했네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김완근 제주시장이 들어와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갈수록 여러 부서에 걸친 복합 민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부서 가면 자기 부서 것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 입장은 생각이, 아무래도 그쪽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기시면서 하고 있어서 만족도도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접수된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100%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운영실적을 보니까 총 331건 중 174건이 해결됐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좋네요, 83점. 해결률은 52.5%. 어쨌든 행정에서 시민이나 도민을 위한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서귀포도 두 가지 했으니까 제주시도 두 개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관련해서 전국 최초로 금현물 계좌 전수조사 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였다. 작년에 행안부 장관상 지방 표창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세수 확보가 어려운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숨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있으면서 숨기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찾아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금현물 계좌를 조사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더라고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5억 4000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면서 돈의 흐름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요. 과거에는 차량을 압류한다든가 부동산 압류 중심으로 계속해 왔는데 이처럼 금현물 거래 계좌를 전수조사 해서 그쪽에서 체납자를 찾아내고 압류조치를 해서 5억 4000,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새로운……. 돈이 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는 분들을 찾아서 한 조치였고 이게 높게 평가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 기법에 대해서 연찬을 계속해서 납세가,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주특별자치도통합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차량번호를 세팅해서 체납 차량이다 하면 AI로 추적이 돼서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춰졌더라고요. 이런 것과 연계해서 금현물이나 차량 이동에 관련한 것을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찾아서 징수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지방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보니까 새로 진급하신 분이 세 분 계시네요. 전부 여성 공직자분들이고 한데. 회계재산관리과의 고희신 과장님,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고미경 과장님 그리고 심의과 유은숙 과장님이 계시고 한데, 여성들이 고위공직자로 진출했다는 것은 도정이 세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여성 간부 공무원을 배출하면서 도정의 어려운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잘 살피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축하 말씀 드리겠고요.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정과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과 연계한 포괄적 권한이양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 주도 분권 모델 완성, 자치권한 강화, 이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렇죠?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5극 3특 체제에 대해서, 제주도가 3특에 들어가죠?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른 시도는 5극에서 통합도 논의되고 있고,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또 거기에는 자치단체장 아니면 국 회의 원들 나서 가지고 시의원, 군의원 포함해서 전체가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한 해에 5조 원 해서 4년 동안 20조 원을 투입해서 서울에 걸맞는 지위를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3특은 지금 소외론까지 대두되고 있어요. 7개월 동안 전혀……. 제주는 발전지역에 대한 언급조차 없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청정에너지 지원과 자원순환 선도지역과 글로벌 워케이션 허브 등 15개의 세부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극에 비해서 굉장히 처져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주도 소외론이 대두돼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단장님은?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일단 국민주권정부에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발전전략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해서 통합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발표됐는데 전문가든 학자든 “3특이 안 보인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만의 3특 전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특 전략을 찾는 가운데, 공약에 보면 자치권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특별법 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만의 3특 전략으로 이제까지 없던 입법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도 5극 3특의 3특, 제주만의 전략이겠다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성장엔진 사업을 갖고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데이터 허브, 바이오 인공지능 이런 부분도 성장엔진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3특 전략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에도 걱정하는 부분들이 제주도정에서, 특히 전국적으로 5극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원들이 대두되면서 제주도나 전북, 강원도 관련……. 지금 강원도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치단체장도 나와서 국회에서 삭발 시위하면서 특별법 관련 개정하라는 식으로 선두에 나서고 있는데, 제주도는 역량을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선거도 앞두고 있지만 선거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단장님이 ― 국장님도 계시지만 ― 다잡아 주셔야 돼요, 공직자분들을. 어수선할 때, 이럴 때 놓쳐 버리면 여러 가지 도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단장님께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은 어려운 것만 맡는 것 같아요,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 관련도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그마한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분권단장이라는 직책이, 단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머리가 거의 백발이 돼 가는데 일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하고 논의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제주도 국 회의 원도 계시고. 제주 출신 국 회의 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소통하고 제주도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할 것이고. 2006년도에 자치도가 출범해서 지금 20주년 아니겠습니까? 2023년까지 17년 동안 권한이양이 5321건 돼 있고 한데, 앞으로 111건이 늘어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례가?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전체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중심은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적 이양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포괄적 권한이양 부분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부분이고 개별적 이양은 저희가 필요한 사무임에도 이제까지 제도개선 과제에서 계속 밀려났던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개별 과제로 반영시키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빨리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관련해서는 특례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제주도의 먹거리, 그다음에 자연보호. 세계적인 보물이 제주도 아니겠습니까?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에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금까지 개별적·단계적·부분적 권한이양의 방식은 특별법의 조문 비대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단장님 어깨의 무게를 우리가 조금 가볍게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라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형식상 1년 동안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또 조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님의 무거운 어깨를, 혼자만 지지 마시고 도민과 더불어, 도민들이지 않습니까? 도의회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잘 이행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갖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아까 추진단장님께 하다가 마저 못 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야 된다는 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때도 보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빨라도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의회까지 다 통과되려면.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동의안을 동의했어요. 그래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아까 절차대로 해서 나갈 텐데 우리는 모르고 다시 13대에 오신 분들이 그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9년, 2020년 이때 해서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고 논의하고 했었는데, 이때 7단계 제도개선은 결국에는 다음 2023년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은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꼴이 돼서 이것도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3월에 이게 동의가 됐다고 보면 우리는 손 떠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몰라요.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 물론 제도개선이 되니까 알릴 거 당연히 알려 나가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공유가 잘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과가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사무를 재이양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결과들을 보고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나 “아, 이거 우리가 감당 못 하겠습니다.” 해서 재이양해서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단장님, 이번에 보니까 10건 정도 됐던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도청 입장에서 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걸 가져왔었네.” 이 생각입니까? 사전에 도민들과 얘기는 잘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일단 재이양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환원이라는 표현도 그런데, 저희가 20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 과연 제주가 계속 가져가야 될 게 맞는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하는 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특행기관 이양해서 보훈청 보훈사무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훈가족에게 제주도가 함으로써 그렇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무는 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소관 부처와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사립대학 관련도 저희가 사립대학 지도·감독권은 갖고 있는데 제재와 관련한 부분은 교육부가 갖고 있어서 결국 이원화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다음 차기에, 그러니까 3월에 동의안이 정식으로 상정되면 하나하나 더 논의하고 바라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처럼 개별 과제인 경우 도민들과의 얘기를……. 계속 나왔던 부분 중에서도 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특행기관으로 이관돼 있던 것들이 국가보훈부로 완전 일괄 재이양된다는 것은 많은 논의를 더 해야 돼요. 하나의 사례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행기관 자체를, 물론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특행기관을 가져온 것에 대한 부분은 다른 업무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고 도민들과 공론화되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달도 논의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 되는데, 시간이 넘어서 그런데.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따가 하시죠.

송창권위원

예. 이따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이남근위원

대변인실의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 “도민과 더 가까이 ‘스마트 메시지’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22페이지요.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이남근위원

“민선8기 도정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메시지 작성” 그리고 “체계적인 메시지 관리로 도정 방향 및 철학 공유”, “연설문집 발간 배포”,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밖에서 행사를 나가서 지사님의 연설, 축사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요.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한 번씩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 관리를 대변인실에서 하는지 아니면 지사님 비서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례로 작년 4·3 때였을 거예요. 작년 4·3 때 지사님의 연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비판이 되지 않았나. 과한 도정 홍보. 굳이 4·3 행사에서 도정 홍보를 그렇게 과하게 했어야 됐나. 그리고 이번 상공 회의 소 신년인사회 때 지사님의 메시지, 한 20장 갖고 와서 읽고 내려가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사님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나? 언짢은 일이 있나?” 이런 메시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기본적으로 메시지 관리는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할 때 저희 대변인실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상공 회의 소 신년하례 같은 경우다 하면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들, 또 도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부분에 대해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남근위원

도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대변인실에서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장소,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 20분가량 그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내려가 버리시면, 덕담하는 신년인사회에, 새해 인사하는 자리에. 이런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좀 더 케어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전부 그랬어요. “지사님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평상시에 지사님이 워낙 말씀도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올해 4·3 때도 마찬가지고, 도정 홍보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때와 장소를 가리고 도정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대변인실에서 혹시라도 지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도 잘 좀 조언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앞으로 때와 장소라든가, 행사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여성 이장님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성 이장님들 세 분 계신데 특별히 더 챙겨드릴, 챙겨드린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여성 이장님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좀 더 이해하시고, 좀 더 잘 감안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작년에 여성 이장님들 모셔서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장님들의 애로사항, 특히 여성 이장으로서 갖는 애로사항들을 들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여성 이장님들이 그래도……. 여성 이장으로도 마을을 위해서 아주 잘한다.

이남근위원

예, 아주 잘하십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잘하고 계신데 그런 메시지가 마을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갈 수 있게 행정적으로나, 마을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이남근위원

보니까 작년 예산에 여성 이장 정책참여 지원 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도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여성 이장님들에게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제안서를 만들 때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 예산은 잡은 거고. 그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연초에도 여성 이장님들하고 이장 간담회도 하면서 ……

이남근위원

지사님도 간담회도 한다고 얘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간담회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재 부분에 한계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성 이장님들이 많이 배출이 돼야 지역이 좀 더 활기가 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뻔한 계획들 말고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오늘 6개월짜리 업무보고인데 차후 우리가 살아 돌아와서 6개월 후의 업무보고 때는 여성 이장님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도 꼭 담아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여성 이장님 관련 부분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해서 이남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관련해서 보니까, 30페이지에 개편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해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적인 의견을 주셨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정돼 있는 조직 개편에는 지역균형발전센터, 지역소멸기금, 마을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일관된 하나의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잡음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 12월에 계약이 만료돼서 저희들이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평가 항목에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을 했고, 도정 전체에 대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도록 하고. 또한 향후 적발이 되거나 확정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서상에 꼼꼼하게 잘 챙겨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하성용위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작년 용역비 700만 원 환수하고, 그다음에 홍보다이어리 제작비 17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수사 중이라고 잠깐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1월 15일경에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건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거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예.

하성용위원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된 부분에 감점 부여만으로 위탁 관련 심사가 이루어진 것은 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지금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물론 지금 선정된 상황에서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조치를 이행할 건데 그에 따른 부분들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서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고민도 같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점수 이상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잘 반영해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 담당관님.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하성용위원

공공갈등주민조정가 양성 교육을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 자격증과정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3년도 보니까 약 57명 정도, 2024년도 약 53명, 2025년도는 36명 정도 교육을,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을 수료했더라고요. 자격증과정 수료자도 25명씩이나 되고 있고. 주민조정가 양성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 투입이 되고 있나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주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같이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갈등조정협의회 때 보조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고 세 분 정도는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졸업식인데 단국대와 협약해서 주민조정가 자격증과정이 완료되면 수료하신 분들은 올해 갈등조정협의회나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우리 제주도가 갈등 관련 문제가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공공갈등 전수조사로 나오는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상시적으로 갈등 현안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별로 갈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조정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듣기로는, 무슨 말씀하실지 감지하셨죠? 자칫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을 했다. 그런데 도에서 많이 배려한 것 같다고 했는데 여성 공무원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능력이 없는데 혹시라도 배려 차원에서 승진을 시켰다고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말들이 조금은 오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는 정말 고생한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높이 사고 싶었는데, 마음은 그러나 겉으로 표현하는 게 지난번에도 조금 본인이 듣기에 그렇다 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리천장과 같은 승진의 기회가 여성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왔다는 점을 말씀하신 거 이해는 합니다마는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고. 회계재산관리과 고희신 과장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도입과 고미경 과장님, 심의과의 유은숙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위원

육아지원근무제 2025년 운영 우수부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최우수가 도 본청의 소통청렴담당관, 또 최우수 중앙협력본부. 우수는 건축경관과 외 11개 부서,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외 5개 부서, 장려는 감귤유통과 외 19개 부서, 감사위원회 감사과 외 9개 부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수부서라고 평가한 것은 투표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우수평가로 나오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정량지표로 부서 내에 육아시간 사용률하고, 그다음에 육아기 공무원에게 1일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는데 재택근무 사용률을 합산해서 평가했습니다.

이경심위원

우리가 걱정했던 건 육아시간을 두 시간씩 가져가면 그 시간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시간을 누가 메꾸느냐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은 많지만……. 주변에서 이해는 하지만 내가 일을 좀 더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걱정 아닌 걱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해결이 되니까 우수부서로 평가가 된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육아기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쓸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한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쓴 데는 사실 구성원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난해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시간으로 두 시간 가면 그 두 시간은 다른 공무원이 대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공무원도 마음이 편하고 남아서 일을 처리하는 대직 공무원도 조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대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를 복지포인트로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고령화되신 분이나 미혼자들은 혜택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육아휴직 가시는 분들, 육아지원근무제 시간을 쓰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경심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여성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탁월한 능력으로 진급했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운영비 집행에 관한 것을 들여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띄워 주십시오. 서귀포 거 먼저 띄워 주십시오. 제가 7개 보훈단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양 행정시에. 거기에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등 해서 7개 단체 자료를 받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글자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 7개 단체 ― 파란색 부분으로 돼 있는 ― 지회장 직책급이 2023년, 2024년, 2025년 공히 70만 원으로 지침대로 일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씩 일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연 2회 하는 것도 3년 치가 전부 1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보면 이것은 아주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음 제주시 것을 보여 주십시오. 제주시를 보면, 똑같이 3년간 자료 요청을 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지회장 직책급이 다 다릅니다. 또 같은 당해연도에도 각 단체별로 직책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도 전부 다릅니다. 들쑥날쑥.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의 원인을 제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제주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회는 사전 예산편성 시 상근직원 수를 2명 요청해서 보조금 심의 시에도 상근직원 2명으로 심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3개 단체가 합동사무실을 쓰면서 실제 4명이 상근해서 직원을 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2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3년 치만 자료 요청해서 이거지 그 이전 거까지 자료 요청을 하면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4명의 상근직원을 요청했는데 2명만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는 게 맞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이것의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업무처리 지침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급여 문제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물론 시에서는 그것을 준용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특히 지회장 직책급 같은 경우는…….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전용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인건비 4명을 요청했는데 2명만 상근했다. 그러면 2명 치는 반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문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구분이 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운영비라는 통으로 줘서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쓰도록 돼 있는…….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인건비 1인당 산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체당 1명씩.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기준이 없어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운영비 집행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은 양 행정시별로 별도 지침이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는 딱 명시돼 있습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고.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 조치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유용하거나 전용했다. 그래서 인건비 두 사람 치가 지회장 직책급으로 가거나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위원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 지침이 있어야 그 문제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율성에 맡겨 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립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보훈단체가 업무가 다릅니까? 제주시나 서귀포나 각 보훈단체 하는 일이나 특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따지더라도 똑같이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느 단체는 많이 가고 어느 단체는 적게 가고. 그게 맞아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쪽은 아무래도 회원 수가 어떤 데는 서귀포시보다 갑절 이상 많고, 이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하나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상수

강상수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회원 수 얘기하면 안 됩니다. 7개 단체 중에도 보면 회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러면 다 차등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 논리로 하면.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

강상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보며) 한 1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강기탁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이런 부분, 인건비를 반납 안 하고 유용이나 전용해서 각 단체에서 썼다.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사실이라면 보조금법 관련 위반사항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그동안 관례로 오랫동안 온 것 같아요. 이번에 확실히 정립을 해서 지침도 바로잡고, 만약에 없다면 규정을 정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혜택을 보는 단체는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고 혜택을 못 받는 단체는 상실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여기 회원들은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입니다. 조그마한 금액의 차이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침을 새롭게 잘 정립해서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보훈청에 문서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시 두 군데하고 보훈청 같이 의논해서 통일된 지침을 만들자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오늘 이 질의를 근거로 해서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정립시켜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6.3 지방선거까지 며칠 남은 것 같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9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10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100일,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3월 2일 되면 90일이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얼마 전에 본 회의 장에서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확정 촉구 건의안이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의원제도가 폐지되는데 폐지되는 대신 45명에 교육의원 정수를 포함한 비례대표, 지금 특별법 발의돼 있는 데 포함해서 45명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금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몇 번 정도 회의 를 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열두 번 정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열두 번 해서 지금 조금 변화된 게 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역주민 의견 수렴이나 기타 논의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생겨서, 인구기준일 같은 게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2년도에, 제가 일도2동 지역구 예를 들겠는데요. 그 당시에도 시간을 끌다가 4월 7일, 선거를 불과 37일 앞두고 획정이 돼서 도민도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선거가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는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일단 법이 개정되고 나서 확정돼야만 그 정수에 맞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을 마련할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과 또 제주 출신 정춘생 의원님이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가서 건의하거나 그런 내용 회의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세 분 국 회의 원님들께는 현재 진행상황하고 논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답변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의원정수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개별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거다라고 하셨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삼양·봉개·아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향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국 회의 원은 어느 기준에 따라서 획정을 정합니다. 그런데 도의원은 그런 게 없어요. 혹시 아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국 회의 원은 선거일 150일 전.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그런데 도의원, 광역의원은 그런 게 없는 거 혹시 아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최근 통계를 인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그래서 3년 동안 보기도 하고 그때 맞춰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 제안을 드리세요. 도의원, 특히 광역의원들도…….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 해 줘야 하는데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도민의 선택을 받는 도의원인데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아니면 선거구획정위에서 그걸 가져서 해 버리면……. 예를 들면 선출직 분들이 도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지역구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제안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선출직이에요, 범위만 클 뿐이지. 도지사, 국 회의 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다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4년마다 반복되는 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가슴 졸일 수도 있고 도민이 계속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갖고 계시다가 정부나 정개특위 만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광역의원들도 어느 기준을 정해 달라는 것을 건의드릴 필요가 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획정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 만날 때도 어쨌든 정개특위 이런 과정에서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만 도민들의 선택, 또 나오시려는 분들에 대해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드렸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정수를 정해 놓고 있고 원래 법정 기한은 12월 2일까지 돼 있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도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고요.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일관되게 제가 포괄적 관련하고 개별 과제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올 수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양순철입니다.

송창권위원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한 부분 업무가 실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것을 다루잖아요, 이 부분?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한 과제는 아니고 농어촌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인데, 저희는 JDC 업무 협의 조정 업무가 분장업무라서, 그런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이 업무도 일반과제 속에 정책기획관님으로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만이라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특별법 267조4항에 보면 이번에 개별 과제로 해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송창권위원

협의 절차를 단순화해서 하겠다는 이런 것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전에 개별 과제 개정을 해 보고자 할 때 그때 저도 의견을 넣었습니다. 너무 한 조문에, 그러니까 4항 자체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 그리고 그때 지사에 대한 권한이 너무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욕심이 하나 있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으로만 가게 하지 말고 그 당시는 5% 범위 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올려 놓으면서 다른 곳도 같이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의 발전기금 형태로 거기다가 기여를 하게 되면, 출연을 하게 되면, 공항입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관련한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 특별회계에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특별회계의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걸 그쪽에 넣게 되면 소음대책지역에 나름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도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도 해 드리고 이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절차적으로만 도지사에 대한 부분으로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267조4항에 대한 부분이 농업·임업·축산업 관련 부분으로 돼 있으니까 이 조문을, 순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왜 여기다가 넣었을까? JDC에 대한 조항 속에, 장이라든지 절 속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었거든요. 이 부분 갑작스럽게 나온 것 같지만 4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였어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습니까? 갑작스럽게 해서 미안은 하지만.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일단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은 공항공사 전입금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JDC에서 사회공헌사업 같은 것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초등학교를 지원하거나 통학버스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여기 넣기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사회공헌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도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점은 JDC 순이익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면세점 수익인데 제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매년 매출액이 15%씩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 언젠가는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늘린다거나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하면, 엉뚱한 것 같지만 개발센터의 지정 면세점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대부분이에요.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것은 공항에 입점돼 있어서 면세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항은 곧 공항 소음을 유발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용담이라든지 외도·이호·도두라든지 애월까지.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받으면서 생기는 이익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소음대책지역의 발전협의회라는 조직 속에서도, 도지사의 자문기구지만. 거기도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JDC가. 그 얘기는 면세점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95% 이상이 되니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순이익에 대해서 기여를 하도록, 출연하도록 돼 있잖아요.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맞다 이 얘기죠. 다른 일반적인 사회공헌사업으로는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는. JDC 다른 데 줘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조문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단서조항이 들어 있어서 개발센터의 지정 면세점으로부터 순이익이 발생은 하지만 개발센터에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출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센터에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를 많이 했어. 그러면 아무리 지정 면세점에서 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개정 작업을 해 나갈 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돼서 우선 그 정도 아이디어 수준으로만 제공하고. 차기에 우리가 상정해서 다룰 겁니다. 그때 돼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철

양순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남근위원

이번에 여쭤볼 내용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조례도 개정을 해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 보고자 합니다. 토지특별회계가 있죠. 토지특별회계는 어떤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에 따라서 비축토지 매입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재원은 뭘로 만들어진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매각이나…….

이남근위원

매각이나 이런 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임대 관련한 수입, 이런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수입을 그쪽으로 놓은 거죠. 작년에 우리가 예산할 때 보니까 비축토지 매입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재작년에 한 200억 정도 책정됐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죠? 다 매입이 됐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다 매입이 돼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다 매입이 됐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토지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로도 토지를 매입하고 있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그 구분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 구분이 어때요? 토지특별회계는 1만 ㎡ 이상만 구입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를 보니까 1만 ㎡ 이상 구입한 데가 있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사업에 따라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일반사업비에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 공유재산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사업비에 태워서 토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 건축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워낙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토지 매입 이것만 봤을 때 토지특별회계가 과연 필요하냐. 비축토지가 필요하냐. 일견 봤을 때는 비축토지가 필요할 수 있겠죠, 추후에 쓸 수 있는 토지들이니까. 필요하냐. 그런데 일반회계로도 분명히 토지를 사고 있다 말이죠. 특별회계에 묶여 있는 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있는 땅을 구입할 때 약간의 허들을 없애고 사면 재정 규모를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토지특별회계의 세출 용도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남근위원

규정이 돼 있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라서 세출 사업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지 미래 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이남근위원

예전에, 미래 수요라 하면 한참 개발이 덜 돼 있을 때 이런 때의 미래 수요,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거나. 그래서 1만 ㎡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동지역으로 확대되면, 동지역의 1만 ㎡면 3000평 이상 규모가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 법 개정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 좀 더 유연하게 조례를 통해서 바꾸게 되면, 1만 ㎡를 좀 더 낮춘다거나, 허들을 낮춘다거나 이랬을 때 비축토지에 대해서 일반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예산을 쓸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도시 지역하고 도시 외 지역을 고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만 ㎡ 하게 되면 동지역에, 시내권 지역에 그런 땅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남근위원

도시 외 지역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중산간이나 아니면 많지 않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어쨌든 읍면지역으로 나가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도시 지역에 있어서 1만 ㎡에 대해서는 재고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남근위원

제도개선 이 부분은 차후 다음 도정에서 좀 더 유연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읍면에서 활동하다 보면 읍면에 꼭 필요한 땅이 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반회계로 구입을 못 해서 진행 못 시키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돈은 분명히 있는데. 특별회계에 돈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이자만 받는 수준이고. 물론 이게 어느 정도 허물어지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연하게 일반사업에 쓸 수 있는 범위 내에 이게 유용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다음에 의회에 들어오면 이 부분 개정을 적극 할 생각이고요. 국장님네도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법과 조례와 저희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까지 해서 한번 정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조례 존속기한이…….

이남근위원

정비는 필히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2028년도입니다. 그래서 연계하면서 같이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평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제 기본적인 생각은 토지특별회계를 싹 없애 버려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옛날 어르신들같이 땅을 꼭 갖고 있어야 한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맞는 논리가 아닌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공공용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정 부분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남근위원

분명 있겠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서귀포시 수범사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는 제주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남근위원

이번에 보니까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추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던가요? 어떻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작년에도 했는데…….

이남근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나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다 썼습니다. 5000만 원…….

이남근위원

5000만 원 다 썼어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그런데 차이점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남근위원

1회에 한해서?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예.

이남근위원

한 사람이 1회에 한해서.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5만 원 들었다 하면 5만 원 한 번, 1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1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남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5000만 원이잖아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이남근위원

5000만 원 예산인데 범위를 넓혀 버리면 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남근위원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이게 실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인데 지금 인기도 좋고요. 아까 5000만 원이 너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이남근위원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올해 상반기에 모든 게 소진되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고. 이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계속 시정에 녹아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재단에서 AI 기반으로 한 4·3 역사왜곡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진행 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영상 부분은 전부 AI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러면 대응에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고발 조치한 건도 있나요, 혹시?

법률 자문은 어디서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2024년 1월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자문단 구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지금까지……. 자문단 구성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 전에 왜 안 한 거냐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가 되고 나서는 우선적으로 4·3 역사왜곡 대응 모니터링하는 거 위주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성용위원

아까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법률 자문을 구하려니까 지인이라든지 집행기관에 있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고문변호사.

하성용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법률자문단이 구성됐으면 그 사람들하고의 연계성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올해는 구성할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하고 있다는 것은 섭외 중에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내부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외부에 할 경우에 하는 거라서 수당을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따지고 보면 모니터링하는 부분에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재단 같은 경우도 공공기관이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 관련한 단체들이나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하성용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도민 체감 서비스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민원 만족 실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민원행정 관련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접수되고 있나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민원은 부서로 가는 부분도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부분도 있고 ‘도지사에 바란다’나 ‘자치도에 바란다’나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유선 관련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유선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지금 120콜센터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20콜센터에서 자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부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각 부서에 가는 부분은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성용위원

AI를 활용한 민원상담도 있나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지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타 지자체는 그런 민원 처리하는 부분들……. 반복민원이나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라도 민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부서별로, 그다음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저희들 민원행정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리고 민원 처리기간 같은 경우 단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마일리제를 도입해서 부서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도 어떤 마을회장님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부서로 가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 처리가 안 돼서, 장기간 처리 안 되는 민원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단순민원이나 기한이 있는 민원 외에도 부서별로 한 달 이내에 처리가 안 되는 민원들을 전수조사 해서 즉각적으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버스 관련 민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 고장 신고가 꽤 많이 접수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리하는 시간이 기본 6개월이에요. 접수해서 수리하는 기간이 6개월씩 걸리면 비싼 돈 주고 그 시스템 구축할 필요 있겠습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담당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처리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버스정류장 관련 부분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세요. 어떤 민원까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24시간 불이 켜져 있다는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것은 솔직히 타이머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고장 나면 고장 신고에 대한 부분이 빨리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어떤 데는 정보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어떤 데는 왜 안 들어오느냐? 정보시스템을 깔려면 전체적으로 다 깔아줘야 관광객들이 접근할 때 버스정보라든지, 이런 부분 알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구축해서 지역민원이든 전체적인 일반민원이든 분류시켜서 일반민원은 일반민원대로 관리하고, 그다음 정책민원 이런 것들은 이원화시키더라도 통합민원 쪽으로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지금 민원 중에서 ― 단순민원이든 복합민원이든 ― 가장 많은 게 교통민원……. 관광불편신고센터, 교통신고센터가 있지만 이 부분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부서 과제로 해서 통합민원시스템을…….

하성용위원

관광민원이나 버스민원은 거의 단순민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현장에 빨리 가서 어떤 조치를 해 주는 거라든지, 그런 단순민원은 AI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AI 관련돼 있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 맛있게 안 드신 것 같습니다. 강재병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이경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조에 의거해서 매년 소셜미디어 및 도민기자단 관리 운영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하게끔 돼 있죠?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돼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다른 때보다는, 2025년도 주요성과 및 지표를 보니까 도민과 공감하는 도 공식 소셜매체 운영에 허브채널 구독자 수 증대가 21만 5000에서 28만 2000으로 31.06%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도 공식 블로그 SNS 운영이나 도 공식 소셜방송 운영 이것도 다……. 예를 들면 2024년도 44만 6000이 2025년도에는 48만 4000으로, 유튜브도 10만 3000에서 15만 6000, 콘텐츠 제작도 2533에서 4240으로 대체적으로 다 늘기는 늘었습니다, 도민기자단 운영까지도. 그런데 보니까 다 공급자 중심의 숫자만 나와 있지 수요자 중심의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저희가 SNS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성과 평가를 하면서 보면 구독자 수라든가 아니면 ‘좋아요’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직접 대하시는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현재는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만 조례에 나와 있어서 콘텐츠 작업에만 열심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 두 번째,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조사·연구”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중 갈등·차별 조장 최소화, 올바른 정보전달, 도민 권익향상 등 보도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필요한 사안 발굴·선정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 시도를 보니까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는 2025년에 지역언론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대구 북구 이런 데는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고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구현, 그리고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기타 언론 공익사업 두 개를 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도 지금 두 가지 상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도, 물론 여기는 워낙 지역이 넓어서 그럴 수 있는데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 사업이나 공익성 구현 지원, 공공 저널리즘 사업, 소외계층 지역 정보 제공 확대 등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직까지 콘텐츠 사업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지금 위원님께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지역언론발전사업까지 연결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언론발전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콘텐츠 지원 사업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언론의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은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한 2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업 하면서 5000만 원 정도 했고 올해는 45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콘텐츠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사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방송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방송 제작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도 참고해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알겠습니다. 좀 더 다방면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고맙습니다.

이경심위원

시간이 1분 남은 관계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를 하려면 어떤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취소가 되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해 4월에 명예도민증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에 관해서는 네 가지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두 번째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세 번째,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호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해서 네 가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이 항목에 들면 당연히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느냐, 어떤 기준을 잡고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법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사법 절차 진행 중인데 그럼 어떤 근거로 어디서 결정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3호 같은 경우 형이 확정됐을 때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취소 동의안을 올릴 때 적용한 것은 조례 제8조의 제4호를 적용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조례 4호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경우를 적용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좋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제주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입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추한 경우.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디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법에서 판단을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것은 내란 특검으로 해서 국가안전…….

상수

강상수위원

여론이에요, 여론? 여론 갖고 한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여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2024년 12월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청원 과정도 있었고, 그때도 저희들 답변할 때는 사법부나 아니면 그런 경우로 해서 확정되거나 또는 판단할 수 있는 사법부의 판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특검에 구속 기소되고 1심 선고가 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만으로도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법이라는 것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 뭐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미리 단정지어서 유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사법 절차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에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돼 있고 국제규약에도 돼 있고.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무슨 근거로 법의 확정 판결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섣불리 하느냐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사안이 나중에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해 버리거든요. 이런 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법의 판결을 받고 잘못이 인정됐을 때 그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성급해요.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법률을 가져서 형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는데 국가안전의 죄로 해서 내란임무종사자로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오르내리면서 제주자치도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검사가 기소하면 무조건 죄가 있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죄로, 내란임무에…….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니까 국가안전을 위협했는지 그 판결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구속 기소돼서…….

상수

강상수위원

법원에서 하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1심까지 나온 거고.

상수

강상수위원

아니, 최종 판결이 나와야죠.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빨리빨리 진행하느냐 이거죠.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원칙대로 한다면.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하느냐고요? 법원 판결도 안 나왔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조금 기다리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와서 그때 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확정해도 될 것을 지금 확정 판결도 안 됐는데 왜 이것을 진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형사법 관련해서 했으면 당연히 1, 2, 3호……. 2, 3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 3호를 적용하지 않고 4호를 적용한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유권해석의 기준이 뭡니까? 어디의 말을 들어서, 어디에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유권해석을 받았다기보다는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4호를 적용해서 했다는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4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확정 판결이 나오면…….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도정이 법원이예요?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정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법원 최종 판결받은 이후에 해도 충분한데 이것을 왜 섣불리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그전에 명예도민 취소에 관련해서 청원이 왔을 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부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이후에 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에 2025년 4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사유를 정리하자 해서 조례가 개정됐고, 이후…….

상수

강상수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맞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 뭐했다 법의 최종 판결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섣불리 속도 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전의 죄로 내란 가담 행위자로 구속 기소된 것은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 것을 제주도정에서 판단해요? 이런 민감한 것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취소…….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잘못 오인되면. 그래서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도 있지만 감사위원회에 요청하고 판결이 안 나온 상황에서 도정에서 먼저 나섭니까? 안 나서죠. 그럼 법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죠. 그것을 근거로 실행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김경미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통청렴담당관의 갈등관리가 어느 영역까지입니까? 영역이 없어 보여서.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영역이 없습니다.

웃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저희가 공공갈등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 된 갈등 항목 외에도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인 경우에도, 외부와 갈등인 경우에는 부서 협업체계로 해서 갈등의 조정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마을에서나 일반 민원인 경우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부분이 직소 민원이라든지 일반 민원까지도 다루기 때문에 민원인과 기관과의 갈등에서도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공공 갈등뿐만 아니고 민간 갈등까지도 현재 소통청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갈등도 담당관에서 하셨잖아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도정 정책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현원이 서른네 분이거든요. 도민소통팀, 청년감찰팀, 직소민원팀, 또 민원팀. 가능하세요, 이 모든 영역을? 아까 영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주도 전반에 대한 민원도 하고 갈등까지도 중재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발로 뛰어야 하고 어떤 부분 감정노동자, 거꾸로 소통청렴담당관이 감정의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는 상황인데 이 인원수로 가능하십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개정되는 조례에도 나왔지만 민원 담당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우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제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충은 있지만 그런 고충에 대해서 점점 제도가 나아지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도 몇 년 전보다는 지금 지원 부서와의 협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이 협조해 주고 있어서 어렵지만 어쨌든 공직자의 의무로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담당관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가 봐요. 엄청 받으실 것 같은데.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스트레스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장내 웃음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약간 험한 일을 하고 와서, 그게 안식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안식의 기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그다음 갈등을 조정하는 업무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향후 어떤 포지션으로 민원실을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갈등과 관련한 조정에 대해서. 하여튼 갈등 조정을 할 때는 그 모든 갈등을 다 들어야 하거든요. 안 좋은 단어도 다 삼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십사 하고. 어쨌든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지원센터, 여기가 왜 소통청렴담당관으로 신축 건립이 왔을까요?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지난 8월 조직 개편되면서, 민원팀이 저희 부서로 조직 개편되면서 자치지원센터가 같이 오게 됐습니다.

김경미위원

120콜센터가 업무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자치지원센터 신축 건립이 소통청렴담당관 업무로 들어온 거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위원

120콜센터가 오는데 가칭 ‘제주자치지원센터’. 제주자치지원센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경미위원

민원콜센터가 여기 들어와요, 주는. 민원콜센터가 들어오는데 주민자치지원센터. 주민자치지원센터 하면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주민자치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치지원센터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가 아니고 제주자치지원센터.

김경미위원

제주자치지원센터니까 ‘주민자치회?’ 이렇게 생각이 퍼뜩 들 수 있다는 거죠. 자치지원센터니까. 자치잖아요. 민원콜센터가 들어온 이름하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자치지원센터 하니까 주민자치회가 퍼뜩 떠올랐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회 법제화 및 2027년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등 기반 구축,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사무국이 있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없습니다. 각 주민자치회별로 사무국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 지금 8개 자치회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김경미위원

사무국이 어디 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사무소 안에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주민자치센터에. 저는 이게 정말, 2027년 전면 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기반 구축을 하면 제주자치지원센터가 주민자치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자치지원센터를 맨 처음 시작한 게 2022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투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을 때 그때도 가칭이라는 말을 넣어서 제주자치지원센터를 지을 것이고 그 안에 이런 이런 시설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을 같이 하는 건물을 짓는 걸로 된 겁니다.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걸 가지고 해 온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자치행정국 내에서 이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120콜센터나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다 주민들의 주민자치 역량…….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그런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어떤 기관들을 담아야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 그게 투자심사와 의 회의 동의와 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 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그 역사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3월에 제주자치지원센터 관리운영 계획안을 마련해서 조례 제정을 한다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20콜센터는 공공이에요. 물론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도 공익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이죠. 같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다 같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김경미위원

아니죠. 다르죠. 120만덕콜하고는 어떤 부분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이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다르다는 거죠. 직접 부서로 같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지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형식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입장에서 저는 출발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120만덕콜센터 할 때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건축물과 관련해서 D등급이 나와서 이걸 중점으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다른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기관들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자치지원센터가 되고, 방향성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가칭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 관련한 게 민간위탁 조례인데 이것이 통으로 들어오는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지원센터의 운영이거든요. 센터 운영이에요. 운영과 관련한 게 다른 기관들이 오면서 충돌되는 지점들이 저는 몇 개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주자치지원센터라는 단어는 어쨌든 2027년도 주민자치 회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 저는 제주자치지원센터의 역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다양한 민간위탁이 있는 것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조례를 결정할 때 운영과 관련한 게 조금 충돌되는,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돌되는 부분들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원님, 각 센터…….

김경미위원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각 센터는 각 센터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있는 거고.

김경미위원

그렇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자치지원센터는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센터하고는 다른 거죠.

김경미위원

건물이 센터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시설적인 영역인 거죠.

김경미위원

건물이 센터잖아요. 건물 관리와 관련한 거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건물 관리의 주체부터 시작해서 네 군데인가 세 군데가……. 주체부터 그리고 제주자치지원센터라는 명칭부터, 주민자치회부터 상당히 혼재되게 도민들은 볼 수 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혼란스러울 수 있다.

김경미위원

예, 혼란스럽고. 건물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서 할 것인지……. 전부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방향과 성향은 좀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조금 더 깊이 고민하셔서 제주자치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것들이 공공의 업무로 된다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열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자치회를 2027년도 읍면동에 안착시키겠다고 하는데 허브 역할을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사무국으로만 하는데 읍면동의 성격으로만 가서 주민자치 회의 큰……. 주민자치위원회는 연합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국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 자치회로서 제주도에서 이끌어갈 만한 구심점이 없다. 저는 제주자치지원센터가 실은 그 역할을 더 함께 고민해야 되는 센터가 아닌가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봅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교롭게도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는 시점에서 자치지원센터라는 명칭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자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례는 분명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명칭과 들어가는 센터와의 관계, 건물 관련한 관리 이런 부분은 소통에서 하긴 할 건데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결국 제주자치지원센터도 민간위탁을 해야 돼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을…….

김경미위원

건물 민간위탁.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김경미위원

대부분 그렇게 다 운영되고 있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하고 있는 사례처럼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상당히 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제안은 어쨌든 만덕콜센터는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민자치회 허브 조직을 자치지원센터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내년도 전면 실시라서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또 그 읍면동 주민자치 회의 중심이 되는 컨트롤타워나 아니면 연합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생겨야 될 거고. 그런 시점이 시기가 도래하기는 하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김경미위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2027년도 4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안착이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 단위는 시작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다시 협의회라든가 전체적인 기구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허브 조직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지원센터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들어오는 기관 간 충돌되는 지점들이 개인적으로 몇 가지 보여서 조례가 꼼꼼하지 않으면 향후 방향성을 잃어 버릴 수 있겠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소통청렴담당관실하고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자치지원센터 이름을 좀 바꾸십시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명칭에서 오는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로 해서 나중에 자치지원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동의안 2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 명예도민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196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 50년이 넘었네요. 명예도민이 몇 명 정도 수여됐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2663명 정도 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명예도민증을 취소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취소 조례에 의해서 취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한덕수 씨, 이상민 씨가 올라와 있는데요. 1심 판결이 1월 20일 내려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그때 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재판부 판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맞죠? 이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형사재판 사상 총리로서 법정구속은 처음이라고 하네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 배경설명을 부탁해도 될까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4년 12월에 12.3사태가 터지고 나서 12월 10일 이와 관련된 자에 대한 명예도민 취소 관련해서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내란특검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있던 것도 아니어서 당장은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취소 사유가 조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돼 왔고. 이후에 내란특검이 구성되는 과정을 모니터링은 하고 있었고, 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어쨌든 내란임무종사자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 선고가 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명예도민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관련 개정은 2025년 4월 14일에 한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집어 넣었는데, 국장님 얘기는 네 번째 항목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해서 올라온 동의안입니다. 그렇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명예도민증을 수여했고 이것을 취소하는 동의안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나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든지 대통령을 형성하는 과정, 대통령이 탄핵받은 과정이라든지 그것을 볼 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도 있고 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조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내란은 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쿠데타는 국가를 전복할 때 쓰는 게 쿠데타거든요. 지금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죠. 언제, 언제인가요? 5.16 쿠데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5.16 쿠데타.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다음 12.12 쿠데타.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더 엄중하게 다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도민이 두 번의 그런 것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바라보는 이때에 그렇게 해서 그 안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도 있고 하니까 논의할 내용이고 해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할 것이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호형

박호형위원장

부연설명 하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건은 아니고.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날짜를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 회의 원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150일 전이라고 했는데 인구기준일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 돼 있고,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기준일에 관한 거고, 그다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는 시한은 법적으로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 회의 원은 15개월 전에 하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인구기준일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광역의원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근의 통계를 인용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022년 7월 1일에 12대가 출범했는데 13대 할 때 그 기간은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날짜 기준 없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지금 규정상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성용 위원님 먼저 질의……. 아니, 송창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지금 몇 분 계시고 한데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하성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4·3 진상 규명을 위한 추가진상조사보고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중앙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국회 몫 추천도 다 정리가 됐고. 국회 추천 관련도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가진상조사보고서 관련해서 4·3 관련 단체라든지 지역 학계라든지 별도의 보고회 이런 것은 개최를 안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학계라든지 단체라든지 이쪽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정책간담회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준비하셔 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검토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검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끔 정책간담회든 뭐든 제가 준비할 테니까 참여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위원

제도개선 부분에 우리 의회 관련도 좀 있더라고요.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선 관련해서 현행은 정책연구위원 21명으로 정수를 규정해 있는데 지금 올라간 것을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2분의 1로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재는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 개정안에 올라간 것은 의원정수 이상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강원특별법에는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내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으로 올라간 것은 의원정수의 범위 내라고 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법에 정수를 못 박으면, 의원정수가 확대돼서 그 인원이 그대로 오면 오히려 정책연구위원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2분의 1로 하면 더 적어지죠.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아니죠.

하성용위원

만약 의원 수 40명으로 가게 되면 2분의 1 하면 19명밖에 안 되는데.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45명이면…….

하성용위원

지금 자치법이라든지 강원특별법 개정하는 사항에 보면 의원정수 이상으로 개정하고 있고…….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위원님.

하성용위원

강원특별법에는 의원정수 범위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후퇴하는 게 아닌가.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위원님, 제도개선 과제가 이미 됐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의원정수가 45명이면, 2분의 1이면 정책연구위원이 23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성용위원

그렇죠.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아까처럼 개정안이 그렇게 발의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상황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상황은 21명으로 딱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렇죠.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고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하성용위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지금 다른 데는 다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민철

강민철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이경심위원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검사가 판사에게 15년형을 구형하라고 해서 무조건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 15년형을 구형하라고 하면 몇 년…….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통상적으로 반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죠?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경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상민, 한덕수 명예도민증 관련한 취소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의 정의 개념이 명예훼손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등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도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몇 년이 선고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위치에 있던 행안부 장관이나 총리가 대한민국에서 구형이 됐고 선고가 어떻게 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하느냐가 이미 국민들 입 속에서, 도민들 입 속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명예도민증 취소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잘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강재병 대변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의원을 그만두기 전에 이것은 조금 힘을 실어 주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저는 지역언론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사람 중의 하나고 대변인으로 오시기 전에 기자님으로 계실 때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으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위원

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일단 예산이 너무 적고, 작년에 공고해서 어떻게 예산이 배분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 원에서.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2개……. 특정 사안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방송사 두 군데가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예산 같은 경우……. 방송 같은 경우 다큐멘터리 50분 정도짜리를 제작하려고 그러면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했고, 방송사 한 군데에서 그 정도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그래서 2개를 했었고. 나머지 다른, 5개 정도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심사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2개 사 정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그 당시 얘기할 때 장비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다큐멘터리든 어떤 내용을 하더라도 발로 뛰어야 하는, 지금 말하는 기자상을 뛰어넘는 저널리스트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역언론발전 지원을 하면서 정말 기자다운 기자, 또는 방송다운 방송에 대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부분들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서는 그 많은 언론사들이 경쟁체제로 되고 어떤 부분에 경쟁에서 낙오 ―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 됐을 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갈등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물론 의 회의 몫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하고, 그리고 많은 언론사들이 도전하고 방송사들이 도전할 수 있는 루트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변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송도 마찬가지고 특히 신문 쪽이나 인터넷 쪽은 더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걱정했던 것은 공고료를 앞으로 내기는 할 텐데 여력이 없어서 아예 오지 못할 거 아닌가, 그 정도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대가 돼야 하고. 처음에 이것을 얘기했던 게 제주 지역 언론진흥재단 자체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가 모든 위탁사업의 수수료 10%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라도 제주도에 직접적으로 올 수 있으면 예산이 충분하고 사무국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콘텐츠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와 관련한 거 장기비전이라도 추진하는 계획서를 짰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지역언론발전과 관련한 데 관심이 있느냐 하면, 언론이 냉정해야 돼요. 정말 객관화되고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사실적인 접근을 하는 게 언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도자료 내친 것을 붙여 넣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서 인터뷰를 하고, 발로 취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럴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언론이 살아야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안다는 거죠. 가짜 정보가 아닌. 그래서 지역언론발전 지원 조례를 할 때 상당히 찬성했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하는 언론으로 갈 건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야 향후, 그러니까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언론재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의 지점을 담아서 민선9기에 누가 되더라도 이런 제안서를 해서……. 지금 업무보고에 장기 비전은 안 나와 있어요. 저는 업무보고 할 때 한계가 다 1년 업무보고만 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담아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흔적을 남겨 놓아야 다음에 누군가 와서 추진해 나갈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지금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언론들이 올라갈 수 있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게 지금 다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인들의 회사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지난 국회에서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게 입법화가 시도됐지만 무산이 됐고, 최근에 다시 입법화가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재원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그런 부분들이 될 텐데 앞으로 제주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일단 조금만 예산을 늘리세요. 5000만 원은 심각한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제가 요번에 지역언론발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한테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하셨습니다. 대변인실과 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회 차원에서도 같이하고,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그런 부분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다음 13대에 오시는 의원님들은 삭감은 안 할 겁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부시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청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반기 예산,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9기하고 13대 의회가 출발하는데, 제가 왜 하반기 예산을 신경 쓰십사 하느냐 하면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8개월 운영비를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4개월 치의 운영비가 없는 거거든요, 현재 현장에는. 민생에서 4개월 치 운영비 없이 이런 회계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제주도가 되게 위험한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9월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번에는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민선9기 돼서 7월에나 되는데, 제가 날짜를 봤더니 대부분 7월 30일까지 추경을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럼 8월에 확정 예산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하지 않는 한 9월 현장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할 필요가 있고, 하반기에 4개월의 운영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용예산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10월 추경 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 운영비만큼은, 주민센터도 8개월 운영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도에는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민생과 밀접한 게 양 행정시거든요.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번 이 예산을 다 보십시오. 이 예산을 봐야만 됩니다. 이게 1순위고 그다음에 지사 공약이에요. 지사가 새로운 분이 오시든 지금 지사님이 오시든 지사 공약은 나중입니다. 이 4개월분을 먼저 편성할 수 있는지, 가용예산을 예산부서와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그와 관련한 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혹시…….

이남근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또 질의하면 정파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명예도민증은 왜 주는 겁니까?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이 제주도에 사정사정해서 명예도민증을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이분들이 필요해서 명예도민증을 준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수여할 때 당시는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이남근위원

제주도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남근위원

그럼 우리 제주도는 아무 의미 없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드린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거나 예산을 확보하거나 할 때…….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이 정치화되는 거, 아까 강상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분들 명예도민증 취소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사유나 이런 부분이 과연, 아까 강상수 위원님 얘기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3심까지 다 판단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데 지금 와서, 정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보일 수 있는 여건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느냐? 행정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행정업무를 보세요. 다른 행정업무는 행정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갑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조문 하나라도 틀리면 “이건 법안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분들 명예도민증 취소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파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경심 위원님이나 찬성 해요. 찬성 좋습니다. 12.3 불법계엄 잘못했다고 늘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느낌이 드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내란, 쿠데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이라고요. 어디 지금 법, 그게 행정에 쿠데타라고 명시돼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의 감정이 들어가서 쿠데타, 내란이다. 저도 내란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한두 달 늦게 판단한다고 해서 제주도정이 마비됩니까? 마비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정치적인 판단을 하세요? 법원의 판단이 다 끝난 다음에 취소해도, 조례에 규정이 있으니까 취소해도 되는데 미리 동의안을 올려 가지고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뭡니까? 제주도의 이득이 뭐냐고요? 할 때는 “우리 제주도에 이것 때문에 많이 부탁합니다.” 해 놓고, 지금 한덕수든 이상민이든 명예도민 아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인권, 좋습니다. 그 사람들 내란을 했든 쿠데타를 했든 그 사람들의 인권은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제주도에서 당신들 잘못했으니까 명예도민증까지도 취소했더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요? 지금 명예도민증 몇 명입니까? 몇 명 되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2600여 명 됩니다.

이남근위원

2600명 전수조사 해 보시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이 부분 다 전수조사 하실 거냐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주도에서 얻는 이득이 뭐냐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있다,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에, 답답합니다. 그거 한두 달 못 기다려서 여기서 이 귀중한 시간에 논쟁을 벌일 일입니까? 행정에서 몇 달 지나면 결과가 나올 일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일이냐고요?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창권위원

저도 할까요?

김경미위원

하지 마세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가능합니다. 시간 드릴까요?

송창권위원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기탁 위원장님.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강기탁 감사위원장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법률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판부 1심 판결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친위 쿠데타라고 나와 있어요.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제 말씀은, 쿠데타는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를 쿠데타라고 합니다. 이거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1심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헌법을 부정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헌법의 기초 아래 우리가 전부 형성됐지 않습니까? 혹시 이럴 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고 친위 쿠데타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시 소신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으로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습니까?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떻든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고민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어서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밝히는 것은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그러면 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혹시 있습니까? 답이 없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처리 방향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경심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덕수 및 제5항 이상민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수

강상수위원

위원장님.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예.

상수

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아까 김인영 국장님에게 제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 위원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에 참석하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오는 3월 10일 자로 2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의 소회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소임을 다해 주신 김종민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