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 시스템 장애, 정보통신 오류는 물론이고 화재ㆍ지진 등으로 인한 디지털재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안전, 일상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시설의 마비는 행정 중단, 재난정보 전달 지연 등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제도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도지사의 책무와 대응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디지털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시 도민 피해 최소화 및 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안전 역량 강화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결함에 따른 디지털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에 이견이 없으며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철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김희철 위원님의 수정 부분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상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넣었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례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튼 행정국장님 와 계시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만 동의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저도 집행부에서만 동의하면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중봉 알파인경기장 매각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ㆍ활용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의 일환으로 가리왕산 생태복구공사 추진에 따른 매각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현지시찰에서 현재 정선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 번영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들하고도 원만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나요?

예, 정선군 의견이 사회단체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합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안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이행추진단을 구성한다 그랬는데, 주민들, 환경단체, 관련 학회, 정선군, 우리 도, 산림청, 환경부 등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합의체 협의 내용 중의 하나였는데 현재 구성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면 가리왕산 생태복구공사 사업 기간이 2038년으로 향후 한 1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 남아 있는데 소요예산이 국비가 70%, 도비가 30% 들어가서 한 420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예, 지금 국비는 기반 조성은 다 확보가 됐고 복구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산림청에서 다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이 길고 예산이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면, 만일 현지에서 고려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 사정변경을 해서 보류가 된다면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생기나요?

부득이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사업비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어차피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안 하고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정선군에서 사업 기간을 조율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시설을 갖다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활용도가 너무 없었어요. 물론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생태복원을 해야 되는데, 상부지역은 보존지역이고 밑에는 보존지역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밑의 부분을 트래킹이라든가 관광자원으로 시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요?

지금 정선군에서는 국가정원을 하려고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것 하지만 만약에 국가정원이 안 되면 일차적으로 지방정원이라도 해서 단계적으로 정원화를 원하는 것으로, 정선군에서는 정원 조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원 지정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선제조건이 생태를 복원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복원하고 나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거예요?

지방정원을 3년 이상 운영해서 성과가 있으면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일차적으로는 저희 도비와 국비로 작은 규모라도 지방정원을 잘 구성해서 한 3년 정도 운영해서 성과가 있어야지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향호리 지방정원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국가정원은 지정 위탁을 하잖아요. 사업순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정원을 저희가 우선 운영해서…….

3년을 해 보고 국가에다가 국가정원으로…….

예.

그것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좋아야지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한 사업에 불확실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현지시찰을 가 보니까 산림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리프트도 철거해야 되겠지만 인공구조물들을 정리하더라도 그 외에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구 예산이 총 42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공구조물을 철거하고 복구하는 데 제단도 쌓고 조림도 일부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다 하는 게,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최소한, 보니까 리프트 철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더 지켜보고 사업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을 만들면 조경에 신경도 써야 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연환경을 어울리게 하려면, 리프트가 굳이 거기 있으면 조망권이나 조경을 해 놓은 것에 안 좋지 않나 해서 철거하는 게 좋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곤돌라가 있기 때문에, 곤돌라를 존치했기 때문에, 스키장이 없기 때문에 리프트는 자연스럽게 그것 하지만 리프트에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된 상황에서 이것을, 차후에 거기를 국가정원이라든가 좀 더 다르게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로 하려면, 또 부대시설이 상부의 보존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부에는 호텔도 인접해 있어서 뭔가 유원지화하려면 그런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종합적인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섣불리 철거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재시설을 하려면 예산 낭비도 우려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리프트를 설치한 이유는 스키장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스키 타시는 분들을 이동하게 하기 위한 게 리프트인데 사실상 저희가 산림복구를 하기 때문에 스키장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리프트는 철거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생태 복원하고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나요?

예, 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그냥 인공구조물만 철거하고 자연조림 상태로 놔두는 거예요?

상부는 일부 복구도 하고 저희가 나무라든가 식재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부는 지금 정선군에서는 정원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산림복구가 우선이고 활용에 대해서는 산림이 복구되는 상황을 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은 국가정원을 하려고 지방정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는 생각이 없나 봅니다, 보니까.

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강원도는 거기 지방정원 추진할 생각이 없나 봐요, 그냥 생태복구만 하고.

산림복구를 하고 지방정원은 지금 18개 시군이 다 신청을 하는 상황이라서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선을 먼저 해 준다, 춘천을 먼저 해 준다, 어디 시군을 먼저 해 준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원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예산과에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려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선에 이것을 꼭 해 준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리왕산 생태복구를 해 가지고 지방정원 추진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특별법상 산림이용지구 같은 경우도 종합계획하에 유용한 관광자원시설로 산림자원과 병행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다 보면 반드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수백억을 들여서 모노레일도 설치하고 있는데 리프트도 제가 보니까 활용도가, 방안을 찾아보면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 라인을 따라서 생태를 복구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공구조물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것도 나오겠지만 한번 종합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것을, 한번 철거하면 나중에 또 필요성이 느껴지거나 다시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때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히려 시간 있을 때, 사업비는 17년간 420억 원을 우리가 확보해 놨으니까 서두르는 것보다도 한 번쯤 제대로 된 사업을 세워 가지고 실효성 있고 성과 있는, 지자체에게 진짜 유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처분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정선 준공 문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처분이 들어왔는데 처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저희가…….

여기 제설시스템하고 리프트 관계를 처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저희가 2018년 올림픽이 끝난 이후 지금 한 8년이 지났는데 인공시설물들, 리프트, 제설기를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용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처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은 정선군과 어느 정도, 협의는 어떤 방법으로 했죠?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협의체라면 어디 협의체예요?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ㆍ활용 협의체라고 그래서 저희 도, 산림청, 정선군, 민간위원들이 참여해서 합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라는 것은 산림청, 강원도, 정선군, 정선군의 어떠한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국가정원 내지는, 1순위로 지방정원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데 정선군에서는 지방정원을 하겠다고 목적이 확정된 건가요?

예,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는?

예.

지방정원을 하고…….

정선군은 국가정원을 지정해 달라고 산림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산림청의 계획은, 지방정원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국가정원을 해 주겠다는 게 산림청의 입장입니다.

정선군은 국가정원을 하고 싶은데 국가정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차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지 중학교 입학이 된다 이런 논리로 지방정원을 먼저 해라, 그래서 3년 후에 보고 그 성과에 의해 가지고 국가정원을 산림청 내지는 어디서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체에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선군은 정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협의가 완전히 그렇게 완료된 건가요, 정선군 자체는?

예, 그렇습니다.

군 자체는?

예.

그러면 지방정원을 하자면, 슬로프와 리프트를 철거 안 하고는 지방정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리프트나 아니면, 리프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서로 환경과 조화를 안 이루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원 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정선군에서 리프트와 제설시스템을 철거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을 정선군민의 의견으로 봐 줘야 되나요, 아니면 일부 몇몇의 의견으로 봐 줘야 되나요?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선군의 입장은, 합의된 내용대로 따르는 게 정선군에서 합의된 의견입니다.

정선군 의견은 확고합니까?

군수님이 교체되면 모르지만 현재 있는 군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 입장도, 이게 감정평가 내지는 공시지가로 한 49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활용가치로 본다면 한 49억 정도 되는데 언제 활용될지는 불투명하고, 그렇잖아요? 제설기를 언제 활용한다는 것은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위의 상부층은 아마 이미 자연 복원이 돼서 스키 쪽으로는 100% 불가능하게 됐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설기는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활용 가치가 제로고, 냅둔다면 49억이라는, 리프트가 공시지가로 치면 한 1억 8,000~9,000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46억~47억이 지금 산 속에 사장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는 점점 떨어져 가지고 도 재산은 점점 소멸될 것이고,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한 건가요?

지금 제설기를 사용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설기로 사용하려면 상부지역을 다시 훼손해 가지고, 지금 자연 복구된 데를 훼손해 가지고 뭘 만들지 않는 한은 제설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설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예, 스키장으로 쓸 것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훼손해서 뭘 만든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100% 허가를 안 해 줄 것이고, 그때는 동계올림픽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복구 조건하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설기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인 시설인데 정선군에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정선군의 정확한 방침인지, 지방정원 가는 것으로 정선군 방침이 확고한 것인지.

지금 현재 합의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제설기를 철거하는 게.

그러면 정선군에서 스키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재산은 도의 재산이죠?

지금 땅은…….

아니, 제설기하고 리프트는…….

제설기는 저희 재산입니다.

강원도 재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매각한다 그러면, 만에 하나 스키 쪽으로 개발한다면 정선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선군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스키장을 다시 만들 개연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키 쪽으로는 허가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허가받을 수도 없고 스키 쪽으로만 허가를 안 받는다고 하면 제설기가 무용지물인 것은 확실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는 떨어져서 도유재산에 손실이 오는 것도 확실하고,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도 엊그저께 현장에 가서 제설기도 보고 리프트도 다 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가노 동계올림픽도 했고 두 번 정도 동계올림픽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여나 우리 대한민국이 동계올림픽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는 기회는 또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리프트하고 저것을 지금 굳이 철거해야 되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정선군하고 이미 다 합의가 돼서 지방정원으로 하기로 했다, 지방정원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철거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 15년이 됐든 20년 안에 우리가 만약에 동계올림픽을 추진해서 유치를 한다 그러면 이 시설물은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끝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설기를 사용 안 한 지도 8년이 됐는데 외형상 보기로는 정상인 것 같은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것도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설기를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이 계획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설기에 대해서 성능 검사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처분을 하려면. 8년 지났지만 그게 사용이 가능하면 시군에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스키장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이것을 명확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검사하는 데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못 했고 저희가 철거할 때 기계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점검하면서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향후 5년~10년 후에 우리가 올림픽을,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이게 18년 지난 게 되는데 그때는 아마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여 하더라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해야 될 것이다?

예, 새로운 장비를, 한 20년 정도 되면 그게 망가지지 않을까. 만약에 새롭게 또 올림픽을 한다면 거기에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비들 이런 것을 다 다시 설치해야…….

다시 교체해야 될 것이다?

예, 한 20년 지난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라도…….

매각을 하고?

예. 필요한 자치단체나 아니면 제설기가 필요한 데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리왕산에 대한 공동이행추진단이 구성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선 주민하고 정선군하고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 정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냥 존치하기 원하는 일부 군민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 수렴이라든가 아니면, 협의체에서 그것을 잘 고민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체가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정선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8년 동안 계속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도 협의체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왕 만들어놓은 스키장을 왜 폐쇄하느냐, 계속 유지해야 지역경제도 살고 스키 인구도 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스키장 운영이 쉽지 않은 게 우리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실 운영이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가서 보신 것처럼 그 스키장이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 아니면 거기서 스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는 공개돼도 그 스키장을…….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엘리트 체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스키장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제설도 해야 되고 눈도 뿌려야 되고 관리하는 데. 엘리트 체육 하시는 스키 국가대표 일부를 위해서 국가가 하면 모르는데 국가에서는 안 한다고 하시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커서 스키장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또 재정상의 문제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니 기본적으로는 정선군 의견을 반영해라 그 의견입니다. 하여튼 먼저 정선군 의견을 반영하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정선군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매각을 빨리 진행해야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올림픽 끝난 지 연수가 지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개최 신청을 하자면 2042년도밖에 없습니다. 그 전의 대회는 이미 다른 나라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다면 ’42년도, 16년 후의 대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저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회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저 경기장을 활용해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동계 아시안게임은 있겠습니다만…….

동계 아시안게임에 저 경기가 있다고요? 없을 겁니다. 동계 아시안게임도 없고 저건 올림픽밖에 없는데 어쨌든 ’42년도 유치 신청을 해서 유치가 된다면 16년 후입니다. 그때 되면 기계 저것 못 쓰게 되면 100% 다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선군의 의견만 지방정원 내지는 국가정원으로 간다고 하면 매각을 빨리 진행해야지 그만큼 우리 도에서 손실을 안 본다. 저것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난 기간하고, 앞으로 매각 결정이 된다면 다 철거를 해야 될 겁니다. 다 철거해서 바닥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하나 돌려야 되는데, 이미 갔다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기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작년도에 갔다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가져오면 어느 정도만 하면 깨끗이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하여튼 정선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확고하면 그것에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빨리 매각을 해서 강원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즉시 정선군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역환경 개선, 돌봄, 방역 등 생활 밀착형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실비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간ㆍ비용 부담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된 회의 참석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회의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이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새마을지도자의 협조를 받아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각종 행정 시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가 자발적인 봉사와 협정을 통해 행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지원 근거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함으로써 활동여건 개선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분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이장회의 참석수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한테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행정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글쎄요, 이분들이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비를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점차 다른 단체나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부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은 지급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었던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정국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새마을지도자에게 수당이라든가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사실 자치 현장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 지도자님들께서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6페이지를 보면 비용추계서에 이것을 3만 원으로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는 한 번에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이분들은 지금 4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장협의회의 수당은 4만 원, 주민자치위원들도 한 번 회의할 때마다 4만 원?

통ㆍ이장은 월 2회 하는데 4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월 2회에 4만 원? 그러면 회당 2만 원 정도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한 이유는, 여기 조례 내용에는 굳이 얼마라는 얘기는 없고 그것을 지급할 수 있다, 회의 참석 실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3만 원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다른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충청남도가 1회, 3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연 12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통ㆍ이장 같은 경우는 월 2회, 그래서 하루 하면 2만 원 그래서 최대 4만 원까지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맥시멈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월 1회 3만 원으로 12달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여기 산출기초로 한 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런 세세한 부분은 담겨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월 1회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3만 원을 지급한다는 걸로 알 수가 있겠네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했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집행계획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총액도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있고?

예, 그것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새마을회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이ㆍ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도 그러면 그걸 받지 않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 같은 쪽에서도 아마 그 회원들이 회의 참석수당 같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 이분들과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제일 우려했던 게 그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단 새마을을 해 보고 또 다른 시도가 하는지, 또 다른 시군이 하는지 상황 변화를 살펴가면서 그분들도 지급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면, 그때 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침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른 시도도 거기서는…….

지금 새마을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동향을 살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월 1회가 됐든 월 2회가 됐든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도 꾸준히 그런 회의를 하긴 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도 반발이라든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분명히 앞으로 이분들한테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그 정도 확보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계 결과를 보면 1년 단위로 비용 추계를 했는데 도하고 시군과의 관계에서 그 비율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도가 30%이고 시군이 70%로 하는 것으로.

예,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 시군 분담률을 기본적으로 3 대 7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 대 7 비율로 정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의 분담률을 계속 높여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18개 시군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3 대 7로 하는 걸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재정 운용에 있어서.

도에서 이번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작년에 시군하고 사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는데 특별히 반대하는 시군은 없었기 때문에, 또 원주시하고 다른 시군은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 원씩.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 의견을 들었는데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시군에서도 여기에 준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저희가 동시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통과되면 저희가 시군 회의를 통해서 이걸 전파하고 시군도 관련 조례의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우 인사) 주남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남석 인사)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영균 인사) 박희자 회계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회계과장 박희자 인사) 최종필 재산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재산정책과장 최종필 인사) 이주헌 지능정보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지능정보정책과장 이주헌 인사) 존경하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행정국 직원 모두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 또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비전과 전략목표,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2026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향한 성장 궤도에 진입하며, 7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지형을 재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적 기반으로 국비 10조, 도 예산 8조, 도세 세입 2조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AI 대전환, 저출산ㆍ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행정국은 특별자치시대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도민공감 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여건과 방향에 맞춰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도민공감 특별자치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특별자치시대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24개 세부과제들을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저연차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포인트를 5만 원 상향하여 1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직활력 지원제도도 확대 운영합니다. 직원 심리상담 창구인 마음쉼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주셔서 주1회에서 주2회로 확대 운영하며, 신체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몸쉼터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인사고충 해소와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1월 인사부터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행정사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마을행정사를 신규 운영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특별자치시대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기념ㆍ경축행사 성공 개최입니다. 6월 11일 제3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는 지난해 원주에 이어 올해는 강릉에서 개최하여 도민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ㆍ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은 도민과 함께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3쪽, 직무 몰입제고 근무여건 조성과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인 도청어린이집과 돌봄센터의보육 시설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가족동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공직활력 지원 제도는 직장 내 심리상담창구인 마음쉼터를 전년 대비 2배 확대 운영하고 신체관리 프로그램인 몸쉼터를 신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무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원 소통ㆍ화합 프로그램입니다. 신규ㆍ전입 직원을 위한 공감톡톡 소통캠프는 3월에,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사화합 한마당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장동호회 및 각종 친선경기대회 등을 지원하여 직원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직장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은 직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을 운영하고 임신ㆍ출산 직원 축하 기프트카드 지급 및 휴양ㆍ숙박시설 이용지원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통근버스는 이용자 증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출근노선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출근노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5쪽,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업무 실적과 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하겠습니다. 희망보직제 전 직원을 통해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고 직원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인력 충원을 위해 시군 공무원의 전입시험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성비위나 금품비위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비위자에 대해서는 엄벌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균형인사 정착입니다. 임신ㆍ출산ㆍ육아 공무원에 대해 희망보직제, 출산 가점 등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제2청사 근무자에 대한 인사우대 방안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렬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분석하여 인사분야 전반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17쪽, 우수 인재 선발 및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전문 경력 인력 충원을 위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결원이 많은 연구ㆍ지도사의 조기 충원을 위해 임용시험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행정환경 대응 및 맞춤형 교육 훈련은 직위별 국내외 장기교육과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등을 통해 공직역량을 강화하고 필수교육 및 상시학습 운영을 통해 전 직원 직무 소양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도와 도청공무원 간 단체교섭은 노조 구성원이 완료되는 대로 실무교섭을 재개하여 노사 상생의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사합동 워크숍,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뢰와 공감의 공무직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근로자 노사협의회는 공무직 고충처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는 협의기구로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기존 부서별 추진하던 공무직 채용, 복무, 급여 등 관리업무를 총무과로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21쪽, 디지털 환경 대응 기록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기록관리시스템에 저장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ㆍ접수한 전자기록물 또한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도정 참여를 위한 정보공개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참여ㆍ포용의 도정가치 실현입니다. 먼저 연대와 협력 기반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도민공감 행정을 위해 정책현장에 도지사가 찾아가 도민의 의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ㆍ군수 간담회, 도ㆍ시군 정책협의회 등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글로벌 포럼 등 자치분권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이ㆍ통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권역별 기초 역할교육, 한마음대회,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우수사례 선정,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행정수요 대응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조직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은 축소하고 역점사업과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5쪽, 민간단체 도정참여 기반의 강원특별자치시대 구현입니다.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활동과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출향단체, 이북도민회 활성화 및 도정참여 지원사업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도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은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정책현장 참여 등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자체활동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 참여ㆍ인정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도정 혁신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정 혁신 추진입니다. 정부 혁신 대응을 위한 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혁신사례 공유, 도정혁신추진단 활동, 강원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통해 도정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간 행정협업을 위한 맞손잡기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조직문화 개선 우수부서 선정 및 시상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지원으로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29쪽, 도민 지향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무료상담 등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정 관련 각종 문의사항에 대해 연중무휴 콜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도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사항 청취, 안부전화 등 효도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고충 해결을 통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도민 인권보장 및 피해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매 분기 인권위원회 정례회를 개최하고인권침해, 차별행위 상담 및 조사를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인권존중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1쪽, 도민 권익보호를 위한 갈등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도민고충처리위원회와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명예회복 지원사업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지난연도 당초 대비 2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세입목표액은 1,178억 원으로 지난연도 당초 대비 9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주요 세원은 수시 모니터링하고 목표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입니다. 성실납세자 190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도금고 대출금리 우대,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지원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및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운영입니다. 철저한 심사로 부정 등록 및 사용을 방지하고 도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은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일반과 특별 세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도ㆍ시군 합동조사 등을 추진하여 탈루ㆍ은닉 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지방세 세무지도 및 과표운영 현실화입니다. 시군 세무지도를 강화하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합리적 과세표준 관리로 지방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편의와 마을세무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국내 경기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를 지방세는 60%, 세외수입은 40%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ㆍ시군 합동 체납정리 실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추진하겠습니다. 37쪽, 회계과 소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집행입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 집행입니다. 세출예산을 신속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도 단위 종합 재정통계 작성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회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공사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도 발주공사 입찰공고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낙찰하한율 상향, 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건설 약자 보호 및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를 위한 공정대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집행 적절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도 발주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용역ㆍ물품 계약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 약자 기업은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여 여성ㆍ장애인 기업 등의 의무구매 비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기반의 물품 관리와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보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사 관리 및 공공건축물 기술인력 지원입니다. 청사시설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노후 청사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과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밖에 실ㆍ과 및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1쪽,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입니다. 철저한 공용차량 정비 및 관리, 전기충전소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재산정책과 소관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도유재산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도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과 관리계획 수시 수립 등 사전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중기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 보유 및 임차 관사에 대한 운영과 공유재산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해보험 관리 또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43쪽, 도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재산가치 제고입니다. 지난해 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을 208억 원 매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군 등 기관 간 재산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을 우선하여 검토하고 도민의 권리를 위한 재산을 집중 처분하여 230억 원 이상 매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현장중심 재산관리를 통한 관리 사각 해소 및 도민 편익 제고입니다. 무단점유 도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양성화하고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지난해 82건의 현장조사를 통해 51건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미활용 도유재산의 관리 정상화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등 SOC 재산에 대하여 구역 변경에 따른 제외지를 상시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폐도 및 폐천에 대한 대부ㆍ사용 허가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공유재산 활용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세외수입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능정보정책과 소관 지능정보화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및 도민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지능정보화 정책 종합 추진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도 정보화 시행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정보화 연찬대회를 6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정보접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중고PC 지원을 상반기 중 접수ㆍ선정하고 8월부터 보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디지털기기 사용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민 중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서비스 ‘강원혜택이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하여 구비서류 없이 혜택 신청이 가능하고 간편 인증으로 공공ㆍ민간 혜택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입니다. 올해는 확산 단계로 도서관 회원증 연계, 숙박ㆍ소비 인증, 정부24 디지털지갑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서비스 과제 발굴 및 확대는 AI를 활용해 도정 전반의 행정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야간 민원응대 서비스 AI 당직원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행정 효율화와 도민 체감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제를 지속 발굴ㆍ확대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스마트 빌리지 보급사업은 디지털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선도과제로 4개 시군 31억 원 규모로 진행합니다. 사업설명회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시군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80억 원 규모로,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개 시군에 162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상 기반 여가ㆍ학습 시스템과 근감소증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순 장비 설치를 넘어 생활ㆍ건강ㆍ소통이 결합된 경로당 모델로 운영하겠습니다. 49쪽, AI 디지털배움터 운영은 올해부터 AI 기반 체험형ㆍ생활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교육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운영은 농특산물 상품개발, 홍보, 판매를 지원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제공입니다. 과학적 데이터 기반행정 추진은 민간 데이터를 도와 시군이 공동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해 자료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진단과 오류 개선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입니다. 행정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해복구체계를 갖추어 차질 없이 행정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신뢰도 높은 온라인 도정 홍보를 위하여 도 대표홈페이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지능화ㆍ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진단,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국정원 주관의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원 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3쪽, 보안관제 전문인력을 배치, 강원사이버통합 보안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강원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한 가명 처리를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입니다.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안정적인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2월까지 교체 완료하고 6월까지 국가 기간통신망 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18개 시군 4,954개소에 구축하였으며, 이용현황 분석 및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5쪽,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시안전서비스 운영은 도내 2만 8,000대의 CCTV 영상을 통합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185개 기관 및 부서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도 산하 CCTV 501대를 추가 연계하고 터널 내 CCTV를 신규로 설치하겠습니다.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의무 관리제도는 과기부에서 작년 7월부터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도 소속 13개 공공청사의 통신설비에 대한 의무 점검 등을 추진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AI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강원 광역형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와 시군이 공동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AI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원 AI 역량강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7쪽부터 63쪽까지의 2025년도 하반기 금고 운용 보고와 65쪽부터 71쪽까지의 2025년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이 보다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윤우영 행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우영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의 2026년,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에서 마을행정사에 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 1월 22일에서 28일까지 시군별로 8명 이내의 마을행정사 모집공고를 냈는데 많이 접수하셨나요?

예, 저희가 45명 했는데 지금 42명이 응모했습니다.

41명이요?

42명.

42명? 시군별 8명이면, 우리가 총 몇 명 정도 하죠?

저희가 지금 45명 정도 임명하려고…….

45명? 45명에 42명이면 모집 정원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 부족한 면도…….

조금 부족하죠? 이게 아마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보수직으로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지금 타 시도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당 이런 건 없는데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이나 민원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타 시도인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고령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외국인주민이라든가 장애인, 농어촌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이 행정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공형 서비스제도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부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이게 잘 운영되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이것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주로 처리하는 업무가,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를 모르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서류 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조해 주시고.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매년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귀화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절차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외국인 주민들, 다문화 가정, 그리고 우리 특별법으로 인해서 농지전용이나 청년들 창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절차, 또 귀농인들, 서류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타 시도에서는 마을행정사들이 이런 것을 상당히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행정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올해 첫 시행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행정의 혁신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 지원 확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빈집 문제,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해법의 일환이자 또 빈집을 활용한다는 한 방향으로 세컨하우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지금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올해는 좀 달라졌어요, 가격도 좀 완화됐고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까지 확대가 됐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어때요? 국장님,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저희가 인구감소지역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세제를 낮춰주니까 도로 전입하시는 분들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해서 주택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가 지금 확대됐는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세컨하우스 개념이, 지금 영동지역인 속초ㆍ강릉ㆍ동해 이쪽에 가면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의 가액이 거의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게 인구 유입도 되고 건설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환이 될 수 있을까요?

미분양 아파트도 세제를 감면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감면하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만 하더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주택 취득가액이 3억에서 12억으로 확대되면 우리 강원도 내 보통 서민들이 머무는 30평대 아파트는 거의 해당되지 않나요? 춘천하고 원주만 빼면 나머지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다 해당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부터는 춘천ㆍ원주만 빼고 16개 시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역으로 제가 물으면 우리 지방세 수입에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좀 일부 되는데 그래도 도 세입에는 크게 영향은 주지 않지 않겠나…….

그게 영향이 많아야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렇죠? 원래 효과가 있으려면…….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조례로도 조금 추가 감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저희가 세제가 낮으면 유입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 소멸도 방지하고 빈집 해결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자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게 또 올해 연장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가 감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우수 인력 전입시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전입시험 계획이 나와 있나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만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7월 인사를 통해서 결원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유동적입니다.

작년에는 25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충원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입시험에 대한 우리 시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부 시군에서, 태백이라든가 양구, 화천 이런 일부 시군에서는 도에 전입 보내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시군의 우수 인재가 도로 빠져 나간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안 보내고 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 대도시나 또 인력을 충원하기 쉬운 다른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게 아마 우리 도에서 시군 공무원을 받을 때 보통 7급ㆍ8급 인원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행정에 익숙해진, 약간 숙련된 시군의 우수 인재를 도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그 인원만큼 또 결원이 생깁니다. 그럼 신규로 공무원을 또 충원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업무를 갖다가 숙지시키려면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업무 공백이 생기고 또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려면 도에서, 만약에 그런 게 예상되는 부분이라면 한번 도에서 먼저 신규 직원들을 채용해서 미리 시군 부서에 전입을 시킨 후에 7급ㆍ8급 공무원이 올라와서 업무 공백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소통체계나 유기적인 행정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시군에 보내고 전입을 사후에 받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시군의 반발이 더 컸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만하면 도로 간다 이런…….

지금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로 채용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배정하지 않나요?

토목직도 지역별로 다, 시군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뽑아요?

예, 도 일괄로 채용하면 그분들이 도청에 오는 걸 기대했다가 시군으로 발령 나면 사표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군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시군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도ㆍ시군 간의 어떤 협력체계 강화라든가 우리 도 차원에서 우수 인재들을 영입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시군에도 행정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또 우수 인력들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 행정의 서비스 질도 상호 상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 유기적인 업무체계와 협조체계를 이뤄서 이런 업무 공백이나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대안이나 보완 제도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과 도의 인사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군에서 손해 본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대안을 더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17페이지에 공정한 경쟁원칙에 따른 우수한 인재 선발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어렵게 선발을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좋은 인재가 사표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는 1년에 몇 명씩 사표를 내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행정직 1명이 채용돼서 다니다가 사표를 썼습니다.

1명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보면 9급 되신 분들이 채용되자마자 1년 사이에 꽤 많은 수치가 그만둔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도는 어떤 상황인가 좀 궁금해서.

도는 시군보다는 그렇지 않아서, 사표 쓰는 경우가 다른 시험에 합격했다든가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종종 있는데 다니기 어려워서 사표 쓰시는 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시군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 자료 좀 챙겨서 주십시오.

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그 통계 자료를 한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7쪽의 강원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하는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 직원 50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예,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 주간에, 특히 우리가 여름 때 휴가를 많이 가고 그러는데 계절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발은 안 돼 있습니다.

선발은 안 됐고 50명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들한테 주로 임차료와 체험비 등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딱 1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 2박 3일 기준으로 일단 10만 원만 제공하고 더 하는 분들은 개인 부담을 하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성과를 보고 더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에게는 또 다른 동기도 부여되고 만족도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간 직원 50명 선발하시는 것도 공정하게 잘 선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것 계획 세울 때 기준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위직 공무원들 위주로 선발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강원형 워케이션 시범사업을 2박 3일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2박 3일간 처리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휴양시설이나 그런 데 가 있다가, 그 시설이 돼 있는 콘도, 호텔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직접 우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과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과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한다?

예,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계속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업무 처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본인이 했다는 것을 보고서를 제출하니까 팀장들이 그건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어서, 이 워케이션 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제대로 정착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마을행정사 운영에 대해 아까 구체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마을행정사를 시군별로 하면 한 두세 명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자기 사무실에서 민원을 받는 형태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사무실이 있으신 분은 그 사무실에서 가까운 분들하고 통화가 되면 방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약속장소를 잡든가,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약속시간에 만나서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제도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평상시에 자기 상담도 하고 법무사로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일과 또 여기서 무료상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의 구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경계가 애매할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에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많이들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행정사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반 법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하는 일과 수입이 상당한 데 비해서 행정사들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택에 행정사 간판을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 정립이 돼야 될 것 같다. 어느 일정 시기나 기한을 한 달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을행정사에 대한 관심은 많거든요. 사실상 많은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정착돼서 운영이 되려면 그러한 부분이 세밀하게 준비가 안 되면 잘못하면 허울뿐인 마을행정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서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데 좀 세밀하게 살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의 성과는 어떻게 보시죠?

작년에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우리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96%였는데 작년에는 98%를 저희가 도내업체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상승했고요. 용역 같은 경우에도 ’24년에는 56%였는데 ’25년에는 79%로 23% 상향됐습니다. 단, 물품에 있어서는 54%였는데 51%로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소방장비를 특히 많이 구입하면서, 이것은 특수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소방장비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서 이게 낮게 나왔는데 우리 물품도 도내 물품을 많이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지역의 업체들은 이런 지역의 어떤 용역이라든가 물품이 그 지역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데 사실 지금 여기서 98%라고 하지만, 물론 강원도 전체를 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농촌지역의 어느 시군이라든가 접경지역의 시군 이런 데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98% 정도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어떤 분포도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도내업체 수주율을 높이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우수한 시군은 포상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낮게 나오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쪽은 행정권고를 더 해서 우리 도내업체들이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업체들을 위한 지역제한 입찰이라든가 지역기업의 물품 구매 관계는 사실 한 20년~3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여건이 많이 개선돼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속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혹시나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영 국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이 방금 변상금 징수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방세 징수율은 한 95% 가까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방세 징수율은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세외수입은 징수율 자체가 작년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85.3%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그나마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편인데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징수율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0% 이상 받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세입은 한 90% 정도 나오나요?

예.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이월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징수율이 좀 많이 저조합니다.

많이 저조해도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액을, 이월 체납액은 목표를 한 4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40%요?

예.

40%면 너무 안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한 70%대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월되는 것이 제일 많은 게 과태료인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습니다.

심지어 다른 타 시도는 매각대금조차도 잘 안 걷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는 매각대금도, 부동산 매각대금 같은 경우도.

매각대금은 저희가 다 안 내면 등기 이전을 안 해 주니까 분할납부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징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은 그나마 한 90%대 나오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마 전국 평균 정도가 한 67%~68%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0%대라면, 과징금, 과태료 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같은 경우 징수율이 아마 더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60%~70% 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시군ㆍ도 다 합친 건데 저희 징수율은 그래도 많이 높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70% 정도?

예, 그런데 시군들이 저희보다는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의 60%~70% 가까이 국가보조금이라든가 국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36페이지를 보니까 체납액 관리를 따로 하려고 종합대책도 수립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김희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보다 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올해는 작년보다 그래도 이월 체납액이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노력을 했지만 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올해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체납액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징수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금고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1금고 공공예금 금리현황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수익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공공예금 금리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하게 얼마죠? 1금고에 우리 공공예금 금리가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저희가 2.51%로 돼 있습니다.

2.51%요? 글쎄요, 그것은 이자 수익률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본청의 1금고 공공예금 금리현황이, 지금 ’26년도 기준으로 나온 걸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0.65%로 나오는 것은 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금이나 이런 걸 다 합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0.65%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여유자금을 예금을 안 하고 그냥 통장에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곳은 약정을 해 가지고 2.01%~3.65%까지 이자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광역지자체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2.52%예요. 그리고 전국 평균이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7개 지자체 중에 14번째더라고요. 제주도 바로 위입니다, 0.65%가. 제일 낮은 게 대전인데 0.55%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공공예금 금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몇 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걸 이렇게 해 주면 사업비를 더 많이 받습니까?

아무래도 금고 쪽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계산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금고 같은 경우는 협력사업비를 71억 받고 있습니다.

71억요?

예, 그리고 2금고 같은 경우는 27억 받고 있는데 그런 협력사업비하고 그런 금리하고 좀 상관관계가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2.42%입니다, 2.42%. 예금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건지 저희가 다른 타 시도보다 많이 낮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평창군이 제일 낮은데 0.50%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도 평균이 0.59%입니다, 도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제가 볼 때는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본청이 공공예금 금리를 너무 낮게 책정하지 않았나.

저희가 금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경쟁을 유도해 봤는데 지금 1금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 농협 말고는, 다른 데는 점포 수가 너무 적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는 이자율이 조금 높은데 도 단위는 보시는 것처럼 이자율이 조금씩 낮습니다.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0.59%, 또 충북 같은 경우는 0.7%, 저희와 유사한데 거기에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보다는 도 단위 자치단체가 조금 이율이 낮습니다.

하여튼 전국 평균이 1.0%라는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협력사업비를 71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번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에 있는 예금이라도, 그 차이면 적은 차이는 아닐 거예요. 금액 자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쯤, 우리 행정국에서 이것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이런 것도 눈에 안 보이는 수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금 운용을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은 저희가 저금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이 정도 받는데 저희가 정기예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자수입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적어요, 여기 보니까 14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건 단순 금리고 저희가 총 잔액에서…….

아, 다른 기금들 이런 것은 그 정도면 저도, 그것은 타 시도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어느 수준만 되면 그런데 제가 볼 때 공공예금 금리 현황이 그래도 중간은 가야 되지 않겠나. 전국 평균이 1%로 나오는데 우리가 14번째인 0.65%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6쪽에 임신ㆍ출산ㆍ육아 직원 배려가 있어요. 보니까 육아휴직 복직 후 근평 불이익 최소화라고 돼 있는데 물론 최소화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불이익 최소화가 아니라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죠. 특히 우리 여성 공직자분들이랑 잠깐 잠깐 대화를 하다 보면,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2년 정도 휴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복직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인사를 하면 진통이 오는 게 주무과냐 주무팀장이냐 뭐 이런 것에 항상 인사 때마다 진통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출산 시대에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연년생이라든가 낳는 우리 육아휴직 공직자분들께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혹시 난임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죠?

저희가 난임치료에 뭐 특별한 저건 없는데 요즘은 가실 때 의료비는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난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게 공직사회를 떠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난임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제도화로 먼저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책을 하라고는, 그것은 집행부의 편성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강요하진 않지만 이 난임치료하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더 깊이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치료비가 다는 아니거든요. 난임 치료가 굉장히 힘들대요, 양쪽 부부 모두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이것 단순히 치료비로만 할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길게는 말고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아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인사 고충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접수하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그런 분들 인사할 때 좀 적당한 자리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산하신 제 또래나 선후배들을 만나도 이 출산에 대한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난임치료하신 분들도 그런 행복과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도 행사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작년에 저희가 행감할 때 말씀드렸던 게, 예산할 때인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시군마다 한 팀씩 와서 자기들끼리의 행사가 아니라 차라리 이통장이든 새마을회처럼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로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국장님도 매년 가시겠지만 가 보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시군에서 한 팀씩 와서 주민자치위원끼리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와 맞나. 오히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를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고 그게 당장에 어렵다면 어느 한 팀씩만 이렇게 홍보해서 박람회를 하는 것이 아닌 차라리 새마을회나 이통장협의회처럼 전체 다수를 모아서 그분들이 고생했던 것의 노고도 좀 풀어주는 행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잘 고민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자치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요, 우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실현을 위해, 그리고 또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윤우영 행정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립대학교와 총괄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