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원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영종을 지역구로 둔 영종의 시의원으로서 지방정부 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이뤄냄으로 2026년 영종국제도시가 영종구로 새롭게 태동하게 되는 것, 그리고 십수년 고통받아왔던 통행료 문제 해결에 결단을 내려주시는 등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영종 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주신 유정복 시장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종은 산업적으로도 눈부신 발전의 기틀이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정부에서 일궈낸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그렇고, 2026년 상반기 조성된 부지의 공급이 실시될 예정인 영종 항공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 등 항공 MRO산업의 발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민선8기에 강력히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의 진정한 힘은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영종은 세계 최고의 공항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어디로든 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모든 개항이 이루어진 서해 앞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등 수도권 수천만 그리고 동북아 수억 명이 한두 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한 수억 명의 실질 수요를 보유한 영종은 관광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대한민국 최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종은 동북아 최고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북아 관광 수도로의 구체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면 그저 그런 휴양 도시, 그저 그런 공항 배후도시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9대 광역시의회 마지막 시정질의에서 멈춰버린 미단시티를 진단하고 영종과 인천의 미래를 찬란하게 열 수 있는 계책을 유정복 시장님과 자유로운 담론의 논의 형식으로 논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류윤기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사장님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실 지난 2025년도 9월에 제가 시정질의할 때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지금 표출을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미단시티의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공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자로서 미단시티의 활성화 방안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미단시티라고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또 카지노가 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런 전체적으로 침체된 것은 사실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현재 국제학교 유치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 수요도 조금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금년 2026년에는 좀 뭔가를 획기적으로 반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국제학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토지공급 협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영종국제학교가 태동하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단시티는 82만 평 약 100만 평에 달하는데 여기가 거의 지금 폐허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관일 수도 있는데요. 미단 초ㆍ중 통합학교가 2023년에 저희가 중투를 이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28년 개교 예정이었는데 그게 미단시티 도시개발의 지연의 사유 그리고 유발학생의 수요가 계획보다 적다라는 사유로 지금 2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또 있을까요?

사실 우리 도시공사는 미단시티 개발 시행자로서 학교 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하고 학교시설 설치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다 부담을 한다든지 시행자 역할은 다 했는데 2025년 4월 달에 입주를 시작한 공동주택, 초등학생 안전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단 초ㆍ중 통합학교가 2030년 지금 개교로 2년이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2년 후에도 2027년 초에도 유발학생을 다시 한번 산정할 텐데 그때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로 가지고 계신 미단시티의 개발이 침체가 되면 학교가 무산될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셨던, 제가 이것은 교육청 시정질의 때도 똑같이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달라 그런데 어쨌든 미단시티 활성화에 좀 사업자로서 총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청장 지금 대행하고 계신 홍준호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 홍준호입니다.

같은 질문 드립니다. 미단시티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잘 말씀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민선8기 들어서 영종국제학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치활동을 통해서 ’24년도 연말에 공모를 했고요. 작년 3월부터 관련된 협상을 좀 하고 있어서 국제학교가 잘 돼서 하게 되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망 관련된 부분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청라하늘대교나 한상아일랜드 이런 부분들이 교통망도 개선이 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좀 여건이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저희 경제청에서 잘 아시다시피 복합리조트 카지노 관련된 사업권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후속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희가 복합리조트 용역을 해서 법제 연구를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 제2의 카지노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용지 관련된 부분들이 다 분양은 됐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건설사업들이 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히 공동주택 1ㆍ2지구 관련된 부분들은 좀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금 노력을 해 주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미단시티를 가보면 지금 거의 뭐 폐허같이 방치되고 있어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같이 보고해 주신 영종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각이 됐고 행정소송 본안 같은 경우가 지금 2월 달 선고가 예정이잖아요.

선고는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첫 번째 변론을 12월 달에 했고요.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제반도 지금 면밀하게 보고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소송을 질 것에 대한 것도 대비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비는 하겠지만 저희는 소송에 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우선협상대상을 시작하고 나서 집행정지까지는 저희가 좀 했지만 집행정지가 작년 11월에 기각이 되고 나서부터는 협상에 저희가 좀 고삐를 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소송 부분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적극 대응해서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국제학교 정상적으로, 원래는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에는 이번 연도 상반기 안에 착공을 이루어내겠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지금은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지금 사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학교 운영주체라든가 지금 관련된 교사나 부대시설 협상을 현재 실무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올해 3월까지, 협상기간이 3월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어쨌든 착공이, 아 하반기겠군요. 하반기 정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야 되는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력을 다해서 영종국제학교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번 민선8기 안에 혹은 하반기에 넘어가도 신속하게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영종해안순환도로 원래는 제3연륙교, 청라하늘대교 개통식에 맞춰 가지고 거기를 개통하신다고 저희한테 작년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 지연됐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종건하고 실무부서하고 공사의 대표님을 모셔서 ‘언제까지 할 수 있냐?’ ‘4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확언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실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단시티 공급받으신 분들이 생존위협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용적률 상향, 가구수 상향, 층수 상향 3개를 요구하셨는데 여기는 미단시티는 도시개발사업자가 iH이지만 영종 전체 점포주택의 대부분은 LH입니다. LH가 도시개발사업자인데 LH가 3가구에서 5가구까지 비용 증가 없이 가능하다라는 용역 결과를 1월 27일 날 경제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이 지금 실무적으로 그걸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요. 지구단위계획에 고시를 상반기 안에 이루어내보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반드시 챙겨 주시고 거기에 용역 결과에서 3가구에서 5가구까지 용역 결과가 담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용적률, 건폐율 조정 없이 층수만 4층까지는 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 부분이 기반시설 수용성이나 기존 건축주의 형평성 부분들이 논란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 중에 그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형평성은 지금 말씀해 주신 형평성은 그게 다 된 게 여기 보시면 발전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이걸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가 총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미단시티는 사실 지금 현재에도 가보면 수도권 최대 방치 건물인 프리카지노가 완전 흉물이 돼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포를 공급받으신 분들은 생존위협에 내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단시티 활성화 사실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영종의 시의원으로서 시장님께서 영종구를 태동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통행료 무료의 최대 현안도 풀어주신 것들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저희가 중구가 사실 아직 두 개로 분구가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종 직접 찾아주셔 가지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민선8기 때 주요 공약이 제물포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에서 이름이 바뀐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니면 인천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비전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저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의 버스 준공영제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 개선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이 최근 신문기사와 민원을 통해 접하게 된 버스노선의 형관변경 기준 관련 문제점을 예로 들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형관변경 기준과 관련한 문제점이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4번 노선의 대형 버스 복원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현재의 형관변경 기준에 대한 조속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현재 4번 버스노선은 왕복 약 73㎞ 그다음에 왕복 운행시간이 312분에 달하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간선노선 가운데 최장거리 최장 운행 시간 노선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또 시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승차 인원 자료에 의하면 중형 간선노선 중 4번 버스노선은 최근 5년 동안 1대당 연간 승차인원과 1일 평균 승차 인원이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나요?

네, 삼한교통 4번 버스가 1일 승객 수가 제일 많은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진버스 87번 노선은 약간 많은데 이거는 이제 대형 버스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있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맞다면 인천시 중형 간선노선 중에 가장 많은 승객이 한 대의 차량이 집중되고 있는 노선이 바로 4번 노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행감 때도 우리 인천시의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 버스회사에 펀드사가 먹잇감으로 보고 들어와서 많은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현재 준공영제 우리 버스 시스템 자체가 펀드사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1년에 지금 2900억이라는 엄청난 시민들의 예산을 지금 거기다가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이후로 또 지켜보니까 펀드사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겠죠, 그들은. 버스 운행시스템을 효율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전산화시키고 해서 많은 수익적 요인들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들은 더 수익을 가져가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인천시 버스정책을 실행하는 관계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사실?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 들어가서 그렇다면 최장거리, 최장 시간이면서 동시에 중형 간선 중 대량 승차 인원 1위인 노선을 현재와 같은 중형체계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4번 버스노선은 대형으로 면허가 나간 사항인데 2015년도 재공모 시에 저희가 중형으로 이렇게 면허를 나가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행 거리가 약 73㎞에 되면서 가장 많은 승객 승하차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 11월에 버스정책과에서 마련한 버스정책과 형관변경 원가 적용 기준안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 수요가 많은 노선은 중형에서 대형 차량 인가가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관변경 기준 수립 당시에 운송 수요가 많은 노선이라는 표현의 취지는 대당 승객이 과도하게 몰리는 노선에 대해서는 보다 큰 차량을 투입해서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맞나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연도별 승차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의 중형 간선노선 중에 4번 노선에 1대당 연간 승차 인원이 1위이에요. 즉 기준에서 말하는 운송 수요가 많은 노선 중에 가장 먼저 해당되는 노선이 4번 노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노선이 중형에서 대형으로 형관변경 인가를 현재까지 불허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준에는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변경 기준은 이 기준이 마련된 게 2010년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흑자노선에 대해서만 저희가 형관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이런 기준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한 15년이 지난 현재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대중교통 현황과 시민의 수요 그다음에 차량 형식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현 시재하고는 기준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 인천시 버스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조속히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내버스 형관변경 원가 적용 기준 마련 이게 2010년 11월달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검토 사항에서 운송 수지 흑자 즉 흑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 페이지 현관 변경 기준 수립안을 보면 운송 수요가 많은 노선은 중형에서 대형 차량으로 인가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병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상에도 형관변경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있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보수적으로 이걸 운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 지금 이제 한 15년, 16년째인데 그 형관변경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손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통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기준 마련을 또 해야 될 것이고 이 형관변경 기준 수립안에서도 운송 수요가 많은 노선은 중형에서 대형차로 변경 인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다? 보수적인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운송 수요가 가장 많고 이동 거리도 가장 많고.

이 기준은 이제 저희가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인천시 버스사업운송조합과 그다음에 인천시 간의 사업 이행 협약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송사업조합 그다음에 버스회사 또 저희 시 3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회장에 나와서 이런 기준들을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개정하는 데 몇 개월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여튼 2010년 11월 기준에 따라서 대형 버스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다른 간선노선들 가운데 운송수지가 적자임에도 대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몇 개나 되죠?

실제로 흑자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적자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기준안에는 분명히 흑자노선일 때 대형 면허를 주게 돼 있는데 적자노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대형 면허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속한 시일 내에 3자가 모여서 개선된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시정질의까지 오기 전까지 계속 지금 미팅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의 대형 면허는 예전에 내준 거니까 적자를 봐도 대형 면허 그대로 유지해 주고 현재 운송 수요가 가장 많은 현재의 중형 버스노선은 흑자노선이 아니니까 기존의 안마저 내주지 못하겠다 이게 현재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버스노선 중에 흑자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 중형 버스로 바꿔줘야죠, 면허를. 그게 형평성이 있고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기득권은 유지를 해 주고 대형 먼허의 새로운 진입은 확실하게 틀어막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것이 인천의 준공영제의 기준이라면 인천시민들이 봐도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못 하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인천시는 4번 노선의 중형차에서 대형 버스로의 복원과 관련해서 타 노선과의 형평성 예산 부담을 주요 사유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번 노선 대형 복원에 따른 연간 추가 재정 부담이 대당 274만원 수준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맞죠?

네, 대당 한 27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준공영제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죠?

2900억 정도 됩니다.

2900억 그러면은 이게 지금 4번 노선이 23대죠?

네.

전부 다 중형입니다, 현재. 이거를 대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63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은 2900억에서 보면 이게 0.02% 정도 나와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거를 예산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칠십 몇 킬로를 달리고 312분을 왕복 운행하는 데 들어요. 그러면은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버스가.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운행하는 버스운송노동자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도 고민 당연히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인천시 재정 전체를 고려했을 때 인천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대형 복원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부담인가, 정책적인 판단 속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비단 4번 버스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 노선에 적용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버스정책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15년 전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운송조합 그다음에 개별 회사, 저희 시가 조속히 기준을 개선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번 버스노선만의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지금 그 문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4번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버스노선의 경우 방금도 얘기했지만 운수종사자 측면에서 사실 왕복 300분이 넘는 장시간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식사시간도 확보되기가 어렵고 어떤 기본적인 생리활동에도 장애가 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제보가 되고 있어요. 또 이제 그 노선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속도방지턱 구간을 반복 통과하면서 운행노동자들이 허리 통증 어떤 근골격계 이런 질환이 발생한다는 그런 사례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버스준공영제는 시민들의 이동권과 함께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보장해야 하는 제도여야 맞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번 노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시민 불편 또 승무원 피로, 안전 문제 긴 거리를 왕복을 하면서 불편한 도로를 운행하면 한 사람의 어떤 운전노동자의 고통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까지도 같이 물려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순한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이걸 볼 것이 아니고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버스 복원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면 대폐차 일정상 이번 기회에 대형 복원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대폐차 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노선을 신설하거나 대폐차 시기가 왔을 때 현재 기준으로서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단순히 한 노선의 문제가, 공감하지만 한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행정이 언제 어떤 기준으로 결단을 내리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검토하겠다,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런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4번 노선 대형 버스 복원 여부를 늦지 않게 결정하실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일정과 절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없다면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4번 버스 하나의 노선을 상대로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저희 버스운송조합 그다음에 버스운송회사 그다음에 저희 시가 3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3자가 모여서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거 말씀드린 거는 4번 버스의 노선의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겠지만 현재 그 문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4번 버스노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는 당연히 3자가 모여서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를 놓친다면 인천시는 또 한 번의 어떤 시민 불편사항을 그대로 또 안고 가는 구조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확실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인천시가 스스로 수립한 기준과 제출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시민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합리적인 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장님께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균형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인천대로 관련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인천대로는 사실 시장님께서 인천의 지형을 바꿀 만한 어떤 핵심적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양측을 가로막았던 이 도로를 일반도로화해서 시민들이 어떤 숲을 느끼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도시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주 아우성이 많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나요?

네,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욕구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전문 건설업체들 하도 비율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네.

몇 프로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30%가 못됩니다.

조례에 의하면 몇 프로이죠?

조례에는 70% 이상을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로에서 대형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대로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 비율이 어느 정도죠?

우선 인천대로는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 구간도 다시 2개로 더 나눠지는데 거기에서의 하도 비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단계 구간이 전체 사업비의 한 8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단계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높아야지 인천대로 전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도시균형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 인천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한 70% 권고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타 지역을 보면 이게 70%, 80%가 되는 데가 있어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그쪽 공무원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시민들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런데 대형 건설업체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보지만 인천 지역업체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라든가 다양한 구실을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건실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틀어막고 있어요. 대형 업체들이 인천지역 하도 비율을 제어하고 있는 많은 구실들이 있는데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특허나 어떤 특정 공법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들을 대부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비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지역업체들이 가서 보면 이게 무슨 대형 업체들한테 읍소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인천에서 일은 다 만들어 놓고 일거리는 다 서울, 경기, 타 지역에서 가져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에,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천에는 전문건설협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하도급이라든가 또 기업의 재정 상태라든가 또 친환경 관련한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증.

네, 있습니다.

또 장비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한 시스템상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건설협회를 통해서 사실 추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면 보다 더 인천지역 하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겠는가.

우선 제도적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상생협력계획서라는 게 있고요. 그 상생협력계획서 내용상으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 등으로부터 우수한 업체를 시공사에 추천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의 역할이 다소 필요한 부분들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시 관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시ㆍ도에서는 다 하는 거를 왜 인천만 못 합니까? 제가 어제도 인천의, 이름을 밝히긴 그렇고 A공공기관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인천업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 경기 업체들한테 다 일감들을 대부분 몰아주고 있었어요, 3분의2 정도를. 이게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시장님도 매일 얘기하시는 게 인천 글로벌 톱텐 도시 만들자는 게 뭐예요? 인천시민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감부터 다 서울, 경기, 타시ㆍ도에 몰아주는 거는 인천시민에 대한 직무유기예요.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먹고 살고 월급 받고 하는데 좀 더 노력하면 안 될까요, 그거?

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하여튼 도시균형국에서 이번 인천대로 공사에 대해서 지역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모두 포함한 상생협력계획서 자체를 제출토록 노력하고 또 중간에서 시에서 직접 개입을 통해서 발주부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생협력계획서가 단지 권고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하고 또 하나 현장 인천대로 같은 경우가 주택가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저희가 가진 행정권한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업체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전국의 타시ㆍ도에서 하는 만큼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하도 비율 그만큼 끌어올려 보자,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보자 이 얘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서도 좋습니다.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진산 계양산 아래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 발전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장을 하면서 약 4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역점을 기울인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과 리틀야구장 재정비 및 야간조명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해당 부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쟁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계양 구민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받아 온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삶은 희생과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2호선에 비해 설치가 저조한 인천1호선의 편의시설 그리고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유보당했습니다. 시민들은 늘 나아질 것이다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들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응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말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손에 잡히는 결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4개의 규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양구 계산택지 내 문화복지시설 부지 문제. 두 번째, 인천1호선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문제. 세 번째, 계양산 공원화 사업 추진 지연 문제. 네 번째, 작전공원 주변 우수저류시설 대책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1992년 시작된 계산택지에 심장부이자 계양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동 1073번지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지는 계산택지 조성 당시 문화복지시설이라는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산동 1073번지 문화 복구 시대의 원대한 꿈을 품고 있던 지정된 곳입니다. 그 당시 인천시에서는 직접 개발을 하면서 문화시설 부지로 지정했으나 2005년도 인천뉴스 보도에 따르면 98억이라는 헐값에 매각을 진행했고 지금은 공시지가가 2배 이상 가고 감정가가 몇 배 상승되는 금싸라기 땅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3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이곳은 무엇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먼지가 날리고 잡초가 무성한 그리고 주변의 발전을 가로막는 도시의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방치고 계양 구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도시철도 1호선, 2호선에는 60개 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에스컬레이터는 17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는 58개, 엘리베이터는 12개소를 단계적으로 추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노피 같은 경우도 1호선 같은 경우는 미설치된 역이 6개 역에 17개소 그다음에 2호선 같은 경우는 1개 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계산역 2개소를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캐노피를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호선 전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부평역에 이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작전역을 이용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작전역 편의시설 관해서도 필히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전역은 GTX-D 노선이라든가 또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지금 지정된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이동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전역은 주변 주거 밀집도, 환승, 생활 이용 수요가 높아질 상황이고 에스컬레이터가 1개가 설치돼 있어요. 이 설치 장소만 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작은 출입구에 양방향도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상 방안 있으세요?

작전역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742만 명이라는 승하차 인원 1위 역이 되겠습니다, 작전역이. 또한 앞으로 도시혁신지구 지정 그다음에 GTX-D역이 예상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동 수요가 굉장히 많은 역입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 설치 비율을 보면 인천시 전체 평균 1개 역당 4.7개인데, 출입구가. 작전역은 8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에 설계비를 확보를 해서 금년에 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송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송도는 에스컬레이터가 거의 다 설치돼 있죠?

그렇습니다.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계양산 공원화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질의를 통해 계양산 대공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 관련돼서 본 의원이 또 시장님께 질의도 드렸었던 부분인데 용역 기간이 300일이 증가되고 예산이 6000만원 증액된 현실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골프장을 막아낸 계양산이죠. 벌써 수년이 지났어요. 시민의 힘으로 지킨 계양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연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이미 지연된 2년 반이라는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하루의 시간 낭비 없도록 사업 추진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계양산 공원은 정상을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8개의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조성돼 있는 2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기부채납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남ㆍ목상동 쪽에 약 32만㎡의 산림 휴양 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작년 말부터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그 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타당성조사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이제 중투심 이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 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사유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39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사실상 보상 절차 때문에 또다시 사업이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과 지연 시 대응방안에 대해 있으세요?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남ㆍ목상동 쪽 공원의 경우 저희가 이제 32만㎡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계획된 지역을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 조금 이제 시차적으로 조금 후순위 밀릴 부분들은 단계별로 추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시비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이라든가 도시 생태축이라든가 하는 국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를 해서 시 재정 부담 없이, 부담이 적게끔 진행할 거고 그리고 정말 시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어서 정말 지연된다면 일부 시설, 일부 공원 시설들에 대해서는 민간 자본에 대한 투입도 아마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구상하는 계양산 대공원 핵심 비전은 무엇이고 또 인천을 넘어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에게 크게 한번 답변해 주시죠.

우선 계양산은 395m로서 인천 육지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면서 인천의 역사를 아주 많이 간직한 문학산과 더불어 진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현재 계양산의 위치는 북측으로 이제 경인아라뱃길이라고 하는 인천의 잠재적인 관광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시설들을, 두 시설들을 융합한 산림휴양공원 수도권 2000만이 와서 쉬고 여가를 즐기고 힐링 할 수 있는 산림 휴양 공원을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연장된 만큼 그 시간 동안 주민과 더 치열하게 소통하고 밀실 행정이 아닌 주민의 아이디어가 담긴 진정한 시민의 공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님 들어가십시오. 작전공원 주변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 해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시민안전본부장님 이번 질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작전동 저지대 주민들은 기상 예보만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지난해 8월 작전공원 인근에서 갑작스러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세대 약 659명의 일시 대피가 발생하고 소방서 추산 약 20억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존경하는 김종득 의원님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계양구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재난지원금 49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긴급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또 호우피해 원인 중에 하나였던 배수 빗물바지 준설과 추가 설치도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피해에 대해서 공동주택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주택의 유사 사례 피해 발생 시 신속 지원을 위해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와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상황을 살펴봤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자연재해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작전공원 하부 등의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지하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에 대심도 빗물 터널이나 지하 저류 성공 사례를 계양구에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전공원 인근 방제 대책으로서 우수저류시설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 저수 용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500억원 이상이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 되고 또 완공 시점까지 약 7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돼서 공백기가 너무 길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을 추진해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면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500억 이하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예타도 이제 예타도 통과할 필요도 없고 해서 먼저 우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 사업 기간도 약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사업과 이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충분히 커버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인 계양구에서 먼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히 시행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 조사 용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의 신청 또 선정 과정을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양구에서 용역 신청을 안 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절차상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절차상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계양에서 했다, 안 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절차상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절차상 계양구청에서 그 부분을 해 줘야 진행을 빨리할 수 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절차상,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환경국장님 바로 앞서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관한 답변을 주셨어요. 환경국장님 환경국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하수관로나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대응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김종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해 8월에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작전동 일대 주민들께서 겪으신 침수 피해로 하여간 겪으신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방제 성능 목표보다 예기치 못한 호우가 한 번 너무 발생이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단기적으로 하수관로 준설비 17억원을 배정을 했고 금년에도 1월에 이제 14억원을 배정을 해서 일단 하수관로 준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시민안전본부에서 추진하는 우수저류시설 그 설치사업과 더불어서요, 저희가 계양구의 지금 하수관로가 7.4㎞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7.4㎞에 대해서 그 확장이라든가 개량 사업을 위해서 총사업비 한 360여 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사업 기간은 한 3년 그래서 한 2029년까지 저희가 하수 암거를 갖다가 대폭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계양구청에서 건의를 미실시하여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구역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청이 이제 물론 계양구에서 신청을 하면 기재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국비 받고 저희가 이제 지방비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작년 8월에 집중호우 발생이 된 다음에 피해 발생돼서 계양구에서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지역이 저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0개소 중점 관리 구역이라 해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 번 피해를 봤다 그래서 이걸 신청하는 게 맞는지 그걸 좀 검토하자라는 어떤 계양구의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계양구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신청을 하려고 지금 연기한 상태지 그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이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찌 됐든 관리청인 계양구에서 용역을 하는데 계양구에만 맡겨놓지 않고요. 저희 시에서도 같이 협업해 가지고요.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용역비는 지금 뭐 몇 천만 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계양구에서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7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계양구가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 계양구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좀 같이 보태서 용역을 좀 하는 데 역할 좀 해 주실 의사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시에 계양구에 별도의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매년 5년 치 단위로 해 가지고서 저희가 그 하수관로 정밀조사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로 정밀조사하는 용역비에다가 같이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보태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시간과 시민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여러분의 하루 시간 지연은 주민들에게는 1년과 같은 고통입니다. 오늘 질의한 4가지 현안은 계양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입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계양구민들이 정말 우리 동네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 제2선거구 선학, 연수2ㆍ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용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안이 과연 특별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지 그리고 30년간 희생해 온 연수, 선학 주민들에게 정말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렇게 또 시정질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원도심 혁신을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공약하시면서 균형 발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이 공약 알고 계십니까?

현재 가치가 기본적인 핵심 가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용적률과 공공기여율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른 지구들은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용적률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연수ㆍ선학지구는 미래 도시가 아닌 현재 도시 수준에 머물게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공약에 부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지구 내 기반시설 수용 범위 내에서 도출될 수 있는 최적의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수구 주민들은 3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 속에서 저밀도 주거환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미사일 부대,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던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에 관련해서 좀 규약이 있었습니다. 같은 연수구의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비약하는 동안에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 억제와 재산권 침해를 묵묵히 견뎌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희생을 보답받을 특별한 기회인데 시의 계획안은 오히려 주민들을 다시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것이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균형 파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시의 최대 가치가 균형 발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연수구 주민들께서는 조금 이게 균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지난 2024년 4월 제정ㆍ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분명합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상 용적률 상한을 극복하여 1기 신도시의 현황용적률을 특별하게 초과시킴으로써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지구들은 용적률을 최소 320%에서 최대 408%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수ㆍ선학지구는 현재 용적률이 142%에 불과한데도 기준용적률을 287%로 선정했습니다. 부시장님, 287%면 일반 재건축으로도 가능한 용적률입니다. 특별법의 이름을 빌려서 마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저는 주민을 기만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천천히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저 숫자 하나만 보고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법이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도시정비법이다.’ 해서 용적률의 차이는 날 수가 있겠지만 왜 차이가 나는지는 그게 다 근거와 산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일반 시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많은 집행부에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기관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조금 바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9조제2항에서는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2항은 화면과 같이 규정하며 시장님께 재량권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안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민 86.3%가 원하는 평수는 10%로 줄이고 주택 규모의 절반을 소형 평수로 선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소형 평수를 절반 이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는 왜 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요식행위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 기간도 의결에 걸쳐서 다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당 등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3개월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소형 평수를 대량 공급하면 30년 후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될지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계획인구 7만 5000명 증가로 산정한 연수ㆍ선학지구에서 과연 3인 이상 가족이 얼마나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2026년 1월 기준 인천 인구는 305만 3000명으로 순유입 인구 중 경기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30, 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 40대가 가장 선호하는 주택 평형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평이라고 불리는 전용 84㎡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양육, 교육, 재택근무, 가족 구성의 변화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주거 최소 기준입니다. 현재 인천시가 계획안에 반영한 주택공급 규모 5 대 4 대 1 정책은 이러한 실제 수요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천사 지원금 등 출산과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약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번 정비계획은 그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가족이 살 수 없는 집을 지어놓고 어떻게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현재의 정비계획은 식구가 늘어나면 또 다른 집을 찾아 떠나야 하는 이사전제형 주거 구조를 제도화하는 정책입니다. 도시는 사람의 생애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계획은 그 그릇이 지나치게 작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실질적인 재검토와 명확한 정책적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대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거 신도시들 보면 소형 배드타운으로 실질적으로 밤에는 잠만 자고 낮에는 또 일터로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낮에는 정적인 도시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최근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시에서도 선도지구 공모 기간에 맞춰 5월 25일까지 준비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공식 추진위원회가 아닙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연수ㆍ선학지구는 통합정비 예정지구 포함 단지가 51개소로 부평, 계산 각 21개, 구월 8개, 만수 20개 대비 2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의견 조율과 추진 과정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전무합니다.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해서조차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십니다. 동의 얻기조차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인천시는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어떤 행정 서비스를 지원했습니까? 시는 선도지구 선정 물량만 정해놓고 주민들끼리 각자도생하며 싸우라는 방관자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주민의 편의와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어떻게 서로 싸우며 방관자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조금 저희 인천시의 전 공직자는 오직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그것을 저희가 서비스하는 것이지 그런 자세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주민간담회 등 뭐든 해서 담당과장과 담당팀장, 국장까지 가서 많은 설명을 드렸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러이렇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들 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집행부와 잘 상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법 제35조에 따르면 시장님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대표단체에 컨설팅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3월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국토교통부하고 LH, LX,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세 차례 했고요. 올해도 2월, 올해 이번 달 2월 25일에서 26일 이 사이에 첫 번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선도지구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 정식 추진위원회는 아니죠.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떻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앞서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연수지구는 인접 군부대로 인해서 고도제한 및 개발규제가 있어서 결국 낮은 용적률로 개발되었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힘입어서 연수지구는 지난 30년간 감당해 온 주민들의 불이익을 더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계획용적률은 가장 높은 지구보다 무려 약 120%나 낮은데 공공기여율은 다른 지구들보다 5%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연수ㆍ선학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잘 유념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숫자만 보게 되면 지금 5개 지구가 있는데 연수ㆍ선학지구는 공공기여율이 15%고 다른 4개 지역은 10%이기 때문에 그 숫자만 보면 우리가 왜 15% 내야 되냐라는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부당함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게 15%가 됐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그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용적률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만 매몰되면 그 이후에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출이 됐는지를 알게 되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연수ㆍ선학 택지개발 당시에 용적률이 110에서 200%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공공기여율은 10%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구와 다르게 2001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때 200에서 250%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기여율이 15%로 정해졌다라는 걸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정말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한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나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과연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답인지, 답변인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공공기여금을 한번 따져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가 343만원입니다. 구월지구가 519만원이고 계산지구가 481만원이고 갈산, 부평, 부개지구가 595만원입니다. 만수1ㆍ2ㆍ3지구는 163만원입니다. 만수1ㆍ2ㆍ3지구는 만수주공 때문에 이게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지역을 빼고 본다면 연수ㆍ선학지구가 1인당 공공기여 금액이 제일 작습니다. 15%를 적용했는데도 343만원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0%를 적용한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이 15%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덤벼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지금 현재 지하철역이 5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청학역, KTX 역사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어느 지역보다도 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건 조금 기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침 제4조제2항에서는 기반시설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수1ㆍ2ㆍ3지구는 기준 기반시설로 정한 고등학교보다 배수지가 제일 적은 용량임에도 고등학교를 기준 기반시설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류라고 조금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안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것도 의문입니다. 주택 공급규모나 기반시설 기준 이 두 가지만 봐도 이 계획안은 신뢰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수1ㆍ2ㆍ3지구는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숫자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의 착시현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계획인구를 반영해서 기준 기반시설을 설정했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수지는 말씀드렸듯이 증설 없이 배수구역 지정 조정으로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했던 겁니다.

용적률 산정 지침 제3항제4호는 다음 화면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시장님의 노력을 통해서 확충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초ㆍ중ㆍ고교 확충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네, 총 네 차례에 걸쳐서 TF회의를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라든지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교육청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반시설 확충으로 계획인구를 늘려서 용적률을 상향할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만약에 계획인구를 높이고 아니, 용적률을 높인다고 한다면 계획인구도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간접시설도 다 늘어야 되는데, 상수든 하수든 공원이든 이런 것 다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늘다 보면 토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토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거나 토지를 더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더 많이 상승할 텐데 그러면 그 비용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한꺼번에 이렇게 상향을 시킬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287.4%의 용적률이 되어 있고 공공기여율이 15%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여러 가지를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점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국토부의 승인 과정도 있고 여러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고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이야기를 하셨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해를 하셨죠.

저는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간담회를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수ㆍ선학지구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또 뵙고 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적률 287%가 다른 지역보다 정말 낮다. 다른 지역 350%, 400%이기 때문에 너무 낮다. 공공기여율이 15%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10%에 비해서 더 높다. 자꾸 이 숫자에만 매몰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에 매몰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숫자에 매몰되지 않게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설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시정질의를 하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인구가, 원래 현황인구가 13만 560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인구가 21만 1592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적률을 높이려면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계획인구를 어디서 가져올 거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올 이 사람들을 2040 도시계획에 지금 21만 1592명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경하려면 인구를 어디서인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구를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저희 실무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고려를 해 주시고 하신다면 왜 이 용적률이 287%가 나왔고 공공기여율이 15% 나왔는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떤 말씀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서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이 구상하는 인천 연수의 이미지는 어떠한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님이나 저희 시에 있어서 이렇게 노후계획도시를 5개 지정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비전 또 전략은 뭐냐 하면 미래형 정주환경을 잘 만들자. 그다음에 신산업 4.0과 2045 탄소중립 그다음에 또 장소의 혁신까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이 5개 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원인재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거점을 조성하고 AI 생활가로 그다음에 스마트돌봄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혁신지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도입하고자 지금 실은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의 2022년 정책연구 논문 연수구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관리 정책방향에 따르면 연수ㆍ선학 주거생활권에 대한 정비관리방안 예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연구원이 제안한 인천정책 로드맵2040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주거지역 특화정비라는 주제로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역세권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 설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각 지구별 역세권 현황을 보겠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에는 6개의 역이 있으며 GTX-B 청학역이 정차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접한 송도역은 KTX, GTX-B, 월판선이 교차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 지역입니다. 부시장님 이러한 연수ㆍ선학지구야말로 인천 교통의 중심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30년 만에 주어진 이번 정비계획을 인천 재도약의 기회로 잘 살린다면 초호화 역세권 그리고 교통호재인 연수ㆍ선학지구를 제2의 송도, 제2의 인천 랜드마크로 우뚝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께 묻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에 정비 대상 용적률, 면적, 교통시설, 계획인구 그리고 기여율까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정무적으로 잘 판단하여 정비계획안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연수ㆍ선학지구는 도시기반시설 용량과 관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율이 산정됐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 용적률이 선학ㆍ연수지구가 좀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증가율을 보면 구월지구 마찬가지로 2배에 이릅니다. 나머지 지역은 1.5배 내지 1.7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요구들이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용적률로 계획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런 걸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좀 더 나은 주거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최적의 방안들을 다시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최적의 방안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의 수용성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좀 많이 귀기울이셔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 담당 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연수구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제안인데요. 첫 번째로 연수구의 공공기여율 10% 하향과 용적률 상향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정비계획안을 철회하고 연구논문의 제안을 비롯한 각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균형 발전을 위한 정비계획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 86.3%가 원하는 대형 평형 비율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청과 협의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계획인구를 확대하여 용적률을 상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간 희생한 연수ㆍ선학 주민들에게 진정한 특별법의 혜택을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균형 발전이고 이것이 공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30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30년간 희생해 온 연수ㆍ선학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 자리에서 전했습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은 단순히 낡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고도제한과 각종 규제 속에서 묵묵히 견뎌온 주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정당한 보상이자 인천이 진정한 균형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기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안은 특별법이라는 이름만 빌렸을 뿐 주민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용적률과 공공기여율의 형평성 회복,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택 규모 재설정 그리고 교통 호재를 살린 제2의 인천 랜드마크 조성 이것은 연수ㆍ선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평, 계산, 구월, 만수 모든 지구 주민들의 문제이며 나아가 인천시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민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 30년의 기다림에 걸맞은 미래 그것이 바로 진정한 특별법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이 정비계획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촉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섭 의원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드릴 내용은 단순한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인천이라는 도시의 위상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인천시는 지역내총생산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도시이며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경제규모를 가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재외동포청이 위치한 글로벌 거점 도시이고 공항, 항만 배후도시 기능까지 고려하면 하루 생활권 기준으로는 사실상 1000만 도시에 가까운 곳이 바로 인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예산 사업 관련 시정질의, 5분 발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문을 드리면 시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열악한 지방세수의 구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수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조세 중에 지방세의 비중이 40%가 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습니까?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두 번이나 높였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지방세의 비중은 2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도시의 경제 규모와 행정 수요는 이미 대도시 수준인데 재원 구조는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으니 인천시가 항상 돈이 없다는 말부터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통해 인천시 세입 구조의 한계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구조적 한계가 실제 인천시 재정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크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습니다. 이들 지표가 2022년까지 상승하다가 2023년부터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는 바입니다. 인천 본청뿐만 아니라 군ㆍ구를 포함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 두 지표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흐름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하락 또는 정체기입니다. 이는 인천시의 행정 수요가 줄어서도 아니고 정책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국비와 지방세의 비중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산식에 포함되는 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본청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에는 지방세 28.4%, 세외수입 22.6%로 증가하였고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이 없이 교부되는 자주재원 또한 17.6%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면 예산이 늘어났는데 뭐가 문제이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반회계 증가가 지방세 확대에 의해 만들어진 증가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일반회계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본청의 세입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와 같은 자체 재원 증가폭보다 국고보조금과 이전재원 증가폭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예산을 보면 지방세는 2021년 대비 9891억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는 188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무려 1조 810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시 본청의 일반회계는 금액상으로는 커다랗게 보이지만 그 안에 포함된 재원의 상당 부분은 용도가 이미 정해진 재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내용을 비중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커졌느냐 만큼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총예산에서 각 세입의 비중을 보면 2021년도는 지방세가 32.4%, 보조금이 29.3%입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6년도에는 지방세가 31.7%, 보조금이 34.7%로 인천시 총예산에는 보조금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도별 증가율로 보면 그 차이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2026년의 세입 증가율을 보면 지방세는 25.5% 증가했으나 무려 보조금은 51.7%가 증가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가 보조금과 이전 재원의 비중은 확대되고 총예산에서 인천시 자율재원인 지방세 비중은 정체 또는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금액으로 확인한 내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즉 인천시 본청의 일반회계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인천시가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인천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결국 인천시 재정의 문제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중심의 세입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 예산운용의 자율성도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세입구조 속에서도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나 법령에 의해, 해당 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또는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가 보전하거나 지원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들마저도 이번 본예산에 담기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조차 미처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향후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인천시의 재정 구조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하는 사업들은 갑작스럽게 생긴 신규사업도 아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한 지출도 아닙니다. 이미 법령과 조례, 협약에 의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미루는 예산운용 방식이 과연 추경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시장님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가 잘못한 점은 돈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의무지출마저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예산운용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유정복 시장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천시는 국고보조금 중심의 세입구조 속에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함께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 예산운용의 자율성도 점점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 자체를 줄이는 방식보다는 인천시가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재원을 얼마나 확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매번 말씀하신 노력하고 있다 혹은 개선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전혀 본 의원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작년 9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중앙ㆍ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인상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 국회의원들도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방교부세율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동시에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법령, 조례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할 사업들마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후 추경에 의존하는 예산편성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추경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현행 제도의 악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인천광역시 의원을 시작하면서 4년여 동안 인천시 재정의 건전성과 필수사업에 반드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노력이 인천시 재정건전성 305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선옥 부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 그리고 305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체육연구센터 방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3년 10월 24일 제29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2014년 아시안게임 기념재단 설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시정질의를 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천아시안게임 끝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기념하는 행사나 유산사업은 없는 상태로 그때의 함성도 열정도 모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는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유무형의 자산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번의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인천을 제외한 서울, 부산, 평창은 개최 이후 레거시사업을 통해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유무형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대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위원회에서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268억원의 흑자를 발표했고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천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진 바 없습니다. 레거시 유산사업은 국제경기 개최를 통한 사람과 도시, 국가 등에 남겨진 유형ㆍ무형의 장기적인 혜택을 말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잉여금 3110억원을 기반으로 해서 올림픽경기장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서 2021년까지 20조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레거시 유산사업에 1989년부터 현재까지 개선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부산도 봅시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은 2003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을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기념재단과 평창유산재단을 설립해서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유산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습니까? 유형적으로 유산은 16개 신설 경기장이 있고 무형적으로는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인천시 주도로 유치하고 300만 시민들이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한 시민들의 자긍심이 남아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의 인천은 변변한 체육시설 하나 없는 인천시가 지금은 경기장의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건설한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생활체육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후속 국제대회 유치가 부족했고 체계적인 경기장 관리 및 수익사업 추진 없이 12년이 지나면서 경기장 노후화가 문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경기장 등에 인천아시안게임대회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일본 등과 스포츠 커미션과 같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협업해서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과 스포츠 연계 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4년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활용한 재단설립 간담회를 시작했고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26년도 인천체육연구센터 예산 확보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천시의 예산 부족과 담당부서의 민간위탁 시민위원회 사전 절차 미비로 인해서 현재는 인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한계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단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 체육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기관으로 민간위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체육센터는 아시안게임 유산 계승 발전 연구와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사업, 인천 체육의 발전을 위한 비전의 제시 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체육연구센터가 설립되면 현재 인천시설공단, 인천시체육회, 민간위탁 등을 산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외 유무형의 유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이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려면 평창올림픽과 같은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다양한 체육산업과 연구와 유산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인천체육연구센터 재단 설립 이전에 민간전문기관에서 위탁 설립되어 스포츠 관광 산업, 스포츠 연계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는 스포츠 커미션 사업으로 확대ㆍ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천아시안게임은 스포츠 약소국가를 지원하고 아시아 45개국에 대해서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아시안게임이라는 무형의 레거시를 남긴 비전 2014 프로그램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은 존경하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개최하셨고 폐회식에는 북측에 최고위급 인사 세 분도 참여하는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북이 화합하고 함께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 인천은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의 도시로서 관련한 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진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은 12년 전에 끝나 인천아시안을 단순히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대회가 남긴 유형, 무형의 자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스포츠를 관광 수익사업과 연계하는 등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2014아시안게임의 개최 도시로서 시민의 자긍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