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민구입니다.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개의하는 새해 첫 회기입니다. 붉은 말이 지닌 역동성과 추진력의 기운처럼 올 한 해 우리 제주의 환경·도시·주택 정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하성용·이남근·한권·김경미·강성의·강철남·강동우·강경문·정민구·현지홍·한동수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한동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11.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12. 생태관광지역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13.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 결과보고 14. 제주특별자치도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용역 결과 보고 15. 기업참여 세미맹그로브숲 조성 협력사업 협약체결 보고 16. 도-반려가로수 입양단체 협약 체결 보고 17.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김삼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교통항공국장직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저희가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여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신경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교통유발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서 현저하게 교통량이 감소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하고,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지역 렌터카 시장의 성수기 요금 급등과 소비자 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고 대여요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요금할인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과 신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자동차등록기준대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삼용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장 고성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환 자원순환시설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영장, 사우나 등이 있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3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재계약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첨부)

고성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9일에 기후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임홍철 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며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광민 탄소중립정책과장입니다. 장희영 물정책과장입니다. 허정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동서주택 주식회사 하양규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영아리환경기술 고영민 상무입니다.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하여 디에이치산업개발 김효준 전무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산들엔 고광민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 등 7건의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에 연립주택 14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174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연차별 실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제주 생태관광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지역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생태관광지역 주민 활성화 및 내륙습지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별 주민 활용방안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내륙습지 관리 방안, 제1호 도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미세먼지 관리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4㎍/㎥를 기준으로 2029년까지 28%를 저감하여 1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분야별 26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용역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물관리 관련 법령과 제주특별법 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주형 물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용역 결과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및 포괄이양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정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참여 세미맹그로브숲 조성 협력사업 협약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기업 참여를 통한 기후위기 공동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신한금융그룹 제주은행과 체결한 협약입니다. 세미맹그로브숲 조성을 위한 공동기획 및 사업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와 반려가로수 입양단체와의 협약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도민 참여를 통해 가로수를 돌보고 바꾸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가로수 입양단체 10개소와 체결한 것으로 입양단체는 입양 구간 내 물주기,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7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2026-2030)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기본계획(2026-2029) 수립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2025∼2029년) 수립 용역」학술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법제정비 용역 결과 보고 및 추진방향 보고 첨부) (기업참여 세미맹그로브숲 조성 협력사업 협약체결 보고 첨부) (도-반려가로수 입양단체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임홍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7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용역 수행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훈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문창인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수행기관인 제주연구원 한다혁 박사님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및 참석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협약체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 사유는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도시패러다임과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자연보전 중심 접근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생활권 특성을 포괄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복합개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방안 마련, 폐교 등 유휴부지 제공,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기관별 이행사항에 대해 협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공급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박재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용탁입니다. 먼저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2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런케이션센터 조성과 천지문화마당, 디자인캠프, 푸드랩캠프, 여행자쉼터 조성 등 ‘배움과 여행이 일상이 되는 오픈캠퍼스 천지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서귀포시 천지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교육·관광 인프라가 조성되고, 지역상권 회복과 생활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쇠퇴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는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첨부)

김용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은 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점용허가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폐기물보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조례 시행 시 공원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실태보고서 제출 횟수 경감 및 서식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조문의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개정안의 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로 인하여 제주도의 주사무소 이전 또는 영업소 설치가 용이해져 노후차량의 증가 우려, 과잉경쟁 초래, 안전관리수준 저하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절차상 수탁기관 선정 즉시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미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며, 이후 행정절차도 누락됨이 없이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평가서상 사업부지 1㎞ 이내에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 운영 시 축사로 인한 악취 영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악취저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주민설명회 시 오수처리와 관련하여 현 마을 내 이용 중인 오수관로가 아닌 기매설된 오수관로를 이용한다고 설명한바,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경관계획에서는 미래상 재정립, 도심경관권역 및 읍·면중심지경관거점 신설, 경관심의도서 작성 매뉴얼 마련, 실현 가능한 경관사업 재정비를 주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읍면소재지 행정리 내 도시지역인 읍·면중심지경관거점의 개방지수 완화 기준과 도심경관권역 중 상업지역의 완화 기준을 동일하게 최대 10%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있어 읍면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의 경관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등 개방지수 완화 기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 검토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사업성이 확보되어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의 환경자산을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위하여 도민참여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 청원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사항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입법경제성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지침 등이 아닌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도에서는 본 청원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은 현재 제도에서도 충분히 이행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는 집행권 침해 및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낭비 등 특별법 취지에 불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 실정에 맞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김삼용 국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되면 분명히 이해당사자들이 생기고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숙의과정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서 제주도에 맞는 정답은 아니거든요. 또 제주도의 여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도 말했지만 현재는 전세버스가 신규도 그리고 증차도 안 되는 여건입니다. 이게 조례 개정을 하기 전에 많이 소통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거나 관계자들이거든요. 몇 차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숙의과정을 거친 건가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물론 입법예고…….

개정하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 업계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

몇 차례……. 한 번 만나고 이게 어느 정도 소통된 건지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전세버스를 보급합니다.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여건이, 그거는 장벽이 낮아지긴 했지만 수소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인 거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수소 전세버스를 보급할 때 국토부에서…….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10대로 문턱을 낮춰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소버스 10대를 갖고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제주도 현실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다른 상황인 것 같고. 사전에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조율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전체 조합, 업계를 다 만난 것은 아니지만 조합 임원급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났고요.

여러 차례 만났다고요?

예, 몇 차례 저희가 하면서 만났습니다.

여러 차례라고 하면 두 번을 만난 건지 다섯 번을 만난 건지. 어쨌든 공식적으로 만났을 것 아니에요.

제가 국장으로 와서 만난 것은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만나서, 어쨌든 개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소통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거 들어오기 전에도 했고 입법예고 한 이후에도…….

입법예고 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의견제시 한 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도청으로 찾아갔을 것 같고요. 개정안이 들어오기 전에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한 겁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가 의견을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국장님, 아까는 충분히 거쳤다고 하고 지금은 충분치 않다고 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 나름의 그래도 사전이라든지 사후에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계에서 그런 우려하는 사항들이 전세업계 가동률이라든지 볼 때 현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군단이 오거나 큰 회의 가 있거나, 이런 단체가 있는 시기 빼고는 전세버스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가동률도 지금 현저히 낮고요.

가동률이 낮은 상황에서, 또 여기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안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턱이 낮게 되면 10대를 갖추기 위해서 노후된 차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제주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안전에,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할 때 최고 우선이 안전이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과잉경쟁, 서비스 품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될 만한, 또 이분들의 의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대안책이나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해소되지는 않지만 절반이라도 해소방안을 업계에다 제안해 준 게 있는 건지. 솔직히 저는 대화만 나눠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듣는 것만으로 소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반발이나 저항이 더 크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입법 전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반복적인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소통한 것이 있고 저희가 나름 판단해 봤을 때 제주도 내에 전세버스 사업자 상황으로 봤을 때 이 기준을 좀 하향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은 행정의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것에 수년간 종사했던 당사자들, 그걸로 인한 관계자들, 보니까 여기 경총부터 관광협회……. 놀랐어요. 이런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그러면 과연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소통이 된 게 맞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행하지만 제주는 또 관광도시고 여건이 아주 다른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라는 걸 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국장님 나름대로 대안이나 아니면 소통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나도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거의 다 된 상황이었고…….

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요?

예. 그 이후에 제가 두 번 정도 만나서…….

그러면 전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이런 내용들이…….

그럼 대중교통과장님은 이런 소통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겠네요? 아까 제가 자꾸 여쭤봐도 국장님이 전에 소통했던 내용을 지금 답변을 못 해 주셔서 소통이 제대로 된 건지, 논의과정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거든요.

위원님께서 저희가 소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이 상황이 기존 업체에 불리한 조건만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판단에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향후 예상되는 아까 제가 말했던 안전의 문제, 서비스의 문제, 과잉경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업계에다 어떤 답변을 주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저하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크게 우려될 사항만은 아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행정체제, 이 담당 구조로 이런 많은 서비스 구조나 우려되는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할 때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청원을 도민들께서 제기하셨을까요?

이 청원서를 처음 봤을 때 생각이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전국에서 제일 엄격한 제도인데 이것들을 도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측면이 있었구나.’ 그런 반성도 있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환경영향평가 구성을 할 때부터 전문가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가 우리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 절차도 마찬가지로 제주만 있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절차들이 중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제주가 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라는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저 또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도민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 도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산간 대규모 개발사업인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혹시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그 기간은 잘 모르고 다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작년 12월 31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고 그다음 조치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해서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마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6개월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생태조사가 보통 사계절 조사가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1년 정도쯤은 그 주변의 계절별로 변화되는 것들이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애월포레스트와 같이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 민감하고 엄격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이루어지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서 사전입지검토 단계에서 ― 전체 부지의 70%에 해당하는 초지와 관련된 부분 ― 제주도 축산부서에서는 초지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빠져버리든가. 그리고 안 그래도 서부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 또한 부족했습니다.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제주도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오수처리량이 7986톤으로 산정됐더라고요. 최초에는 이 중에 26% 2060톤만 중수도로, 나머지 74%를 개인하수처리로 정화시켜서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된 오수는 지하로 갈 경우에는 지하수 오염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100% 전량을 중수도로 만들겠다고 발표된 자료를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이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자료는 상당히 방대한데요, 그 자료들을 일일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애월포레스트 건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충분히 담겼어야 되는데 그 후에 변경되고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오수를 3000톤 규모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수…….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수가 7986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오수가 3000톤 규모였다가 지금은 7986톤이다. 이것은 잘못된 오수 측정이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대로 된 팩트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결과가 바뀌면서 도민들의 신뢰가 저하됐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통과되고 있습니다. 재심의가 3건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보완하면 통과가 될 겁니다. 취하·반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면 다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감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서면으로 대체되든가 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안 되면서 도민들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청원했는데 이 중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민추천제를 도입해 달라. 그리고 저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살펴보니까 아직 조례로 내용이, 협의회 구성이 담겨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내부에 있는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수처리량 같은 부분처럼 제대로 된…… 오수처리량이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산하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환경영향평가만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저희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미 끝나버린 시점에서 이게 많이 진행되어 버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 후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구할 때, 그때는 사실 저희도 부담이 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시행자 같은 경우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그 후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 사업자분들도 부담이고 저희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도의회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심의 아니면 검토라도 할 수 있는 장치가 하나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가 전국 최고의, 사실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도의회 동의 절차라든지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도민들이 혹시나 이해 못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잘해 나갈 거고요.

국장님, 도민들이 이해를 못 한다 그런 표현은 조금…….

건별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거의 80% 이상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가는 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입지타당성이라든지, 세부조사가 아니라 이 사업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입지적으로 여기가 곶자왈 지대냐 아니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 장기계획성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전 단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애월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게 아니고 다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우리가 2계절이 아니라 2계절 더 추가해라, 이러이러한 조건들 해서. 그다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 얘기드리고. 또 하나,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입니다. 15명 중에 2명은 행정, 당연히 위촉직이죠. 상하수도본부장하고 기후환경국장이 들어가 있고, 3명은 환경단체에서 추천을 받고요, 나머지 10명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고, 어느 사람을 찍어서 그게 아니고 학계라든지 전문가 단체에다 위촉요청을 해서 그 안에서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선정에 일일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얘기드리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에서 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그것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반영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현재 법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어서 필요하면 저희가 그 절차를 준용하면 되겠지만 이것이 생긴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부라든지 다른 곳은 공무원들이 바로 판단을 해 버립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가 없어요. 기관에서 와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거짓·부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희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 절차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또 3명의 환경단체 추천 몫이 있어요. 그분들도 하셔서 거짓·부실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도의회에서 부담되는 면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또 도의회 동의 절차가 들어와 버리면 사업 자체가, 전체가 진행이 안 되고 때로는 좌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 동의까지 가는 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가 ― 아까 거의 대부분이 된다고 했는데 ― 실제로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것은 위반이 되고 이것은 너무 과하고 이것은 너무 미진하고 이런 요건을 들면서 계속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이 해서 저도, 왜냐하면 저도 환경정책과장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정말 까다로워요, 전반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그게 걸러지면서 저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입장 이해하고,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지금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있다.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을 도와 계속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2026년 첫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2025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또 보니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오셔서 축하드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도민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교통항공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개정 내용 중에 보면 전세버스사업 등록기준이 현행 20대에서 지금 10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때 여러 단체에서 의견을 냈더라고요. 여기 단체를 보니까 교통단체연합회와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주경영자총협회, 관광협회 이렇게 4개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했고, 여기서 의견 제출한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타 시도 업체의 진입이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서 노후차량이 유입된다. 안 그래도 어려운 업체의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영세화된다. 전세버스 시장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공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이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국장님께 이따 따로 여쭤볼 거고요. 지금 이런 의견들이 제출된 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다음 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기 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약 2년 전인데 2023년 11월에 당시 전반기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상임위에 제출됐었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시에 관련 단체와 간담회도 있었고 상임위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024년 2월에, 정확히는 2월 17일입니다. 전반기 상임위에서 현행 유지, 등록기준을 20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발의했던 주요 내용들이 전세버스 등록기준을 20대에서 1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 이번 교통국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기존 등록 20대에서 10대로 대폭 완화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조금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내용은 2023년 12월에 의원발의 조례로 해서 입법예고를 했을 당시에 교통국에서 의회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교통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었고, 등록기준을 현행 유지라는 의견을 줬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당초 기준 20대로 수정해서 보내니까 통과가 됐는데요. 2년 전 교통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등록 대수 완화, 그러니까 전세버스 사업규모를 영세화시켜서 경영부실 아니면 과잉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견 줄 때도 제주도 내 전세버스 가동률이 2023년 10월에 46.9%, 11월에 27.9%로 상당히 낮게 나와 있고요. 본 위원이 조례 제출 이후에 전세버스업계 종사자분들한테도 만나서 여쭤보고,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가동률이 대폭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마찬가지로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당시의 교통국의 의견처럼 등록기준대수 완화 관련해서는 사업규모를 영세화시켜서 부실한 경영과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현시점에서 교통국이라든지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2023년도와 지금 비교했을 때 전세버스업계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게 보신다면 상황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교통국을 소관하고 있는 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이걸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업계가 2023년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20% 중반대를 계속 오가고 있어서 경영이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희가 기존 기업·업체들에게 대출을 낮춰줌으로 인해서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23년도하고 지금 달라진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전국적으로 기준 대수가 하향 조정되면서 타 시도보다 강화된 규정을 제주도에만 적용한 게 아니냐는 그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주위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지금 수소 전세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이 전세버스로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이번에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협동조합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앞서 이승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심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이 타 시도에서 제주도로 영업소를 두고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영 상황을 보면 영업소를 둘 만큼 제주도가 그렇게 전세버스 시장이 활황이다고 볼 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까지는 현재 상황으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정 의견인데요. 도 외 전세버스사업자가 주사무소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 내 이전 또는 영업 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도내 차량 증가가 우려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단체의 의견제출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개정안 제출 내용을 보면 교통국에서 이번 조례 개정 사유를 “신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진입을 원활히 하고 기존 사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등록 대수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 내용이 전세버스 업계의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게 또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전세버스 업계 관련해서 제주 관광 상황이 좋아지고 있진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교통국에서는 어떤 검토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체관광이 제주도에 밀집되었다면 이제는 MZ세대라든지 트렌드가 바뀌어서 개별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관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전세버스 관련된, 아니면 종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사업 등록이 원활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 한해서, 그다음에 수소버스에 한해서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사업자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기존 업체에 대해 기준 대수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기존 업체에도 경영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진 분들은 제주도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타 시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벽을 돋우는 것도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민분들이 삶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도 교통국에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준비하면서 민생경제라든지 아니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전세버스 등록대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관련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처럼 우려스러운 상황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되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 분들이랑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이것도 교통국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철 국장님.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주무 국장으로서, 우리가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갖고 온 권한이 몇 가지죠? 한 5300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권한을 갖고 온 이유가 제주도는 뭔가 특별하게, 우리가 섬이라는 특성상 특별하게 다른 시도와는 차별되게 하자고 해서 지사에게 권한을 준 거고, 우리 의회도 다른 시도 의회보다 권한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집행부가 너무 편안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합니다. 다른 시도가 이랬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떠한 경우는 다른 시도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이분법적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개 부서에서도 그럴 수 있고, 부서마다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꼭 정답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궁극적인 기준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도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하는 게 도지사고 그리고 부서장들이십니다. 부서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정책판단 미스 하나 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렌터카 비용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세버스 완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각 그 사업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연결돼 있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집행을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그러한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2026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예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준점을 두고 정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연립주택 관련해서 하양규 대표님.

(주)대표 하양규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어요. 비행기 결항 때문에 못 내려오셨다고 해서…….

(주)대표 하양규 예.

거기가 분양형 주택, 아, 임대형 주택.

(주)대표 하양규 민간…….

마이크 켜세요. 말씀하세요.

(주)대표 하양규 민간임대, 10년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제주도가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부영그룹이 임대를 하다가 다시 분양을 하잖아요. 임대하신 분들하고의 마찰이 뭐냐 하면 분양가격에 대해서 갈등이 존재하더라고요. 보니까 광주 쪽에서 이런 임대업을 하신다는데 어떤 형태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실 거예요?

(주)대표 하양규 임대…….

임대 후 분양할 때. 10년 후에.

(주)대표 하양규 그걸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보완했던 것이, 과거에 부영은 2년 그리고 5년 후에, 4년, 3년 이렇게 분양을 해 버렸습니다, 임대 기간을 짧게 주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 기간을 2년, 3년, 4년, 5년은 안 되고 무조건 최소 10년을…….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겁니까? 할 예정이에요?

(주)대표 하양규 그렇죠. 근데 또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임대 10년을 한 이유가 10년간 그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새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10년 후에는 그래도 약간 아파트가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걸 제주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10년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10년 후에 분양하게 되면 기존 시세보다는 가격이 무조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택을 10년 후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안을 제시하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의 주변 시세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주)대표 하양규 지금 2년, 4년짜리는 대부분이 주변 시세로 해서 금액을 많이 올려서 사회문제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렇죠.

(주)대표 하양규 근데 지금은 10년짜리로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10년 후 무조건 사라는 것도 아니고 2년 단위로 다섯 번을 자기가 선택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2년 단위로…….

대표님, 10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요.

(주)대표 하양규 10년 후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는 더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분양한다면.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제주시에 있는 부영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2년, 3년은 거의 새 아파트로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대표 하양규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임대 후 분양에 대해서 주변 시세보다는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에 두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주)대표 하양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대표 하양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대표 하양규 감사합니다.

영아리환경기술의 고영민 상무님. ○(주)영아리환경기술상무 고영민 안녕하십니까? 영아리환경기술의 고영민 상무입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업체가 와서 의회 동의를 받고, 그러면 그다음에 인허가가 나고 공사가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사후영향평가는 누가 받아요? 조사나 이런 걸 누가 해요? 만약 우리가 부대의견 같은 걸 달고 동의를 해 주면 이런 사항들은 그럼 누가 관리를 하고…….

조사단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행정에서?

예, 조사단은 우리가 인력풀이 있어서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된 항목들을 하고 있는지, 공사가 끝나더라도 마찬가지 또 다니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안전의 문제라든가 오수관로의 문제라든가 침투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럼 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그냥 알아서 합니까?

공사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을,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감리업체가 나오나요? 누가 하죠?

건설안전관리는 감리업체도 총괄하게 됩니다.

인허가 부서가 예를 들어 조천읍 대흘리면 제주시가 되죠?

예?

인허가 부서는 제주시가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제주시에서 관리·감독을 나가나요?

안전관리에 대해서요?

아니아니, 이 공사 전체 관리를.

공사 관리는 나갈 수가 없게…….

공사 관리를 안 한다고요? 기후환경국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인허가 부서가 제주시니까 제주시에서 나가냐고요.

허가 나가면…….

나가지 않나요?

소관별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박재관 국장님, 어때요?

허가권자가 현장 의무는 없고요, 총괄하기는 하는데. 감리자가 별도로 지정됩니다.

감리업체가.

예. 거기서 책임지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한테도 지시하고 건축자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제 현장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건데 우리 의회가 나름대로 고민 끝에 부대의견도 달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 주십사 얘기하는데 ‘그럼 이거를 누가 관리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 회의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책임인데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영향평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알겠습니다. 추가로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홍철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보고 건 8개 중의 7건이 기후환경국이에요.

예.

내용 다 살펴보셨겠죠?

예, 좀 봤습니다.

조금만 보셨나요?

정성을 들여서 봤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논의는 이따가 회의 끝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잖아요.

예,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지역 및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용역. 지금 두 건을 꺼냈는데 어느 용역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번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 조례가…….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생태관광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용역을 보니까 생태관광 현황 및 활성화 전략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서 기본계획과 실제 활용계획이 따로 노는 게 아닌가. 맞죠?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맞춰서 생태관광지역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습지든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4500만 원짜리와 활성화 1억 2000짜리가 같은 기간에, ’25년 12월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계획 수립인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더더욱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고 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회의 를 했었는데 저도 그것을 의문시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생태관광 계획인데 하나는 법정계획으로 하는 건 이해하는데 바로 이어서 생태관광하고 내륙습지에 대해서 또 용역을, 외부에서 보면 중첩되는 용역으로 충분히…….

아니, 내용도 절반이 중첩돼요. 1억 2000에 대한 용역의 절반이 중첩되어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좀 시기적으로나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는데 하나만 얘기드리면 법정계획으로 해서 장기계획 세우는 것하고 아무래도 약간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또 역점을 가지고 했던 것이 도 지정 제1호 습지에 대해서 지정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할 거였으면 소규모로, 1억 2000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소규모로 그것만 했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향후에 더 풍부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실무에서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여튼 과도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용은 아니라는 게 더더욱 안타깝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이어서 생태관광육성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후환경국장님, 관광국장님, 세계유산본부장님, 양 행정시 청정환경국장님이 당연직이세요. 혹시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2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과연 어떻게 수립했을까 더더욱 의문이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서 도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청회를 한 내용이 없어요. ‘이거 왜 이러지?’ 또 쭉쭉 읽다 보니까 생태관광 기본계획은 결과평가를 연도별로 해서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제가 상임위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이것에 대한 정보를 접해 본 적이 일도 없고 우리 상임위에 물어보니까 이것에 대한 보고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과연 이 기본계획이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떻게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수립이 됐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강승향입니다. 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저희들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역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내륙습지 효율적 활용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는 개최 실적이 없다고 보고됐거든요. 언제 개최가 됐죠?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최종보고회 할 때 육성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최종이요? 아니요. 조례에는 과업지시서를 할 때부터 하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종보고가 아니고.

그렇게 했고, 중간 최종보고회 때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의견수렴 하면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했었고요.

과장님, 그 말에 잘못된 게 뭐가 있냐 하면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기본적으로 16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도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있어요. 불포함된 게. 그래서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닌데 보다 보니까 계속 허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법정계획이니까, 4년마다 해야 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국장님은 지금 오셔서, 아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셔서 질의를 드린 건데 안타까운 마음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임홍철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한테 따로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실 게 뭐냐 하면 기본계획에 너무 많은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에 관광국장님, 환경국장님, 세계유산본부장님 다 들어가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관광 기본계획이랑 탄소중립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가 제주도 여건에 맞춰서 뭔가를 기본계획 수립에 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설문조사도 30개 넘는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민들의 관광에 대한 우려 사항이나 불편해소 사항,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정책이나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내용들이 그냥 보고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들여다볼수록 걱정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과연 기본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 그리고 생태관광은 우리가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활성화할 것인지까지.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국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삼용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24년부터 버스 감차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연간 152억 원, 10년간 1783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감차 실적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4년도 8월에 감차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증차라든지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감차 이후에 만차가 많이 발생하는 노선이라든지 또 신규 수요가 있는 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노선에 대해 이번에 증차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 연말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버스를 돌려서 하는 것은 2월 12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시기와 고상버스 도입 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4년도 8월부터 74개 노선에서 버스 64대를 감차했고, 2025년 말까지 64개 노선에서 75대 감차로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많은 200번대 일반 간선버스 운행 횟수도 줄어들었고요. 당연히 이용객분들의 불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75대 감차 계획도 수정됐고 이 중에 26대를 되살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 노선하고 딱 일치되는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은 현금보다는 99%가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분석을 좀 했고요.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이번에 증차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시나요?

25대……. (“26대” 하는 공무원 있음)

26대가 맞죠?

예.

그러면 최초에 계획한 것과는 달리 감차가 이뤄지는 건데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접근해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차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버스……. 지금 제주도정의 목표는 대중교통이용률을 상승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감차했다가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시 또 증차하고, 그 과정에서 왜 주민분들이, 도민들이 피해를 봐야 될까. 당초 제주도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설정했다면 그러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접근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에 맞게끔 접근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감차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이 정도다는 식의 목표보다는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일까라고 제주도정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가장 이상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단계별로 증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도 노선별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차가 많이 발생한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증차라든지 증여를 하고, 또 지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굴곡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증여라든지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대를 다시 증차하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 버스 도입 계획도 바뀌는 건가요?

도입 계획 아직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버스 도입 계획 바뀌는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버스는 계속 그 계획선에서 구매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양문형버스로 거의 다 도입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문형버스와 양문형버스가 가격 차이가 납니까?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

이삼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주하면 들어오는, 실제 공급되는 기간 차이가 있을까요? 양문형이랑 단문형이랑.

그것은 지금 형식승인일이 전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들어오는 기간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바로 해서 바로 납품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넣으면 제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작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노선 조정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주도의 버스 도입 계획이, 앞으로 버스 도입을 몇 대 정도쯤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대략적으로.

현재 버스의 차령이 있지 않습니까? 차령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대폐차를 할 거고요. 우선은 전기 저상버스하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나가는 버스에 대해서는 고상버스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문형 한 대 기준으로 이삼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도입 대수가 앞으로 180대 정도쯤으로 알고 있는데 180대로 계산했을 경우에 5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 고 내일하고 모레가 업무보고가 있는데, 오늘 좀 느낀 게 저희들의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의 발언들은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박재관 국장님 말씀 잘못하시면 아이가 나중에 그거 봐서 “왜 이렇게 발언하셨지?” 이런 말을 합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한 발언들이 나오면 상임위 전체 분위기도 흐트러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들도 흐트러지고 여러분들도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다 도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 12대 의회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늘 포함해서 세 번의 회의 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중하면서 상임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임홍철 국장님, 아까 뭐 하나 여쭤보려다 빠트려서요. 지금 내륙습지. 습지의 조건이 있나요? 여기에 보면 기후위기 때문에 사라지는 습지도 있지만 신규 습지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신규 습지에 대한 목록들이 있는데 조건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내륙습지로는 람사르습지 5개 지정된 것 정도.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 기억상으로만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여기 내용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식생도 살아 있고 생물도 서식하고 있는 수생 습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분들이, 어르신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가 분명한데. 그래서 혹시 모니터링할 때, 오라2동 1720번지거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도심 안에 습지가 아주 귀한 거라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동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 대포동 542-1번지 일원 연립주택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천읍 대흘리 1654-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 의견서 첨부)

한동수 위원님이 제안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후환경국, 건설주택국, 교통항공국, 15분도시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업무보고 때 더욱더 집중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