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강정구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의원
존경하는 67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언론 관계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의 미래 지도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이자, 우리 시의 핵심 자산인 평택항과 평택호를 거대한 태양광 패널로 뒤덮으려는 일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3일 우리 의회에서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평택항 해상태양광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평택항 유휴 수면 약 220만 평, 무려 축구장 1,000개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초대형 해상태양광 발전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평택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수면은 장차 평택항의 경쟁력을 좌우할 컨테이너 부두 확장과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단계적 매립이 예상된 공간입니다. 이곳을 태양광 시설로 고정해 버린다면,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기회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작은 신재생 전력 생산량과 맞바꾸는 것은 소탐대실의 행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해상태양광은 태풍이나 해염, 거센 파랑에 대한 구조적 안전 기준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화재나 패널 파손 시 대응 체계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해상 오염과 선박 사고의 피해는 오롯이 우리 평택 시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RE100이라는 명분이 중요할지라도, 우리 시민의 안전과 평택항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실험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택호 수상 태양광 계획의 심각성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전체 면적의 약 20%를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평택호는 단순한 저수지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젖줄이자 유일한 휴식처입니다. 게다가 전국 대규모 저수지 중 처음으로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곳이며, 평택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며 관광단지 개발만을 손꼽아 기다려 온 우리 주민들에게, 평택호의 아름다운 수변 경관이 흉물스러운 인공 구조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환경적 우려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대규모 패널 설치로 인한 일조량 변화와 수온 상승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을 필연적으로 불러옵니다. 평택호에 서식하는 어류와 이곳을 찾는 철새들의 생태 통로가 파괴될 것이 자명함에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나 환경영향 예측 결과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명 종료 후 발생하는 막대한 폐패널과 부력체 폐기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환경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평택 시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평택항 건설과 해군기지 주둔 등 수많은 소음과 환경적 피해를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의 결과가 우리의 앞마당인 바다와 호수를 전력 생산 기지로 내주는 것입니까? 이는 평택 시민의 자부심을 짓밟는 일이며,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하필 평택의 미래가 담긴 수면이어야 합니까? 평택에는 산업단지의 유휴 지붕, 공공건물의 옥상, 주차장 등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육상 부지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시는 이러한 육상 분산형 에너지원을 우선 발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평택항과 평택호는 우리 세대가 잠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평택의 자산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평택의 공간 주권과 시민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강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시가 주관하는 공청회 와 시민 설명회를 즉각 개최하여 ‘선 공론화, 후 결정’의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둘째, 국가 차원의 명확한 환경·안전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허가를 전면 유보하도록 상위 기관에 공식 요구해 주십시오. 셋째, 항만과 호수의 본래 기능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시의 공식 입장으로 명문화하고, 통합 마스터플랜을 통해 우리의 공간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평택항과 평택호는 한 번 잘못 결정하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관철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고향을 물려주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2.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 6.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까지 모두 6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6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속적인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세수 감소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급한 투자사업,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52억 8,900만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에 의거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재정의하고,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2020년 12월 10일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설 적용됨에 따라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를 신설하고, 2015년 12월 18일 조례개정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료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평택시가 2019년 4월 인구 50만을 달성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됨에 따라 시장의 「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적용 기준이 상향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내부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 월액여비 지급대상에 대해 누구나 알기 쉽게 조례에 별표로 규정하며, 인용 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인용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기간이 2026년 3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택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2025년 9월 5일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나 수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재위탁 불가, 세 차례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어 운영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평택시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복지 네트워크와 연계한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김영주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서정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신장2동 청소년공부방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7.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한국근현대음악관 관리 · 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 9.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가칭)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 12. 평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3.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8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근현대음악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존에 평택시 문화재단이 공공위탁으로 운영 중인 한국소리터와 동일 부지에 위치한 한국근현대음악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공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8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 및 애국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 위로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집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가칭)서부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안정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옥외영업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 평택시 자연생태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환경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분뇨처리업체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분뇨처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2012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상임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김산수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의사일정 제8항 「한국 근현대 음악관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15.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6.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8.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에 부의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김승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전세사기 문제 예방을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리단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 은 도일동 일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도일로를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유형을 재설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인접 자연부락이 주변 지역과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것,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람 및 홍보 절차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계획에 반영할 것,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산림·녹지 등 보존이 필요한 공간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및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의회 보고 절차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민간참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숲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시민을 추가하여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의 모호한 사용료 반환 및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의장님과 김명숙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60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의장
류정화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어느덧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설 명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