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창우입니다.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2월 5일과 10일,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원당문화체육센터 및 불로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위수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6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구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1 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논의가 다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우리 서구가 보다 선도적인 주체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2 자료를 보며) 1년 넘게 중단됐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여러 지자체가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이름은 충분히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가 핵심 정책임에도 공모가 중단된 이후 사실상 방치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과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가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PPT 3 자료를 보며) 우리 서구는 청라동 1-1002번지 일원 청라국제도시 6블록을 유치 예정 용지로 결정하고 대한체육회에 제시했습니다. 여러 후보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가 제시한 용지는 단순 후보지가 아닌, 즉시 추진이 가능한 현실적인, 세계 빙상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략적 최적지입니다. 인천·김포공항과 공항철도, 제2순환고속도로라는 기존의 우수한 교통인프라는 물론이고, 현재 진행 중인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정부가 추진 중인 GTX-B·E 노선과 예정 중인 서울2호선 청라 연장까지 본다면, 국제대회, 선수단, 관람객, 시민 모두에게 수도권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PPT 4 자료를 보며) 국제스케이트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K-빙상의 안정적인 훈련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산업,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동시에 견인하는 초대형 중장기 국가 인프라 사업입니다. 그 인프라를 감당할 준비가 된 곳은 단연코, 우리 서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번 유치는 단순히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 스포츠 미래전략의 문제입니다. 인천 스포츠 경쟁력을 단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이며, 청소년 체육, 엘리트 선수 육성, 국제대회 유치라는 인천의 장기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해 인천 정치권에 제안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은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를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천의 단합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약속이 될 것입니다. (PPT 5 자료를 보며) 이와 함께 서구청은 재점화되고 있는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강범석 청장님과 함께 이전보다 더 새롭고, 강력한 유치전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준비된 지역이 아니라 먼저 행동한 지역의 몫이 될 것입니다. (PPT 6 자료를 보며) 준비된 땅이 있고, 검증된 교통망이 있으며, 더욱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갖춘 곳,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될 곳은 바로 인천 서구입니다. 서구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체육시설을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왜 서구인가”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드시 서구에 유치할 것인가”를 실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책임 있는 행정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와 인천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하나로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심우창 의원입니다. 현재 서구는 검단구 신설을 앞둔 중대한 행정체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각종 정책 추진 방식과 일정 전반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최근 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행정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입지 선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소통 미흡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약화 되고 있으며, 절차의 법적 적정성과는 별개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안내와 설명이 부족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관련 정보를 주로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전달될 경우 오해와 불신이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오보나 왜곡에 대해 즉각적인 정정 보도 요청이나 공식 해명, 객관적 근거자료 공개 등 책임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행정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적 공고를 넘어 입지 선정 일정과 진행 상황, 평가 기준과 주요 쟁점을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공식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 안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료 공개와 사실 확인, 정정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소통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준, 후보지 압축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과 결정 절차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위원 구성 역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분구라는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정책 추진 일정과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는 속도보다 숙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통해 분구 이후로 조정하자는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광역소각장 입지 선정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정책 결정인 만큼, 분구 이후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뒤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그 과정 전반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소통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절차의 완료가 아니라 주민의 동의 속에서 완성됩니다. 집행부가 투명한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협치하는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1·2·3동, 가좌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한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와, 청라소각장 운영 종료를 동시에 앞둔 현시점에서, 우리 서구의 폐기물 처리 체계가 과연 현실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개정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를 포화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 중심의 폐기물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변화이지만, 제도의 취지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최우선으로 대체 시설을 마련코자 입지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청라소각장을 통해 하루 약 42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과 1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서구를 포함한 인천 서부권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광역 처리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그러나 청라소각장은 2001년 12월에 준공된 이후 2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내구연한 도래와 함께 운영상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7년간 서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409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19% 즉 하루 평균 75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매립 물량 자체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 의원은「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연구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2.4%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약 61.3%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의 관리가 번거롭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분리배출이 단순히 주민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배출 공간, 관리 방식 등 구조적 여건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아직 입지 선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입지 후보지 12개소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후보지를 3곳 내외로 압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26년과 자원순환센터가 가동되는 2030년 사이에는 약 4년의 공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생활환경 민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에 대해 구 차원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5년 청라자원환경센터의 폐기물 결과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내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많았습니다. 이는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소각과 매립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과도기 동안의 처리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관내 민간 소각시설과의 협약, 인근 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부족한 처리 용량을 분산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과 행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연구회가 벤치마킹한 수원시 사례를 보면,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전담 인력 배치, 표준화된 운영체계, 주민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할 때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서구 역시 이러한 운영 모델을 입지 선정 단계부터 함께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구민 여러분! 2026년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우리 서구의 생활환경 행정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분기점입니다. 저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주민이 불편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서구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문제를 끝까지 점검하고 감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65만 서구주민 여러분!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명절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