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위대한 18만 기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의회 의원 맹승자입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 입춘이 지나면 계절은 반드시 봄을 향해 나아갑니다. 군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장군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장군은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역은 넓고 지하철과 같은 교통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기장군, 그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시내버스가 선택이 아닌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입니다.

이미 도심의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집 앞에 없는 것도 서러운데 무료 지하철 비용에 상응하는 시내버스비 지원도 없는 것은 어르신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이지요. 우리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버스요금 1500원 기준으로 월 최대 16회까지 교통카드를 통해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도 아마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70세 이상 기장 어르신 대상으로 버스비 무료를 적용하면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은 군수님 이하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 기장군청 직원들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먼저, 군 금고 운영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땀 흘려 납부하신 세금, 그 소중한 재원이 잠시라도 머무는 곳이 바로 군 금고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맡기고도 어떤 도시는 더 많은 이자를 받고 또 어떤 도시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과연 그냥 넘어갈 일일까요? 그동안 저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군 금고 운영을 개선하고 이자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고, 특히 22년 9월에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군 금고의 계약기간과 금리 구조, 협력사업비 산정 방식 등 전반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기장군의 예산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금고 평균잔액을 고려할 때 충분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장군의 금고 이자율은 어떤 수준일까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군 금고 이자율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로 이자율이 무려 4.82%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 기장군은 겨우 2.56%에 그쳤습니다. 무려 2%가 넘는 이자율 차이가 납니다. 25년 기장군 금고 이자수입이 83억 원입니다.

인천 서구와 같은 이율이었다면 기장군이 25년에 받아야 할 이자수입은 144억 원입니다. 무려 6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연간 20억 원의 예산이 없습니까? 군 금고 운영만 개선해도 수십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사업 과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세입을 놓쳐온 부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 불용액입니다. 기장군은 해마다 수백억 원 규모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520억 원이 넘었고요, 24년도 불용액이 많다고 정부로부터 무려 131억 원의 페널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추계와 집행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불용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만 높여도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은 추가적인 세입 없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금고 이자 운용과 불용액 집행을 점검하고 개선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기장군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혈세, 혈세라고 하겠습니까. 군민들의 피와 같은 세금 아끼고 또 아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26년 새해에는 한 푼의 혈세도 허투루 쓰지 않는 맹자 승자 맹승자, 아니 기장군과 기장군의회가 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새해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