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보건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보건의료정책팀장입니다. 조혜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박미현 예방접종팀장입니다. 김윤아 감염병클리닉팀장입니다. 공미선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첫 번째 사업으로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19억 6,000만 원을 들여 시청 내 보건소 건물에 대하여 단열보강, 창호교체, 신재생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를 실시하며 현재는 기획설계 단계로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며 2026년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4년마다 수립되는 사업으로 2026년은 4차연도에 해당되어 1월 말 심의를 마치고 시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시민 안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신종 및 급성 감염병 감시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하남시민을 감염병과 유해충으로부터 사전 대응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15-8쪽 국가예방접종 관리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어린이 대상 19종 예방과 성인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비 83억 원을 투입하여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한 고위험군 대상에 더욱더 집중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9쪽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질병은 결핵, 한센, 에이즈 관리이며 1억 9,000만 원 소요됩니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취약계층 또는 집단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에이즈 관리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10쪽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보건소 내 진료실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및 1인 청년가구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실시로 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관리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11쪽 시민안전 의약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의·약무 행정지도를 통한 건강한 의약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과 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및 등록편의 도모로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2쪽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신속대응반 현장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추진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26년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때 심야약국 지정을 좀 확대해라, 이런 부분과 마약 관련된 부분이 또 나왔는데 혹시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야약국 지정에 대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미사 쪽에 하나 더 추가 지정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미사는 아쉽게도 신청한 약국이 아무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약국에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공고를 했을 때 미사에서 또 안 들어오면 예산이 그 부분이 또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사를 제외하고라도 한 군데라도 더 지정할 수 있으면 하려고 검토 중인데요. 미사는 하시려는 분이 안 계시네요.

그게 수가 적어서가 아니고 권역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권역별로 형평성에 있어서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고, 또 추가해서 기존에 있는 두 지역에 한 군데 더 있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거 같고요.

한 군데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스타약국은 지금 없고요.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의 도시구조가 좀 길이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래서 권역별로 혜택을 시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경찰에서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뭐 어떤 대응이라든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 부분은 상시로 저희가 약국이나 병원에 점검을 나가서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약국이나 병원에서도 저희한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도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 난 부분이라고 하면 약국이 폐업을 했거나 그래서 그 약물을 폐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고 특별히 그것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잘못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약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약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약류 관리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마약 관련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된 마약류에 대한 흡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사부서인 관할 경찰서쪽에만 기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떠한 그런 것들을 못 하게끔 할 수 있는 캠페인, 합동단속이라든지, 지금 소문으로는 오피스텔 구역이라든지 어두운 곳에서, 화장실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소문은 무성한데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시에서도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소문만 무성하지 이렇게 단속이라든지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해서 복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캠페인을 통해서, 경찰서랑 합동단속을 벌이든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에 학생들한테까지도 마약이 공급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이나 약품 오남용 교육 이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를 해서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이든가 아니면 합동캠페인을 한번 추진하든가 이렇게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방교육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수준의 예방교육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특정 계층의 나이 세대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위 하고 있고.

예, 그렇죠, 음성적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따로 있을 거예요. 예산을 어디서 같이 합치든지 각자 청에서 기관에서 따로 하든지 해서 바깥에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캠페인을 한다거나, 경찰 쪽에는 우리가 협조를 구해야겠죠.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달라. 캠페인을 좀 해 달라. 그런 심각성이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크게 다룬다.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구 내에 지금 우리 미사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소문으로 아주 만연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 부분 해결책을 지금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하남시가 먼저 앞서 나서서 관련기관과 함께 캠페인이라든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보건소 관련이나 모든 것들이 대부분 국토부 매칭사업이 거의 다인데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해왔는데 25년도만 봤을 때에 사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은 썼지만 사실은 보건소에서 일차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 그분들이 진료하는 민원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가 엑스레이 찍는 비용이라든가 민원실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1인 청년가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15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한 실적은 3,183건으로 나오고요. 건강진단서를 끊은 것은 63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그래서 예전에 식당이나 이런 데 알바하면 보건증을 만들어오라고 그러면 보건소로 오시거든요, 그게 1,147건. 일반 진료는 354건, 외국인 무료검진은 4건, 이런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적으로 별도로 드릴까요, 자료로 위원님께?

이게 법적 의무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명과 사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예산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부러지게 연관성이라든지 이게 좀 살짝 흐지부지하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흐지부지라기보다는 이게,

엑스레이 판독비 2,000만 원을 우리가 외주해서 맡기는데 판독을 하는 그 예산 항목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자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업에 있어서 항목에 엑스레이 판독비 따로 있지 않나요?

거기는 지금 별도로 없고요. 이것은 민원실에 방문해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결핵이나 이런 거 의심되어서 엑스레이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것을 판독하는 것은 저희가 판독실이 없기 때문에 판독을 하는 그 비용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접수실을 방문해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에 한한 예산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봤을 때 목적이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실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료보험이 거의 가입률이 되게 높고 직장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을 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이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이 쓰이는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업내용이 그거니까, 제목도 그렇고.

그런 것은 아니고 취약계층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무료로 그것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예, 청년 1인 가구와 외국인들, 외국인 근로자 중에 출입국,

그것을 실적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외국인이 아까 4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외국인도 그냥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예, 무료검진, 그런데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건강검진인데 우리가 이 정도 서비스까지 외국인한테 ‘그냥 와서 건강검진해 주겠습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가를 지정하지 않겠지만 어느 국가에서 한국에 거주하거나 하신 분이 ‘나 건강검진 하고 싶어요.’ 와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이런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남시가 무료로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맞는지도 좀 의문감이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서 정당하게 국민보험 다 넣고 하는데 외국분이 국적과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기본이라 하지만, 이 정도까지 서비스를 우리 하남시가 해 주나, 시비를 들여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한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국가의 어떤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가정과 1인 가구도 합니까, 그러면 1인 가구는 몇 명을 하셨는지?

1인 가구는 25년도에 77명, 24년도에 73명.

그러면 1인 가구는 혼자 사시는 청년 대상으로?

예.

예산이 1억 원이 좀 못 되지만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이 사업이 되는지가 일단 궁금했었고 인건비가 거의 6,000만 원에 육박하고요. 엑스레이 판독비가 2,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유로 해서 엑스레이 판독비가 따로 측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별로,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봤을 때 외국인 무료검진, 다문화 말씀하신 거 그 인원에 비해서, 1인 가구라든지 외국인,

아니,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수급자 분들이, 늘상 오시는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오셔서 검진 받으시고 약 타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이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추가로 더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찾아오는 검진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보니 원도심에는 멀리 못 움직이시고 여기 보건소로 오시고 미사 13단지나 이런 분들은 미사보건센터로 가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명인가요?

아니요, 2명입니다.

2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사업내용은 좋은 취지인데 이 사업명과 함께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확인한 것이고 현황이 있으면 다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5년도 추진실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이게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1, 2, 3층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 건물.

그러면 공백은 굳이 차이가 안 나겠네요, 업무에 대한 공백이나 이런 거.

공백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전부 다 비워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6개월 동안은 공백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백인데 사무실은 전부 다 미사보건센터로 옮기게 되고요. 저희가 좀 고민인 것은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원도심 분들이 미사보건센터까지 오시기에 좀 접근성에 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데 덕풍문화센터, 구 시청이 있던 자리에 지금 건강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차 진료, 아까 말씀하신 의사선생님하고 그 접수실을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면 원도심 분들, 노인네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데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승철 위원님이 질의 중에 외국인이, 다른 데는 1인 가구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저소득층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의료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거기 보면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무료검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외국인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불법체류자까지 그냥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1인 청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라는 그 자체가 조건이에요?

예, 1인 청년 따로 외국인 따로. 1인 청년은 거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에서 배제되신 분들이 많고 혼자 살면서 건강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시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서 그냥 집에만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을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데 1인 가구라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옵니까 아니면 저희가 홍보해서 찾아옵니까?

홍보를 통해서도 오고 보건증 같은 거 만들러왔다가 친구들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시민안전보험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언어와 글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그런 홍보도 같이 한번 병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이 한 2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은 있나요?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나면 그게 200만 원 갖고 될까요? 8번 응급·재난의료 대응기반 강화, 거기에 보면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과연 될까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출동대비팀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지원하는데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될까 싶은데.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쓰든가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냥 평상시에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차량이나 이런 것들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의료격차 해소 관련되어서 불법체류자도 검진을 해 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왜 해줍니까?

대상으로는 있는데 실적은 아예 없습니다.

실적은 없어도 그 안에 올라가 있는 것은 심각한 거죠.

불법체류자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한 것을,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병에 걸리면 전염이나 이런 것들도 우려되고.

요즘 외국인 우리나라 의료관광 관련되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체류자 아닌 정식체류자라고 해도 의료보험에 정확하게, 우리 일반시민들, 일용직 노동자들도 직장건강보험이나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소중한 급여 소득에서 일부를 떼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과도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것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약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었고 그동안의 실적과 어떤 취지로 했는지와 타 지자체 사례에서 이런 사업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있으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의아했던 것은 시비 100% 사업이에요, 보통 우리 부서에는 다 국가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 내에 예산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데 70%, 3분의 2 이상이 인건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내용들도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진료실 운영이라고 봐 주시면,

그러면 진료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 항목을 따로 다른 데에다 해야지, 이것은 정확하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인 가구 건강검진 무료, 외국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보건소 진료실로 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격차를 해소한다고 명칭을 넣은 것인데,

그렇게 해 놓고 왜 보건소 민원실에 일하시는,

아니, 거기 접수실에, 진료실을 가기 위한 접수실에,

일단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모르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성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지원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상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리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영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문희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6-4쪽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하남시민으로서 2025년 1월 덕풍스포츠문화센터 2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검사기구를 활용한 신체기능 평가 후 운동처방과 순환운동프로그램, 만성질환 의사 상담을 통한 예방 관리 사업, 치매선별검사 및 상담 등 인지·정신건강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6-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제1항 등을 근거로 보육시설·유치원,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성인, 어르신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특화사업과 모바일앱을 활용한 워크온 등 스마트 헬스케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서 제9조,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 관리하며 모바일시스템을 활용하여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금연지도원 등 금연 인적자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강화하고 상설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고 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확대하여 금연 인식개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건강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기존 방문건강관리와 AI· IoT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 모델로 대면,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어르신의 건강관리 공백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쪽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를 근거로 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 의료기관으로 감일공공복합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4년 3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감일·감북·위례 3개 동 권역의 7만 8,000여 명 주민이 주요대상이며 건강상담실과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동아리와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이 마르실 텐데 물 한 잔 드시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관련된 계속된 사업에 있어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26년도 사업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예정인지, 그리고 반영이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건의해 주시고 청소년들 제안대회에서 나온 제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일단 금연사업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그때 당시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금연구역 지정 확대범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을 할 것이고요.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의 금연을, 흡연이 어릴 때부터 흡연하는 경우에 금연하기가 힘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서 어린이집 아동, 영유아, 초등학생들의 금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금연 관련된 부분은 3억 원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금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아파트 민원의 날이나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다니고 있어요. 꼭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금연문제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권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미사역,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 3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국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금액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수 년, 수십 년 전부터 아마 금연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3억 원이면 10년이면 30억 원 사업입니다. 하남시가 2014년 미사강변도시가 입주가 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있고 지금은 33만 인구가 되고 있고 향후 50만 인구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남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꼭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남시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인식 개선을 먼저 1번으로 말하기에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변했고 흡연의 문제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흡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식이 잘못되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캠페인과 인식개선을 위한 이런 예방차원의 사업으로만 가는 것은 이제 구시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정책의 방향성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께서도 얼마나 심각했으면 직접 의회에 이런 제안들도 줬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시는 법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연정책에 대해서 앞으로도 본 위원은 계속 함께 할 것인데 제가 5분 발언까지도 할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26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산 반영부터 시작해서 이 계획이. 이것은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개를 끄덕임)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의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부서나 하남시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저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할 것인데, 일단 정책의 의지부터 바뀌어야 하고요. 다음은 예산에 있어서도 제가 인력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2명 단속원이 33만 인구의 전역, 그리고 하남시의 도시 특유상 감일위례권, 미사권역권, 원도심권 해서 세 분류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 분이 이것을 다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권역별 1명 정도의 단속원은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2인 1조인가요?

예.

그러면 더 많이 인력을 써야겠네요.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예.

지금 단속원이 두 분이 있기는 있지만 금연지도원분이 또 아홉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찾아보니 금연지도원분들도 금연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향후에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 계도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캠페인도 할 계획입니다.

단속원과 지도원의 할 수 있는 영역의 선에서 어떤 정도인지 세부자료로 주시고요. 그분들이 받고 있는 급여 관련된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에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건이 넘죠, 구역이?

구역이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거 말고도 우리 하남시에서 아예 문화의 거리는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연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하지만 하남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은 안 되니까 그렇게 확대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봐도 확대한다고 해서 금연의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은 아닌데 이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단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못 하게끔 해야, 경각심을 확실히 가져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사 문화의 거리에서 흡연문제가 다른 거보다도 상당히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미사 문화의 거리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1번이 흡연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부서에서 금연정책을 잘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혹시 할 예산이 있는지와, 있다면 부서와 함께 필요하다면 저도 함께 가겠지만 위원회에서 한두 분 이렇게 해서 한번 문화의 거리 금연 전체적으로 좋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과 유사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금연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

그런 예산이 혹시 있다면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큰 예산은 아닐 텐데.

그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해 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예시를 또 하나 들면 강남역 사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젊은이들과 직장인들, 지역주민들 모두 모이는 핫플레이스인데 거기는 길거리에서 흡연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하죠? 주류 매장들이 어마어마한테 단 한 명도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인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야죠. 강남구청 부서에서 나오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 쪽은 어떻게 해서 저런 환경을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금연딱지를 계속 끊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좋은 금연환경을 만들어서 미사의 중심, 문화의 거리에 시민들과 함께 좋은 곳을 만들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26년도 사업에는 지금 없지만 벤치마킹을 갈 수 있는, 본 위원도 함께 할 테니까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이 잡히면 따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번에 시니어 헬스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장소가 역말로라 그러면 구시가지 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시니어 분들이 점점 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줄고 있나요?

아니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한 30% 가까이가 삭감이 됐거든요.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삭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가 작년 1월에 개소를 한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그런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고요. 프로그램은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처음에 하면서 집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금연 한 방에 정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궁금합니다.

금연의 거리로 지정되면 담배를 못 팔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남시 최초로 담배를 마약류로 규정을 한번 하는,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그냥 웃고 넘기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여기 저희 4년 동안 지적받은 이야기예요. 금연의 거리에서 담배를 못 팔게 하면 되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미사보건센터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박지영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성한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한명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미사보건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일반현황, 17-2쪽에서 17-3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순환근력운동과 바디스파이더 등을 활용한 근감소증 예방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예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첫 출산 대응강화를 위해 임신준비 단계부터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임신준비 중인 신혼부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하는 예비맘 건강 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및 가임력 검사 지원을 지속하고 모유수유클리닉을 1:1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장려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아산재단 공모를 확보한 외부 재원을 활용하여 VIV청춘! 디지털 기반 청년 정신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AI-VR룸 운영 및 힐링펫 음성상담 등 디지털기기를 접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층이 거부감 없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검진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LH임대아파트 8개소 및 경로당과 협업하여 치매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사보건센터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사보건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사보건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 이창준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 신동섭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박재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1일 약 130톤, 연간 약 4만 톤이 발생하며,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에서 약 1만 톤을 처리하고 초과하는 폐기물은 이천 광역소각시설에서 약 1만 5,000톤,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하여 1만 3,500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26년도 소요예산액은 4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시 환경공무직이 직접 수거하는 천현, 춘궁, 초이동을 제외한 구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미사1·2·3동, 2구역은 감북·감일·위례동을, 3구역은 신장1·2동과 덕풍1·2·3동으로 총 44대의 차량과 102명의 인력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 대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18억 원입니다. 18-6페이지 참여와 협력의 자원순환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원재활용 인식 확산과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눈높이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유관단체, 어린이집 등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199만 9,000원입니다. 18-7페이지 거점수거 쓰돈쓰담사업입니다.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지를 거점으로 생활용품을 보상 교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을 감량하고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업 운영주체는 신장1동 주민자치회로 소요예산액은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 1,577만 6,000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 예산액은 124억 384만 2,000원으로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환경에너지솔루션과 한종산업개발입니다. 26년도도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1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남 유니온파크·타워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남 유니온파크·타워의 적정 관리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공원 유지관리, 부대시설 유지관리로 소요예산액은 2억 4,3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설명에 운영·관리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돼서 정말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다 과장님과 소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관망 정비사업 관련돼서 국비랑 시비랑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할 거잖아요. 현재 우리 하남시의 누수율이 약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현재 7%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이 약 10% 정도 되는데 그래도 평균 이하이지만 7%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긴 한데, 2%대라면 거의 3년 연속 최우수 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원도심 쪽으로 해서 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니 잘 챙겨주시고, 이 사업이 잘되면 3년 연속 아마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금 다자녀 감면 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이거는 톤으로, 금액이 아닌 누진제다 보니까 방식을 좀 달리하는 거죠? 3자녀, 4자녀라 했을 때 얼마가 아니고, 금액이 아니고 양으로써.

예, 그렇습니다. 양으로만.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는 18세 이하 3자녀 이상 됐을 때만 5톤을 감면하는 사항이었고요. 조금 다양하게 다자녀인 경우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8세 이상의 3자녀 감면은 10톤, 조금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18세 이하 4자녀 이상은 15톤으로 확대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또 한 가지가 이게 신청제인가요, 아니면 자동입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본 게 3자녀가 2,343가구인데 실질적인 것은 134가구가 아니고, 몇 가구죠? 혜택받은 가구가 좀 적은 것 같던데.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3자녀 이상 되는 게 2,343건 정도.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요. 이게 신청제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홍보는 돼 있고요. 현재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게 되면 바로 조례 상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를 감면해 줬어요, 그렇죠? 맞나요?

이 부분은,

감면현황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일이니까 조금 더 있겠네요? 1억 5,000∼6,000만 원 되겠, 7,000∼8,000만 원 될까요?

작년에는 3자녀만 해당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한다면 아마 저희 수도요금이 한 2억 원 정도 감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 원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 상수도과 운영할 때, 일단 우리 상수도 요금은 어느 정도 하수도에 비해서는 현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다자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혜택에 대해서 여러 말이 많거든요. 출산정책도 마찬가지고. 너무 3가구, 4가구 다자녀에 집중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하남시의 출산율도 0.8이 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2명이 결혼해서 1가구가 1명도 낳지 않는 가구이기 때문에 출산율 정착에 있어서 방향성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련된 혜택도, 지금 여기에서 3자녀의 양을 늘려주기도 하고 4자녀도 혜택을 보게끔 하는데. 그러면 5자녀는, 그래요, 오히려 국가정책으로 해서 더 많이 나라에서, 지금 저희가 꼭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남시의 다자녀정책, 국가정책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민원이라든지 불만을 토로하는 게 5자녀는 어떻게 하냐, 6자녀는 어떻게 하냐. 오히려 더 이렇게 챙겨 줘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4명만 낳을 걸 괜히 5명 낳아서 혜택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자녀까지 가기에는 가구 수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경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르는지 그거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2자녀에 대해서.

요금 체계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5자녀가 현재 하남시에 16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6자녀는 솔직히 말해서 3가구 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자녀, 6자녀 한다고 하면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다자녀일 경우는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2자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경영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2자녀까지 만약에 확대됐을 때에는 경영상에 큰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된다면 경영상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혹시 예상하는 예산, 추계 예산 같은 거를 돌려봤겠죠? 4자녀로 했을 때는 얼마고 5자녀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2자녀까지도 돌려보셨나요?

확대한다면 아마 요금은 현실화 수정,

현실화 요금을 더 수정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죠?

가야할 것 같습니다. 2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경기도 내에서 한번 조사해봤지만 그렇게 없거든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예요?

예.

제가 2자녀를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자녀정책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4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확실히, 다른 더 많은 자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혜택이 되도록. 가구에서 상수도, 자녀들이 씻을 때 물 양을 교육을 통해서 적게 쓰라 해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누진제 적용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 제정할 때 이런 부분도, 이상의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미터링 그거 있지 않습니까. 25% 정도가 지금 덜된 것 같은데 주로 어느 쪽에 분포돼 있습니까?

원도심 지역에 분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늦어지는 이유가요?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한 3∼4년 만에 75%까지 끌어올리는 상태라. 아마 올해 하게 되면 한 600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2027년도까지는 전면 보급 계획이고.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가장 빠른가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하수도과

하수도과장 송태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경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임영보 하수도관리팀장입니다. 최효선 생활하수팀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현황, 20-2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3페이지 하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관리대행 용역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시설 두 분야로 민간관리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은 하수처리시설 5만 5,000톤, 탄천 하수중계펌프장 11만 톤, 하수관로와 연계된 오수펌프장 50개소 및 압송관로, 유량계측 시설 등입니다. 2023년 전문관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수비올, 이피에스솔루션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 중이며 금년도는 장기계속계약 4차 연도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86억 6,923만 원이며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사업비 63억 원 중 40억 7,497만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한강유역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산기관 교체 공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생물반응조의 산기관 노후화 및 파손, 폐색으로 산기관 교체를 진단받았습니다. 1,780여 개의 산기관을 교체하여 송풍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력 사용량을 줄여 효과적으로 총질소와 BOD 등을 제거하여 안정된 수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5페이지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한 용수공급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처리수를 조경용수 및 도로 살수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기존의 수돗물, 하천수 대신 버려지는 하수처리수를 활용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감소하고 수자원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20-6페이지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유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우수맨홀에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설치대상은 우수맨홀 800개소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부터 설치하여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입니다. 20-7페이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입니다. 안정적인 하수도 시설 기능 확보를 위하여 공공하수관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원이며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10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 원, 맨홀 보수공사 1억 원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된 침전물을 준설하여 배수 불량을 해소하고 파손된 하수도시설물을 긴급복구하여 하수 누출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 294개소, 정화조 3,470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내부 청소 이행을 독려하여 개인하수처리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수공급사업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부서, 도로관리과라든지 무료로 제공할 예정에 있어요? 그 양 자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나오는 양, 공급할 수 있는 양.

저희가 추산하기에, 현황을 파악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용수 공급할 때 16톤 차 2대 정도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에서 16톤 4대 정도 이용하셔서 저희가 하루 최대 200톤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고도 남죠?

펌프 용량은 충분하긴 해서 더 많은 용량을 원하시면 많이 공급할 수 있고요.

충분하고. 그렇죠, 저는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게 무료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도로공사라든지 다른 타 관련 사업, 그리고 우리 건설 많이 하잖아요. 민간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료로 판매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료로 한다기보다는 유료 전환이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일단 하남시에서 하는 공공용수는 무료로 할 생각이고요. 일반에서도 원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판매로.

시작부터 무료로 해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뭐하면 유료화 시키고 어차피 예산 세워서 부서로 와서 다시 시로 돌아오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판매 전략에 있어서 시는 무료로 주고 외부는 유료로 하겠다 하면, 좋지 않게 이미지가 드러난다면 그냥 유료화시키고 부서에서 예산 올려서 돌려서 이렇게 쓰면 그게 그거니까. 외부로서는, 이게 용수가 많다면 판매 전략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엄청난 재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으로 있어서 작은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유료화 전환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비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우리끼리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판매도 괜찮을 것 같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산기관 교체 공사 아까 설명을 받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10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예.

총소요예산이 12억 원인데 왜 2025년도에 5억 원이 자료에는 올라와 있죠?

2025년도 5억 원은 잘못 올라간 것 같고요. 그건 시설유지비가 5억 원이라고.

그러면 7억 원이 교체인가요?

올해 12억 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게 산기관 교체 공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5억 원이 그러면, 이게 좀 그러네요. 5억 원으로 상시 시설 AS를 한 거라고 보면 되고, 시설유지를 했다는 거고. 지금은 12억 원이 올라와 있으면, 신규사업에 그러면 7억 원만 올리든지 하고, 뭔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 표기에 파악하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은 시설관리에 관한 유지보수 비용이고요.

유지보수가 매년 5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유지보수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교체가 필요해서 전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진작 바꿨어야죠. 내구연한(10년)이 아니고. 연간 5억 원을 유지보수했으면 빨리 바꿨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주신 자료가 제가 좀 정확, 꼼꼼하지 못해서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을 수 있는데, 주신 자료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했을 때는 연 유지비가 5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내구연한 이제 10년이 돼서 바꾼다고 하는데. 저라면 진작 바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이 많이 다운되겠죠. 제 계산법이 맞습니까?

5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작년 예산도 들어간 게 있고 그래서 조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저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도시공사 사장 최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하남도시공사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도시공사 전 임직원은 시와 의회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호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정훈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강규성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양승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신겸 사업기획처장입니다. 이용훈 도시개발처장입니다. 안진기 체육시설처장입니다. 신웅용 시설운영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임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하남도시공사의 조직은 도시개발본부, 시설관리본부의 2본부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본부별 전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감사실과 경영기획실을 중심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공사의 정원은 182명이며 현재 현원은 14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원 외 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 128명을 운영해 현장중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공사의 예산은 5,348억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3,871억 원 대비 약 38% 증가된 것이며 만기되는 공사채 상환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콜번 등 신규개발사업 검토 예산이 11억 원이고 교산사업비가 3,310억 원, 대행사업 예산은 약 248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추정 당기순이익은 136억 원으로 추정하며 결산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해 손실에서 벗어나 안정적 순이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산지구 토지보상 관련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90%로서 재무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당 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으로 공사의 경영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공정채용우수기관으로 인증을 2년 연속 획득하였으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고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을 최초로 획득해 내부조직안정성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고객경영시스템(ISO10002)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또한 ESG시민참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견을 경영에 반영했고 사회공헌 분야에도 약 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교육, 문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신뢰도와 공사의 대외 이미지를 함께 제고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분야에서는 교산지구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K-스타월드는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까지 추진하였으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여 2개사가 참여하여 평가한 바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공사 미션과 비전에 연계한 ESG 목표를 재정립해 통합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ESG 성과를 경영평가와 연계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2025년 6월 공사 최초로 550억 원 규모의 ESG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연간 최대 1,250억 원까지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객경영강화를 위해 ISO10002 인증체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채용우수기관 인증은 3년 연속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ESG시민참여단, 미래세대 홍보기자단을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과 마찬가지로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확장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사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있습니다. 지구계획변경이 4차까지 진행되어 승인되었고 2025년 말 기준 지장물 보상은 약 95%, 해체공사는 약 31%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장물 이주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이주 안내를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해체공사를 마무리하고 춘궁동 훼손지 복구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산지구 내 공동주택건설 추진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민간참여자 재공모를 통해 2개 컨소시엄이 참석하였고 지난주 2월 5일에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거쳐 협약을 만들고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에 의회에 보고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몇 차례 공모 실패를 거쳐 어렵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우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다시 추진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하여 도입기능, 대상지 구역계, 사업방식을 설정한 후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사업 추진안을 마련하여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하남시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수질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계획을 가지고 현재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면 의회 보고를 거친 후 2월 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출자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남스타트업캠퍼스는 2020년 운영 중인 공사의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13개 기업이 졸업했으며 다수의 우수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누적 243건, 약 2,406억 원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유치는 총 45건, 약 254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인력 245명이 창출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에는 경기도 AI 혁신클러스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AI 특화 보육공간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산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신장동 H3 부지는 총 13차례 매각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방식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부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부지는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로 신규사업 검토 대상입니다. 올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허용용도 변경을 추진하여 신규개발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하남시에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사업 관련입니다. 공사는 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수의 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감일체육시설 개관에 이어 2026년에는 위례복합체육시설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이용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고객불편사항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시설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도시공사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사업계획이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공사 전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최훈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드리며 도시공사는 항상 하남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많이 하십시오.

사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에 있어서. 일단 우리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우리 공사의 재무제표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본 위원이 확인한, 알고 있는 바로는 2020년까지 무차입 경영을 하다가 24년도에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현재 재무가 어떻게 됩니까, 부채랑?

부채는 지금 우리가 90% 수준에 있습니다, 자본금.

부채 비율이 85∼90% 정도면, 공기업 경영 200%죠? 평가에서는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가 공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행이 많이 되고, 현재 재정이 악화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채가 어느 정도 발행되었죠? 최근 또 2월에 700억 원 상당의 공사채 발행 목표로 했는데 그게 다 판매가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한 1,400억 원 정도를 상환합니다, 올해요.

26년도에 상환을 할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그 상환한다는 가정하에서 얼마고 얼마를 상환하시는지?

상환한 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은 직과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승조입니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채 비율은 90%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4,200억 원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수시로 상환을 하고 수시로 차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차입금은 한 2,5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반환하고 잔액이,

예, 잔액이 그 정도 있습니다.

2,500억 원. 작은 수치는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 교산지구 보상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보상금에 다 들어 있지만 그래도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700억 원 발행 목표했던 거 다 완판됐나요?

예, 맞습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2,500억 원이?

예.

들어가 주십시오. 부채 비율은 80∼90% 정도로 해서 공기업에서도 그래도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이 2,500억 원 정도. 대부분이 교산신도시 보상금 차원에서 나가는 부분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빼고도 도시공사가 부채 비율은 낮지만 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속에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의지 쪽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남시 재정도 2022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약 1,600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30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남시 재정에서 300억 원은 정말 작은 금액입니다, 뭐 하나 사업하려 해도. 하지만 안정화기금이 300억 원밖에 되지 않고 지방채도 또 발행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렵다 해도 우리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돈도 없고, 하남시가. 그렇다 보니까 교산신도시가 생각보다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음 청약이 2028년 하반기. 그것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9년도로 갈 수도 있는데. 도시공사가 생각하는 일정보다는 상당히 많이 길어지는 일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되고 도시공사의 경영이 걱정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도에 조금 너무 치중을 주고 있지 않나. 지금 도시공사가 해야 될 교산신도시라는 하남시민들이, 정말 중요한 하남시의 사업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5%의 지분을 갖고 있고 약 7,000억 원 되나요? 큰 사업을 앞두고 있고 이것도 지금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방채도 발행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K-스타월드의 공동사업자로 몇십조 원 사업이고 H2 부지, 창우동 부지도 마찬가지고 캠프콜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갖다가,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년? 21년, 22년 가도 됩니다. 도시공사가 생각하고 우리 하남시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은 이제는 정말 질적인 게 중요합니다. 몇 남지 않은 하남의 소중한 땅이 과연 어떻게 개발이 될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오늘 또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시민의 목소리와 이런 것이 하남시나 도시공사에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사장님께서는 약간 위원회 쪽으로 핑계를 돌리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권한자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어쨌거나 결론이 났고 도시공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사에서도 도시공사 최철규 사장님 이름까지 써나가면서 공시한 것처럼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기사는 거의 된 것처럼. 우선대상자라는 법적인 용어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협상을 해나갈 지위를 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언론에는 캠프콜번은 자족도시와 함께될 수 있는 개발이 된다고 그런 기사들이 나가고 있고. 그 기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센터가 주가 된, 물류센터가 대주주고.

물류센터가 주가 아닙니다. 대주주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은, 잘못 파악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로지스밸리는 전략적 출자자입니다.

거기 10%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선경이엔씨는 로지스밸리의 기업 아닙니까?

건설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데 로지스밸리가 주 업체는 아니죠.

주 업체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이잖아요, 지금 이 사업에.

저는 로지스밸리가 물류단지를 한다고 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PC 만들었을 때 로지스밸리가 대주주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 공연장 1만 석을 짓겠다는 것과 함께 아웃렛 같은 그런 걸 짓겠다고 하는데. 강성삼 위원님께서 앞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이 생각하는, 아까 로지스밸리라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인가, 물류센터가 어떤 건가.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이현재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시절 때 CJ물류센터를 미사지구에 못 들어오게 한 그런 내역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하나밖에 남지 않은 멋진 땅을, 계획이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발표가 됐어요. 확정은 아니겠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계획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로지스밸리가 전에 도시전략과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안산 로지스밸리가, 2019년도에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도시전략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캠프콜번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안서를 냈던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가는 게, 정말 이게 하남시민이 도시공사에게, 하남시에게 이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제안서를 마지막 날 3시에 제출했습니다. 3시에 제출한 것을 받고서 어떤 회사라고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계속 저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핑계가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안산 로지스밸리는 그렇게 2019년도에 4,225억 원에 매각이 되었어요,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2,000억 원의 수익을 받고. 2025년도 11월에 또 그 회사가 또 다른 데에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 이중계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억 원 더 추가로 매각이 됐다고 상업용 종합 부동산 서비스 알스퀘어라는 이런 회사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분석해서 기사를 냈는데. 어떤 기사냐 하면 참, ‘민낯’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산 로지스밸리는 5,123억 원에 팔려서 연중 최고가를 깼다. 그런데 12월에 청라 로지스틱스, 다른 회사입니다. 1조 300억 원이 또 거래가 돼서 시장의 판도가 깨졌다. 한국 물류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이 우려되지만 이게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우리 하남이나 광주나 인근 도시들이 물류창고라든지 물류 관련된 부분은 호황입니다. 이분들은 천현동의 멋진 하나밖에 남지 않은 좋은 토지를, 이 회사도 그런 회사이지 않습니까? 자회사인 선경이엔씨도 투자전문 회사입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이걸 몰랐다면 놀아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진짜 몰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마감 1시간 앞두고 업체가 제출을 해서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마감이 언제였습니까?

30일이었습니다.

12월 30일?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에 하고 2월 5일에 위원회 하셨죠?

그때 접수할 때 로지스하고 선경이엔씨가 접수를 했는데, 접수 1시간 전에 접수가 없는 줄 알고 호반에서 단독으로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시간 전에 와서,

눈치작전이 펼쳐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눈치작전이 있었던 것 같고. 호반과 선경이엔씨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12월 30일에 들어왔으면 그 과정 속에서 2월 5일 위원회가 열렸을 때 4∼5일 기간 동안, 아니면 위원회가 잘 몰랐다면 이 투자회사들이 어떠한 계략을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투자할 건가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게 도시공사하고 하남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안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사전에 다 그거를 뜯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나 도시공사나 다 몰랐다 그래요. 환장하겠습니다.

심사위원들, 거기 선정된 업체가 다 보는 데서 공개를 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접수된 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K-스타월드도 그렇고 캠프콜번도 그렇고 우리 사업이 전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고 사전에 목적을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심사나 심의를 거쳐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회사의 재무 구조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그런 걸 파악해서 심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제가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남시민이 과연 캠프콜번의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와 하남시에게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심사위원 구성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까서 우리가 보고 선정하면 되죠.

2월 5일에 열세 분의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참석 안 하시고 열두 분이 하셨죠?

맞습니다.

참석해서, 심사가, 점수 해서 인원에 대해서 과반수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까?

최고 점수 하나 빼고 최하 점수 하나 빼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재미있는 방식이네요.

대부분이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열두 분의 위원에 공시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열두 분이 참석하셔서 점수를 매겼는데, 한 분이 거의 경합 형태로 선경이엔씨를 선택하셨고 6:6이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점수까지 해서 파악은 안 했지만 위원회에 나왔던 위원회분들의 결정이 6:6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보류가 될 수도 있거나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거나 하는데. 거기서 지금 최고와 최저를 빼고 평균 점수로 나눠서, 제가 그거까지는 계산기를 안 두들겨 봤는데.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한 거였네요. 이 방식은 그러면 괜찮은 방식일까요? 법적인 것하고 아니면 법적인 게 아니어도.

법적인 게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법적인 게 아니어도……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하나요?

우리가 법에 어긋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점수까지는 확인을 해 봤어요. 점수로써 결정이 났다고 하지만 판단이 6:6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맞는 게 점수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98 정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한 분 빼고 열한 분이 그쪽을 선택하셨던. A, B로 얘기하면 A와 B를 선택했을 때 극단적으로 점수를 매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제가 다시 열어봐야겠지만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어요. 전문가, 위원분들이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점수가 나왔던 게 아니고, 왜냐하면 열두 분이, 우리 하남시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왔을 때 한 업체는 도시주택 관련된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 한 업체는 우리가 원래 지양을 해야 됐던 물류센터를 집어넣은 상황이었는데, 둘 다 별로거든요, 솔직히? 공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데 점수를 보게 되면 두 업체가 비슷하게 나온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저 업체 밀어주기식으로 점수가 끝까지 끝까지 다 갔더라고요. 한 업체는 거의 붙어 있고요, 한 위원이 하셨던 거는. 그 위원이 하셨던 게 약간 공정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거기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경쟁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는 여기도 나가겠지만 시민들께서도 도시공사에 나와 있던, 공시됐던 자료를 한번 검토해보시면 이게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감이 듭니다. 이렇게 6:6이 나왔고 점수제로 해서 결정이 됐는데 다음날 며칠 있다가 도시공사에서 2월 6일에 기사, 저희는 기사로 봤는데 캠프콜번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가 개발이 시작된다. 멋진 기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사업에 첫발을 내딛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기계적인 말씀이시고요.

기계적인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행정 속에서, 지금 과정 속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모르겠어요. 위원장이 누가, 그리고 기자회견도 하려다가 취소된 것도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나왔지만, 다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청난 사업을 사장님도 지금 답변에서도 그때도 몰랐다.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들을 기간 안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이 돼요. 법적인 문제 없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게 몇천억 원 사업일 거 아니에요, 저기도? 몇천억 원 사업에 우리 하남시가 나와 있는, 천현동에 들어가 있는 캠프콜번의 사업을 위원회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때 PPT 띄워서 거기서 오셔서 점수 매겨서 결정해서 나온 점수로 하겠다고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딱 이렇게 펼친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규정에 없는 걸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방식이 잘못, 제가 이거는 전문경영인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까지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방법이 잘못될 수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규정에 어긋나게끔 우리가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도 술렁거리는 게 이 문제 때문에. 물류센터 들어온다도 걱정이 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 아닌데 도시공사는, 시는 이렇게 가는 방향,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때그때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안에서 협상은 진행되겠지만 저는 걱정되는 부분을,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속도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재무제표를 왜 물어봤냐면 하남시 재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도 민선 들어오고 나서, 이현재 시장님 되고 나서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왜냐, 시장경제, 외부적인 국내외 상황을 판단도 잘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건설업계가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아실 겁니다. 금리, 몇 개 부도나고 망가져도, 발표돼도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하남시는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를 도시공사와 함께 다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분양한다고 해보세요. 들어오는, 제 생각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쉬어가야죠. 주식에 명언도 있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안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장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왜 하남시와 도시공사는 수십조 원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캠프콜번, 오히려 전략이 정말 하남시민과 의회와 도시공사가 하나가 돼서 멋진 전략이라 하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도 시민들께도 하고 의견을 묻고 사업을 해야겠지만 시민들과 의회와 시와 도시공사와 지금 의견 충돌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외부에서도 불 보듯 어려운 사업으로 보이고 있는데 꿋꿋하게 속도전을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26년도 업무보고 하면서도 지금 의지, 어떻게든지 20년 동안 개발 안 된 거 개발해야겠다. 왜냐, 도시공사는, 제가 다른 공기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이 민관 출자·출연해서 공동으로 51:49로 거기까지 하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다음에 들어와 있던 투자 회사와 나머지 거기를 분양받은 자,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 하남시민, 모두가 다 피해자예요. 왜 다른 공기업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눈빛이 보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런데 어떤 게 피해가 있습니까,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업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외람되지만 9일에 천현동 주민들께서 와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일부에서는 물류단지를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께서 이번 기회에는 사업을 꼭 성사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창우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창우동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를, 설명 못 해드리는 게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에 공사나 시민이 원하는 거, 시의 정책 방향,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것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용역 쪽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용역이 언제 완료되죠? 11월 착수인데.

지금 1월 말쯤에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언제 종료가 됩니까?

앞으로 4∼5개월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간보고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해줄 수 있습니까?

중간보고 내용을 설명드리라면 드리겠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항후 계획에 5∼6월에 도시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완료되는데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3월에 시행한다네요, 맞습니까?

타당성 검토는 그게 나오면 저희가,

이것도 그러면 5∼6월 이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최근에 결정된 사항인가요? 11월,

그렇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날짜가, 기한이, 5∼6월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 자료를 언제 만들어서 보고를 했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언제입니까, 전문위원님?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지?

업무보고 자료는 1월 중순경에,

그러면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 향후계획이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지금 한 달이 지나고 답변하신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뒤로 미뤄지거든요, 수개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용역, 말씀을 안 해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정권자분들이 어떤 사업을,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애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동네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 문 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실이 아닌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요. 그거를 하려면 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짓을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거는 사장님께서 맞는 말씀하셨고. 그런 결과물은 항상 중간 과정은 비밀로 하고 밑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서 의회에, 시민들께 물어보는 행위가 그때 들어옵니다, 모든 과정이.

사전에,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 과정을 가기 전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중간보고 아니면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됐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H3 창우동 개발부지도 용역이 들어갔어요.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가 개발 방향을 최소한 밑그림을 그리고 용역에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남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잘 모르겠다고 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사한테 이제 용역에 들어갔으니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에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겠지만 얼토당토 없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용역비 날리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 결과물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좀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만들어가자고 하남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우리 도시공사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오고 계속 비밀, 비밀, 비밀, 용역 중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외비다, 안 보여주겠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보여주고 사업을 진행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보고드리고. 또 의결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그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후에 결과물 갖고 와서 X, O 의결해 주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상의드리겠습니다.

시와 시의회와 하남시민을 위해서 같이하자고 계속 수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께도 시정질문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같이하자고. 개발사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개발사업의 그런 것들과 시의회가 시와 함께 해서 딱딱 맞아떨어지면 일사천리로 밀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뭔가 아니다 싶으면 점검도 하고 수정도 하고 나가는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 또한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명히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아직 아무도, 도시전략과에서도 용역 중이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 보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어이없는 답변이고요.

도시전략과에서 그 내용을 지금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에 나온 내용, 어떤 보고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로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고. 조언을 드리자면 우리 하남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호텔, 병원, 컨벤션, 공연장, 다 공감합니다. 기존의 H2 부지 사업 프로젝트로 사업을 명칭해서 창우동 개발부지 잘 진행이 되다가 그린벨트 등급지 상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 됐지만 다시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노력을 해서 풀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들었다면. 정말 우리 그 부지에 다시, 그 프로젝트가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담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했던 5성급 호텔과 그냥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실만 있는 말로만 하는 그런 종합병원이 아니고 진짜 종합병원. 컨벤션 들어오고. 이 프로젝트를, 그걸 다시 이어가자는 말은 아니지만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해결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그런 유사한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서 26년 사업을 하실 때 다른 데에도 길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네요. 하여튼 그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그리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했던 사업들이 하나로 묶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같이해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대행사업 말씀드릴게요. 대행사업에서 하남시가 대행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멀티 덕풍·감일, 그다음에 위례도 마찬가지로 대행을 할 것 같은데. 대행사업을 처음에 덕풍도 마찬가지고 감일도 마찬가지고 향후 위례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분들 관련된 시설 이용에 있어서는 최초 계획부터 안 돼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을 확인했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 당연히 권한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고, 그렇죠? 그런데 비장애인 위주로 거의 100%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포츠시설, 프로그램시설. 그러면 당연히 형평성을, 아예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는 박탈하지 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그렇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시설을 동등하게 다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타임만 열어달라,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데 모든 시설들이 다 처음에 계획될 때부터 계획조차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설계 때부터 프로그램을 할 때 장애인에 대한 것은 배제가 돼 있어서 추후에 장애인협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고. 우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하고 협의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사업장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25년도부터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었고 일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뒤늦게 프로그램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장도 만들어주시고. 강사 또한 시급 문제, 장애인 관련된 강사분이 어려움 때문에 잘 구해지지 않아서 시급 문제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시에서 도와주고 잘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고 올릴 때 시급 수정하셨나요?

장애인 강사분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강사분 공고를 한 게 없는데요.

25년도에요.

25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죄송한데 사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는지 한번 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신 분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처장 안진기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 작년 최초에는 저희가 시급 조정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협의를 해서 시급을 올렸고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안내는 정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고했나요? 장애인 강사분들 채용할 수 있게끔 채용공고 하셨습니까?

예, 덕풍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채용하셨죠? 구해졌습니까?

아직 안 구해졌고,

미사도 시급 인상해 줬죠?

예, 했습니다.

다 구해졌습니까?

지금 덕풍이 구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풍산이 3월,

덕풍 구해졌습니까?

제가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감일은요?

감일도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구해졌습니까?

아직 안 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 인상분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에 있어서 인상되었다고 공고를 하셨습니까?

공고 나갈 때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안 된 예전 시급으로 올려서 그대로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의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하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처음 시작 설계 때부터 그 권한을 침해하고, 또한 과정 속에서도 거의 사정사정하다시피, 많이도 아니고 조금 열어달라는 것도 겨우겨우 얻어냈고. 강사가 안 구해져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강사비를 올려서 강사를 구합시다 해서 현실화보다도 조금 더 좋은 강사비로 아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고시를 옛날 금액으로 그대로 올렸대요. 누가 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면접볼 때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하면 그건 장난이죠. 처음 올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시급을 올렸습니다라고 올려줘야 그분들이 보고 오지 않겠습니까?

강사 수강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장애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강사수강비는 그냥 예시를 하나 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있으니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을 지적했던 거고. 26년도에는 꼭 강사분들을 어떻게 구해서라도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잘하셔서 반다비, 저기 송파도 가보시고 많이 다녀보셔서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그리고 올해 말에 위례 체육센터 들어오나요?

지금 예정은 6월로 보고 있습니다.

념겨 받으시면 또한, 지금 시설부터도 바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 장애인 수영 관련된 부분만 제가 한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까지도 최소한 일주일에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사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공석을 메워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느 때보다 정말 더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믿음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민들과 여러 가지,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절차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저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캠프콜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2017년도일까요? 천현동의 용역 때문에 봉인을 미리 열었다는 것 때문에 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아마 특별사무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성을 가지고 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상 투명한 것과 그리고 비공개적인 것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안에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경연대회나 나라에서 하는 면접 아니면 공고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모든 공고사업이나 일부 경연대회에서도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를 중간 점수로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의 경우도 사전에 심사위원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전날이나 아니면 당일 아침 돌려서 전체 인력 풀에서 당일에 올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지정하기 때문에 아마 공사에서도, 공사뿐 아니라 다른 작은 것들도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도 지금 심사위원을 그런 식으로 걸러서 오신 걸까요?

맞습니다. 다 공고를 해서 3배수 접수를 받은 다음에 3배수 접수받은 사람들을 추첨해서 바로 심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의 작은 용역, 1억 원 이런 것들도 사실 사전에 미리 심사위원에게 서류를 주지 않고 당일 1시간 전에 가든지 2시간 전에 가서 서류를 그 자리에서 뜯어서 그 자리에서 보고 1시간에서 2시간 각자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심사를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거기서 업체에서 바로 설명을 합니다.

저도 다른 일 때문에 심사를 가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전날 밤에 전화가 오거나 그리고 서류는 당일에 가면 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 시스템이 거의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왜 몰랐냐, 공사가 몰랐냐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심사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공고가 나가면 마감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공모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3배수 확보해 놓은 다음에 3배수 중에서 추첨을 해서 13명을 추첨했는데 12명밖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1명은 참석을 안 하고. 그분들이 당일에 서류를 개봉해서 심사를 하고, 또 접수를 한 업체는 그 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점수 합계를 내서 우선협상자가 선정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절차상 미리 서류가 공개된다든가 사전에 알았다든가 하면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때 다 무산이 되었고. 봉인을 미리 해제한 게 아니었는데 이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돼서 특혜 의혹이 야기돼서 의회에서 그때 특별사무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사전에 봉인이 해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금 더 아마 고민하고 투명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조금 더 알려졌다면, 사전에 알려졌다면 이런 오해들이 덜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조심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다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조심해서 심사 당일에 우리 직원들도 거기 일체 한 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뒤에 계신 공사 직원분들께서는 저희가 이런 일도 겪어봤고 저런 일도 겪어봤고,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조금 더 시민에게, 그리고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이 정말 중요하죠. 하남시 전체 주민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전에 데이터센터가 온다고 그랬고 카네기멜론과 협상을 해서 포항공대와 포스텍이 오겠다고 했었던 것으로 전 국회의원님께서 공약이기도 했고, 다행히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연결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했을 때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조금 지날 때부터 견학도 가시고 하면서 어찌 됐든 이 자리에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의지 때문에 포항공대도 다녀오시고 포스텍과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기대를 하시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민의견이 어떤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차례 만남이 있었고 회동도 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어떠한 말씀은 없으셨고. 단지 월요일에, 9일에 설명하는데 일부 주민께서 물류센터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고. 또 일부 몇몇 분이 사업을 계속해서 아주 확실하게 지역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중에 공통적인 의견이 앞으로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협상할 때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사장님도 아마 여기 지역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드려도 할 수 없단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리는 소문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주민의 마음이라면 저희가 죄송한 마음이 더 있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지하게 의견을 받아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 안에서 공연장과 일부 시설이 나와서 또 다른 혼란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공연장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뭔가 협상을 통해서 그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그것이지만 우리가 정책상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고 아직 정해진 게 전혀 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게 들어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온다고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그쪽에서 계획서만 낸 거지 협상 과정에서 사업은 규모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이라든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하고 본 사업자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계시는 동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근거로 남길 수 있도록 문서들로 정리하는 작업을 계속 단계별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행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 향후 계획도 많이 있고, 향후 계획이 아니라 그냥 하남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대행사업이 너무 비율적으로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아니면 5년 뒤, 10년 뒤의,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런 운영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역을 검토해 본 적은 없고요. 지금 대행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참, 애로사항이라기보다 답답한 게 있는 게 지금 스포츠센터가 하나 생길 적마다 한 20억 원 이상 적자가 납니다. 미사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이상, 덕풍·풍산·위례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적자가 나는데. 회원분들의 복지라든가 건강을 위해서 시에서 적자를 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무한정으로 적자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원들이 들으면 제가 욕을 먹겠지만 회원분들이 수영하시는데 회비라든가 좀, 현실화는 아니지만 적정 비율을 인상해서 적자 폭을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반대로 그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거기 회원분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무한정으로 놔둘 수는 없지 않나.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정하셔서 요금 인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립니다.

필요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또 일부 시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와 도시공사와 조금 더 긴밀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도 2040 도시계획, 이런 식으로 저희가 5년 뒤에 어떻게 할 거고 어디까지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공사도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사장님께서 운영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용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수치로 계산을 해서 통계를 내는 재정적인 부분들은 아마 공사 직원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겠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 시의 인구가 늘면 늘수록 공사도 같이 뭔가 호흡을 맞춰가려면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용역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더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행사업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안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까도 답변을 제일 잘 아시는 분께서 해 주셨지만 “뽑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이, 당연히 이걸 다 확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당연히 적자이긴 하지만 기왕 시민들에게 복지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 형태가 일단 등록을 하면 장기적으로 빠지는 인원이 없으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고 현재 인원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사람의 세금을 갖다가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데 그분들만 계속 이용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신규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아마 사장님께서 전해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다시 찾아보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상임위 자체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상임위와 그리고 관련 부서와 조금 더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남은 대학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업캠퍼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결과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결과가 있어 보입니다. 2030년 4월이 마지막인데요. 혹시 그 뒤로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지금 사실 그게 좀 걱정인데요. 산업은행 측에서 계약기간이 30년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는데, 당장 계약기간이 몇 년 남기는 했지만 거기서 계약을 안 하면 장소 문제도 그렇고 사업이 좀, 그때 가면 불확실하지 않겠나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남에 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학교와 협력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마저 없으면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제로일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지원사업이나 국비사업이나 이런 거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기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아까 말씀 답변 중에 수영장 문제, 위원님들이 오시자마자 하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50%는 추첨을 통해서 다시 빼고, 거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신규하고 다시 추첨을 해서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게 하다가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하도 민원이 많고 심지어 농성도 하는 바람에 그게 좀 백지화되고 원래대로 환원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회원들 때문에요?

예.

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무시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은 1년에 한 번씩 돌리기로 하셨잖아요.

그것도 현재로서는 같은 실정입니다.

그것도 기존에 있는 분들 때문에 나머지 뒤에 밀려 계신 분들을,

기존에 계신 분들은 회원분들이 계시니까 규합이 잘 되고, 대기하시는 분들은 구심점이 없어서 그냥 각자 있으니까 한목소리를 못 내는 그런 실정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옳아요, 뒤에서 목소리 못 내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 전원 다 추첨해서 새로운 회원을 뽑는 게 마땅하다고 계속,

그러면 결정을 내주셔야죠.

제가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러면 누가 결정을, 시장님한테 결정을 내달라고 해요?

시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있고 해서 참 진퇴양난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시의회에 제가 9대 오면서부터 위원님들이 그걸 항상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때 결정은 그렇게 났는데 결론은 다시 원위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우리 도시공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시에는 산적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H2 부지 등 해결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개발사업 추진의 결론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