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손미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13건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 1건 등 총 1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행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핵심전략 29선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9선 플러스 사업은 남해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중장기 핵심 정책입니다. 지난 1년 2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234개 단위 과제를 도출하고, 부서별 검토를 거쳐 도시·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육·복지 등 4개 분야의 핵심 과제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남해군 중장기 발전 전략과 직결된 핵심 사업입니다. 읍면 단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단순한 하드웨어 중심 개발을 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 인프라 정비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됐고, 국도비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기대에 비해 성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질적 예산이 반영돼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9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예산 편성은 물론, 구체적인 추진 일정조차 계획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상당수 사업이 검토 중 또는 여건이 맞지 않음, 장기 과제에 머물러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최소한의 착수 로드맵을 마련하고, 예산 반영 가능성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많은 사업들을 나열하기보다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선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즉 가능성 있는 사업은 당장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기본 구상과 실행 전략을 재정비해서 중앙 및 광역 정부와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의회와 군민과의 소통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29선 플러스 사업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는지 또 어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언제쯤 해소 가능한지 등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 점검과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성과가 있는 사업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보완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등 유연한 행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9선 플러스 사업은 남해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올바른 방향으로 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군 벼 재배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정부 비축미 보급종 공급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공비축미 보급종은 해담쌀과 새청무 두 품종입니다. 그중 새청무는 만생종으로 남해군의 기후 여건에 적합하고 병충해에도 비교적 강하며, 1,000㎡당 생산량이 약 541kg으로 양호할 뿐만 아니라 밥맛과 미질이 뛰어나 소비자 선호도 또한 매우 높은 품종입니다. 새청무는 2016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품종 보호 특허 등록이 되어 있어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만 보급종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는 채종포를 운영할 수 없으며, 합법적으로 종자 생산과 보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입니다. 제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은 벼 재배 환경과 농가 수요를 고려해 2020년 이전부터 농협 RPC와 쌀 전업농이 협력하여 일부 새청무 종자를 확보하고 자체 시범 재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기존 정부 보급종이었던 새일미보다 숙기는 다소 늦지만 일모작에 적합하고 밥맛이 뛰어나며, 생산량과 병충해 저항성 면에서 농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새일미가 공공비축미용 보급종으로 선정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현장 평가와 농가 선호를 반영해 새청무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재배되고 있습니다. 마늘과 시금치를 재배하는 이모작 농가에서는 조생종인 해담쌀을, 일모작 위주의 농가에서는 새청무를 보급하는 것이 우리 군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신품종 강대찬을 개발해 도내에 확산 보급하고, 2025년부터 새청무 특허 등록을 해지하여 전국적으로 보급 확대를 할 계획이었으나, 신품종 강대찬이 농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현장에서 외면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특허 해지를 하지 않고 전라남도에서만 계속 새청무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아직 전라남도에서 공식적으로 새청무 종자를 합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RPC나 일반 농가가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종자는 새청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혼합미로만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종자의 퇴화 문제와 함께 잡초성 벼인 앵미가 다량 발생하여 품질 저하가 심각하며, 앵미 혼입으로 인해 공공비축미 수매 시 등급 하락 사례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벼 재배 농업인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피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해군이 전라남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새청무 종자의 합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협의해 주시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보급하고 있는 새청무 종자를 우리 군 차원에서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자 문제는 한 해를 놓치면 그 피해가 그다음 해까지 이어집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종자를 확보하여 안심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남해군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남해군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5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총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거주 확인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읍면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본소득 위원회 및 읍면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수당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위원이 이장으로 구성되므로 이장회의와는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시고 앞으로 기본소득 지원 시범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국 최초인 흔적전시관의 운영비 국도비 지원 건의 및 월남전과 관련된 베트남인들 방문에 대비한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자발적인 ESG 군민운동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활성화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은 유네스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지족해협죽방렴 등 보존해야 할 자연유산이 많으므로 ESG 군민운동을 통해 남해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자리, 주거, 커뮤니티 통합 지원을 통하여 마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민관 협치를 통하여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 소득사업 발굴은 기존의 마을 수익사업, 자영업자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대상 마을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생활군민등록제도 운영 등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군민제도 운영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남해향우증 등 유사한 제도와 통합 또는 연계 운영하도록 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말 고향에 방문하는 향우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남해군으로 이전하는 자에 대한 특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특례, 노후·유휴시설에 대한 점검 및 활용 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도권에서 남해군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례조항은 정주민들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의견제시 2건과 지난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때 보류된 출연안 1건, 총 6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 건축물의 옥상 누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일부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주학교 마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에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용도지역 변경 등 제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시행 중 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3년 고시된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 현황에 부합하도록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 용도지역 상향을 원하는 민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군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및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향후에는 상위법령 개정 시 개정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 사업 추진 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마늘연구소에 군비를 출연함에 있어 사전에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우리 군은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등 농업 환경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연구소가 기존 방식에 머물고 있어 농가 체감도가 낮으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개혁과 운영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서에서는 제시한 개선 과제를 토대로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여 성과로 나타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관리계획(상주인생학교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군관리계획(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영란 박종길 강대철 여동찬 박종식 하복만 임태식 정현옥 장행복 장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