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석 의원 발언

제3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황인동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상정 안건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월 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3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수로부터 사무 위탁 동의안 1건, 예산안 3건으로 총 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 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230억 15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6%인 608억 29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4억 731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7%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450억 4240만 2000원으로 기존액 대비 5.9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2억 251만 3000원이 증가한 386억 2115만 9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억 200만 원이 증가한 44억 8120만 원, 교육 분야에 280만 원이 증가한 29억 7629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2억 5859만 2000원이 증가한 498억 1750만 9000원, 환경 분야에 49억 8104만 5000원이 증가한 749억 65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에 2억 1394만 1000원이 증가한 881억 6487만 7000원, 보건 분야에 7억 8901만 2000원이 증가한 95억 7431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1억 6128만 2000원이 증가한 1062억 50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1억 4360만 2000원이 증가한 145억 4521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억 3335만 1000원이 증가한 205억 8510만 3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42억 9046만 5000원이 증가한 303억 1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53억 2029만 원이 증가한 72억 5019만 5000원, 기타 분야에 3052만 9000원이 증가한 754억 7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예산은 4684억 731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7억 74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 5521만 3000원이 증가한 141억 9212만 5000원을 계산하였으며, 5페이지 지방교부세 등에 16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352억 100만 원, 6페이지 보조금에 34억 6501만 3000원이 증가한 1437억 1998만 4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377억 119만 7000원이 증가한 427억 4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 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은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외 56건으로 559억 6809만 4000원이 증가한 1125억 9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페이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45억 424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549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340억 503만 9000원을, 11페이지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26억 7599만 9000원이 증가한 167억 80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주요 사업으로 농공단지 운영 관리 외 10건에 30억 372만 원이 증가한 172억 8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26-9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산업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안정기금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개요와 운용 계획 총괄, 기금 조성 규모, 기금 총 조성 규모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의 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11개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여유 자금의 철저한 관리로 자금의 이윤을 극대화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로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66억 5327만 5000원, 보조금 2억 8897만 5000원, 융자금 회수 4억 3210만 원, 예치금 회수 300억 9502만 원, 이자 수입 2억 9631만 4000원으로 총 387억 68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93억 1185만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1000만 원, 예치금 120억 2077만 4000원, 전출금 170억 2600만 원으로 총 387억 68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수입 86억 7360만 4000원, 지출 267억 4785만 원으로 2026년도 말 현재액은 2025년도 말 현재액 대비 180억 7424만 6000원이 감소한 120억 20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억 7130만 8000원을 포함한 120억 2077만 4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10호로 상정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25년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 예비비에서 국가 예산 등 주요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한 용역비 1건에 6000만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농업 분야 피해 재난 지원금 등 5건에 5억 1738만 3000원으로 총 6건에 5억 7738만 300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