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소장님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용건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안전국은 5과 31팀 1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5쪽입니다. 2026년도 건설안전국 총예산은 1,703억 원입니다. 그중 건설과는 623억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건설과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6건 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제설 신속 대응을 위한 서부지소 운영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면 두미리 218-3번지 일원이고, 제설 구역은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은 굴삭기 1대, 제설용 임차 덤프 4대, 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7,600만 원이 되겠고, 제설 사무실 운영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홍천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5개 대상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하게 되겠고, 총사업비는 96억에 해당되며,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10억 원, 추경에 46억 원을 세울 계획입니다. 준공은 2028년 6월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331쪽입니다.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장전평 123-1번지에 있습니다. 현재는 홍천군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민간 위탁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기계 주기 위반 단속 및 계도와 공영 주기장 이용 홍보, 공영 주기장 이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공동 모색할 계획입니다. 332쪽입니다. 군도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도는 총노선 14개 노선으로 노선 연장은 219km이겠습니다. 현재 포장은 199.94km로 포장률은 91.18%입니다. 2026년 사업량은 실시설계 3개소, 보상 1개소, 공사 2개소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 농어촌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노선 수 213개 노선, 노선 연장 683km, 포장은 303km로 포장율은 44.42%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7개소, 보상 6개소, 공사 12개소로 총 2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군도·농어촌도로 노후 위험 교량 개축 현황입니다. 교량 보수·보강을 통한 시설물 수명 연장은 한계가 있어 교량 개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자 하며 현재 D등급 교량은 군도에 9개소, 농어촌도로에 16개소 총 25개소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개축 계획은 6개소이며, 사업은 국비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337쪽에 있고, D등급 교량 현황은 3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은 군도, 농어촌 전체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풀베기, 차선 도색 등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총 36개소이며,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91개소 그리고 완료가 45개소, 미추진이 46개소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노인보호구역 미실시 46개소를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20개소에 21억 2,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2쪽에서 345쪽까지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34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현황으로 우리 군은 292개소이며, 연장은 730km입니다. 현재 미개수 연장은 269.9km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내촌면 와야리 등 10개소이며, 사업량은 망전천 외 9개 하천으로 26년도 사업비는 44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하천 제방 정비 사업 중 유지 보수에 관한 것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관내 10개 읍면이 되겠고, 총 유지 보수 개소 수는 금년도 37개소를 준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2,400만 원입니다. 350쪽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관내 지방하천 34개소, 소하천 292개소 그리고 읍면 건의에 우선순위 하겠습니다. 사업 방법은 사업 건의 구간 장비 임차 결의 후 지장목 및 풀베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2억 원이겠습니다. 351쪽입니다. 국가하천 홍천강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서면 마곡리서부터 두촌면 장남리까지 홍천강이 되겠습니다. 사업 분야는 홍천강 하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홍수기 전중후 점검 용역에 4억 4,300만 원, 홍천강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 하천 내 준설 및 지장목 제거에 1억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동리 417번지에서 하화계리 617-21번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제방 정비 8.9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8억 9,200만 원이 되겠고 도비 60, 군비 40 매칭입니다. 2026년도 사업 예산은 4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소규모 공공 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은 10개 읍면 비법정 도로 배수로 및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5억이 되겠고, 건수는 마을안길 68건, 배수로 85건, 교량 및 암거에 12건이 되겠습니다. 354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내면 방내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12억 원, 그밖에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2억 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건설보상TF팀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운영 인력은 팀장 1, 주무관 3명으로 4명이 운영되고 있고, 목적으로는 보상 업무 집중화 및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업무로는 건설과 소관 보상 전반이 되겠고, 위임 보상은 지방도·지방하천도 보상에 포함되겠습니다. 356쪽 비법정 도로 보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본예산에 5억 원, 추경에 10억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계획이며, 선정 기준으로는 1순위 소송, 분쟁이 발생하여 군이 패소하는 등 보상 의무 발생 도로, 2순위 상·하수도관 등 공용 시설물 매설 예정 도로, 3순위 민원 분쟁 해결 등을 위해 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4순위 군에서 포장 후 20년 이상 사용 중인 마을 도로 되겠습니다. 4순위의 경우 보상 대상지가 과다하여 「민법」 제245조 부동산의 점유 취득 실효 기준을 차용하여 우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57쪽 군도4호선 부사원~본궁리 간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부사원리에서 본궁리 구간으로 사업량은 1.4km로 폭 8m가 되겠습니다. 그중 터널은 498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 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2025년 11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현재 발주 중인 26년 2월에 발주 중이고 준공 예정은 2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첫째 장에 동절기 제설 신속 대응을 위한 서부지소 운영.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중에서...

이 지역은 저희가... 제설 작업은 홍천읍하고 서석에 작년까지 분소를 운영했고, 이거는 서면 지역에 운영하는 격으로 저희가 장비 덤프... 임차 장비 4대하고 굴삭기 1대 배치해서 서면하고 팔봉리, 원소리 북방 일부 지역을 제설 작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기차로 하신다는 거죠?

전기차가 아니고요. 임차 장비요.

임차 장비를 하는데 그 차량은 그럼 어떤?

덤프트럭 4대하고...

4대?

예, 예. 굴삭기 1대.

지금 그 4대면 그 지역 네 분이 해 가지고 혹시 가능한가요, 무리 없이?

현재는 무리 없이 진행됐습니다. 과거에는 홍천읍 본소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2시간 정도 늦게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 서면 서부지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 단축되다 보니까 작업 효율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확장이 되면 추가적으로 임차 장비는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서부지소 운영하시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된 것 같아서. 이거 하시면서 홍천읍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본소에서 덤프 14대하고 그다음에 1t 트럭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1t 트럭이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추경에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할 계획이고, 내년부터는 지금 1t 트럭도 임차 장비를 한 2대 정도 임차해서 제설 작업을 운영하고, 저희 군에서 보유한 차량은 그때그때 민원 처리를 대응하는 거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차 장비로다가 앞으로 내년서부터는 그럴 계획이시라는...

2대 정도는 추가로 해서 이면 도로 부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에 있는 1t 가지고는 민원 지역하고 부족한 부분을 대응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죠?

네, 네.

지금 현재가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부지소 운영하면서 효율성으로다가 나눠 갖고 권역으로다가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 아직도 더 눈이 올 수도 있잖아요. 아직 날짜상으로다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 말고 저희가 전기차를... 증차라 그러나? 증차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저번에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증차는 현재 운영하는 1t 트럭이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그래서 바꾸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체하려는 부분인 거고.

제설로다가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네, 네. 평상시에 2대는 제설 기간에 제설 작업을 하고 평상시에 민원 처리를 이용해서 민원 처리하는 용 부분인데 그 차가 너무 노후돼서 교체를 할 계획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친환경 정책 같은 것도 필요한데 사실은 제설도 그렇고 산불 조심이나 이럴 때 나가시는 차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현장 상황상 전기차가 힘을 못 쓰거나, 충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 있잖아요. 이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구입... 가스차 구입할 계획입니다. 가스차가 전기차보다 출력이 좀 낫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디젤 차량인데 디젤 차량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스차로다가 사륜구동을 구입해서 가능할 거로 판단합니다.

혹시 친환경정책 말고 우리 공공 차량이나 뭐 이런 위급성 또... 이런 측면으로 해 갖고 가스차 말고, 전기차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아니면 중고라도 구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중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중고도, 저희가 예산 세워서 중고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중고를 구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또 차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스차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1t도 두 대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차를 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외부 사람들은 다 디젤 차량이니까 거기에 시켜서 이용하고 우리도 같이 대응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은 들어오고 있죠, 현장에서?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2개를 신규로다가 구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로테이션하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기술자들은 어차피 운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시니까. 지금 써금써금대는 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폐차하지 않고 혹시 대수를 인정을 해 갖고 재무과에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차를 2대 더 구입하고 그럼 중고까지 4대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운전할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요.

왜 그러냐면 제설 작업에는 지금 1t만 운전하는 부분이 아닌 거고 지금 15t... 계속 거기다 지원도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근데?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 판단돼서 그렇게는 안 하고 차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결정 내리시기 전에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방안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도 질문했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지금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이용률이.

저희가 지금... 저희도 지나다 보면 한 10대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의 이용을 안 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지나다 보면 개인 사업장에 서 있는 중장비보다도 훨씬 적게 거기 서 있어서. 이거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거는 왜 그럴까요?

일부는... 동절기에는 그렇지만, 일부는 현장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주택가는 아니지만 하천 변 같은 데다 주차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 지금 이용 실태를 보면.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부분은 특히 주택가 부분에 많이 불법 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항인 거고. 하천 변에 주차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불법 주기는 다 없어졌어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저희가 계도는... 과태료 부과는 안 했고 계도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회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행정 계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어서 피해를 막고자 할 때 예산을 쓰고, 또 군민들이 불편했을 때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게 되고 이럴 텐데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썼다면 그게 시정되도록 2차, 3차 우리 행정 절차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행정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택가나 이런 데 주기를 해서 사고 위험이나 거주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걸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연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영 주기장 단속을 할 때 그분들이 항변하는 게 보통 주기장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저희가 공영 주기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충분히 그쪽에 있지 않냐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몇 년 됐는데 아직 그렇게 이용률이 떨어지고 지금도 불법 주기를 하는 게 많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강력하게 계도를 하시든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설치 이거 경로당마다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지역은 돼 있고 어느 지역은 안 돼 있고 이런데 지금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의무적으로 아예 지정을 해서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트로.

저희가 기존에 대부분의 경로당이... 신축되는 경로당도 기존에 있던 부분이니까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일부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지정은 행복나눔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 준공해 놓고 노인보호구역 몇 년 걸려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비슷한 사업, 연관된 사업들이 한꺼번에 완공이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있고, 또 사고 위험도 있어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들이 소통해서 이거는 아예 통합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지금 진행을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같이 병행하다 보면 점점 금액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할 사업인데 그거를 같은 금액이지만 부서가 달라서 따로 할 뿐이지 예산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 가 보면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 위험이 있거나 주민들이 밀집돼 거주하는 그런 구간에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좀 요구하는 그런 표시로 마을주민 보호구역이라는 거를 한 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역을 보면 경로당은 아니지만 대부분 면 지역 가면 어르신들이 거주하시고 대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도롯가, 주택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르신들 보행하시면서 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과속방지턱을 못 하더라도 어떤 위험 표시나 운전자들에게 조심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는 필요해 보입니다. 경로당 다녀보면 그런 의견들 많이 주시거든요, 어르신들께서. 차 때문에 겁나서 도로 보행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인도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도로를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마을주민보호구역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을보호구역은 국도 같은 경우에 70km 정도로 낮춰놓고 2차선...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2차선 도로는 50km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자체가 설계 속도가 다 30km에서 40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의미가 없고 단지 운전자들이 과속을 안 하게끔 그 장치를 해야 되는 거지, 간판을 세워서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방지턱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밖에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 같이 4차선 같은 게 80km 속도라 그러면 당연히 마을 보호... 경찰서랑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부분인데 저희 도로는 그 정도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러면 그런 위험에는 과속방지턱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면서 표지판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 험프형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지금 차량 속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꽤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마을회관 신축은 올해는 1개소만 하는 거예요? 방내2리만?

네. 지금 방내2리만 지금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부분이 있고요.

성산2리 마을회관 신축 얘기가 있던데요.

성산2리는 지금 마을에서 땅을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데가 119센터 옆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331쪽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삼마치 가는 데, 장전평리 가는 데 있지만 지금 우리 저번에도 민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종합운동장 밑에 체육관, 종합체육관 주차장에 차들이 한 11t 차 되나? 주차를 하는 것을 두 칸을 해 갖고 길게 가 버리고 해서 거기 한 6, 7대가 불법 주차가 돼 있는 거야, 거기에, 낮에도. 아침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저거를 어떻게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주기장 거기 있는데 안 갖다 놓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데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침에 가 보면 항상 있어요. 항상 그 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주기장은 건설기계에 대한 주기장인 부분이고 그거는 화물차에 대한 거기 때문에, 화물차는 별도로 차고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화물차 단속하도록 그렇게 그쪽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한 6대 정도...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 6대 정도가 칸을, 주차 라인을 3개씩을 먹는다 그래야 될까.

12t, 15t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신경을 한번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인가? 340쪽. 뭐라 그럴까.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있잖아요. 근데 42쪽은 우선순위로 해서 46개가 있고 설치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런데 345쪽 보면 북방2리 경로당 앞에 거기를 노인회장님이 계속 해 달라 그러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표시가. 그래서 거기 마구 달린다고 민원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미추진된 부분이 46개소여서 한 해에 1, 2개씩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거 같아서...

여기를 보면 설치 완료 현황이라고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45쪽. 근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현황으로는 북방면 북방2리 경로당 앞에 경로당이 설치 완료로 떠 있잖아요, 여기에, 표기는. 근데 주민들은 거기에 가다가 제가 며칠 전에도 가 봤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표시가 돼 있지를 않아요, 바닥에. 그런데 설치 완료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화계리. 중화계리에 있는 신호등 있잖아요, 후면.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은데 방법은 없나요? 지금 거기 30km로 하다 보니까, 30km로 하다 보니까 거기 노인이... 경로당은 이 위에 있지만 한 40km라 그래도 좀 괜찮은데 42km를 가도 또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를 시켜주면 안 될까. 40km만 해도 돌발 상황일 때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구역의 설계 속도가 30km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아니, 근데 북방 하화계리... 북방 하화계리가 아니라 능안 그쪽에 가면...

국도.

거기에도, 거기에는...

40km로 했습니다, 거기는.

거기 40km 이렇게 좀 완화 좀 해 줬잖아요.

그게 이제 주 보조... 국도고 보조간선도로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10km 정도 상향했던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계획도로나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 설계 속도가 40km 정도기 때문에 30km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 어르신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 부분에서. 운전자분들만 불편해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표기가... 이거 뭐 하기는 좀 그런데 343쪽 보면 37번째 가면 여기를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획인데...

삼마치1리요?

네. 근데 그 앞에 보면 북방면 삼마치1리라고 돼 있어서.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하는 곳이 25건이고, 사업 신청이 들어온 곳도 상당히 많죠?

네. 많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사업 신청은 단지... 특히 간담회 시에 건의하는 사항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지금 그거는 정리해 놓은 건 지금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면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정해서 선정하는 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돼요?

주민 이용도가 많은 부분이 되겠죠. 가구 수 많고, 농경지 많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 이용량이나 이런 거 사전에 조사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포장된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까지 교통량을 조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주변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많고 그다음에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가지고 농산물 반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구간 확정이 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보상 관계하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인력 관계 때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확정, 그 구간이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토지주들이 보상에 대한... 농어촌도로에 대한 동의서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받죠?

면에서 신청받을 때 사전에 동의서는 받아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막상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개략적인 편입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또 반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또 주민설명회 끝나고서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해서 깃발을 딱 꽂아 놓으면 그때는 또 상당히 많이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보상해서 보상가 통보하면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어촌도로 공사하면서 완공...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기공승낙서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는데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설계 1년하고 보상 1년, 그다음에 공사를 3년차에 하는 걸 기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강제 수용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 강제 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공탁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 네.

이게 지금 설계가 되고 나서, 설계 끝나고 나서 편입 토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로 인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액이 확정돼서 통보를 하게 되면 감정가에 불만을 갖고 또 반대하는 분이 있고. 농어촌도로가 계속 사업이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요. 딜레이된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공사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지역 주민들 불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55쪽 보면 건설보상TF 운영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취지로 TF팀 두신다는 거죠?

저희가 먼저는 TF팀 운영하기 전에 각 팀에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상 담당자 한 명하고 팀장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체계적으로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행정 절차를 누락시켜 가지고 토지 수용 났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 사례도 종종 있었는 부분인데, 지금 자체에서는 토지 보상법에 의한 행정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당연히 그거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과거에는 공사하고 보상을 같은 팀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도 제대로 안 되고, 보상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럼 지금 TF팀은 보상과 관련된 업무만 전담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저희가 지금 담당자가 3명인데 휴가 가거나 일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나머지 서류를 다 1명이 컴퓨터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프로그램에 다 들어갔으면 전체적으로 보상 서류도 자동으로 서류 자체도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25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대부분 다 보상 협의가 대부분 거의 다 안 됐죠, 현재도?

여기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계 중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중... 보상 중인 게 있고 또 공사 중인 게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3년차에는 공사 진행되다 보니까 매년 설계는 계속 설계대로 가고 보상은 보상대로 가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 때는 토지주들이 다 동의를 했지만 설계 후에 편입 토지에 대한 불만, 감정가에 대한 불만. 이로 인해서 다시 또 주민설명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런 불만들이 났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어쨌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지주가 만약에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매각 의사가 없다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열 분인데, 다섯 분은 보상가에 합의를 하고 나머지 다섯 분이 보상가에 불만을 가져서 난 매각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요?

토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공탁으로요?

네, 네.

일정 비율이 있지 않아요, 공탁도?

실질적으로 비율은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성실하게 토지주하고 성실하게 보상 협의를 얼마큼 많이 했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공탁을 가게 되면 기간이 지연되잖아요, 계속.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지금 거의 두 달에 한 번씩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 우리가 하다 보니까 국도 같은 경우는 협의가 서류 절차만 한 3번 정도 협의하고 바로 공탁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최대한 협의 보상을 하고 하다가 그다음에 공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남면 화전리 독장골길 있죠?

네.

거기 사업비가 256억이에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아, 이거 오타입니다. 이십... 오타입니다, 오타.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겠네요?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25건에 587억이라 그랬잖아요? 25건 중에 절반 가량을 화전 독장골길로 이렇게 250...

저희 올해 농어촌도로 100억이 되겠습니다, 26년도에는.

25건에 보면 금년도에는 100억인데 전체 사업비를 보면 기투자까지, 그다음에 26년 이후까지 총사업비를 보면 587억이기 때문에...

향후 예산이 25억인데 이거는 오타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도 오타겠네요?

네, 네. 향후...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향후 26년 이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25억 3,000인가요?

이거까지 해서 지금 31억이 되겠죠. 기투자 3억하고...

기투자 3억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3억하고...

28억?

그다음에 향후에 25억이니까 그렇게.

28억이네요, 그럼?

네, 네.

그럼 전체적인 사업비도 오타겠네요?

25억이니까 32억이 되겠습니다. 33억이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기투자, 26년 이후까지 다 하면 587억인데...

예, 예. 이거는 오타였습니다.

이거를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후 교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노후 교량이 원래 D등급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개축을 해야 될 상황인데 군도와 농어촌도로 내에 있는 교량만 개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도에서 비법정 도로로 연계되는 교량이나, 지방도에서 농어촌도로로 연계되는 그런 교량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죠?

군도·농어촌도로에 노선에 있는 교량은 지금 D등급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마을안길은 저희가 소규모 시설로다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방도에서 하천을... 교량이 있고 비법정 도로로 가는 진입로에 있는 교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소규모 시설로다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소규모 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건설보상TF팀 관련돼서는 그러면 보상 업무만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래서 보상 업무를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상 업무가 전체적인 예산하고 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많이 전문화가 돼야 되고, 경험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설 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340... 339쪽 보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3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동절기 제설 대책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일부 군민들의 민원이 홍천군 제설 작업이 너무 늦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제설 담당자들이 만약에 오늘 새벽에 5시쯤에 눈이 온다라고 할 경우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비상근무 체계를 돌입해서 준비를 하고 제설 작업을 눈 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그 근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특보나 아니면 예보가 이루어지면 그전에, 두세 시간 전에 미리 다 소집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시간 전에요?

네, 네. 근데 문제가 이게 계속 야간에 이루어지고 제설하다 보니까 근무 시간 관계가 지금 주 52시간 넘어가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초과 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쨌든 비상체제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새벽 5시부터 대설 경보가 내려졌다고 치면 제설 근무자들 그 이전에 비상 대기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 전에 대기를 시키고 그 이후에 제설이 완전히 끝나면 평일 날 대체휴무를 시키고 일부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부 주민들이...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너무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계속 임차 장비를 계속 증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의 만족도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다가 하시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 계속적으로 아마 차량은 증차해서 대처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설 구간은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그 기준일 거 아니에요.

네.

비법정 도로는 마을에서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제설 작업하는 것이고.

네, 네.

아무튼 추후에도, 3월 달에도 눈이 오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니까 제설 지연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총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예산이 우리 군 일반회계 중에 한 22% 정도. 한 1,700억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 지역 경제가, 주민들 만나보시면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특히 건설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국 예산이 그래도 제일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건설 쪽 담당하시고 주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기 집행에 대한 예산액.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통적으로 토건 사업에 의해서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홍천군도 보면 특별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관광지도 좀 좁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건 사업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토지 지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건설 분야 예산을 더 확보해서... 또 주민들이 요즘 원하는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보면. 예전에는 어떤 도로나 이런 걸 많이 원하셨지만 요즘은 주차장도, 도시 같으면 주차장도 많이 원하시고, 시골에 마을회관, 운동장, 운동시설.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모두가 다 토건 사업에 해당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토건 사업을 진행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바로 혜택이 가는 거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나 인력사무소 가시면 힘들게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건설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표현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기 집행을 하면 후반기에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점을 안고서라도 일단 어쨌든 피부에 와 닿게끔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저번에 제가 전화드렸던 버스 연결. 방내하고 연락해 보셨나요?

예. 담당 직원이 연락은 했는데 제가 그 후에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방내리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일부 내용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 직원도. 혹시 서석에서 방내로 연결하는 노선 말씀이셨던 걸로 기억...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된다 그러고. 그거 꽤 오래 전에 제가 민원을 넣었었는데. 속실, 속실하고 계속 빈 차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누차 드렸고.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 말씀도 저희가... 저희는 정상적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횡성 쪽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횡성이 노선 개편 용역을 하면서 저희랑 약간 안 맞아버리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더라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협의가 난감한 상황인 거죠. 횡성은 횡성대로의 어떤...

제가 국장님 얼굴 보고 도시교통과 거를 제가 묻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유튜브에 어떤 민원인이 개그맨이 개그 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홍천에 놀러 갔더니 인구 소멸 지역에서, 저출산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많더라 이런 소재로 개그 하는 모습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면 지역에서 그런 민원 전화를 많이 받아요. 홍천 한 번 왔다 가려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학교 앞에 과태료는 좀 비싸잖아요. 여러 번 뜯기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서석 들어가는 데 그... 뭡니까. 방지턱을 너무 세게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것을 완만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의 잣대로만 대서 이렇게 하게...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또 현장에서의, 현장하고 맞지 않는 그런 여건 있을 때는 완충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서 편리한 우리 군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용건입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총 2026년 예산이 122억 4,400만 원으로 건설안전국의 7.1219%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재난안전과 2026 주요 업무는 신규 시책 4건,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361쪽 내촌면 119지역대 이전 및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478-4번지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으로 예정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6억 5,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2025년 11월 21일 날 득하였고, 향후 금년도 2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 용역을 한 후 2027년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62쪽입니다. 두촌면 119지역대 이전 및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2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7,100만 원으로 추진 실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25년 11월 21일 득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까지 감정 및 토지 매입 후 설계를 완료한 후 2027년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63쪽 북방면 119지역대 이전 및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45-14번지입니다. 총예산은 30억 7,800만 원이 되겠고,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11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내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 2027년에는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설계 용역을, 2028년에는 도 소방본부에서 공사... 이주 및 신축을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소구니89 소구니지구입니다. 위치는 영귀미면 덕치리 산91-1번지로 여우고개를 돌아서 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는 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6년 1월 9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착공 및 완료를 27년 1월에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65쪽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후 경보 시설 교체 1억 6,000만 원, 마을 방송 가청권 확대, 댁내수신기 설치를 7,100만 원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활동 및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총 3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먼저 재난 취약 시설물 안전 점검은 시특법 대상 지역 277종, 어린이 놀이시설 84개소 등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 운영이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 축제·행사 안전 관리입니다. 안전 관리 대상은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개최 장소가 산 또는 수면, 폭발성 물질 사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의 축제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민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해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안관을 운영 지원하겠고, 맞춤형 어린이 안전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이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면 5월 16일부터 9월 13일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500만 원으로 그중 인건비는 1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 지역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 시설 및 구조 장비 구입·배치, 그다음에 구명복 무료 대여소 운영을 74개소, 안전 관리 요원 배치 74개소, 현장 관리 184명이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수상 레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활동입니다. 활동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활동 지역은 팔봉리, 어유포리, 반곡리, 모곡리, 마곡리 등 5개 리가 되겠습니다. 단속 기관은 홍천군, 홍천경찰서, 강릉해양경찰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등록 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월별 수상 레저 활동 전, 중, 그다음에 가을철 행락철 구분해서 예방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370쪽입니다. 쌍둔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촌면 화상대리 1052번지가 되겠습니다. 유형 및 등급은 고립 위험지구 나 등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신설 2개소, 축제 및 호안공 420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8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2차 가졌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6년 6월에 완료하고 용지 보상을 추진 후 사업 착공 및 완료를 2027년에서 2028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71쪽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16-3번지 일원으로 유형 및 등급은 침수 위험지구 가 등급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로 정비, 우수 배제시설, 방지시설 및 사방시설이 되겠고 관로 정비 4.2km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행안부와 3차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심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2026년 7월 예정이고, 중심지구 사업 착공 및 완료를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2쪽입니다. 갈마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519-4번지 일원으로 유형 및 등급은 침수 위험지구 가 등급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수 배제시설, 우수 관로 개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행안부와 2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2026년 7월 예정이고, 사업 착공 및 완료를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쪽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촌면 풍천리 326번지, 남면 남노일리 52-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억 6,200만 원이 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홍천67, 홍천65 모두 2026년 1월 14일 사업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비 사업 준공을 금년 6월 말까지 조속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4쪽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촌면 야시대리 산1-1번지 외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홍천87 외 6개소는 정비를 지난해에 완료하였고, 홍천47 외 7개소도 지난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차별 계획에 따른 급경사지 보수·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는 13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조성입니다. 사업장 및 시설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대상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은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지도 점검입니다. 점검 수행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전문 기관이 병행되게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작업 환경 측정 조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분야별로 전문 기관에 용역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사업장 종사자 특수 건강 진단, 현업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 및 보건 의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지난해 안타깝게 1명이 사망을 했다고요?

예, 예.

익사 사고가 단 1명이라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 대책을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서 해빙기 하천이나 저수지 같은 데서 익사 사고 방지 대책은 없나요?

저수지 같은 경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홍천군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 부서라는 건 어디에요?

농정과 기반조성계가 해당이 됩니다.

재난안전과가 그래도 익사 사고나 안전 관리 대책은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는 저수지에 대한 농업 용수 공급이나 이런 것이 우선이지, 재난 안전이나 사고 예방은 재난안전과가 담당 부서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매년 해빙기 안전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산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저수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겨울... 해빙기 때...

익사 사고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해빙기로 인해서 하천이나 저수지 이런 데에서 낚시하는 분들도 있고, 물놀이... 얼음 위에 빙판 놀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3월, 4월 되면 얼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괜히 얼음 두께를 감안 못 하고 괜히 낚시하러 가셨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사고를 당하시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익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선제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나 하천 물놀이하는 데, 낚시 자주하는 그런 장소에다가 집중적으로 낚시나 얼음... 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좀 게첨을 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관리 순찰을 함으로 인해서 해빙기 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다시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천 분야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있고요. 저수지 부분은 제가 한번... 하고 있는지를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현수막을 게첨하든지 그런 식으로...

예, 예. 농정과하고 잘 협의해 주시고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같이 좀 예방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366쪽에. 저도 지금 시설안전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277종. 이게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예를 들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대상이 홍천군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해진 거. 1종에는 6개가 있고, 1종보다는 약한 부분 2종이 119개가 있고.

예, 예.

지금 우리 홍천군에 그렇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간단히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랬어요. 민원 사항이라서. 지역 축제·행사 안전 관리도 저희 담당 부서 재난안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500명이 참석하는...

거의 다죠?

축제는 다 안전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저희들이 심의하고.

심의하고?

심의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이번에 예를 들면 꽁꽁축제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해 주셨는지, 어디까지 지휘 관할을 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우리 꽁꽁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 관리 계획서를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안전 관리 계획...

관리자문단.

예, 예. 안전 관리 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심의를 해서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요청을 하고 보완된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합동 점검을 나갑니다. 소방, 전기...

전체적으로.

가스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방하고 경찰도 나오고.

그러면 지금 재난안전과가 말씀하시는 교통, 소방, 가스, 전기, 또 건축 이 분야랑 일반적으로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 안전이나 사고 위험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위탁을 하잖아요,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는 모르겠지만.

예,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재난안전과가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재단이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고요. 재단... 주체 측에 뭐냐면 안전관리자...

따로 있어요.

형태 조직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체 측, 문화재단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현지 시정 조치시키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장 관심사였던 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나 그다음에 경찰청이나 이쪽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 마무리는 됐는데, 가장 큰 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재난안전과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음 축제 때 보완되고 보충되도록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 반복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같은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매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그 이유가 예산하고 직결되는 건가요?

예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산보다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뭐냐면 안전에 대해서 생각... 나름대로 하고 있다 봐도 보고 있지만 그게 사소한 게 못 보고 지나가거든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재난안전과가 또 있고, 지금 자문관리단 합동 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고 계시는데 좀 완벽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이 담보되어야 된다. 그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었거나 아니면 잘...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인데요. 과장님, 쌍둔지길 여기 올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2차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요. 제일 문제였던 게 입구 쪽이었습니다. 거기 토지 소유자가 죽어도 못 내놓겠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설명회 끝나고 와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왔던 게 그 입구 쪽에 들어가면서 우측 변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철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선형을 조금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큰 사업인데 자그마한 거 때문에 자꾸 지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해야 될 거는 시간 끌지 말고 바로바로 선형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또 한 분이 뭐냐면, 일부 필지가 들어가는데 전체를 사달라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전 토지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게 협의로 가는 거는 협의로 갈 거고, 거기 반대... 토지 전체를 사달라는 부분은 저희들 강제 수용으로 하려고 같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더 협의해 보면서 설득해 보시고. 또 이장님이나 주민들 같이 설득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추진해 주셔서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용건입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건설안전국 예산 중 총 459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26.95%에 해당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3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79쪽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영 노외주차장 신규 조성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 매수 및 보상 절차를 2026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착수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380쪽입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512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홍천군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2026년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 공영 차고지 토지 보상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고, 버스 공영 차고지 공사는 설계 용역 완료 후 202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81쪽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홍천군 전 지역이고, 공업지역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계약을 2025년 9월에 해서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관리계획을 최종 202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82쪽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 일원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 사업, 진리·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385쪽에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표 안에 세부 계획을 보면 그린 어울림... A1 그린어울림센터 조성, B2 목재문화 특화 가로 조성. 이 2건 외에 나머지 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이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36억 원이 되겠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86쪽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홍천소방서 이전 부지를 활용한 생활 SOC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기존 소방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인 복지 시설, 청년 아지트를 구성할 계획이며, 신축되는 공사는 운영지원실, 아이 돌봄 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024년에 공사 착공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소방서가 2026년 7월에 이전 계획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부분은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387쪽에 진리·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우리동네 살리기입니다. A1에 스마트 어린이 안전 광장, C2에 행복 생활 인프라는 같은 지역으로, 홍천군 노외주차장에 새로운 어린이 안전 광장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과거 지하 주차장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평면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B2에 뚝딱뚝딱 문화예술 콤플렉스는 현재 BF 인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88쪽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자은3리 후동마을로 노후 주택 정비 18호, 슬레이트 지붕 정비 25호, 후동천 안심 보행로 설치, 그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300만 원이 되겠고, 금년 중 시행 계획을 수립 완료 후 공사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 보시면 홍천군 가로등 정비를 6억 3,000만 원을 들여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및 디자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진입부 경관 조명 정비를 위해서 홍천읍 시가지 진입부 일원에 약 1억 원의 사업으로 홍천읍 주변 가로등주에 LED 경관 조명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학정교 주변 경관 조명 보완을 위해서 송학정교에서 무궁화 테마파크 계단부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백열전구를 철거 후 난간 부분에 LED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무궁화공원 옆쪽에 가로등주에 LED 경관 조명을 시범 설치를 2025년 11월에 추진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홍천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입니다. 계약 금액은 9,700만 원으로 용역은 2025년 5월 30일에 착수해서 금년 9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27개 벽지 노선, 64개 비수익 노선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이며, 이와 함께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 택시, 수요 응답형 교통 모델도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12월에 중간 보고를 한 상태이고, 상반기 중 2차 준공 보고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노선 변경 승인 및 시스템 정비를 2026년 9월에서 11월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91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된 청소년 교통카드를... 교통 지원을 위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이고, 2월 중부터는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금을 3억 7,300만 원 2025년 12월 기준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카드 발급 현황은 1만 2,327명에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용 현황은 32만 2,795회입니다. 392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7개 벽지 노선 손실 보상, 64개 수익 노선 재정 지원,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 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3개 업체, 관외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 교통약자 교통 편의 지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희망 택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으로, 대상 마을은 홍천읍 상오안리 공골 외 7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행 구간은 마을회관 등 읍면 소재지가 원칙이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홍천읍까지 연계 통행하고 있습니다. 월 8회 왕복 기준이며, 마을 이장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편도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94쪽에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500만 원입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 이용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65세 이상인 거동 불편자, 임산부, 휠체어 이동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수탁자는 강원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운행 방법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서울시, 경기도 일부인 가평군, 양평군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입니다. 운행 요금은 기본 요금 4km까지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95쪽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운행 마을은 내면, 서석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대수는 6대로 스타렉스 3대, 솔라티 3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은 홍천읍에서 내면을 공공형 버스를 추가 투입해서 금강고속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차량 등록 민원 처리 및 불법 자동차 관리입니다. 운영 시기는 연중 지속되며, 홍천군 관내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4만 2,91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운행 자동차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 처분에 노력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에서 갈마곡리 샘통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2025년 9월에 추진해서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2026년 3월에 득하고, 사업 발주 및 준공을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서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99쪽입니다. 안심 도시 정비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 등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차도 개선 2,400m, 교량 보수·보강 4개소,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384쪽에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예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우리 몇 년 됐죠? 19년부터 했나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후속 사업이 또 있나요?

현재 분야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홍천군이 없습니까, 아니면 국가적으로...

국가는 계속 있습니다, 현재는.

홍천군은 없습니까?

예, 예.

지금 토털 들어갈 예정까지 해서 500억이 넘게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500억. 지금 이 예산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생을 저희가 하면서 목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키고, 인구를 유입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 시간이 이쯤 되면 그동안에 도시재생하면서 효과가 뭐가 입증됐다라는 것들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시해 주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도시재생 사업을 직접 관리했던 과장 출신으로서 정말 소프트웨어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계속 전진하고 있잖아요. 돈을 퍼부으면서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쯤 돼서 상권 매출 증가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아니면 하락했는지, 인구는 증가했는지, 아니면 하락했는지. 또 추후에 실패 시에 책임의 권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돼야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여태까지 건물을 계속 지어왔거든요. 이 도시재생이 홍천군 도시재생만 그런 건지 전체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건축물 짓는 경쟁에 돌입한 것 같았다.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경쟁이 돼야 되는데 운영 경쟁에 대한 부분은 없고 계속 건축물만 새로 짓는 경쟁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나라는 염려가 있고, 현재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 하면서 수많은, 작은 것부터 큰 건축물들이, 어떤 조형물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번 지적을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오늘까지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위탁 관리비까지 다 해서.

데이터는 있는데 따로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예, 예. 갖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시설물 짓는 예산, 그다음에 인건비서부터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이대로 가고 지금 이 사업대로 간다고 치면 10년 동안... 10년 후에 홍천군은 얼마나 유지·관리비를 가져야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 재정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계속 신설로다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후속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후속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단코 지금 국장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전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했을 때, 또 새로운 공모 사업이 있어서 후속 사업으로 나열되는 것들을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하거나 한다고 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약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은 있는데,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는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건축물을 좀 개량해 주면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인프라라 하는 게 건축이 아니라 주차장을 조성해 준다거나 이런 좋은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건축물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도로를 개설해 준다거나 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형태와는 좀 다른 형태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보니까 군비 투입이 2027년 이후에 100억 이상 몰아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사업 절차상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매칭 사업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먼저 쓰고 있는 겁니다, 국비를.

원래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아니요. 저희가 전체 매칭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비 집행률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속 집행률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를 먼저 소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감당 못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지자체가? 예산 면에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면 아마 저희가... 대부분 시설비로 들어있을 건데 이거 나중에... 아직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 군비를 뒤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아... 어차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서 지금 쭉 보면 중복성을... 중복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도 보면 중복이 계속 겹치고 있고 대상자에 대한 것도 중복이 있고. 왜 기존에 있는데도 또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 질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중복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니즈나 이거 때문에 권역별로 이 동네는 없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아까 우리... 명분을 만들어주세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설득. 이 사업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어주시든가. 이 사업은 여기서 정리하고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명분이든 군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381쪽 보면 군관리계획 정비 중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지금 홍천읍, 북방에 있는 그 공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공업지역이라는 게 저희 하화계리 공단 있죠?

네.

근데... 거기. 그다음에 연봉리. CTC 바이오 있는 그 부근. 그다음에 풍암2리. 조금 우리가 농공단지하고 개념이 다른, 어떻게 보면 공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거기 무분별하게...

그렇죠.

무질서하잖아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게끔 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새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면 지역에도 그렇게 소규모 공업지역 지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를 봐서라도.

지금 현재 서석면, 면 지역은 서석면...

서석면에 있죠?

풍암2리만...

예, 예. 풍암2리에 있죠.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이 서로 한군데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면 지역에도 그런 친환경이나 그런 제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지정이 되면 그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면 지역도 소규모라도 지정하는 걸 찾아봤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이광재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갈마곡리 구 소방서 이용 계획은... 거기가 노인 시설, 노인 복지 시설은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아요, 어르신들이 가시기에는. 거기에 하면 새로운 이동 수단을 제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어떤 계층... 청년들이나 이런 계층에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경관 디자인 개선 중에 가로등.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이 가로등 기능만... 요즘은 다기능, 그다음에 스마트형 가로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심 지역의 가로등, 그다음에 농촌 지역이나 외딴 지역에 가로등 이런 데는 복합 지능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로등대가 높지 않고도 다양하게 거기에 영상물도 송출할 수 있고, 방송, 그다음에 경광등이나 카메라. 뭐 여러 가지 다 기능을 넣을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지역에 따라서 지능형 가로등을 좀 설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가로등 대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게. 근데 전... 가로등 하나 매다는 데 필요한 설치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즘 LED기 때문에 무게는 많이 안 나가지만 거기에 다른 기능을 더하는 그런... 뭐 방범용 카메라나 아니면 교통 안전, 주민 안전을 위한 그런 카메라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응급 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로등을 도심이나... 도심도 사람 많이 왕래하고 그러는 데는 시장 근처라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나요, 국장님?

공감은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로등... 그거는 어떤 부서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가 추진할 것이냐, 어떤 목적을 갖고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로등 부서에서 어떤 CCTV까지 설치한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부서별로, CCTV가 필요한 부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이게 분산돼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되풀이해서 다른 기능을 하나 더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거 때문에 예산 낭비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국 체계가 되면서 이런 거는 통합을 해서 다른 국하고도 국장과 국장님들끼리 통합을 해서 이런 시설물 설치할 때는 통합해서 하는 거를 앞으로는 지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다른 과에서 또 반복하게 되잖아요. 카메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카메라 지지대를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라인을 구축해야 된다거나 통신망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별도로 다 하게 되다 보니까 중복되고 반복되는 그런 사업이 많아져서 저는 예산 낭비로도 이어진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이 소스만... 받는 경로만... 설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정보 전달하는 과만 분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는 다른 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정보는 다 만들되 거기서 정보를, 얻은 정보를 어느 과에다 명령을 줄 건지만을 하는 거는 통합 관제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천군도 스마트 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지금은 스마트 가로등이라서 인도에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는 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역할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 좀 획기적... 획기적도 아니에요, 사실은, 국장님, 이게. 이미 아마 선진 그런 도시에서는 하는 기능일 텐데 우리도 도심에서는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상물도... 모니터도 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위급할 때는 방송도 할 수 있고, 위험할 때는 위에 경광등도 달아서 경광등이 돌아가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좀 찾아보시고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미운행 지역 교통 약자 교통 편의 지원하고 있는 거. 이게 원칙은 행정복지센터 있는 데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내면에서 홍천읍까지. 내촌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6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혜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6,000만 원짜리 사업으로 면에다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택시들 10대 이렇게 10개 면 넣어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드리면 안 들어갈까요? 낮에 이렇게 일과 시간에만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각자 나와서 각자 업무를 하게 하면, 영업을 하게 하면. 훨씬 이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대상자가 이 사람들만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급할 때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면 지역에서만 이동하게 하는데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라도 소통을 하셔서 아예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업무시간에 대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행정 일을 보시거나 그럴 때 택시를 이용하는데, 시간을 맞춰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우리 택시 같은 거를 투입해 드려서 택시가 한 달 내내 거기서 상주하면서 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장해서 근무하실 분들은 밤에 또 영업을 하시면 되니까. 지정된 시간 이외에 하는 영업은 그분들 별도 수익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야만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예산의 효과를 느낄 수 있거든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서두르셔야 돼요.

이게 노선 버스... 버스 노선 개편하고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선에도 담아내지 못하는 게 지금 교통 약자들, 그다음에 버스 노선이 불가능한 지역들. 대부분이 여기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고. 배가 고파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농촌형 교통 모델은 지금 서석, 내면 운행하고 있는데, 인접 시군하고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이용자가 없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석이... 서석에서 예전에는 횡성터미널까지 연결해 주던 것이 이게 속실까지만 운행을 하라 그러니까 이용자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한 15분, 20분, 아니면 30분 이상 거기 또 횡성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데 이거를 횡성터미널까지 연장을 못 하면 횡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교통 환승이 가능하도록 이거는 해 주셔야 돼요. 횡성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거 운행할 의미가 없죠. 그럴 때는 제때제때 협의를 통해서 서로 양쪽에서 조정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서석에서 횡성으로 운행할 때는 횡성에서 사람들 태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서석에서 탄 사람들이 가다가 중간에 내릴 수는 있는데 태우지는 못하게 해놨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 하면 횡성 쪽 교통 운수 업체들이 본인들의 손님들을 터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용자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석에서 홍천... 원주까지 가는...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횡성터미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가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맞춰주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그 어떤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기다려...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는 막차 같은 경우는 컴컴한데 어디서 기다려요. 기다릴 데도 없고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버스 노선 용역이 금년에 끝나잖아요?

예.

용역 업체가 어떻게 지금 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면별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 의견도 좀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있습니다. 용역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읍면별로 다 다닐 겁니다.

기존 마을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고 마을 이장님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다양한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서 제대로 된 노선을 한번 이번에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청량2리? 무슨 택시? 희망 택시?

예.

희망 택시가 들어가요? 버스가 끊겼나요? 제가 알기로는 버스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줄...

청량리 아마 저수지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저수지 쪽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정해졌는가 봐요.

8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사람 있어도... 한 달에 8회라는 거죠?

그 마을에 8회.

마을에.

예.

한 달에?

예.

1일 8회도 아니고?

예.

한 달에 8회면 여러 분이 쓰실 텐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마을들 보면 필요하실 때 같이 모여서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하고, 지금 나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면 소재지 내에 희망 택시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이게 지금 순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거 해야 돼요.

너무 너무 이제...

옛날부터 제안을 했는데 아예 검토조차 안 하시는 거 같애. 희망 택시 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나요, 늘릴 계획은?

예산이 함께 동반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거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없던 거 넣어주니까 그만한 혜택인데, 너무 횟수가 적다는 불평이,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용건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는 총예산 395억 3,9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의 23.21%가 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환경과는 신규 시책 2건, 주요업무 10건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액비화 시설 현대화입니다. 사업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은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개시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 등 문제점이 누적되어 시설 운영 전반이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범 사례로서 상징성 확립 및 지속 발전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는 북방면 소매곡리 산 76번지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58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예산을 3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다회용컵 보급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에 따른 다회용기 사용 권고, 관내 영화관, 공공청사 입점 카페, 회의실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다회용품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홍천군 청사 입점 카페, 영화관, 군 청사 내 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8,000만 원으로 도비 40%. 아니, 도비 50% 군비 5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홍천군 다회용컵 제작 4,000개를... 수거함을 설치하고 탄소 포인트와 연계하여 반납 시 330원을 컵당 적립할 계획입니다. 405쪽입니다.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제거 퇴치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홍천군 일원이며 생태교란종 분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행 방법은 읍면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해...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ASF 대응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4월서부터 11월로 파종기에서 수확기입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원을 50명으로 하고 사업비는 2억 1,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상... 포획 보상금으로 고라니는 5만 원, 멧돼지는 7만 원 등이 되겠고, 환경부 멧돼지 포상... 포획 보상금은 별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체 처리비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마리당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은 301개소, 공중화장실 88개소, 행락지 화장실 165개소, 개방 화장실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개방 화장실 내 편의용품 지원, 행락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행락지 공중화장실 정비, 공중화장실 내 안전 관리 시설 설치 비상벨 등이 있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관리입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환경 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을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액비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8억 2,800만 원으로 운영사는 소매곡리 에너지 타운 유한 회사로 대표 임한섭 씨이며 소매곡리 마을 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주민 지원 사업비가 있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도시가스 생산 확대를 위한 시설 개선 예산을 1억 5,000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6년 퇴액비 자원화 시설 농가별 맞춤형 액비 컨설팅 사업을 2차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서석면 농가가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시설입니다. 위치는 남면 시동리, 유치리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인공습지의 면적은 1만 7,850㎡입니다. 사업 기간은 최초 2021년에 시작해서 2027년 12월까지이며 26년 예산은 3억 9,500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411쪽입니다.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수리부터 유치리까지 16.6km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67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보 철거, 개량, 어도 신설, 퇴적물 준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으며 2026년은 13억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및 착공을 금년도 2월에 해서 사업 준공을 2027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천강에 유입되는 비점 오염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을 사업비 36억 9,700만 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급 대수는 376대이며, 앞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 및 확대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2월에 공고해서 보조금을 2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은 수요 조사를 연중 내에 해서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가로청소 민간 대행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 및 연봉지구 가로청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4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4쪽입니다. 홍천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 130-4번지 일원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29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2024년 6월에 체결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보완 용역을 2025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하수 찌꺼기 건조 시설 국비 신청을 2026년 3월에 하고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 계획 결정을 내년 12월까지... 금년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7년에서 2028년 1월까지 하고 공사 발주 및 완료를 2028년에서 203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15쪽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점검입니다. 점검 방향은 1단계로는 농장주의 관리 노력 의식을 제고시켜 지도 방향으로 가고, 2단계에서는 농장주의 의무를 제고하고 처분 지시를... 불이행할 시 처분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3단계로는 농장주에 책임을 징구해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배출 시설이 1,176개소에 있습니다. 점검 목표는 연 200개소입니다. 점검 내용은 악취 관리, 퇴비 부숙도 준수, 적정 정화 처리. 점검 방법으로는 악취의 측정 검사, 퇴비 성분 검사, 방류수 수질 검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의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기호 의원입니다. 국장님, 맨 앞에 퇴액비 자원화 시설. 이것은 올해 이제 인허가가 상반기에는 됩니까?

아니요, 용역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용역.

403쪽 얘기하시는 거죠?

예.

용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용역을? 작년에 이거 기본 용역은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기본 설계는 나왔잖아요. 배치도랑.

이거 신규 시책입니다.

타당성 조사만 저희가 해서...

작년에 한 게? 작년에 한 게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는 하지 않고.

그래도 기본적인 위치랑...

위치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왔는데...

그다음에 액비 시설 평면도까지 다 나왔지 않았었어요?

평면도까지 나온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지금은 액비 통이 있어서 그거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는 매립 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정도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예시입니다.

아, 예시예요?

네, 네.

그러면 그와 비슷한 형태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액비. 그러니까 퇴액비를 처리하는 게 100이라고 보면 30%밖에 처리를 못 하는 실정이잖아요,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이게 완료가 되면 몇 퍼센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세요, 처리율을? 그러니까 수처리하는 게 상당히 지금 많잖아요.

네, 수처리하는 게 많은데...

많죠. 한 70%가량 수처리하는데 그걸 줄일...

80% 정도까지... 80에서 20. 그러니까 80까지 처리를 하고 수처리는 20.

20%. 상당히 많이 줄이는 건데요. 그러면 그거를 강력하게 어필해서 국비 확보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국가에서 이렇게 상류에서 이런 액비 수처리하던 걸 줄인다 그러면 국비 안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하세요.

환경부를 갔다 왔는데 이 보조금... 그러니까 국가든 저희든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사업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업명.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국비를 줄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여서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1호 친환경 에너지 타운 군임을 강조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 정부에서 마다하거나 뭐 그럴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최대한 노력하셔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왕에 할 때 좀 넉넉하게 해서 앞으로 이제 철도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때 또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기본적인 걸 해서 100%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야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과 마을 법인에서는 협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액비 생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농가에 도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농가에서도 액비의 좋은 점을 다 알고 계셔서 아마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만큼 그 이상의 호응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태교란종 외래식물 퇴치 이거 해마다 예산은 이 정도 이상 들어가는데 실제로 훨씬 더 많이 번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저는... 한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이거 읍면으로 5,000만 원씩 줘요. 면에서, 마을에서 직접 마을 사업으로 하게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잘된 점 평가해서 별도 시상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몇 사람들 이렇게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니, 열심히 안 하니 뭐 이런 민원들이 또 2차, 3차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또 작업을 해도 해마다 그 자리에 더 많이 번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으로 사업 한 5,000만 원씩 들여서 면에서 단체든, 마을에서 직접 하든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을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한번 읍면에 의사 타진 한번 빨리해 보세요. 이거 올해도 작년처럼 하면 효과 없어요. 예산 이거 벌써 이게 수십억이잖아요, 수십억. 수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나가 보면 엄청나요, 엄청나. 점점 더 이게 번져서 이제는 너구리나 이런 털에 붙어서 산으로까지 번졌잖아요. 산까지 올라가면 다른 나무도 다 고사하고 말거든요. 우리가 이거 퇴치할 예산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을에서 마을 주도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지금 제가... 생태교란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저게 어떻게 해서 이걸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도 찾지 못해서. 그러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저희가 한번 방법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제 제초제 같은 걸로 하면 쉽겠죠. 그렇지만 제초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마을을 가꾸는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는 퇴치를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간제나 아니면 이렇게 몇 분들 가지고 이거를 퇴치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데는 장비로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장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을 해서 좀 생육기에 더 하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제거를 해서 좀 제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을의 의견을 들어보면 마을 사업으로 주면 우리가 잘할 텐데 왜 안 주냐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또 마을 사업 한 면에 한 5,000만 원씩 드리면 충분히 저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꼭 좀 마을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면하고도 협조하셔서, 협의하셔서 그렇게 올해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관리하는데 지금 아까도 이제 서석면 일부 농가들하고 이제 액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상당히 호응도 많이 얻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좀 더 도와드려야 해요.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액비가...

운반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기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 운반을 더 많이 함으로써 필요한 인력들 이런 것도 좀 더 지원을 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양이 제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이런 액비들이 하천으로 안 나가고 다시 농사용으로 재활용돼서 농가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고. 특히 이 부추 농가들에게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저는 농가마다 좀 우리가 한 10t 이상짜리 통도 좀 지원해서 수시로 갖다 채워놓으면 농가들이 알아서 쓰실 수 있게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그런 거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력도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그 위치에 맞는 차량, 큰 차도 필요할 때가 있고 좀 작은 탱크로리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아니, 지금 저희가 액비는, 액비가 지금 현재 남아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액비 때문에 더 이거 확장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겨울철에는 많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니, 원래 10월, 11월에 액비를 해서 갈게 돼 있는 거고, 오히려...

그냥 그거는 이제 우리 겨울에는 이제 농지에 직접 갖다 분사를 해버리잖아요.

네, 갈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말고...

나머지 4월에서 10월은 잘 안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 말고.

네, 네.

우리가 관주 호스를 통해서 직접 작물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농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양제처럼 주거든요, 농가에서. 지금은 다 이제 그 작물 뿌리에 이제 관주 호스 다 붓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물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이 액비를 전문 박사님이 컨설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액비를 막 뿌리면 안 되고 너무 뿌려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분 검사도 하고 얼마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분 검사를 해서 공급해 드리라고 그러고 있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 기본 성분 검사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농가에서 지금은... 농가에서 교육을 통하든, 또 공부를 하셔서 잘 알고 계셔요. 그거를 이제 시비량도 적정량 잘 알고 있고, 또 희석 양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양을 공급해 드리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시작이 안 됩니까?

저희가 이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다 이제 돼서 2월에 저희가 착공합니다.

빨리 하셔야 해요. 여기 강 여름에 한번 보셔요, 양덕원천. 얼마나 심각한가. 2월에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예, 저희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을 합니까? 좀 최대한 서둘러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414쪽에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 사업. 지금 3호기가 어떻게 돼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3호기는 이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저희가 하수 찌꺼기 건조 시설을 같이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여서 국비 확보가 되면 저희가 또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 계획 결정을 올해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 시설은 국비 확보가 됐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수 찌꺼기 시설을 또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면이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업비를 예산... 이제 책정할 때 299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아니,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지금 과연 이 예산으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이거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아까 누구...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 협약 체결해서 진행 사항 용역 맡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나온 결과물 있죠?

협약서 얘기하시는...

협약서든, 진행 과정 어떻게 앞으로 이 돈으로 할 거니, 안 할 거니 이런 얘기해 본 적 없으세요, 혹시?

아니, 지금은...

아니, 그러면 위탁 시설에서 지금 29억을 가지고.

290.

기존에 290억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에서.

일단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아직 한 건 아닌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거는 안 하고 사전 절차 이행 중인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사전 절차는 홍천군에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반 조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군 계획 결정을 먼저 해야 이제 기본 및 설계가 들어가는 그 시스템입니다, 지금.

예산 변동에 대해서는 별 달라짐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얼마가 더 늘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뭐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아마 최종 사업비가 선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환경부하고 다시 재원 협의를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 자리 때문에도 그렇고 장소 때문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뭐 다른 건축물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른 부서의 것도. 그런데 이런... 지금 제가 이거 소각 시설. 최근 소각 시설 증액률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거의 평균 30% 이상 예산 증액이 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 이 예산으로 과연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시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종 예산은 재원 협의를 다시 한번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예상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발주를 28년도에 하겠다고 했고 준공을 30년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겠죠?

지금 저희 프로세스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2호기 가지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평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10년입니다.

10년인데 지금 우리 몇 년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작년에...

10년 됐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3년, 4년, 5년 이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탁비도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소각할 것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외부에 맡겨서 또 돈 주고 쓰레기 태워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진행이 더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딘 것 같고, 내구연한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진행 상황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지금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는 뭐 그중에 한 부분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하고 또 군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겠지만... 알려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지금 국비 확보되는 건, 그거는 다른 루트로 계속 진행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2호기에 대한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빨리 3호기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셔야 하는 건데.

의원님 말씀 다 이해가 되고 공감도 하는데 어차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전 절차라는 게 있어서 그 진행을 저희가 빨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환경 규제 개선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지난해하고 다르고 또 전전 연도하고 다르고 계속 규제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3호기에 대한 설계는 이런 뭐 앞으로의 기준이라고 해야 하나. 또 방진부터 탄소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0년 뒤 이후까지 내다보는 설계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러지. 개발된 최신식 이런 거를 아마 저희는 다 도입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 증액되는 액수가 그냥 한두 푼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뭐가 있는지 알려...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십사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셔야 하고, 애초에 우리가 공사 발주가 지금 오늘 이 계획서, 추진계획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예산 책정받을 때, 심의 때는 언제서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했었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누가 아시나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시설팀장 박인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24년부터 27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3년이나 더뎌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기간이 딜레이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국비 신청이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각 시설 설치 사업과 별개로 하수도 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소각 시설 예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예산을 별도로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몰랐나요?

그때도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설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설에 대한 보완 용역을 진행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데가 30년이라는 건가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대한 늦춰도 30년 완공.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담당 우리 과장님 가시는 곳마다 힘든 것만 많은 곳이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소각 시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 군이 손해예요. 그리고 다른 데에 위탁 맡기는 것들도, 서울도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군에서도 이제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노후도 문제지만 빨리 대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살짝 말씀하셨는데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만 많은 데 다니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살다 보면 어디 가도 일이 꼭 생기고 일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요, 업무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의 한 사람인데 어딜 가도 일이 생기고 어디 가도 일을 해야 하는 팔자인가 봅니다. 403쪽. 국장님, 작년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누구한테 여쭤봐야 하는 거지. 했는데 저도 용역이 실시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뭐 보니까 실시를 안 했고 지금 준비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환경부를, 중앙부처에 다녀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다녀오셨지. 그런 거 자세히 좀 숙지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희가 1월 말인가.

올 1월 말. 작년에도 다녀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작년에 전 직전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환경부뿐만 아니라 우리 공모 사업에 환경부든 아니면 뭐 농림부 사업이든 다녀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고하셨는데 1월에도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환경부 그러면 어느 부처를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면?

폐기물 자원... 폐기물에너지과.

그러면 거기 주무관님 아니면 어느 분을 만나셔서 어떤 소통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 이제 자원순환국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신에너지타운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이제 반대 논리는 퇴액비 자원화 시설이 에너지하고 뭔 관계냐라는...

에너지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사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담당 사무관은 허균 씨입니다. 이름은 잊지 않을 분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분들이 이제 다 발령이 났답니다. 이제 담당 주무관님은 계시고 과장님, 사무관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방문할 계획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의 논리는 여태까지 꼭지가 없던 이유는 우리 홍천군이 1호 에너지 타운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시설을 재투자할 필요가 있었던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없다라는 얘기는 틀린 것이다.

몇 년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마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으로 어느 정도 국비가 확보됐다가, 기금이 확보됐다가 반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때도 어차피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이렇게 한강수계기금을 일부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 사업이 그러면서 그 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업을. 그런데 지금 와서는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한강수계기금... 부문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어느 정도 사업이 철회가 됐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중앙부처에서 떠넘기기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잘 모르고 계신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우리 에너지하고 좀 괴리가 안 맞는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많이 이제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변경되는 건 있는데 또 발령이 나서 다시 또...

그러니까 발령이 나서 또 다른 분이 오시면 그분하고 또 소통해야 하겠지만 언제 또 방문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절 지나고 갈 생각입니다.

명절 지나고요. 그래서 홍천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갖고 왔는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지,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우리하고 뭐 사업 관련성, 아니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홍천군에 있는 이 시설이 대한민국 1호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다녀가셨고 뭐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여러 시군에서 그렇게 비슷한 시설을 했었는데 그거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지금 소매곡리 에너지 타운 대표 임한섭 대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과 만약에 이 사업을 만약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사업을 실수할 경우 주민들과의 소통 내지는 어떤 창구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 소매곡리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임한섭 대표. 대표 회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하고는 어떤 그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건의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소통은 다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 시설을 개량하는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정부 부처 다녀오셨다고, 몇 번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결과 내지는 그분들에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에게 자료를 좀 주세요, 있으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다녀오셨으니까 기초적인 뭐...

자료는 있으나 따로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보고서를 만든 게 없기 때문에.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그때 올라가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고 어떤 식으로든 했는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게 다입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십시오. 406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민물 가마우지 포상금이 2만 원이에요, 마리당. 그런데 엽사분들이 저기 가마우지에 있는데 2만 원 금액 문제를 떠나서 그걸 잡아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만 원 받으려고 저 멀리 강 포획한 데 가서 주워서 사체 처리하기가 좀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인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2만 원 가지고는 그분들이 뭐 멀리 이렇게 해서 엽사들이 잡아서 그걸 수거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 피해 오염도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로 인해서 뭐 기타 까마귀라든지 기타 동식물들이 그거를 사체 처리를 하겠지만 이거 2만 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검토는...

적당한 금액입니까?

검토를 해 보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일괄적으로 좀 정하고 있는 금액들이에요, 대부분은.

대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보상금 부족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8쪽입니다.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타운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위탁비를 12억 정도 주는데 아마 농가들이 아마 액비를 내면서 어느 정도의 처리비를, 비용을 발생한 걸 우리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위탁비 비용. 우리 처리비 비용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는지, 몇 프로 정도 있는지, 많이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운영비가 16억 정도 우리 위탁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위탁 처리하면서 비용 발생해서 우리 환경과에 위탁 처리비 일부를 우리가 뭐 이렇게 지불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뭐라 그럴까.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은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지, 호환이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가에서 위탁비를... 그러니까 홍천군에 지불하는 비용...

비용 대비 농가들이...

비용이 얼마인지가 나오면 되겠는데 혹시 우리...

이거는 자료 갖고 온 거 있습니까? 팀장님이시죠? 저쪽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죄송합니다, 의장님.

수질관리팀장 이대용입니다. 저희가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축 분뇨로 세외수입을 거둬들인 게 한 3억 원 정도 됩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처리를 한 게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상계를 해서 비용을 몇 프로 정도 하냐는 그거 수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억에서 한 4억 정도, 12억 정도 군비가 순수 투입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농가들한테 거둬들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한 4억 정도의 세이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4억 남짓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수리, 일부 수리를 좀 했어요, 그렇죠?

네.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소모품 어느 정도 소모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수리비만 해서 퇴액비 자원화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계속 사용을...

해마다.

그런데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좀 보수...

그게 시설이 처음 된 지, 몇 년 됐죠, 우리가 사용한 지?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10년 넘었습니까? 10년 정도면 아마 가스에 많이 부식이 되고 아마 노후 장비가 많이 부식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붕이라든지 아마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모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냥 계속 교체하는 비용이니까 발생하더라도 계속적인 아마 수리 비용 내지는 수리, 어느 정도의 보수 비용은 계속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임한섭 대표가 잘하고 계시지만, 먼저 말씀드렸지만 임한섭 대표는 언제 만나 뵀었어요? 요즘에 근래에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다음 달이든.

내일도 한번 나가서 만나볼 계획 있습니다.

내일이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참석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듣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다음 달에 일정을 잡아서 저하고 좀 소통해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생태교란종은 이제 매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도 그렇고 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퇴치 방법에 대한 것을 좀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연례 반복적으로 퇴치하는 분들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효율성이 없어요. 처리 능력에 대한 것도 향상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건설과하고 면하고 환경과하고 협업 체계를 좀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면 예산은 각 과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금년도에도 보면 22억이에요. 인건비만 7억이고, 장비 임차료가 15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반 차이 없거든요. 지장목 제거하고 풀베기 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을 인력 사업을 투입할 때 그 생태교란종까지 같이 품목을 추가해서 소하천 가꾸기 사업을 병행해 나간다고 하면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한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1번, 2번 퇴치할 것을 1년에 4번, 5번까지 퇴치할 수 있다고 봐요. 봄철에 가시박이 한창 올라올 때 5월, 6월에 한 번 퇴치하고, 그다음에 7, 8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8월에는 더워서 사실은 상당히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월, 10월에 하게 되면 1년에 3~4번만 한다고 하면 이거 매년 번식률이나 이게 확산되는 것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과장님. 이거 면별 재배정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환경과도 편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면별로 퇴치 인력을 면에서.

뽑아서.

뽑아서?

네.

면별로 재배정 사업을 그러면 하고 있다고 치고, 그 작업하는 사람들 작업일지 한번 보셨어요?

저는 이제 아직은 못 봤는데.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 작업일지를 보면 정상적으로 9시부터 5~6시까지 해 준단 말이죠, 7, 8월에도. 그러면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낮엔 더워서 죽어도 작업 못 한다는 거예요. 7, 8월에 어떻게 작업을 합니까. 가만히 그 햇빛 밑에 있어도 더워서 탈수가 나서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추후에 가을에 대해서는 장비를 좀 이용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에 하천변에 뱀이나 아니면 말벌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번식을 하고 좀... 이 독을 좀 품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작업하는 분들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요즘엔 포클레인에 이렇게 퇴치하는 로타리처럼 돼서 되면 다 작업해요. 아주 이렇게 조각이 난다 그럴까요, 아주 잘게 파쇄가 되거든요.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보다는 가을철에는 장비를 활용해서 퇴치 작업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면하고 해서 근무 시간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면에 재배정을 한다고 하면 면에서 면에 그 봉사단체나 관변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협의회나 적십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방대나 이런 분들이 기금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그분들이 그만큼에 대한 작업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활용을 해서 좀 제대로 한번 작업할 수 있는... 금년 안에는 좀 변화를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좀 다각도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양덕원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이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지연된 사유가 지금 토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부 한 필지 때문에 전체의 면적이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30... 예를 들어서 30개의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딱 한 필지를 매입을 못 해서 사업이 2~3년 계속 지연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구간이 다르잖아요. 한쪽 구간, 유치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이게 굳이 전체 토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할 수밖에 없나요? 절차상?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공사비는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사 시공은 발주를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죠?

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기반 조성 사업은 농어촌공사에만 줘요?

그것은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아마 이게 농어촌공사와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협약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인공 습지도 있지만 시동리에 생태 습지도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하수 종말 처리장도 있잖아요. 같이 사업이 시행될 거 아니에요.

하수 처리장은 이제 별도로 시행...

그럼 생태 습지는 어떻게. 그것도 상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환경과 거인가요?

네.

그거는 지금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래 양덕원천이 조금 빨리 갈 거였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양덕원천하고 생태하천 복원 사업하고 비점오염 저감 사업하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지금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보면 생태환경 습지 조성은 사업은 없길래 드린 말씀이에요.

아니, 그 뒤에 있는데...

411쪽에 있는 건가요?

네, 네.

생태습지 여기에 있는 거요?

네, 네.

그러면 금년도 초에 이제 같이 사업 병행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전체를 이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준다고요?

이미... 이미 준 상태...

이미 위탁을 준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늦었지만 빨리 좀 지금이라도 조속하게 좀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매각한 사업 부지를 보면 아주 지금 풀이 잔뜩 무성하고 그게 벌써 한 3년째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늘 말씀하시는 게 땅을 왜 이렇게 일찍 사서 저렇게 묵히고 있냐는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아무튼 잘 추진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보 철거나 개량 어도 신설, 그다음에 생태 습지가 있는데 이 세부 사업 계획은 나왔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 철거는 전체 만약에 25개 보 중에서 몇 개를, 어디 걸 철거하고 어도는 어떻게 신설하고 이것이 세부 사업 계획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를 한다는 겁니다. 의원님 필요하시면...

계획서 있으면 저한테 좀 하나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돼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생활 폐기물 민간 대행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금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한 계기는 뭐예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까?

수거 구역하고 성상별 수거가 적정한가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적정한가?

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것이 좀 이대로 적정한가 이런 것도 보는... 하는 겁니다.

지금 1구역, 2구역 음식물을 이렇게 이제 수거하는 지금의 방식이 좀 구역이 너무 넓고 용역비가 너무 과다해서 이것을 구분을, 분류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지금의 방식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있고, 성상별로 현재는 재활용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분리를 해야 옳을 것이냐, 가로 청소도 직영과 또 이런 게 나뉘어 있잖아요, 위탁하고. 그런 방식이 옳은 것이냐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상별 수거는 몇 해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왜 파지만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식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오히려 더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이 되고 문제가 더 있다고 했기 때문에 1년 채 못 하고서 그만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지금 3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대상 부지를 자꾸 오락가락해서 좀 더 늦었던 거 아닌가요? 당초에는 그 밑으로 또 내려서 거기다 설치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또 의회에서 부결이 나니까 다시 또 기존 위치에다 또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사업 대상 부지를 확정하는 데 좀 이 난항이 있어서 지연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호기... 그러면 4호기가 만약에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1, 2호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2호기는 폐쇄입니다.

1호기요?

2호기.

2호기만?

네.

폐쇄하는 이유는요?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더 30년까지 쓰게 되면 완전히 노후가 돼서 다시 대보수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노후가 된 상태인가요? 지금 몇 해 전에 이거 싹 개보수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1호기. 1호기는 2019년도에...

1호기가 지금 18t짜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호기가 30t짜리고요?

그렇습니다. 1호기는 대보수를 실시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이제 연장을 시켰는데 2호기는 지금 대보수를 하지 않아서, 대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걸 새로 짓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3호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소각 시설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로 막 위탁을 주고 위탁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받는 지자체에서는 못 받겠다고 하고 지자체 시민, 도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걸 가급적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신설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이거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신축하기엔 어려운 부분은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없어서 난리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량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40t... 지금 새로 짓는 것이 45t인데 저희를, 홍천군의 거를 하기에는 적정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1호기하고 3호기로는. 그런데 이제 2호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 걸 받아야 하는 실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호기, 2호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할 때도 1년 정기 검사 기간이 있잖아요. 정기 검사 기간이 30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소각을 못 하니까 다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그 위탁 비용만 해도 1년에 1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1개의 소각 기계를 가동 검사 기간에는 다른 3호기에다... 1호기에다 소각을 하고 나머지 2호기 검사 기간에는 검사를 받고 그러면 외부로 위탁하는 위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해마다 우리가 검사 기간에는 늘 위탁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이 선별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하고 따로 얘기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수 찌꺼기 건조 시설 국비 신청. 이거 하수 찌꺼기 건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매립을 줄이겠다는 건가요? 하수 찌꺼기를 건조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수 찌꺼기를?

예전에는 하수도 이제 찌꺼기, 슬러지를 갖다가 이제 해양 투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 후에 이제 매립을... 해양 투기가 안 되니까 이제 매립을 했던 시절이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은 매립도 안 되고 이걸 이 소각장에서 태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수 찌꺼기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슬러지를...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반입을 해서 다시 자원화를 했죠,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타운에서.

그러니까 환경...

거기서 이제 가축분 퇴비하고 섞어서 유기질 퇴비로 생산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발효시켜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이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수 찌꺼기를 건조해서.

기술적인 거는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실래요?

환경자원시설팀장 박인선입니다. 저희가 현재 하수 찌꺼기 같은 경우는 2호기에서 이제 건조 시설이 따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수 찌꺼기를 건조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호기에서 건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호기에도 똑같은 시설을 설치해서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 찌꺼기 건조 시설에 대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 당초에 그러면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3호기 사업 신청을 할 때는 하수 찌꺼기 건조 시설이 없었어요?

그때 3호기에도 일단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신청을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소각 시설 설치 사업에만 별도로 이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설치 사업비만 저희가 확보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수도 찌꺼기 건조 시설에 대한 분야는 하수도 분야가 이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왜 이렇게 같이 국비 신청을 할 계획을 못 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소각 시설 설치 사업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감이 있었고요.

늦어진 게 아니라 빠뜨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신청한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도 빠뜨린 건 아닌데 추가... 이제 추후에 저기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수 찌꺼기 같은 경우 2호기에서 그렇게 시행한다고 하는데 쓰레기 선별을 해서 소각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수 찌꺼기하고 같이 투입을 해요, 아니면 별도로 투입을 해요?

별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투입하게 되면 그 연소 같은 경우는 뭐로 하는 거예요?

연소는 일반 생활 쓰레기랑 혼합해서요, 혼소해서.

그러니까요. 혼소한다고 제가 처음에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입은 별도로 이제 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투입구가 다릅니다.

투입구는 다른데 생활 쓰레기랑 같이 연소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요즘에 소각하고 남은 재는 어떻게 매립하나요?

소각재하고 비산재는 별도로 매립장에 매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립의 용량은 우리 군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일단 총매각 면적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매립한 양은 한 60% 정도 되고요, 면적의. 앞으로 한 40% 정도는 여유 용량이 있습니다.

40%라고 하면 그 용량은 얼마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면적이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14만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한 60% 정도 지금 매립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태로 보면 얼마 정도면 그 용량이 초과될 것으로 보세요?

상당 기간 지금 저희가 지금... 매립장 자체가 2000년 초반부터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도로 저희가 이 매립장 직매립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소각... 비산재나 뭐 이런 부분만 매립을 한다 그러면 장기간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립장을 보면 직매립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직매립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종량제 봉투째 그냥 뜯지 않은 게 그냥 막 매립장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상황도 보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소각장이 잠시 멈춰 있을 때 그 일부를 갖다가 거기에 임시 보관했다가 다시 소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시는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용건입니다. 토지주택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과는 금년도 예산이 102억 5,700만 원입니다. 418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주요업무는 신규 시책 1건, 주요업무 10건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 추진입니다.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 과정에서 조정금 신청은, 산정은 토지 소유자가 한 민원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결정 전에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예측 산정하고 주민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민원과 체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외삼포 1지구, 내삼포 1지구, 풍암 2, 3지구로 4개 지구이며 사업량은 1,488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정 대상은 그중 30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경계 결정 전 사전 감정평가로 예상 조정금을 안내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현실적 여건 반영 및 경계를 조정하겠습니다. 사전 감정평가와 보험 감정평가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사업 대상은 26만 6,831필지가 되겠고, 사유지는 18만 3,328필지, 국공유지 8만 496필지, 표준지 3,007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방향은 토지 가격 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대한 가격 배율 산출을 통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 등의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421쪽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는 3,500만 원, 도비 1,400만 원, 군비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내촌면입니다. 시행 방법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시행 방법입니다. 사업 내용은 도면 오류 유형별 정비와 정비 방법으로 오류 추출 및 기초 자료 조사, 과거 측량 성과 확인 및 현황 측량 실시, 지적공부 직권 정리 및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리가 있겠습니다. 422쪽입니다. 영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5년도 지적 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2만 4,500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고 시행 방법은 전문 업체의 위탁 용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 문서 디지털화 및 DB 구축, 토지 속성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소 정보 시설 및 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 주소 정보 시설 전수조사에 3만 9,524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주소 정보 시설 전수조사를 1월에서 5월까지, 주소 정보 시설 신규 설치 및 현행화를 5월에서 10월까지, 망실·훼손된 주소 정보 시설 유지보수를 7월에서 11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이 되겠으며, 2012년부터 2025년까지 42개 지구를 지정해서 34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8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지구는 사업비 1억 7,600만 원으로 국비 100%가 되겠으며, 예정 지구는 진리 1지구, 희망 8지구, 결운 1, 2지구, 덕치 1지구로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3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 위탁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계획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1단계 빈집 철거 사업을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량은 9개소가 되겠고, 향후 계획으로는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활용 대상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및 업무 공간 등을 마련하고, 활용 범위로는 임대주택, 청년 공간, 농촌 유학 시설, 사무실 등 공용 공간 등이 있겠으며, 활용 방안으로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방향으로는 2025년 빈집 정비 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2025년 12월까지 하였고, 홍천군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난해 1월 2일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홍천 북방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27-14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7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8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강원도에서 설계 사업 승인 계획을 승인하고, 홍천군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시켜 시공과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8%로 지상 3층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입주자를 2026년 8월 청년 66호, 신혼부부 14호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42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초주거수급자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임차 수급자 임차료를 매월 20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429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2025년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186단지로 아파트가 47단지, 연립 60단지, 다세대가 79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제5항 별표2 지원 대상 시설물별 세부 지원 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사업 계획 공고 및 보조 사업 신청 접수를 1월에서 2월까지, 보조 사업자 확정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430쪽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 비용 확대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립입니다. 개요 및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 비용 및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청년주택 임차 비용은 사업비 6,7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청년 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300만 원으로 혼인 신고일로부터 8년 이내이고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선정 및 국비 공모 사업을 100세대 규모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건설 사업비는 LH 협약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 최대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관련돼서 여기 보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구체적으로 이제 산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화가 이미 되어 있고요. 특성 조사가 16개 종류가 있습니다.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그다음에 기타 농지냐, 임야냐, 토지 이용 상황, 도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다 데이터화해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이제 결정 지가가 작성... 결정 지가를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지금 사업비 1억 3,000이 위탁 사업비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비고요.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6명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 감정... 공시지가 감정평가사들한테 검증하는 검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검증하는 거예요?

네, 네.

감정평가들이 나중에는 이제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검증을 하겠죠.

확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산정한 지가를... 지가가 좀 높게 산정됐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검증할 때 필지별로 산정된 단가를 저희가 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요.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검증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서 공시지가를 산정해요, 그러면?

네, 네.

아, 프로그램으로. 용역 업체에 따로 용역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직접 산정하고.

직접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네.

사업비는 감정평가사들 용역비... 감정을 하는 데 대한 수수료.

수수료..

이 감정... 공시지가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대부분 이제 감정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고에 대한 민원만 있지, 감정가가 왜 이렇게 안 올랐냐고 하는 민원은 거의 없죠?

간혹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올라갔다고 하는 거는 이제 혹시라도 뭐 대출이라든지, 본인들이 이제 좀 그 가격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고, 조정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면 그대로 좀 반영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조차도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듣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1일 기준으로 이의 신청 들어온 건수가 한 22건이 있었는데요. 22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한 평가사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을 하는데 상향도 할 수 있고 하향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각 건수가 한 18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반영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될 때는 이제 그냥 원래 원 상태 산정된 대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1월 1일 자 기준이 있고요. 7월 1일 자 기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나 해요?

네. 왜냐하면 1월 1일 자 기준은 지난 연도 12월까지 이제 바뀐 거를 1월 1일 자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변동된 자료를 다시 7월 1일 자로 재산정... 산정을 합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뭐 사업과 별개의 문제인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임차 비용 확대 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년의 나이를 34세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홍천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의 나이를 예를 들어서 뭐 49세나 45세로 이렇게 연령을 늘린다고 하면 그럴 때는 홍천군 조례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청년 기본법」을 적용하나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청년 주택 임차 비용 확대 지원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요. 국가 지침에 따라서 19세에서 34세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연령이 좀 바뀌었을 때는 그거는 저희도 별도로 군비 예산으로 추가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저희가 직접...

임차 비용에 대해서.

네,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로 인해서 청년의 연령을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하고의 협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 청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조례로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기 나름인데요. 이제 어떤 일률적인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법」에 의해서 34세까지 준하게 돼 있고,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하게 되면 저희 현재 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군 조례가, 다시 말씀드리면 홍천군 조례가 연령을 45세로 늘린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청년 기본법」에 있는 34세의 나이 이외에 45세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 재원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20쪽에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민원인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피부로 느끼기에 타 지역보다 우리 홍천군이 공시지가가 높거든요.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이고 지금 자꾸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주변이 뭐 인프라가 또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들도 아닌데 어떤 기준에서 왜 인근 횡성이나 이런 데 비했을 때, 그리고 시 지역에 비했을 때도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제가 계속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도별... 저희가 이제 표준지 지가를 국토부에서 산정을 하는데요. 그 표준지 지가가 변동률을 보니까 매년 뭐 2024년도에는 0.27%, 2025년도에는 1.16%, 올해 같은 경우에는 0.88% 정도 이렇게 계속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표준지가...

우리가 표준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홍천 상황이 그러면 제대로 반영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가 어느 한 연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홍천군은 지가가 상승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그 가격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특성 조사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표준지를 적용해서 지가가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거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게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게 공시지가만 오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저희가 인구 유입이나 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이 돈이면 춘천 가서 이 평수의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천이 정말 같은 평수 대비,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높다라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표준지가 때문에 국토부가 산정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뭐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하향 건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공감은 하는데 이 표준지를 산정할 때 저희도 의견을 제출해서 그런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토지주택과는 토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고,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과에서 토지랑 건물을 같이 합산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표준지가 또 별도로, 거기 건물에 대한 표준지가 별도로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 토지주택과랑 세무회계과가 각각의 지가를 산정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뭐 저희 토지주택과가 이제 다 관여를 하는 줄 알고 저는 이제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시죠?

비쌉니다.

홍천이 비싸요, 진짜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고 인구도 소멸되는데 집값까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하는 게 맞고, 이게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는 속도가 그 퍼센티지로 올라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거는 이제 세무회계과랑도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시니 꼭 이 문제점이 뭔지 찾아보고 해결 방안이 있는지는 모색은 한번 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연속 지적도 정비는 이게 지금 연속으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지적도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각으로 돼 있던 옛날 도면이 있었어요. 지적 도면 그거를 이제 전산화를 시켰는데 그 종이 도면이 이제 이렇게 전산화되면서는 이제...

잘 안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이게 도각이 돼 있는 거를 지적도를 연속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꿰맞춘 거예요. 임야도 있었고 했는데 임야랑 저기 토지랑 해서 맞추면서 중간에 도면이 겹친다거나, 도면이 뭐 이격이 발생해서 면적이 다르다든가 이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은. 그래서 지금은 연속 지적도는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온라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24에도 있고 다 있는데.

토지이음이나 이런 데서도 다 연속 지지도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격이 생겨서 도각 간 필지가 오류가 났다거나 이런 거를 보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존에 왜 그 관련 업체에서 쓰고 있는 지적도들 있잖아요. 무료로 사서 볼 수 있는 거, 그런 데까지도...

그거는 부동산 정보 종합 공부 시스템에 탑재하는.

아예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시스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입력을 하면 전국에서 저희가 입력한 정보대로 이렇게 열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