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저희가 지금... 저희도 지나다 보면 한 10대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네, 네.

일부는... 동절기에는 그렇지만, 일부는 현장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주택가는 아니지만 하천 변 같은 데다 주차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부분은 특히 주택가 부분에 많이 불법 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사항인 거고. 하천 변에 주차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 가능한 부분이고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서 저희가 계도는... 과태료 부과는 안 했고 계도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회하고 이 부분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협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행정 계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공영 주기장 단속을 할 때 그분들이 항변하는 게 보통 주기장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저희가 공영 주기장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충분히 그쪽에 있지 않냐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대부분의 경로당이... 신축되는 경로당도 기존에 있던 부분이니까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일부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인데, 지정은 행복나눔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지금 진행을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같이 병행하다 보면 점점 금액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을보호구역은 국도 같은 경우에 70km 정도로 낮춰놓고 2차선... 4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 2차선 도로는 50km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 자체가 설계 속도가 다 30km에서 40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의미가 없고 단지 운전자들이 과속을 안 하게끔 그 장치를 해야 되는 거지, 간판을 세워서 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방지턱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밖에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도 같이 4차선 같은 게 80km 속도라 그러면 당연히 마을 보호... 경찰서랑 국토부에서 해 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부분인데 저희 도로는 그 정도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저희가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하면서 표지판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 험프형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지금 차량 속도 줄이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내2리만 지금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부분이 있고요.

성산2리는 지금 마을에서 땅을 구입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부채납하겠다는 데가 119센터 옆쪽이 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2차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요. 제일 문제였던 게 입구 쪽이었습니다. 거기 토지 소유자가 죽어도 못 내놓겠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설명회 끝나고 와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왔던 게 그 입구 쪽에 들어가면서 우측 변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철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선형을 조금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한 분이 뭐냐면, 일부 필지가 들어가는데 전체를 사달라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전 토지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게 협의로 가는 거는 협의로 갈 거고, 거기 반대... 토지 전체를 사달라는 부분은 저희들 강제 수용으로 하려고 같이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최용건입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건설안전국 예산 중 총 459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26.95%에 해당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3건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79쪽 도심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공영 노외주차장 신규 조성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토지 매수 및 보상 절차를 2026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하반기에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착수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380쪽입니다.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방면 하화계리 512번지 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홍천군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2026년 1월에 발주하였습니다. 20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 공영 차고지 토지 보상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고, 버스 공영 차고지 공사는 설계 용역 완료 후 202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81쪽 홍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 지역은 홍천군 전 지역이고, 공업지역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계약을 2025년 9월에 해서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관리계획을 최종 2027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82쪽입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 일원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0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 사업, 진리·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385쪽에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표 안에 세부 계획을 보면 그린 어울림... A1 그린어울림센터 조성, B2 목재문화 특화 가로 조성. 이 2건 외에 나머지 사업은 준공을 하였고, 이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36억 원이 되겠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86쪽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홍천소방서 이전 부지를 활용한 생활 SOC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기존 소방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노인 복지 시설, 청년 아지트를 구성할 계획이며, 신축되는 공사는 운영지원실, 아이 돌봄 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2024년에 공사 착공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소방서가 2026년 7월에 이전 계획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부분은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387쪽에 진리·희망리 일원 도시재생 사업 우리동네 살리기입니다. A1에 스마트 어린이 안전 광장, C2에 행복 생활 인프라는 같은 지역으로, 홍천군 노외주차장에 새로운 어린이 안전 광장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과거 지하 주차장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평면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B2에 뚝딱뚝딱 문화예술 콤플렉스는 현재 BF 인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년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88쪽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자은3리 후동마을로 노후 주택 정비 18호, 슬레이트 지붕 정비 25호, 후동천 안심 보행로 설치, 그다음에 경로당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3,300만 원이 되겠고, 금년 중 시행 계획을 수립 완료 후 공사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경관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에 보시면 홍천군 가로등 정비를 6억 3,000만 원을 들여 가로등 신설, 유지·보수 및 디자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천읍 진입부 경관 조명 정비를 위해서 홍천읍 시가지 진입부 일원에 약 1억 원의 사업으로 홍천읍 주변 가로등주에 LED 경관 조명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학정교 주변 경관 조명 보완을 위해서 송학정교에서 무궁화 테마파크 계단부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존 백열전구를 철거 후 난간 부분에 LED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무궁화공원 옆쪽에 가로등주에 LED 경관 조명을 시범 설치를 2025년 11월에 추진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홍천군 버스 노선 개편 용역입니다. 계약 금액은 9,700만 원으로 용역은 2025년 5월 30일에 착수해서 금년 9월 24일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27개 벽지 노선, 64개 비수익 노선을 개편하기 위한 용역이며, 이와 함께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 택시, 수요 응답형 교통 모델도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12월에 중간 보고를 한 상태이고, 상반기 중 2차 준공 보고회를 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노선 변경 승인 및 시스템 정비를 2026년 9월에서 11월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91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된 청소년 교통카드를... 교통 지원을 위해서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이고, 2월 중부터는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금을 3억 7,300만 원 2025년 12월 기준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카드 발급 현황은 1만 2,327명에게 하였습니다. 지난해 이용 현황은 32만 2,795회입니다. 392쪽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27개 벽지 노선 손실 보상, 64개 수익 노선 재정 지원,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 교통카드 사용 및 환승 손실 보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3개 업체, 관외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버스 미운행 지역 교통약자 교통 편의 지원입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희망 택시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으로, 대상 마을은 홍천읍 상오안리 공골 외 7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행 구간은 마을회관 등 읍면 소재지가 원칙이나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홍천읍까지 연계 통행하고 있습니다. 월 8회 왕복 기준이며, 마을 이장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편도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94쪽에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500만 원입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 이용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65세 이상인 거동 불편자, 임산부, 휠체어 이동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수탁자는 강원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운행 방법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서울시, 경기도 일부인 가평군, 양평군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입니다. 운행 요금은 기본 요금 4km까지 1,1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95쪽 농촌형 교통 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운행 마을은 내면, 서석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대수는 6대로 스타렉스 3대, 솔라티 3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은 홍천읍에서 내면을 공공형 버스를 추가 투입해서 금강고속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396쪽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차량 등록 민원 처리 및 불법 자동차 관리입니다. 운영 시기는 연중 지속되며, 홍천군 관내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4만 2,91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법 운행 자동차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 처분에 노력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마지기~갈마곡 간 도로 개설입니다. 현재 위치는 홍천읍 희망리 마지기에서 갈마곡리 샘통골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타당성 용역을 2025년 9월에 추진해서 금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금년도 상반기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를 2026년 3월에 득하고, 사업 발주 및 준공을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서 2029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99쪽입니다. 안심 도시 정비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홍천읍, 서석면, 남면, 북방면 등 도시계획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차도 개선 2,400m, 교량 보수·보강 4개소,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좀 다릅니다. 공업지역이라는 게 저희 하화계리 공단 있죠?

근데... 거기. 그다음에 연봉리. CTC 바이오 있는 그 부근. 그다음에 풍암2리. 조금 우리가 농공단지하고 개념이 다른, 어떻게 보면 공업단지를 지정해 놓고 어떻게 보면 거기 무분별하게...

무질서하잖아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게끔 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새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현재 서석면, 면 지역은 서석면...

풍암2리만...

공감은 됩니다. 근데 저희가 가로등... 그거는 어떤 부서별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부서가 추진할 것이냐, 어떤 목적을 갖고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로등 부서에서 어떤 CCTV까지 설치한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부서별로, CCTV가 필요한 부서가...

그렇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선 버스... 버스 노선 개편하고 맞물려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그 어떤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용준순 의원님.

아니요, 용역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403쪽 얘기하시는 거죠?

용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신규 시책입니다.

타당성 조사만 저희가 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는 하지 않고.

위치나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왔는데...

평면도까지 나온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지금은 액비 통이 있어서 그거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거는 매립 시설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정도는 나왔어요.

그거는 예시입니다.

네, 네.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수처리하는 게 많은데...

80% 정도까지... 80에서 20. 그러니까 80까지 처리를 하고 수처리는 20.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하세요.

환경부를 갔다 왔는데 이 보조금... 그러니까 국가든 저희든 보조금을 줄 때는 어떤 사업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업명.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는 지금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국비를 줄 수 있는 근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여서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1호 친환경 에너지 타운 군임을 강조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원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면에서 지금 제가... 생태교란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저게 어떻게 해서 이걸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아직 저희도 찾지 못해서. 그러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저희가 한번 방법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장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을 해서 좀 생육기에 더 하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제거를 해서 좀 제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지금 액비가...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액비는, 액비가 지금 현재 남아도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액비 때문에 더 이거 확장을 못 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원래 10월, 11월에 액비를 해서 갈게 돼 있는 거고, 오히려...

네, 갈아야 하고...

나머지 4월에서 10월은 잘 안 나와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이 액비를 전문 박사님이 컨설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액비를 막 뿌리면 안 되고 너무 뿌려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분 검사도 하고 얼마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금 다 이제 돼서 2월에 저희가 착공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지적도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각으로 돼 있던 옛날 도면이 있었어요. 지적 도면 그거를 이제 전산화를 시켰는데 그 종이 도면이 이제 이렇게 전산화되면서는 이제...

예.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이게 도각이 돼 있는 거를 지적도를 연속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꿰맞춘 거예요. 임야도 있었고 했는데 임야랑 저기 토지랑 해서 맞추면서 중간에 도면이 겹친다거나, 도면이 뭐 이격이 발생해서 면적이 다르다든가 이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은. 그래서 지금은 연속 지적도는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이나 이런 데서도 다 연속 지지도는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격이 생겨서 도각 간 필지가 오류가 났다거나 이런 거를 보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부동산 정보 종합 공부 시스템에 탑재하는.

네, 네. 그런 시스템.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