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화입니다.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남동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발의자인 김은숙 의원으로부터 의안 철회서가 접수됨에 따라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철회 허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1월 29일 김재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남동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현황 등에 대한 답변서가 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은 남동구 표준 강사료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복지관 내부 운영 규정 정비 촉구 건에 대하여 김은숙 의원님, 남동구 행정 기준의 명확화 및 일관된 적용의 제안 건에 대하여 김재남 의원님, 총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신청된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다뤄진 내용과 관련된 집행부 부서에서는 해당 제도나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과도 소통하시어 남동구 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은숙의원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산하 복지관과 보건소 등에서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의 강사료 지급 기준이 부서와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남동구 표준 강사료 가이드라인 수립과 내부 운영규정의 현실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서비스의 가치는 공정한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강사료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정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남동구 공공교육현장의 강사료 지급 기준은 기관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통일성이 결여된 실정입니다. 어르신 노래교실의 경우, 강사료의 경우 동일한 1시간 30분 수업임에도 복지관별로 80,000원, 52,500원, 64,000원 등 각기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글교실 역시 시간당 강사료가 35,000원인 곳과 20,000원인 곳으로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특정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구 공공교육서비스 전반에서 공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남동구노인복지관 및 만수노인문화센터의 경우처럼 명확한 지침과 운영 규정을 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준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는 통합된 기준없이 개별적인 운영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임에도 기관마다 강사료가 다른 현실은 이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구 공공교육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둘째,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가 현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복지관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2012년 또는 2013년도 지침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해 온 물가와 노동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정이 유지되면서 여전히 수강료 수익을 나누는 비율제를 적용하거나 수년 전에 조사된 강사비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헌신하는 강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강사진 확보와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규정의 표준화와 현실화는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넘어 구민이 체감하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토대입니다. 분산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낡은 규정을 정비하는 일은 남동구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남동구 공공교육 전반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표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특정 부서나 프로그램에 머물지 않고 우리 구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남동구 표준 강사료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현장의 변화를 담지 못한 각 복지관의 내부 운영지침 또한 현 실정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언이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 구민들께 고품질의 공공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재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원칙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2년 임기에 2회 연임이 가능하고 임원과 협의회 임원은 1회 연임만 가능합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연임 기준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은 그 기준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권한을 물리자는 것도 아니고 선출 방식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며 임기를 늘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제도 안에서 서로 어긋나있는 부분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과정에서 주민자치 위원 전원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는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의회는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 부서, 전 기관, 전 행정복지센터에 의장명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된 사실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만수6동과 서창2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의견도 제출이 되었습니다. 즉, 의견수렴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원 합의 수준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기준은 언제,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발의자로서 사전에 과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이나 협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담당 팀장의 전화 연락을 통해 전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소통을 강조한다면 그 소통은 발의자와의 협의과정에서도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답변 과정에서는 일부 동에서 공문 수신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동 주민자치회에 의견 제출 안내를 별도로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이 의견수렴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 적용 기준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구월3동 택지개발과 그에 따른 공공기여, 그리고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과정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정책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기준이 조례정비 사안에는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행정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질문은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서 나옵니다. 소통을 강조한다면 그 소통은 선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발의자와는 합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내부 전달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 답변 과정에서만 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남동구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적용하는 내부 기준, 또한 판단지침. 둘째, 최근 10년간 주민자치회를 포함한 자생단체의 회원 및 임원의 임기가 변경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자료. 셋째, 구월3동 공공기여 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관련 자료. 이 문제는 특정 부서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남동구 행정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의장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안건 1.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2.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3.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4.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연주 의원 발의) 5.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우 의원 발의) 6.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15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지원 대상 및 방안을 구체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주민자치회 위원과 같게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거주 수험생의 학습 교재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김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7.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발의) 8.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9.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 10.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1.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 12.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발의) 13.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4.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15. 구월2동(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16.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21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육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수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켜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여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시켜 구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지역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자진 철거한 영세노점상에게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를 보조하는 사항으로 제명 중 ‘지급’을 ‘지원’으로, 제2조 대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를 ‘법질서 확립에 협조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간석동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지역 내 기반·편의시설 정비, 소규모 주택정비 지원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 구월2동 용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노후 기반시설 및 환경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주민 참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주민이 제안한 노후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제품 수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영세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간석여중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체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월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신세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체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안건 17.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30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구의원 한 명을 포함한 다섯 분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전용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회창님, 신혜철님, 하창일님, 공병호님, 이상 다섯 분을 2025년 회계연도 남동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집행부 및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 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어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계신 만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의원( 16 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 47 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김충진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이은미 복지국장 임희정 환경교통국장 김미라 도시국장 이수화 보건소장 이은선 홍보실장 노송희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유금미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서은희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농축수산과장 박광철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김혜영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박은경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아동복지과장 황수연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치수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보건행정과장 김혜경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