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농업인 육성법에는 매년 10월 15일 여성농업인의 날과 매년 10월 10일 여성어업인의 날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은 규정되어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 역시 조례에 조문으로 명시하여 도내 모든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제13조 여성농업인의 날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수정하고 매년 10월 10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예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누락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을 10월 10일로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기념행사 추진 및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의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진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새로 해양수산국장님으로 부임하신 남진우 국장님, 환영드리고 앞으로 잘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유효적절한 시기에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13조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날’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여성농업인들’을 ‘여성농어업인들’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을 ‘강원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 10월 10일을 강원자치도 여성어업인’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을 보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에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대해서 제1항은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로 해놓고, 관계법령 제3조의2입니다. 그다음에 제2항을 보면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그다음에 제3항을 보면 이렇게 해서 기념을 한다 그랬는데 여성농업인은 10월 15일, 여성어업인은 10월 10일로 이렇게 구분했고, 우리 조례는 10월 10일을 갖다가 여성농업인의 날로 하고, 그러면 같이 하는 거죠?

예, 관련법하고 같은 날짜로 맞춘 겁니다.

10월 10일, 그런데 관련법은 여성농업인의 날을 10월 15일로 정했잖아요?

예, 같습니다. 저희 조례도 10월 15일이 여성농업인의 날…….

똑같아요?

예.

구분해서 하는 거죠?

예, 구분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10월 15일, 그다음에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10월 10일.

저희 조례에 여성어업인의 날이 없어 가지고…….

실행하는데 서로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기존 조례상에 여성농업인의 날만 돼 있어 갖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 부분을 상위법과 같이 어업인을 분리해서 날짜를 지정한 겁니다. 개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 잘 추진되어서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남진우입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인사) 김형기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형기 인사) 임순형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임순형 인사) 이경오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경오 인사) 최민재 스마트연어연구원장입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최민재 인사) 최영숙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최영숙 인사) 정상선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인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해양수산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책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은 어업인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뒷받침하는 부서로서 현장의 변화 하나하나가 곧바로 도민의 생활과 지역경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어업인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강원 해양수산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어업ㆍ어촌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어린연어 생산센터 준공, 수산식품클러스터 예타 대상 선정 등으로 K-연어산업 추진이 본궤도에 진입하였고 ’25년 어촌ㆍ어항 재생 분야 공모에서 도내 3개 분야, 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2개소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될 수산자원조성사업 공모에 있어서도 6개소가 선정되는 등 국비 공모사업에 있어 우리 도가 다수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속초항 크루즈 운항을 통한 관광 활성화, 대구 금어기 조정을 통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7쪽, 어업ㆍ어촌의 여건, 8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 수산자원 변동에 대응한 어업생산구조 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수산자원 관리형 어업체계 구축을 위해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종별 조업실적, 경영실태 등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조업강도가 높은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붉은대게, 오징어, 도루묵 등 동해안 주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단체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폐어구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 자망 등 폐어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씨그랜트센터에서는 대서양연어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사료 개발과 수산물 소비확산을 위한 수산물 레시피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난류성 고부가가치 어종인 방어, 참다랑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수산업 구조전환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어업 친환경관리를 위해 기후변화로 해파리 개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치망 어업 활성화를 위해 가두리 설치비 및 환경개선용 장비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어구 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환경 보호와 어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어업과 침적 어망 발생 방지를 위한 침적 어구실명제 표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어항 정책입니다. 먼저 예방중심의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해 강릉, 고성, 양양 등 도내 5개 어항을 대상으로 161억 원을 투자하여 월파 방지 및 정온도 향상을 위한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지방 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항 안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사로 매몰된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준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 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를 반영한 퇴적저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청정 해수공급을 위해 강릉, 속초, 삼척, 양양지역에 21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조성하고 삼척해역을 중심으로 인공어초 적지 조사 등 어초어장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후 해수 공급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17쪽,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어촌ㆍ어항 정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촌 신활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30년까지 12개소, 1,669억 원 선정이 목표이며 ’23년도 4개소, ’24년도ㆍ’25년도 각 3개소, ’26년도 2개소가 선정되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삼척항과 고성 문암2리ㆍ교암항 2개소, 400억 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어업인이 행복한 함께 사는 어촌마을입니다. 전국 일반농산어촌 지역 중 어촌분야는 31개 시군, 124개 읍ㆍ면ㆍ동이 됩니다. 우리 도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 대상지는 강릉 주문진읍과 삼척 원덕읍 2개 지역입니다. 어촌지역 소득향상과 특화발전을 위해 ’22년부터 해수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권역 단위 거점개발 5개소가 선정되어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인 마을보건실 운영은 어촌지역 고령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지원사업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 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강릉 정동ㆍ심곡마을의 창경바리 어업 복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과 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수산인의 공동체 화합과 긍지를 위한 제15회 수산인의 날 행사는 강릉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래쪽, 강릉시 어업인들의 소통 교류의 장인 어업인연합회 사무실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2쪽입니다. 어업인 민생 중심 튼튼한 어업체계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업인이 체감하는 경영안정을 위해 도내 어선 2,400여 척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지원하여 어업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 46억과 추경에 추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 보전,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료, 어업인 안전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업 경영개선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15개 사업, 36억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 1,052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어선안전, 생명존중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 42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 446척을 지원하고 조난어선 구조활동에 참여한 어선에 인건비, 유류비 등 구조비용을 지원하여 구조활동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 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인양하여 노동력 절감 등 어업인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어업용 기자재 수리 업체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12개 시군 어선의 적기 수리를 위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어선 사고 예방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지도선 세 척으로 고성에서 삼척까지 연중 안전관리 및 불법 어업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26쪽, 어업인이 공감하는 든든한 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 약자 보호 및 어업활동 시설개선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1,895어가를 대상으로 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잠수어업인증 발급자 562명을 대상으로 잠수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나잠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해 잠수복과 상어퇴치 팔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어구 보수ㆍ보관장 신축 4개소, 리모델링 2개소를 추진하고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리 및 사전 점검을 위해 고성 아야진 어촌계 조선소 선가대 교체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가림 및 차양시설 설치로 쾌적한 작업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만 20세에서 75세 여성어업인 1,210명에게 연간 20만 원의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여성어업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1,49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이내 작업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어업인 건강 증진을 위해 대상포진, 폐렴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과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사회환원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 어업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5년 해수부 국비사업에 선정된 묵호항과 속초항의 어선원 복지회관은 금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릉 주문진항과 속초항의 복지회관은 증축하여 외국인 어선원 숙소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외국인 선원의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0쪽, 미래 세대 어업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어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업 종사자 및 경영자를 어업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운영하는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은 금년에도 20명 규모로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전문성 향상 및 최신 정보 습득을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경영인의 권익 향상 및 사기를 위해 금년 10월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수산업 경영인 도 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자율 참여형 자원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자 강릉 게자망, 양양 물치어촌계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자율 관리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강릉 게자망 공동체에는 사업비 8,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어선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대표 자원인 대문어 자원 증가를 위해 산란기인 3월에서 8월 집중 수매 후 방류하겠습니다. 32쪽, 어촌소멸 대응 도시민 어촌 유치 분야입니다. 먼저 어촌소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귀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해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귀어귀촌지원센터에서는 귀어 적응을 위해 상담, 창업, 주거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40세 미만 청년어업인 정착을 위해 어업경비를 3년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4쪽, 고수온 대응 양식산업 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고수온 대응 양식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해면 양식장 41개소에 양식용 크레인, 기자재,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해면 어류양식장 3개소에 방어 등 신품종 양식을 위한 해상 가두리 시설을, 육상 양식장 1개소에 가온, 냉각이 가능한 에너지 절감장치인 히트펌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 두 번째,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장 관리를 위해 양식장 28개소에 액화 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 24개소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또한 양식어업권 질서 확립 및 어업 간 분쟁 해소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상 측량 비용 등을 매년 2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수산물의 확대를 위해 양식장 10개소에 인증 컨설팅 및 등록절차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강원형 K-연어 산업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연어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강원 K-연어 산업의 핵심시설인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작년 말 준공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양양 양식단지 배후부지 기반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37쪽,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정책입니다. 먼저 연안어장 서식환경 회복을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동해안 6개 시군에 8억 5,700만 원을, 국가 직접사업으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5개 시군에 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바다숲 조성과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조류 생육 촉진 영양공급 시설 구축사업은 4개소, 6억 원, 그리고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을 위해 8개소,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원회복을 위해 해삼, 뚝지, 강도다리 등 고부가가치 어종 7종, 400만 마리를 방류하겠습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를 집중 수거하고 해양환경 변화로 해파리 개체가 급증함에 따라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파리 수매 및 제거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 오염원 제거 및 친환경 양식장 조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부표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국민 선호 특화품종 서식단지 조성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으로 삼척해역은 대문어 서식ㆍ산란장을, 강릉해역은 쥐노래미 산란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돌기해삼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5년까지 46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강릉, 동해, 삼척, 양양해역에 해삼 서식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특화 어종인 문어 자원량 증대를 위해 동해안 6개 시군에 문어 서식ㆍ산란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경쟁력 있는 수산식품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수산기업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산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제품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식품 가공기업 16개소를 대상으로 가공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할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및 운영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삼척시 냉동공장 노후시설의 기능개선을 위해 현대화된 냉동시설을 정비하고 위판장의 수산물 신선도 향상을 위해 냉각시설 등 저온 유통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등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및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구축을 위해 묵호항 활ㆍ선어 판매센터는 천장 누수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고가어종 참다랑어의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 속초에 수산물 저온ㆍ저장시설을 구축하고 수협의 수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냉동차량, 활어차, 지게차를 지원하겠습니다. 낙산 어촌계 활어회센터는 하수배관 시설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삼척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은 ’25년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속초시수협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성 대진항 저온 친환경 위판장은 ’24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내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산물 가격안정,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국제 식품박람회 및 해외 판촉전 참가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와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하여 도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일시다획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수산물의 가격 보전을 위해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46쪽, 안심하고 찾는 깨끗한 해양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해안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00년부터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제1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15개소,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부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28개소를 반영하여 현재 9개소 정비 중에 있습니다. 47쪽,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해수부 시범사업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에 완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강릉 사근진 지구의 지장물을 매수하고 ’27년까지 완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해안침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도내 102개 해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조성 시책입니다. 강원도 최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양 조도섬 주변의 자원회복을 위해 수산종자를 방류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를 수매ㆍ처리하고 도내 주요 어항에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 18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를 위해 해변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국비사업으로 해양쓰레기에 취약한 도내 해안 71㎞에 대해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취약지역의 연안 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항포구 및 위험지역에 항포구 연안 안전지킴이 24명을 배치하여 안전계도 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중 침적 폐어구를 수거하여 서식ㆍ산란장의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동해안 화력발전소 항만구역의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잘피 서식환경 등 기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0쪽, 연안 경제거점 항만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5개 항만 138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항 순찰선사무소 물양장 확장공사, 속초항 신부두 육전ㆍ청수시설 설치, 주문진항 관공선 부두 축조공사, 옥계항 야적장 포장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쪽,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개 항만 120억 원을 투자하여 항만시설 정기 안전점검, 항만시설 보수ㆍ보강, 유지 준설 공사,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 관리ㆍ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쪽, 북극항로 시대, 특성화 항만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컨테이너, 카페리 선사를 대상으로 운항장려금 및 화물 유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 및 운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는 도민 300명을 크루즈 체험단으로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 페스티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스마트연어연구원 소관입니다. 54쪽, 강원형 K-연어 기술개발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27년까지 대서양 연어 대량생산을 위한 실증을 완료하고 연어류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대서양 연어와 첨연어 양식기술을 민간 양식장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서양 연어의 양식 산업화를 위한 고수온에 적합한 품종 개발을 위해 2022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인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회귀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종 연어인 첨연어 자원량 보존을 위해 ’27년까지 첨연어 완전 양식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안어장 수산자원 소득화를 위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자원조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품종인 강도다리, 해삼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방류하고 해삼 우량종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삼 전용 배합사료 개발연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58쪽, 내수면 수산자원 서식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해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등 고부가가치 어종 8종, 690만 마리를 방류하겠습니다. 미유기는 기술 이전으로 민간업체에서 생산한 미유기를 매입ㆍ방류하고 동자개, 대농갱이 등 고부가가치 향토 어종 4종, 130만 마리를 자체 종자 생산 후 무상 방류할 계획입니다. 59쪽, 두 번째, 수산자원 서식환경 보전은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로 내수면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면 자원 회복을 위해 뱀장어 6만 8,000마리를 방류하고 가마우지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각망, 통발 등 어구를 지원하고 그물망 및 펜스 등 접근 방지시설과 퇴치를 위한 드론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토 어종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배스, 블루길 등 교란어종 4종과 무용어종 4종을 수매하고 내수면 지역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와 오염방지 시설 설치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0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특화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활동 안정화 지원 시책은 내수면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지 가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로ㆍ어업 경영개선 및 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산물 냉동저장고 등 어업용 기자재 77대를 지원하고 어업경영 안정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선외기 30대를 교체 지원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시로 처리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계에 어장 청소선을 지원하고 자연재해 긴급 대피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어민대피시설 지원과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 차양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선 안전성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후 선착장을 보수ㆍ보강하겠습니다. 62쪽, 두 번째,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 양식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식어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식장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입비 일부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전염병 방지용 항생제 및 소독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겨울철 송어 축제에 사용되는 송어 구입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분야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대서양 연어, 미유기, 무지개송어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겠습니다. K-연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시설인 어린연어 생산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우량의 어린연어를 생산, 민간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서양 연어 대량생산을 위해 민간 어가 현장 적용시험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대서양 연어 품종 개발을 위해 전액 국비로 2022년부터 ’28년까지 추진계획인 대서양 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6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분야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구, 뚝지, 강도다리 등 8종, 620만 마리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무상 방류하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을 위해 대문어, 모자반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3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도 토종 다시마인 용다시마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연구 교습 어장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26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국은 어업인의 민생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먹거리 창출 등 어촌 활력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개선ㆍ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을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뵙죠? 처음 보는 자리이죠?

예, 제가 부임한 이후에 찾아뵙고 했어야 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몇 분 처음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강원 해양수산 조직의 사기와 정책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사는 조직 운영의 근간이며 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 소통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해양수산국의 주요업무 현안사항들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민원과 어업인들의 목소리는 결국 우리 위원님들을 통해 정책과 행정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위원님들께서 현장의 의견에 대해 적절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의회는 단순히 절차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에 대한 소통과 보고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국 도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곧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국에서는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과정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도의회에 보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보고와 소통을 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에 추상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님으로서 구체적인 수행 각오를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의 미진한 부분이 이렇게 비쳐진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령을 1월에 와서 한 달여 봤는데요, 어업인들의 영세성이나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업인들의 피부에 조금 와닿는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최선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 자로…….

1월 1일 자로 왔는데 오늘 며칠입니까?

…….

2월 11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장님 얼굴을 처음 뵙는데 방금 전에도 국장님 뵈면서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른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안 보여 주셔서. 물론 국장님의 능력은 충분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을 때는 막강한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자리에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들도 어떠한 것이라도 좀 수용하고 같이 소통하려는 마음으로 국장님을 대하고 있었는데 국장님은 오시자마자 그런 대안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등등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어민들이 바라보는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우리 어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것도 명심하시고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해 주셨을 때 그분들의 어려움을, 고충을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 지당하시고 앞으로 그 하나하나를 깊이 잘 새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정책은 어찌 보면 곧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보다 면밀하게 헤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에 근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좀 오래됐지만 실무자 때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실무자 때 잠깐 근무해 봤습니까?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요, 정ㆍ현원을 보면 정원 150명에 현원 139명으로 결원이 11명이거든요. 한 7.3%인데 아주 많은 결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원이 좀 많은 측에 속하거든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결원이 5%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해양수산국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결원을 보면 해양수산국은 오히려 현원보다 1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12명이 결원입니다. 50명에서 현원이 38명이거든요. 사업소 위주로 결원이 되도록 인력관리를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또 사업소, 물론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본청의 과도 중요하지만 사업소도 현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결원이 적어야 그래도 연구하고 관리하고 해 가는데 사업소 위주로 12명을 결원시켜 놨어요. 다음 인사 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에, 저희가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약간의 업무 연관성을 가진 일들이 있는데, 양식연구와 관련해서, 결원이 없으면 좋겠는데 파견하고 휴직이 있다 보니까 업무 중요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50명 중에 12명이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따져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하다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명 정도는 왔다 갔다 그럴 수 있지만 12명 결원을, 전체적인 결원을 사업소에서, 본청은 오히려 정원보다 1명을 더 쓰고 사업소에서 아주 그냥 12명을 결원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정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잘 살펴보시고 사업소에 결원이 너무 많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쪽을 보면 어가소득이 7,114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11.7%나 높고 또 제가 농가소득과 비교해 봤더니 농가소득보다도 36%가 높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관계 공무원들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시책도 발굴해 내고 국비도 많이 확보하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신 결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업 소득이 더욱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인데요, 보니까 2025년 어촌ㆍ어항 재생분야 공모사업 3관왕 달성으로 국비 1,256억 확보, 그다음에 ’25년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공모 선정 48억, ’26년 수산자원 조성사업 공모에 6개소 선정으로 166억 해서 총 1,470억의 국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관계 공무원들 감사합니다.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적극 활용해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을 보면요, 어종별 어획실태가 있습니다. 오징어, 문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많이 먹던,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동해안에서 많이 나던 도루묵과 양미리는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물론 수온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도루묵과 양미리 이런 부분들의 치어를 생산해서 방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산란장 조성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욱 활성화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어종이 동해안에서 많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입니다. 사실 그물이 좀 단단해서 오래 사용해야 가성비 뽑기가 좋고 어가에 좀 더 경제성이 있는데 생분해성이라고 하면 분해된다는 뜻이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

이게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이게 3년째 분해가 돼서 4년 되면 형태를 상실하는 것으로…….

4년 되면 형태가 저거 돼서 친 저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기존 그물을, 어구를, 어가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분해 안 되는 그물은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내구연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뒤에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내구연수를 정하지 않고 계속 쓰는 모양입니다.

계속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바닷가 항구에 가보면 어민들이 그물 수리하는 걸 종종 많이 봅니다. 어디 터지면 고쳐 쓰고 고쳐 쓰고 하는데 생분해성 이게 3년이면 과연 채산성이 있는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다 해도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장은 어민들 선호도가 높지 않은, 위원님 말씀대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구성이 약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환경파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보급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보급이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 초기 단계라서 선호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강조할 부분은 아니지만 내구연수가 3년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로 좀 길어서, 10년 후에 서서히 분해가 돼 가는 이런 어구가 개발이 되면 채산성도 어느 정도 맞추리라고 보는데 3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업체들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업체가 없는 모양입니다. 전국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셔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업체를, 내구연한을 좀 길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해 주신 대로 올해 좀 열심히 일해 주셔 가지고 어민 소득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아마 부임하신 이후에 현장과 또 업무 파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12월 정례회를 끝내고 지역에 내려가서 들어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적이 아닌 들은 이야기를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의 어구실명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지원 수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깃발에 번호라든지 선박명이 일부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어민들은 누구 건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어구실명제를 가지고 과연,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하는데 굳이 사용 안 해도 어떠한 페널티가 없죠, 지금?

예, 페널티는 없는 것으로…….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것은 잘 관리가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 것은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제가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봤는데 판독이 안 되더라고요. 어민들은 추가적인 지원을 하든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강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민들이 좀 기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도 업무 파악하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부분도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하고, 또 하나는 그물이 서로 엉키면 어느 누군가는 자르고 가버리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가야지만 분쟁의 소지도 없어질 것이고 또 어구가 망가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19페이지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농촌 사무장이 ’27년도까지인가요? 그 후에 인건비 지원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촌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9개소 체험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저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9개소이고, ’25년도 기준으로 9개를 지정했고 현재 15개 지정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많이 지원도 하고 이러는데 자립하는 데 어떤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데 정책상 인건비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이미 기한을 못 박아놨거든요. 지금 어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농촌하고 똑같이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어업 면세유 관련해서 2월에, ’25년도 면세유 보급이 끝났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26년도분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것 끝나는 시점이 몇 월, 12월 말부로 면세유 보급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월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월 말까지 보급하는 건가요?

12월 말 기준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끝나나요?

예, 전년도 사업이.

그러면 1월, 2월은 어떻게, 사전에 미리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게 조치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되면 소급해서…….

미리 주고 나중에 소급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면세유 미수령 양이 있나요?

미수령…….

수령하지 못한 양.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농촌 같은 경우는 농협 주유소나 일반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끊어가게 되면 잔여량이 나오는데 그것을 까먹고 못 끊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면세유를. 그런데 농협도, 수협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배정된 면세유를 못 가져가는 조합원이 있다라고 하면 연말쯤, 11월 말이나 연락을 해서 잔여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조업을 안 해서 안 쓰는 거냐 아니면 작업을 안 해서 안 쓰는 거냐 확인을 해서, 안 쓸 것이냐, 쓸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안 쓰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번 산정 기준에 양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농업 같은 데는 엄청 비일비재(非一非再)한데 혹시 어업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느냐.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년 것이 정산이 안 된 상황이라서 미지급분이 있다면 추가, 다른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희가 무조건 배정된 양을 100% 소진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그 양 가지고는 조업하는 데 혹시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수령 못했다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정산할 때 그런 걸 좀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각종 형태에 따라서 정치망, 자망, 연승, 채낚기, 형망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은 어업 형태가 자망이죠?

예, 일반적으로.

자망을 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른 형태의 어업에 비해 자망에 지원해 주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앞에 나와 있는 해파리, 피해가 났을 때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자망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이번에 양양에서 1인 조업 안전사고가 났죠.

예.

항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배의 위치는 확인이 되는데 그 배에 작업자가 계속 있는지 없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서, 배는 저속으로 이동을 하는데 작업자는 실족이 돼서 없는 상태였거든요. 인근에서 어업을 하는 같은 동료 어업인들 아니면 그 배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그나마 빨리 인접 어선이 발견을 해서 신고가 됐지만 사실 엄청 늦었다는 거죠. 엄청 늦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대책과 더불어 실족이 되었을 때, 착용하라고 하는 안전장비가 작업상 불편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장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하는데 보급을 하면 어민들이 착용해야 되는데 착용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돈은 들겠지만 어떠한 장비를 보급해 주면 생명을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다 주문을…….

이 건은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인 조업 형태가 많다 보니까 안전장구나 여러 가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어구보수ㆍ보관장,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도항이죠?

예?

도항에 신청을 하잖아요.

예.

제가 쭉 다녀보면 항구마다 어구보수ㆍ보관장이 다 부족해요. 최초에 어구보수ㆍ보관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어민 수, 어선 수 대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항구 내에 부지가 어느 정도 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어구보수ㆍ보관장을 지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다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그다음에 우리 어민들 특성 잘 아시잖아요. 본인이 한 번 어구보수ㆍ보관장을 배정받으면 평생 내 것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업인들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구보수ㆍ보관장을 지어줬으면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조건 어촌계에다가 그냥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물론 자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어선 수 대비 100%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어구보수ㆍ보관장을 어선 수 대비해서 보급을 해 줄 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항별로 한 2개씩 평균적으로 되는데 신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신축 위주로, 신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마 우후죽순으로…….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영업을 하게 되면 면허를 매각하거나 이렇게 해서 영업권이 넘어가잖아요? 배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배가 그 항구의 다른 후계 어업인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항으로 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항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배는 자꾸 들어오고 거기다가 낚시하는 어업선도 들어오고 하니까, 항구는 작고 배는 많고 그러면 내가 작업할 공간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바깥에 추운 데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 틈을 자꾸 벌려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게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불법이니까 철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조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 식구들,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망의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은 지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적토마의 기운을 받아서 해양수산국 식구들 금년 한 해 승승장구(乘勝長驅)하시고 하시는 일이 다 잘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양수산 기본현황, 강원도 어가인구가 전국의 4.4%고 어가소득은 아까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보다 좀 높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다만 그 밑에 어업생산량이 전국 총생산량의 1.3%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가 모든 분야에서, 경제국장님을 하셨으니까, 거의 5%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강원도 인구도 그렇고 모든 생산량도 그렇고 5%까지 가야 되는데, 전국 총생산량의 1.3%를 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7쪽을 한번 잠깐 보죠. 작년도 어종별 어획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어라든가 방어라든가 가자미,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많이 감소됐네요. 특히 방어가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어종이 방어가 감소됐고 오징어는 상대적으로 늘어났는데 기후변화하고 지역을 옮겨다니는 특성도 있고 이래서 어종별로 일정치는 않습니다. 사이클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다환경이 급변하고 수온도 달라지고 온난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적으로다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기간에 연구가 끝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차피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수온이 변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특별히 연구 좀 해서 단기간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간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전통어업 친환경 관리 해서 해파리 그물피해 어구 지원을 매년 해오고 있고 해파리 역시도 온난화로 인해서 엄청 증식이 돼요, 그렇죠?

예.

38쪽하고 같이 볼게요, 38쪽. 38쪽을 보면 불가사리 수매를 작년에 88t을 했고 해파리 구제는…….

이것은 금년도 계획 물량이 되겠습니다.

아, 금년도 물량입니까?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해파리도 그렇고 이렇게 물량을 잡고 하는데 물량은 상당히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불가사리가 많을수록 어족이 황폐해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해파리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파리 때문에…….

한때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다행스럽게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15쪽을 잠깐 한번 보시죠, 15쪽.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어항을 만들고 계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여기에 보니까 지방어항 시설 정비가 5개소,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가 1개소, 토사 매몰어항이 23개소, 특히 토사 매몰어항이 많지 않습니까, 어항뿐만 아니라 일반 해안가도 그렇고. 이런 것도 예의주시하셔서 잘 계획을 짜서 피해가 없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24쪽을 보겠습니다. 어선안전,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개 사업을 합니다. 어선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안에서 그동안 큰 사고가 많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안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예인선도 띄워서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셔서 그렇지 않나,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잘 진행해서 큰 사고 없이,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은 보니까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인데 불법어업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죠?

정해진 할당량이나 아니면 옆을 침범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도시민들이 갑작스레 잠수, 그런 것도 불법어업에 속하나요?

예?

예를 들어 동호회에서 잠수부들이…….

그것도 일종의 불법이긴 하죠. 그런데…….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뭐하고…….

불법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업에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어쨌건 도민들도 어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좀, 본인들이 동호회를 즐기기 위해서 어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업종별로 구역도 정해져 있고 이런 데를 침범하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37쪽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아시다시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기르는 어업에서도 이렇게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서, 다음 장 보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불가사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잘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52쪽을 한번 볼게요. 북극항로 시대, 특성화 항만 육성에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입니다. 그래서 부산이라든가 목포라든가 인천항보다, 그쪽이 많겠지만 상대적으로 강원도에 한번 왔다 가면 또 올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잘 지도해서, 강원도의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게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힘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이 그동안 활성화되고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크루즈가 옴으로 인해서 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일단 크루즈 기항지로 운영이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 관광객들이 내려서 현지에서 직접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9,000명 정도가 크루즈를 타고 내렸는데 아마 18억 정도…….

그분들이 와서 속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강원도 내 투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변까지.

시간에 따라서 투어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도 보고 이러다 보면 강원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강원도가 널리 알려지고, 동해안에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데는 속초뿐이 없죠?

지금 크루즈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원도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죠.

예.

거기도 잘 좀 정비해서 관광객들이 한번 오면 선전이 돼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을 한번 볼게요, 61쪽. 내수면 어장청소선 및 어망세척 지원이라고 해서 춘천, 양구가 있는데 원주권은 없습니까?

지금 춘천하고 양구 파로호 중심, 이렇게 청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성댐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규모상 춘천호나 파로호가 상당히 크고 이래서 지금 두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필요하다면, 그전에 ’25년도에는 인제도 운영했고요. 그런데 파로호하고 소양호 중심으로…….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는데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쓸게요.

예.

그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중이라기보다는 장마가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소양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투입되잖아요. 물량으로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이런 것도 대비해서, 장마에도 대비해서 폐기물을 잘 수거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쪽 한번 보시죠, 66쪽. 고부가 어패류 종자생산 방류는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이런 고부가 어패류가 많이 방류돼서 어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도 잘 돼서 대문어라든가 모자반, 바로 밑에 용다시마 이런 것들도 보급이 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해양수산국 식구들 금년 한 해 업무 추진이 원활히 진행돼서 어민들의 소득이 높고 만족도가 높고 행복지수가 높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보관 관련돼서 항구에 사실은 어선 쿼터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한 조업선 수, 레저나 낚시 해서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박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증가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아직 없다 보니까 어느 항구 가면 과밀하고, 또 최근에는 선박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항 가지고는 대형화되는 어선들을 처리하기가 사실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조율해야 될 것인가, 규제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가야 분쟁들이 잦아들 텐데 여태까지는 그러한 행위 없이 그냥 자율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향후 이 부분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대문어 관련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8㎏ 이상 대문어를 우리가 입찰 시점부터 매입해서 방류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자꾸 감소해서, 부화까지 해서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까지 갔는데 문제는 입찰, 위판장에 나오는 대문어도 많겠지만 자체 처리되는 대문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직판하잖아요. 직판하기 때문에 대문어가 얼마나 잡히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결국 직판하시는 분들은 입찰가에 숙회로 해서 파는 거니까, 요즘은 ㎏당 얼마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대문어면 크니까 원래 입찰가격이 낮잖아요, 작은 맛있는 ㎏ 수보다는. 입찰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일반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대문어 방류사업의 현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고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46페이지, 연안정비에서 1개 변경되었는데 오산항 지구는 왜 제외된 거죠?

위원님, 다시, 제가 잘…….

46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고산항 말씀이십니까?

오산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했는데 이게 해제된 거죠?

아, ’25년도에 양양 오산항 침식 실태조사를 했는데 A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될 것은 아니고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오산항만 한 거예요? 그 옆에 쏠비치를 플러스해서, 좀 더 남하하면 옛날 8군단 휴양소 있던 그곳이 상당히 침식이 많은 곳인데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서 오산항 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인지 아니면 달랑 오산항에 준해서 이 부분을 판단한 건지, 제가 이것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제외됐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 현황을 놓고, 이게 지구라고 하면 어떤 일정한 부분을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딱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판단할 사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사업의 대상은 항만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판정이 됐고요. 주변 지역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아니, 항이 아니라…….

오산항 주변…….

항을 기점으로 좌우 축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좌우 축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평가해서 A등급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아주 짧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제가 이 부분을…….

좌우 축을 지금 실무적으로 확인했는데 다 포함해서 평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하튼 다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지금은 3군단이 되겠죠. 3군단 휴양소 지역은 계속 침식이 일어나 가지고 양양군에서 거기에 계속 양빈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침식은 있는데 다른 데서 해 가지고 거기에 작업을 하니까 조사기간 때는 티가 안 나겠죠. 하지만 분명히 침식은 있는데 침식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건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과정하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보시고요. 49페이지, 침적 폐어구 수거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어촌어항 거기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연안어장에 배가 지나가면서 갈고리 같은 것으로 해서 바닥을 훑어서 올라오는 폐어망을 상당히 많이 수거해야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예산도 없고 우리 도에서 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침적되어 있는 폐어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거해야 되는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한 지역의 작은 사업비만 반영되어 있는데 동해안 6개 시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시책화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희 양양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첨연어 관련해서, 양양에 동해생명자원센터가 있습니다. 연어가 국가자원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는 일체 포획 금어기 기간에는 포획을 할 수 없게끔 됐습니다. 과거에는 양양주민들, 또 인접 군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어를 잡아서 포로도 떠서 건조해서 팔고 먹고 양양주민들도 바다에서 잡아서 다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되면서부터 포획을 할 수 없어서 전혀 연어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연어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이라는 제11조 조항에 의거해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게 되면 정치망에서는 이것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치망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위해서 당연히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어업을 하는 분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자망 같은 경우 연어가 잡히면 바다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어가 정치망에는 알아서 들어가고 자망에는 비껴가야 되는데 걸리면 그냥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민들도 사실 난감하거든요, 잡고 싶어서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자망은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정치망은 풀어놔 줬어요. 그러면 자망과 양양군민들은 연어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모든 것들을 희생했는데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한 보완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상사업. 다시 말하면 농축산 이러한 데는 스스로가 자조금도 걷어서 자금을 형성해서 유통이라든지 기타 판촉행사, 그리고 다른 사업에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체 없잖아요. 양양군에서 연어를 채포해서 연어체험행사를 해도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연어 한 마리 개당 단가를 비싸게 사와서 연어행사를 하거든요. 연어를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어를 채포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건의를 해서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연어 많이 잡아먹었는데 요즘은 연어 구경도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우리 양양만이 아니라 연어가 소상하는 하천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일부 상급 정부기관이나 또 시군에서 어떤 조치를, 같이 협업을 해서 소득을 보는 어업인들도 일부 자조금 형태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다 이해하시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망을 일정 풀어주는 거야 불가피성, 정치망 구조상 불가피성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상응하게 자망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조가 정부에서 연어는 포획금지대상인데 정치망은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포획된 것은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자망도…….

법률적으로 가는데 누가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 특혜거든요. 정부에 의한 특혜를 정치망에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 국가의 연어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결정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정치망 어업에서 잡아서 판매하는 형태하고 자망에서 잡는 형태하고 차이는 없는데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안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는 쪽은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행정에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어업인 수혜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는 정부하고 충분한 설득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올지는, 앞으로 저희가 해수부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도에서 해야 될 부분,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계속 끊임없는 건의를 통해서 연어가 소상하는 하천지역이나 또 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조업에 영향을 받는 분들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건의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업무보고 7쪽 한번 볼게요. 제가 전자계산기를 막 두드려봐도 안 맞고, 어종별 어획실적 표가 있죠?

예.

그런데 ’24년도, ’25년도 어획량에 대해서 어종별 어획실적 기준표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오징어 같은 경우 ’24년도에 852t 정도가 잡혔어요. 이게 수매량 실적인가요, 이 표가?

위판실적입니다.

위판실적?

예.

그러면 ’25년도에는 2,639t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 대비 수량으로 봤을 때 310 이것은 무슨 숫자입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퍼센티지로 310%가 더 잡혔다?

이것은 퍼센티지…….

이해됩니까, 이것?

852의 3.1배니까 2,600이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3배.

예, 3배.

3.1배가 증가했으니까 310%.

310%?

예, 퍼센티지로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표시된 거죠?

예.

지금 이 수량으로는 도저히 안 맞아서…….

예, 퍼센티지입니다.

이것은 뭘 기준으로 했다는 건지 제가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맞춰봤는데, 그리고 여기 실적으로 보면 문어나 방어, 가자미 이것들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찌 보면 고가의 어류들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양은 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증감요인 분석에 보면. 그런데 고가의 어종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어종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고가의 어종들이 준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대로 특히 오징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좀 잡혔는데…….

작년에는 이게 확 잡혔네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기후변화라든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종잡을 수 없는, 그래서 가격대도 변동이 심하고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희가 아는 산술적으로 나와야 될 자료들이 아닌 이렇게 표현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이 잡히면 그만큼 금액도 떨어질 수 있고. 등등 그렇지만 기후변화에 의해서 어종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을 눈에 보이게 급격히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책화한 사업 중에, 갑자기 많이 잡혀 가지고 수매가가 떨어지면 그것을 보전해 준다든가 그런 대응은 적극 대응하고 양식방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중장기 전략을 짜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가격 안정 그것과 관련된 것도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32쪽 볼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청년,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강원도민들의 아주 큰 걱정입니다. 어민도 마찬가지인데 청년 지원 대상을 보면 만 40세 미만을 청년으로 보고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과연 청년 지원사업을 40세 미만으로 가는 게 맞는지, 연령을 늘려볼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사실 청년이 몇 세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경제 쪽에서는 이것보다 많은 나이를 단체로, 구성원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40세로 정한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식일 수 있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한다고 말씀 주시면 참 너무 곤란한데요.

예, 그것은 좀…….

40세 미만 이것은 대상을 점검해 보시고 전수조사하셔서 정말 귀어할 수 있는, 청년어업인들이 정착해서 귀어인이 될 수 있는 연령대로 봤을 때 지금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이 크루즈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답변에 국장님이 18억 정도의 효과가 났다, 속초항이 크루즈항이 돼서 그것을 모항으로 키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점항, 모항 이것으로, 그렇다면 크루즈가 속초항에 도착해서 약 9,000명 정도, 한 번에 9,000명 정도가 하산하는 건가요, 기항지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작년에 크루즈가 네 번 정도 기항했습니다. 그것 합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500명 정도…….

예, 평균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그것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속초에 관광객이 기항해서 머무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제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8시간이라고 합니다, 8시간 내려서 투어하는 것으로.

제가 크루즈항과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입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항해서 관광객이 속초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산다거나 이러면 가지고…….

아, 크루즈를 다시 탈 때?

탈 때는 못 가져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내려서 속초시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산물이라든가, 해양지다 보니까 거의 먹거리 위주로 그런 게 되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먹고 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가지고 가서 먹거나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항에 가서 보면서. 그분들이 속초에 내려서 공산품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만큼 물론 설악산 케이블카도 타고 등등 관광지를 다닙니다만 그분들이 속초의 기념품을 사고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여지도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디테일하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가급적 내린 시간에 여기서 많이 쓰고 갈 수 있도록…….

보통 8시간이면 내려서 식사도 한 번 해야 되고 관광지, 케이블카를 타든 어쨌든 속초시에 쏟아붓는 돈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품, 농수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63쪽 한번 볼까요, 내수면 연어. 내수면 전체 사업비 중에 제가 보면 연어사업 빼고 나면 크게 사업이 없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내수면의 토속어종, 그런 어종도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어종 개발이라든가 내수면 어업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뭔가 핵심적인 것을 내놔야 되겠다, 그냥 기존에 했던 것을 답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수면 어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것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업무보고를 살펴보고 현장도 봤습니다만 특별히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은데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업어업인들이 생겨야 되는데 사실 내수면 어업인들은 그 어업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 외 소득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업어업인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르는 양식 어업인들한테 보급을 해 준다든지 어종 선택을 개발해 준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신경 써서 어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업무보고서 59쪽, 아까 잠깐 봤는데 첫 번째가 민물 가마우지 피해 대응 3개 사업을 금년도에 한다고 그러셨어. 그러면 어족자원 뱀장어 조성,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퇴치ㆍ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가마우지를 갖다가 잡아서 하는 것은 없나요?

단속장비가, 이렇게 퇴치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잡겠죠. 어촌계에서 잡는 형태고…….

가마우지 1마리당 얼마씩 보전해 준다든가…….

그 사업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 사업은…….

다른 쪽이에요?

저희 쪽보다는 생태보전 차원에서…….

아, 생태보전에서 한다 이거죠?

자연생태 파트에 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자료 건네주려고 함)

받아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파트가 아니라 자연환경 훼손을 책임지고 하는, 1마리에 2만 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퇴치ㆍ불법어업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서 맨 끝에 세 번째, 퇴치 및 불법어업 단속장비 드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론으로 찍어보면 가마우지 개체수도 파악이 될 테고 그러면 생태 그쪽하고도 교감을 가지셔서 가마우지도 개체 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태 쪽하고 연계된 사업을 추진, 단속장비를 저희가 지원하니까.

그다음 두 번째 보면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라고 해서 7억 3,300만 원어치 사업을 한다고 나왔어요. 8종 133t을 수거하겠다, 대략 8종 종류가 어떤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교란종으로는 배스, 붉은귀거북, 브라운송어 이런 것이 있고요, 무용어종은 누치, 왕우렁이…….

어쨌거나 생태계 교란 어종은 하루속히 퇴치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쉽게 퇴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에 해 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에 사업량을 더 늘리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그다음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을 전환사업으로 하는데 보니까 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설치를 춘천, 원주, 홍천, 철원, 양구, 인제에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처리해 주시고, 특히 낚시터에 가면 낚시 미끼를 낄 때 그냥 떨어지는 게, 낚시터 안에 떨어지는 게 많잖아요. 이것은 수질오염이 되잖아요. 이런 것 방지대책은 없습니까?

이게 내수면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 외에도 콘텐츠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도 꼼꼼히 챙기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낚시터 안에 미끼가 떨어져서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예.

작년에 제가 내수면자원센터 최영숙 소장님한테 부론면 민물고기체험장에서 낚시, 위원장님, 센터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죠?

예, 그래요. 담당 센터장님.

낚시에 대해서 올해 한번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K-강마을사업으로 조성을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예요?

예.

센터장님, 뭐냐 하면 하나는 낚시대회를 외부 민물고기체험장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다음에 외부 민물고기체험장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활성화에 대해서는 연구 중이라고 하셨고…….

활성화는 원주가, 어쨌거나 그것이 다 원주의 재산이라서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불러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활성화 용역을 올해 수립한다고 하거든요.

활성화 용역은 그렇고 낚시대회는 어떻게…….

낚시대회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알았어요. 추경에 진행해 주시고…….

예,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어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