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박유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을 맞이하여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 발전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직원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저희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는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규 수소산업과장입니다. (수소산업과장 한성규 인사) 백건기 폐광지역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장 백건기 인사) 권용덕 대체산업육성과장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장 권용덕 인사) 서동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 서동면 인사) 박재형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장 박재형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유관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202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업무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체계적ㆍ전문적인 수소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은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소 분야 학계 및 기관, 기업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의 수소산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 등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물 준공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평가기준안 개발과 평가장비 시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42억 원을 투입하여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근덕면 광태리 일원의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은 지난해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부지 정비를 완료한 이후 입주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임대형 공장 계약과 입주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특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전소, 생산시설 등 액화수소 인프라 실증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먼저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원에 구축하고 있는 풍력발전 연계 수소 생산기지는 올해 수전해 설비 완성 검사와 시운전을 진행하여 3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이후 수소 생산시설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조성하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 활용 수소 생산기지는 북평산업단지 동서발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2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수소 생산기지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장비 설치 및 시운전을 진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 고도화를 통해 수소경제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동해와 삼척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ㆍ제품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 진흥ㆍ기술 검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51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클러스터 기반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액화수소플랜트 SPC 구성을 위해 기업 협의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 유통 전주기 과정의 수소 계량 오차 검증을 위한 신뢰성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삼척시 교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2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신뢰성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신뢰성 평가장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수소특화단지 구축ㆍ운영입니다. 동해ㆍ삼척에 수소 유통망 고도화를 위한 저장ㆍ운송 분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액화수소 전문기업 유치, R&D 과제 발굴, 실증 및 지원시설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소특화단지추진단 분과위원회 개최, 기업정보 수집 및 입주 예정 기업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액화수소 이송ㆍ충전 안전장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삼척시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액화수소 탱크트레일러 이송ㆍ충전용 핵심 부품에 대한 개발과 성능 실증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도비 부담금 1억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로딩암 설계와 구성 부품 자체 제작 및 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로딩암 관련 운영 절차와 부품 점검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말까지 수소전기차 3,534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319억 원을 들여 44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소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인프라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수소생산시설은 삼척에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동해와 평창 그린수소 생산기지가 준공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는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속초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며, 추가 구축을 위해 시군과의 협의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7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소생산시설과 충전소 운영 지원을 위해 5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운영 상황 파악 등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 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17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개 내외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및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즈마 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 원을 들여 뿌리기업 기술 자문, 공동장비 활용 기술서비스 및 제품개발 등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올해 2,475억 6,000만 원 규모로 대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관광진흥 등 5개 분야, 1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폐광지역 발전연구 및 지원입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발굴 등 지역개발 연구 수행, 기록물 제작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억 원을 들여 폐광지역개발기금 백서 제작과 사업 성과평가를 지원하고 지역 현안 대응 및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도 공통분 예산을 활용한 폐광지역 시군 역점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하여 4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 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28년까지 임대주택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총 1,758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414억 원을 들여 사업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4억 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4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체험형 콘텐츠 제작 시범 운영 시군을 선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주민 및 생활인구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입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과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들여 맞춤형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94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진흥지구 및 지원 대상 농공단지 내 이전 기업과 신ㆍ증설기업, 창업기업 등에 부지매입비, 시설투자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자기업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 육성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2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35개 내외 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상반기에 창업 활성화 사업 대상과 프리-창업 레지던시 참여자 선정을 완료하고 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및 지원 대상 농공단지 내 입주한 30개 기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증 획득, 마케팅, 경영 개선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소득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지원 기업 선정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시장개척단과 판로 개척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폐광지역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입니다. 8,400만 원을 들여 폐광지역 4개 시군 청소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진로 특강,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직업군별 진로탐색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3월까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11월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말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제1회 광부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폐광지역법 개정으로 ‘광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억 원을 들여 광부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을 6월 29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순직 산업전사들의 헌신을 기리는 추모식과 광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기념영상 등을 제작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들을 기리기 위해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70억 원을 투입하여 성역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지원입니다. 매년 9월∼10월 중 태백시에서 개최되며 도내 광산에서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령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5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실 있는 위령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입니다. 올해 46주년을 맞는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는 매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3,000만 원을 들여 기념식과 공연, 전시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지원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올해 총 3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교육 지원, 복지 향상, 비축무연탄 관리 등 5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ㆍ하반기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비축무연탄 안정적 관리입니다. 비축무연탄은 삼척 도계, 정선 석항, 전라남도 화순에 62만 1,000t이 비축되어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에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억 원을 들여 비축무연탄 복포, 배수로ㆍ침전조 정비, 비산먼지 방지 등 비축무연탄을 철저히 관리ㆍ점검하여 자산가치를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폐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에 9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19개 공공근로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재가진폐재해자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폐광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8억 4,000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 초중고 자녀의 도서, 문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개발비와 폐광지역 내 16개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태백시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지원입니다.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주거 안정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비축무연탄관리기금 10억 원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 육성 및 산업화 유도입니다. 먼저 조기 폐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3,57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143억 원 규모로 태백은 청정메탄올과 핵심 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심사 완료 후 사업비 226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청정메탄올 생산시설 조성입니다. 석탄산업 종료 이후 태백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기획예산처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청정메탄올 생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 부담분 1억 원은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 완료 후 모펀드의 출자가 확정되면 출자할 계획이며, 생산시설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폐광지역 석탄경석 산업화 지원입니다. 석탄경석 활용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5억 원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및 시제품 개발 등 실증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으로 원료 공급, 시제품 개발, 시험분석 평가 및 산업 분류 체계 및 인증 지원 등을 추진하고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필요한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탄광도시 세계 유산화 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활력 증대 및 석탄 유산 활용ㆍ보전 등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들여 석탄산업 유산 포럼과 첨단산업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석탄산업 유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말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끝으로 국제 폐광지역 경제 포럼 개최입니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 토론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들여 국제 폐광지역 경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 연사, 발제자, 토론자 선정과 철저한 포럼 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으로서 첫 근무가 시작되는…….

예, 업무보고 데뷔전입니다.

첫 업무보고인데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2025년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이철규 의원님께서 폐특법을 일부개정했어요.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주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광부의 날이 신설됐고, 하나는 폐광지역이 약간 어감이 안 좋다 해 가지고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어서 저희도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제가 사실 도의원은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이렇게 경산위에 4년 동안 붙박이로 있는 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아쉬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2월 2일에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전환됐어요, 그렇죠? 광부의 날은 지난번에 지사님이나, 특히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광부의 날이 지정됐고, 또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해 주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광부의 날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고 있는데,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뀌었으면 최소한 이번 회기 때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런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왜 준비가 안 됐고 그런 내용들이 안 올라왔을까요?

공포 시점 때문에 그런데요, 3월 30일이기 때문에…….

3월 30일이라는 게 뭐죠, 시행령?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도 조례도 4월부터 준비를…….

아,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예, 공포된 다음에…….

12월 2일에 본회의에 통과됐어요.

그런데 시행령 공포일이 있어서…….

아직 공포가 안 된 건가요, 저는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폐광지역 명칭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3월 30일이라서 4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다음 회기 때라도, 또 국회에서 폐특법이 개정된 만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변경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요, 우리 과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가 남았다고 하니까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국장님께서도 파악하셔 가지고 3월 회기 때는 명칭 변경에 대한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9건인데 조례가 7건이고 규칙이 2건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자료 찾으셨어요?

예.

2026년도 총예산이 시ㆍ군비까지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보조금이 이렇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방정치를 기초의원부터, 광역까지 하면 거의 20년 가까이 하지만 지난번에 투자기업 지원 조례, 준비 과정에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집행부하고 계속 의견 충돌이 있었고 조율하고, 조율하고, 제 기억으로 한 7개월~8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하는 것도 거의 3시간 정도, 작년에 그렇게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셨고, 폐광지역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이 조례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이 30%에서 40%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면 투자보조금 지급 결정 및 통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어떤 것은 길게는 2년까지 끄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최장 2년 이상 끄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3개월 이내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예.

지금 만들어졌나요? 어떻게 진행돼 가나요? 조례에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투자유치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위원회는 안 되어 있고요.

안 되어 있어요?

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명단까지 다 받았습니다.

올해 4개 폐광지역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이번에는 편하게 폐광지역이라고 할게요. 올해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한, 2026년도에 신청한 기업들이 있나요?

지금 영월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영월에 한 군데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곳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예전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지금 태백에도 증설 건이 1건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되고, 그전 행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시군에서 서류가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서류 검토도 해야 되고 현장실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가부 결정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많이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 1월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영월에 한 군데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군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속 서류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투자유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이 좀 늦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를 위원장으로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금방 되고, 그다음에 신청하는 즉시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에 태백의 2건이 기일이 많이 지나서 보조금 결정을 하고 지급됐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속하게, 전담 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궁금한 것 다시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업무의 상당 부분이 그야말로 미래산업인 수소산업, 그렇죠?

예.

업무상 전에 접한 적 있는 부분입니까,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저요?

예, 국장님께서.

저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예.

미래산업국 현황을 보면 수소산업과에 팀이 5개, 폐광지역지원과에 3개, 대체산업육성과에 3개, 수소산업이 압도적으로 주요업무죠?

예.

여기 보면 수소정책, 수소산업, 수소기반, 소재융합, 참 중요하고요. 우리 동해ㆍ삼척이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아직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작 단계니까. 지금 보면 수소정책도 있고 수소산업, 수소기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우리 강원도 수소산업의 현주소,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35년 정도에는 화석연료를 대폭 줄이고 수소산업으로, 수소경제로 간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물론 동해ㆍ삼척은 초기 걸음마 단계지만 충남 서해안 쪽이라든가 포항 쪽, 그다음에 여수 쪽을 보면 기존 화석연료와 연계해 가지고 수소를 뽑아내는 산업이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지금 강원도에 반도체도 있고 바이오, 7대 미래산업 육성이 있는데 그중에 수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빼놓을 수 없는 산업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해하고 삼척은 그러한 정부 방침이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소 클러스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동해ㆍ삼척은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고 같은 수소지만 지역별로 생산기지, 이렇게 전부 다르잖아요?

예.

우리 강원도, 특히 동해ㆍ삼척의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장래를 어떻게 보시냐고 간단히 여쭤본 거예요, 다른 지역 말고 우리 강원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유망한 산업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준비 과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기술개발을 위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구 유입 효과도,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이 부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한데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대학이라든가 산단에 실증 테스트베드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에서 몰아주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여기에 와서 창업을 해라, 밸브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동해ㆍ삼척에 와야 된다,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신뢰성평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드맵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냐는 말씀이죠.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ㆍ삼척 클러스터 같은 경우 작년에 진흥센터라든가 검증센터, 시험센터 등의 설계가 완료돼서 3월에 착공될 것으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질 없이 잘 챙겨야 되겠고요. 16쪽을 보겠습니다,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밑에 보면 장비 호환성 검토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 ’25년에 착공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3차 연도 장비단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요, 호환성 검토하는 기간, 발주기간이 좀 부족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거든요. 약 1년이 소요됩니다.

발주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내용대로라면, 호환성 검토라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물론 기계하고의 호환성이라든가, 말씀하신 의미가 맞는데 호환성을 위한 제작기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주할 때부터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검토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는…….

아니, 오늘 업무보고 내용대로라면 ’25년에 발주할 때 호환성 부분이 좀 미비해서 추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여기 보면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동일한 제품으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더 성능이 좋은…….

그 얘기는 주어진 예산에 장비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됩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수소산업과장 한성규입니다. 작년에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게 됐는데요, 초기에 배정된 예산으로 장비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장비를 찾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장비를 다시 발주해야 되고요. 그런 시간이 걸려서 좀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장비로 같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기에 검토된 장비가 있는데,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는 100억이었는데 저희가 발주할 때 120억, 130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장비를 그대로 할 수 없어서 동일하거나, 최상의 품질을 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보다 저렴한 장비를 찾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소요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구 자체는 이해가는데 결국 처음부터 노력했으면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더 싼값의 장비를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이것 중요하단 말이죠. 이 평가센터가 있음으로써 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어, 그렇죠? 평가센터가 아주 중심이에요. 기왕이면 장비가 싸고 성능이 좋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장비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리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21페이지에도 보면, 이 신뢰성평가센터는 삼척에 건립하는 것이고 21쪽, 이것은 동해에 하는 것이죠? 안전성시험센터 및 시스템 실증센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2개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시설이란 말이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부터,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누차 지적했는데, 지금 삼척에 신뢰성평가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로 설계 쪽하고…….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쪽, 이번에 동해에 하는 여기는 지역업체 참여가 어떻게 됩니까?

…….

좋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쭤보는 이유는 수소가 미래산업이긴 한데 전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고용인력도 늘리고 전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웃집 색시 믿고 장가 못 간다.”라고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이긴 미래산업인데 지역에서 이것만 바라보다가는 뜻이 있는 지역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실증센터라든가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조금씩 참여하면서, 마중물을 좀 주면 때를 기다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늘려달라는 것인데, 보고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난해 8월부터 제기해 주셨고, 그 이후에 TP하고 6번 정도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회의를 했고, 지금도 설계 과정에서, 또는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은 항상 정답이 나오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른 데는 충분히 들어가서 참여하고 납품하는 업체들인데 전부 탈락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면밀히 챙겨서, 기왕이면 지역업체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자료들을 검토하느라 현장의, 홍 회장님도 만나 뵙지 못했는데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어떤 게 문제인지, 또 도와드릴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한성규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리라 믿는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도 지역구가 삼척이다 보니까 관심사가 수소고, 또 폐광지역, 지금 개정되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폐광지역이라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수소 클러스터하는 데 민자유치가 꽤 들어가 있어요, 몇천억이, 그렇죠?

예, 지금 대기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기업유치도, 경기가 어려워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강원도가 수소산업계획에 대해서, 다른 광역에 비하면 우리가 후발주자예요, 기회발전특구도 나중에 됐고. 그리고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규모가 더 크고, 또 먼저 시작되고 해서 후발주자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기업이란 곳은 자기네들 이익과 연관돼야 되기 때문에, 봉사단체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치계획 이런 것을 진짜 잘 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지역하고 가장 직결된 부분, 또 수소산업 활성화하고 직결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대기업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관련 산업이 특화단지라든가 전문산업단지라든가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고용도 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익을 보고 오는데 지금 수소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기초, 기반을 다지는 상황이라서.

기업이란 곳은 당장 이익이 안 남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크게 내세울 게, 유리한 조건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얘기하기에는, 그런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정부에서 하는, 광역이라든가 동해ㆍ삼척이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좀 힘들고요,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쪽에 공모 사업이, 산업부도 마찬가지고 공모 사업이 많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있고요. 또 조금 있으면, 신문에도 나왔지만 수소시범도시 같은 것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여기에 있지 것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활용을 잘해서, 기업유치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뢰성평가센터만 들어오면 모든 부품이라든가…….

우리가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큰 이슈 중에, 지금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석탄공사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2조 5,000억 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2대 주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민의를 잘 수용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1월 28일에 조선비즈에서 처음 보도됐거든요. 저희도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내용은 석공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강원랜드 매출액으로 부담하는 게 어떻겠냐는 게 주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지휘부에 보고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업부에 건의를, 법률 개정 부분이고 주주권 침해라든가 배임도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지역 여론이라든가 움직임을 산업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답변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강원랜드가 한 행태에 대해서 보면 주민 친화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산업부에서도 강원도의 민심이라든가 동향, 특히 탄광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다 알고 있거든요. 건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폐광지역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랬는데, 제가 전(前) 국장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서…….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올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는…….

올해 준비한다는 게, 벌써 작년부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새로 국장님으로 오셔서 이런 큰 문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까지 반영돼 가지고 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잘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계속하고 끝내죠.

제가 오늘 많은데요.

없습니다.

투자보조금 신청하는 것 있잖아요?

예.

제가 2025년도에 우리 폐광지역에 이전하려는 기업들한테 조금이나마, 7개월~8개월 정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업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분들에게 보조금 하나, 물론 보조금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이분들도 다른 데보다 우리 폐광지역이 여건상 좀 더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출.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러는데, 자금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3개월로 못 박은 이유도 그분들이 대출을 받다 보니까, 단위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물론 힘든 것 압니다. 저는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조직 속에 인력이라든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한두 명이 이렇게…….

전담 팀이 있지만 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상당히 밀리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폐광지역 4개 시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오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자가 없으면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계획이, 이제 2025년도는 끝났고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사실 폐기금이란 게, 지금 몇조 원이 지역에 투자가 됐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아직도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이 폐기금이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로 되면 안 된다는 것,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예, 다 봤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2026년부터 ’30년, 5개년 계획 나온 것을 보면, 내가 어디 시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어떤 시군 같은 경우 이렇게 29개 사업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이 사업은 적합, 부적합, 사전에 다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큰집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군에서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강원도가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A라는 폐광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했어, 이 사업이 좀 잘되는 것 같네, 그러면 바로 인근에 있는 B 자치단체에서 저쪽 동네 잘되니까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봐, 저는 서로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역할을 미래산업국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을 새워도 다 못 해요.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사업은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렇게는 못 하니까, 제가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중장기계획, 어차피 2026년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 백건기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믿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폐광지역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지사님한테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시군 단체장들한테도 분명히 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이것으로 접을게요. 더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물 만나서 그렇습니다. 37쪽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 사업을 정선에 뺏겼어요. 우리 태백에 유치하자고 그렇게 그랬는데 안 된대, 장소가 없다고. 뭐냐면요, 폐광지역 창업 119센터입니다.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위탁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 경제진흥원 위탁 사업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원장님께…….

원장님, 작년에 리모델링도 하고 사업비도 만들어지고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게 다 끝났나요?

예, ’25년 8월에 오픈했고요. 저희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있고 현지 채용이 1명 있고요.

그러면 폐광지역 창업 119센터, 어떤 일을 하고 있죠? 2025년도 8월에 오픈했으니까 하반기에 어떤 일을 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창업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저도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창업을 위한 자금 운용이라든가 세제 운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 교육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 시설을 만들어서 보육센터처럼 창업 관련 사람들을 상주시켜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우리 폐광지역에, 미래산업국에서 폐기금으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연간 20억 정도, 주민 창업 사업이라든가 폐공가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최근 3년 동안의 내용을 받아봤어요. 지난번 경제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 창업, 주민 창업,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과 사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폐광지역에서 주민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는 이 폐기금, 한 20억 정도 되는 기금이 상당히 중요하다,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200억~300억 이상을 투자했지만 과연 지역에 창업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나, 이제는 우리가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올해 2026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계획이 나와 있죠?

예.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25억입니다.

25억?

예.

5억이 늘었네요. 제가 알기로, 여기 페이퍼에도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은 창업 지원이고, 나머지 기금은 창업 활성화라든가 기타 컨설팅까지 포함한, 순수 창업은 20억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과 개인적으로 인사 나눌 때도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커피숍이라든가 분식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반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K-푸드나 문화, 이런 쪽으로도 잘 컨설팅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좀 영입해 가지고 지역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하면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커피숍이 포화상태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서 그 시장에 뛰어든다면 괜찮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100인데 두 군데가 생겼어, 그러면 두 군데에서 50, 50, 잘 나눠 먹고, 큰돈은 못 벌지만 지역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2개씩, 3개씩 해서 나누면, 시장경제가 100에서 200이 되고 300이 되면 괜찮은데 100을 가지고 자꾸 나누어 먹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곳도 망하고, 또 새로 창업하는 곳도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다 망하는 꼴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 창업에 있어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물론 제가 봐도 쉽게 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가 폐광지역 창업 119센터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미래산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시고 경제진흥원하고 소통하셔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시대 흐름에, 콘텐츠에 맞게 창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못 하겠네요. 궁금한 사항은 국장님하고 백건기 과장하고 경제진흥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 국장 부임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미래산업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미래산업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딱 한 분야밖에 없어요. 지금 폐기금 얘기를 했는데 지난 폐기금 운영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랬어요. 아주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폐기금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게 폐광지역 기초단체의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감독이 너무 안 됐다. 그리고 사업들이 안 돼도 그만입니다, 안 돼도 그만. 이게 지방자치의 폐단인지도 모르겠어요. 단체장의 선거용으로, 치적 쌓기로, 전시적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나중에 제대로 활용이 되건, 어떤 효과를 낳건,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분석 없이 그냥 막 진행되다 보니까 관성화됐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결과는 뭡니까? 인구가 늘었습니까? 지역소멸이라고 하는 절체절명(絕體絕命)의 위기 앞에 놓여 있잖아요, 다 똑같이. 냉정하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역의 개념이, 좀 다른 얘기로 빠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거점 중심의 도시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기 몇 ㎞ 산골짜기 안에 있는 한 가구를 위해서 행정이 재정을 투입해서 뭐를 한다? 이제는 못 합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좀 더 크게 보면 석탄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가, 석탄 에너지가 대체되면서 사양 산업이 됐고, 그러면 그 도시는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다시 살리겠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데 결과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자고요. 차제에 5극 3특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재편하는 상황에서 강원도 18개 시군도 18개 시군만을 고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5개 권역이 됐든 7개 권역이 됐든 재편해서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재정 특례와 권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안 되는 세상이다. 3특, 우리 특별자치도도 그렇게 변신을 위한 내용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런 재정 운용 사례만 놓고 봐도 정말 관성에, 매너리즘에 쩔어 있어요. 그것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도에 감독 권한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좀 더 강력한 권한 행사를 해 주세요, 페널티도 주고. 일본 유바리시를 보면, 거기가 사례예요. 이웃 나라지만 석탄으로 엄청나게 부흥했던 도시인데 지금 자동 소멸되고 있어요, 백약이 무효. 콤팩트 시티로 바뀌는 흐름에 역행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이,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떠난다는데. 폐광지역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지 있는 돈이니까, 있는 돈 쓰는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 지점을, 문제점을 아직 고민 못 하셨을 수 있는데 같이 고민 좀 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25년까지 폐광지역에 투자된 돈이 2조 6,000억 정도 된다고 하고, 그전에는 2조 3,000억이라고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실패 사례도 많죠. 도계 미용산업이라든가 유리산업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밝힐 수 없는 산업들이 투입할 때는 반짝했다가 사람이 안 오니까 걸어 잠그고, 그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저는 단위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태백의 메탄올 클러스터나 중입자 기반 의료 클러스터는 대단히 대규모 프로젝트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들을 키우면 인재양성도 되고 인구 유입도 되고 연구개발도 되고 기업유치도 되고, 이렇게 큰 대단위 사업들을 진작에 준비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단위 사업에 매몰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이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태백이나 삼척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옛 명성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정 집행에 너무 온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 창업 자금 지원도 그렇고 폐기금 사업도 그렇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감독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셔야 돼요.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그런 사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 잘하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이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민생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청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청의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헌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최진헌 인사) 이창재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창재 인사) 이영기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영기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주요성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망상 1지구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망상 1지구는 금년 1월에 사업시행자인 대명건설에서 사업 기간 연장, 그리고 사업비 증액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지난주에 마무리하였고 기관별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반영하여 2월 말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등 이어지는 행정 절차에 적극 대응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마무리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망상 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2지구는 현재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6쪽, 망상 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3지구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망상 2지구와 3지구는 그동안 부진했던 개발사업 추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부득이 사업 기간 1년을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서 속도와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는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와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정보통신업 등 유치 업종을 확대하였고, 또한 분양과 임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옥계지구는 3차 분양ㆍ임대 공고를 통해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청 기업이 실질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는 공유재산 특례를 반영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 상황에 맞추어서 신속히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북평 국제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의 국제복합 산업지구는 지난해까지 8차에 걸친 임대 공고를 통해서 총 18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분양 임대율 97%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잔여필지는 1필지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수소기업이 15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며 지구 내 수소기업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1개 수소기업이 추가로 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실입주기업은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에 잔여필지를 대상으로 입주 모집 공고를 하여 전체 필지 100% 분양 임대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포함한 신속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와 각 지구별 사업 홍보를 위해서 전문 전시회와 지역 축제 현장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방송, 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주요 정책 및 투자유치 성과 중심의 언론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5쪽, 투자유치 실무 역량 강화입니다. 청 직원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견학, 투자유치 설명회, 코트라와 연계한 통합 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실무 중심의 투자유치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6쪽,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ㆍ운영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망상지구 개발 지원을 위해서 추진했던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 고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망상지구 개발사업 및 투자이민제 홍보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함께 국내외 투자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이민제 지정 기간이 망상지구 사업 기간과 연계되어 있어서 현재는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으나 향후 지정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외 홍보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이민제 최대 연장 기간인 5년 연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7쪽,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을 위해서 동해시의회, 시군의정회, 동해시지역발전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위법 행위 예방 및 입주 기업체 관리를 통한 안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강원경자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청 전체 직원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지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이 언제 사임하셨죠?

1월 16일 자로 사직이 수리됐습니다.

1월 16일 자?

예.

중책을 맡으셨네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해서는 계속 보고를 받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고는 여러 번 받았는데 진척된 게 없으니까, 매일 그 자리니까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전에 심영섭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그전에 이씨티라고 하는 형편없는 회사가 가고 이제 대명이 사업을 맡으면서 기대치도 있고, 또 청에서 나름대로 의욕도 있고 했어요. 그때 전임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외국 교육기관을 선도 사업으로 먼저 유치하겠다.”, 또 “투자이민제를 활용해서 마중물을 먼저 만들겠다.”, 그전하고 다르게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이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투자이민제도 그렇고 우선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도의 성과는 아니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투자이민 받은 게 있습니까?

투자이민제는 사실 저희가 그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고요, 분양 공고를 할 때, 분양하는 시점에 분양을 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없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외국인학교는 최근에 대명건설 대표님께서 직접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니, 있냐, 없냐고요.

영국에 방문을 1월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외국인학교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투자이민제는 곁가지란 말이죠. 본사업은 뭐 어떻게 되는지 없고 곁가지를 그냥 걸어놨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참 황당한 거야, 이것. 그렇게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개발계획 변경 신청서가 올해 1월 12일에 접수됐네요?

예, 1지구에 대해서 대명건설에서 저희한테, 동해이씨티가 세웠던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 그러니까 대명의 개발계획이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개발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대체로 동해이씨티가 보유하고 있었던 115만 평에 농경지 부분 10만 평 정도 부지를 더 확대해서 거기에 지금 말씀주셨던 외국인학교라든가, 그리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골프장이나 또 호텔이나 리조트 등을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대명건설에서는 기존의 콘셉트를 완전히 바꾸는, 물론 호텔이나 리조트나 이런 관광ㆍ휴양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건 대명건설에서 워낙에 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가고,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국인학교라든가 다른 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호텔ㆍ리조트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척된 지역도 있습니까?

경계 구역의 일부 사유지들이 좀 제척된 것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많지 않고요, 농경지 부분이 10만 평 정도 추가로 좀 더 넓혀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용을?

최근에 보고드렸습니다.

계획이 도의회에도 보고가 안 됐는데 뭘 가지고 보고하셨죠?

저희가 산업부에다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동해시나, 또 의회나, 또 주민들 의견들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그 의견을 동해시의회에도 주민 의견 수렴ㆍ청취 차원에서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위원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저도 지역 주민인데. 그래도 됩니까, 이거? 이건 회사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일단 개발계획의 변경은 시행사인 대명건설에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청에서…….

대명에서 했습니다, 대명건설.

대명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청에서 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은 호텔ㆍ리조트,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고 가는 도시, 그게 가장 바라는 바예요.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호텔ㆍ리조트는 2ㆍ3지구를 믿는지 별로, 미온적인 것 같고 골프장 쪽을 신경 쓰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들을,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1,000호가 넘게, 지금 1,090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도 한 280호 정도로 해서…….

아니, 공동주택, 단독주택 말고 호텔ㆍ리조트 계획이 변경 계획에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저희 망상지구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역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변가 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 쪽에는 호텔ㆍ리조트가 들어가고요, 임야 쪽에 있는 부지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그 사이에 골프장, 그리고 외국인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건강을…….

알겠고요, 그러니까 망상 1지구 중에서 노봉지구 쪽, 해변 쪽에는 호텔ㆍ리조트를 넣고…….

예, 그대로 들어갑니다.

안쪽에는, 전에는 골프장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위치가 기존의 뒤쪽에서 좀 앞쪽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골프장 부지가 조금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도 골프장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해이씨티가 할 때부터 골프장이, 부장님이 좀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석을 향해) 되겠습니까?

망상사업부장 이영기입니다. 동해이씨티 개발계획에서도 체육시설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명은 27홀을 구상해서 면적이 좀 넓어진 거고요, 동해이씨티 때는 18홀 정도의 기준으로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넓힌다?

예.

어쨌든 지역에서 망상지구를 바라보는 것은, 민간에서 그 옆에 골프장 추진하는 건 아시죠?

예.

그쪽이 있으니까 망상지구는 좀 밀도 있게 개발했으면 하는 것인데 자기들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을 먼저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아까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홍보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소통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참, 더 얘기하기가 좀 뭣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 청장님께서 2ㆍ3지구는 이제 연장도 곤란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1년 또 연장하셨네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부지 확보가 안 되고 자본금 확충이 안 돼서 사업을…….

그러니까.

그래서 취소까지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여러 차례 시행했는데 시행사에서 행정명령 한 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년 연장한 건에 대해서도 부관이 무효라고 하면서 2건의 소송을 또 제기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저희가 소송에 대응해서 결국 1심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저희가 시행한 명령들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월 2일 자로 2심 항소했던 것들을, 2ㆍ3지구는 다 취하한 상태인데요. 저희도 자본금이나 시행 능력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취소할 때도 취소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최소한 6개월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부터 2지구나 3지구는 사유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지 확보를 해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3월까지 사유지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요, 그 이후에 안 되는 사유지들은 중토위에 올려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 2ㆍ3지구에서 그렇게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취소 부분에 대한 행정 절차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계획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이 또 법률 기술자를 고용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종결될 때까지 또 못 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런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런 거예요. 매일 제 자리예요. 이 사람들이 자본금 확충이라든가 부지 확보라든가 그건 안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참 안타까운 게 행정에서 대규모 사업을 취소할 때는 그 취소 사유가, 그리고 그 사유에 합당한 요건들이 법률적으로 딱딱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취소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연초에 대표님하고도 면담을 가졌었는데요, 최대한 자본금도 확충하고 3월 말까지 협의가…….

그건 매일 하는 얘기고요.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는 대명이 대표적인 리조트 업체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대명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을 가진 목소리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간략히 어떻게 보십니까? 대명이 사업 의지가 있는지, 사업비 연출할 능력이 되는지, 청에서 판단하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는 사업 의지가 있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해이씨티 개발계획의 판을 완전히 바꿔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콘셉트를 바꿔서 개발계획을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뭐라고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이 개발계획이 올해 6월 말 정도나 늦어도 7, 8월까지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도 진행하고 진도를 나가게 되면 실제로 내년 하반기쯤에 전체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삽을 뜰 수 있는, 착공을 하지 않겠는가 기대하면서…….

내년에?

예, 내년 말 정도에는 전체 부지 중에서 최소한 일정 부분 부지 확보가 되고 자금이 조달되는 그런 여건 속에서 가능한 부지부터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명건설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학교도 실질적으로 영국에 있는 1위, 3위에 달하는 사립학교를 유치하려고 대표가 직접 계속적으로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면서 학교들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가시적인 그런 보고들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 더 시간 쓰겠습니다.

골프장 확충하는 문제 말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알토란 같은 땅에 골프장을 더 늘리는 것은 자기들 생각만 하는 거지, 지역과 함께 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 처음 사업 인수받을 때 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골프장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18홀 정도밖에 안 돼, 더 들어가는 건 곤란해.”, 이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어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일단은, 그 땅을 이용하는 주체가 시행사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재해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지역 의견 수렴은 왜 합니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는 있는데, 지금 시행사 측에서는 콘셉트가 관광ㆍ휴양시설이다 보니까 골프장이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라고…….

그런 것이 자기 주머니만 생각한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지 지역과 함께 가려는 자세가 아니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청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가지고, 골프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초 했던 대로 18홀만 하고 나머지 부지는,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동해시는 동 지역밖에 없잖아요. 여백이 없는 도시예요. 망상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 구조로 봤을 때 나쁜 건 아닌데, 이것도 좋은데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청 또는 강원도에서 그 정도의 길을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하고 싶다는 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당초보다 막 늘리고, 그냥 둡니까? 그럼 청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계획들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축소해서 하라고 권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계획을 이렇게 전부 해 가지고 산업부 승인이 나버리면 도의회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알지도 못했고, 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데, 그 개발계획도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된다고 한들 그런 진행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해 버리면 지역의 필요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나 기관 의견 수렴할 때 골프장을 18홀에서 27홀로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주민의 반대 의견이, 의견들이 일부 있었어도 사실 계획을 바꿀 만큼의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골프장을 과도하게 넓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더 큰 소리로 반대가 있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대명건설과 협의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 의견이 그렇게 중심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것 말이죠, 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동해시에 공람ㆍ공고를 하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대명건설 사업장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그렇게 홍보를 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그런 경우에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나요, 그게? 관에서 그런 설명을 할 때 A, B, C 계획이 이렇게 C, D, E로 바뀌었는데 이럴 경우에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 안 하잖아요. 공람ㆍ공고하고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몇 사람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체하고의 역할에 있어서 관이 주민들의 편에서 면밀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고칠 건 고치라고 허가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이렇게 산업부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승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뜻이나 지역경제에 이바지, 이런 건 그다음이에요. 사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명의 뜻대로 가는 거죠?

큰 틀에서는 개발계획이 산업부의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그 권한은 저희 도에 있습니다. 도에서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 산업부에서 승인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은 저희 도가 들여다보면서 다시 계획을 소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산업부 승인이 나버리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실무에 있어서. 그리고 그 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승인해 주는데 광역에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민들이든 다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것도 속상한데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동해시가 강릉이나 삼척처럼 여백이 좀 많다면 어느 한 군데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다른 데에 보충할 수 있어요. 동해시는 없잖아요. 북평 쪽은 공단 이렇게 다 들어가 버리고, 천곡은 시가지고, 여백이 망상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여튼 내려가셔서 지역의 의견 수렴, 그런 걸 좀 더 깊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매일 동해시에 있는데 진짜 너무하신 거야, 제가 민원 전화 받은 건 “10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 우리 땅 제척됐단다, 이게 뭐냐, 실컷 묶어놨다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제척하고 다른 데는 편입시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말씀을 조금 이어가면 우리가 강원경제자유구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못하다 보면 그냥 대명의 관광지만 하나 조성되는 거예요. 지금 홍천 대명, 삼척 쏠비치, 또 고성에, 우리 속초 가까이 있는 델피노,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대로, 물론 우리가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고 직원분들이 고생 많으시지만 대명 쪽의 요구만 들어주다 보면 그냥 동해 쏠비치 하나 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말씀주시는 사항을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 강원경제자유구역에 유치를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지 잘못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 좋은 경관에, 좋은 자리에. 물론 회사에 이익이 나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동해시에서 원하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 동해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이 경산위에 왜 오신지 아시죠?

예.

이것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