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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n[임시]2026-02-11

최수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수열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진

이기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3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2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각 부서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고, 김상혁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이성근 의원님, 허정수 의원님, 최우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열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현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이소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성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특례보증 지원 한도 확대 및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보완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명 존중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가족과 이웃의 온기 속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김상혁·이현수·이성근·허정수·최우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상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북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점점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와 이에 대한 공영 장례 지원 예산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파악할 수 없는 사망자, 혹은 연고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가 거부되는 사망자를 말합니다. 흔히 고독사 문제로 불리기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6년, 약 1,250명에 불과했던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9년 만에 5배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약화, 그리고 개인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연고 사망은 특정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2021년, 201명이었던 대구광역시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 375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대구 북구는 무연고 사망자의 수가 2021년, 25명에서 2025년, 53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무연고 사망자의 수는 현재 12.9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대부분 1인 가구이고, 미혼이나 이혼, 사별 등으로 가족과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날로 악화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장년층의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가 더 이상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무연고 사망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각 지자체들은 무연고 사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대구광역시에서도 2023년부터 각 구·군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제 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공영 장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역시 장례식장 열 곳과 연계하여 공영 장례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대구 북구의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을 그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대구광역시는 2024년 북구가 예산 3,200만 원 중 520만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2025년 예산을 무려 35%나 삭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구는 2025년 8월 해당 예산을 일찌감치 소진하였고, 이후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추가 예산 마련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2026년에는 예산이 소폭 증액되었으나, 2024년 대폭 삭감되었던 예산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지비가 2천억 가까이 증액된 대구광역시의 예산을 고려해 볼 때 공영 장례 지원 예산이 소폭 증액된 것에 그친 것은 제도의 취지가 무시되고 예산편성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공영 장례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편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들의 고독한 죽음은 우리 사회의 연결망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고독한 죽음을 맞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조용한 비극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스템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 역시 고립된 이웃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영 장례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인들이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본 의원도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김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주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이용하시는 공항교 강변공원과 관련하여 그 안에 존재하지만, 오히려 방치되고 있는 배자못 양수장 일대의 환경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교 인근에는 공항교 강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책로와 휴식공간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원 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북서쪽 복현로36길 인근의 배자못 양수장 주변은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입니다. 이 배자못 양수장은 단순한 노후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1950년경 수리시설의 미비로 지역 주민들이 흉작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시절, 산격2동 주민이었던 이돈수 공이 본인이 경영하던 공장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으로 2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한 곳입니다. 이후 배자못은 사시사철 물이 풍족한 저수지가 되었고, 지역농업을 살리고 어려운 시절 주민들에게 생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즉, 배자못 양수장은 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구 북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배자못 양수장 주변은 대부분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잡풀은 무성하고 쓰레기 매립과 불법 농작물 재배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인적이 드물어 우범지대로 악화될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복현로36길과 이어진 사설 철근 다리를 통해 강변공원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공원의 미관 역시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원 주변 절개지입니다. 낙석으로 인해 주민들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펜스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원 가장자리에 식재를 하며 공간을 바꾸고 있는데, 과연 지자체에서는 이 공간의 정비를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라 대규모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침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 미비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정비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북구의 의지만 있다면, 특교세 등을 활용하여 기존 사설 철근 다리가 설치된 구간을 공식적인 등산로 또는 산책로로 정비하고, 그 외에 함께 주변 잡목 제거 및 쓰레기 정비, 낙석 위험 구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역시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안전 및 여가생활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배자못 양수장 일대를 더 이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하지 말고, 역사적 의미와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환경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호 강변을 찾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유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위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북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올해도 북구 발전을 위해 한층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는 동북로 입체화 및 복현고가교 철거 문제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북로는 대구 3차 순환선 동북 측을 따라 산격동과 복현동을 가로지르는 일평균 4만 7천여 대가 통행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과 연계하여 복현고가교 철거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복현고가교는 30년 가까운 노후 구조물로 매연, 진동, 소음 등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철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철거만으로 교통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구시는 2024년 도시철도 4호선 신설에 따른 동북로 도로 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동북로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복현고가교 철거와 동북로의 입체화·지하도로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연구 결과를 보면 유통단지 삼거리에서 현대 오일뱅크 삼거리까지 30km의 지하도로가 개설될 경우, 복현고가교의 통과 교통량 중 약 1/3만 흡수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복현오거리 혼잡도는 오히려 22%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철거와 지하도로 개설이 상습 정체를 반드시 해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주요 교차로의 혼잡이 악화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하도로 건설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요 교차로의 지하도로로 진출입 동선 확보, 교통 신호처리 개선 등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관내 교차로 혼잡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이 복현오거리를 관통함으로 복현고가교의 상부를 그대로 지나가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복현오거리의 도시미관과 주민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래 고가 교의 철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가 교 철거, 지하도로 건설, 도시철도 4호선 건립은 각각 따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통합된 구조와 방향을 갖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각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는 만큼 사업 효과는 줄고, 주민의 불편은 늘며, 예산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고가 교 철거, 지하도로 건설, 도시철도 4호선 건설을 하나의 통합사업으로 관리하고, 동북로 전체 교통 구조를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북구청은 대구 시민, 대구교통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시기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4호선 건립과 연계한 동북로 교통 환경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의 의견과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체계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97년도 공사 중단으로 흉물로 남아있던 복현오거리 골든프라자가 SM그룹으로 인수되어 시니어타운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으로 지역 상권은 활성화가 예상되지만,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걱정도 앞섭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안전한 건축물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 명절을 맞아 북구 주민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 그리고 작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이성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의원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발전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기 이륜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 그리고 이용자 편의 증진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 바로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시설과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공공부지 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토바이 즉, 이륜차는 도심 배출가스와 생활 소음의 주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2년부터 전기 이륜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전국 곳곳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해 왔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약 70개소의 배터리 교환시설이 편의점, 공중전화 부스 등을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대비, 전기 이륜차 비중은 여전히 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배달 현장의 라이더들은 “충전을 기다릴 수 없다.” “배터리가 곧 생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연료비와 유지비가 낮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배터리 교환이 지연되면 곧바로 영업손실과 이동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이 문제는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외주 배달비 부담이 커지면서, 직접 배달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는 운영비 절감에 대안이 되고 있지만, 충전과 배터리 관리의 불편함은 여전히 놓은 진입장벽으로 남아있습니다. 전기 이륜차 확대는 단지 이동 수단의 변화가 아니며, 탄소 중립과도 직결됩니다. 내연 이륜차는 온실가스와 유해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골목과 주거지까지 깊숙이 운행되기 때문에 구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전기 이륜차는 탄소배출이 없고,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또한, 전기 이륜차 확대는 도시소음 문제해결에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배달이 일상화된 도시환경 속에서 내연기관 이륜차의 소음은 구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생활공해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 이륜차는 소음이 적어 혼재된 주거와 상업지구에서 갈등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최근 KS 표준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 이륜차와 이에 적합한 교환시설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인프라의 미래가 표준화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KS 표준은 법적 강제 기준인 KC 인증과 달리 임의 기준이며, 실제 전기 스쿠터 판매의 약 45%를 차지하는 배달 라이더 상당수가 KS 표준이 아닌 전기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정책 지원으로 설치된 일부 교환시설은 이용자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표준만을 위한 인프라가 아니라, 표준과 현장 수요를 함께 반영하는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은 기술이 아니라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심 내 부지의 확보는 비용과 절차 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법을 공공부지에서 찾고자 합니다. 공공주차장,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등 이미 보유한 공공부지를 활용해 민간이 KS 표준 배터리를 포함, 실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규격의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를 허용하고 협조하는 방식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은 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은 설치와 운영을 맡는 협력 모델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부담 완화, 라이더 근무 환경 개선, 도시소음 및 배출가스 저감, 화재 안전성 강화,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까지, 예산을 새로 투입하지 않아도 여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배달 라이더와 소상공인의 이동 동선은 대형 도로가 아니라 주거지와 생활권 중심입니다. 공공부지는 오히려 수요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기 이륜차 정책은 이제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와 공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는 표준과 현장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우리 북구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전기 이륜차 인프라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북구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북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숫자가 말해주는 북구의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인구는 2020년 44만 명에서 ’25년, 41만 명 수준으로 5년 만에 3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과 핵심 생산 연령층은 계속 빠져나가고 고령인구만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업체 구조를 보면 상황은 더욱 분명합니다. 북구 제조업 사업체의 80% 이상이 1인~4인 규모의 영세 소규모 업체입니다. 중견 제조업은 거의 없습니다. 북구 제조업은 업체 수는 많지만, 경쟁력은 낮고, 고용창출력은 약하며, 산업 고도화는 정체된 구조입니다. 제3공단은 생산이 늘어도 고용이 줄었고, 검단공단 역시 고용은 정체된 채 성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구 산업 전반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년은 떠나고 기업은 영세해 가며, 지역은 점점 쇠퇴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입니다. 다행히 지금 북구에는 미래 성장의 전환점이 될 세계 전략 거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된 금호워터폴리스와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제3공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도심융합특구입니다.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일원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재,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대구형 혁신 성장거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만 7,8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연구와 창업, 문화시설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배후산업과 일자리, 실제 생활권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호워터폴리스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자동차 부품, 로봇,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까지 갖춘 실질적인 첨단 제조 거점입니다. 금호워터폴리스는 산업시설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와 생활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제3공단입니다. 노후산업단지를 정비해 사람 중심의 산업공단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설 노후와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우리 북구의 핵심 산업 공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으면 북구 전체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세 지역을 하나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북구형 트라이 산업융합 클러스트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북구 도심융합특구는 연구와 창업, 인재의 중심으로, 금호워터폴리스는 첨단 제조와 투자의 중심으로, 제3공단은 기존 산업 고도화와 일자리의 중심으로 삼아, 이 세 축을 하나의 산업 클러스트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연구는 도심에서, 생산은 금호 워터폴리스에서, 기존 제조기업의 고도화는 제3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구를 개별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라, 산업이 순환되는 도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구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합니다. 첫째, 대구시에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북구가 먼저 기획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산업단지와 도심을 잇는 교통과 주거, 정주 여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사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묶는 북구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북구에는 사업을 따오는 행정이 아니라, 성장을 설계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개별지역의 성공이 아니라, 북구 전체 미래를 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 3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하나의 북구 미래 성장전략으로 묶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북구가 대구의 변두리가 아니라 대구산업과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수열의장

최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단순히 보고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끝까지 점검하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1시4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