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예비비 지출 보고서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진 의원 발의)(김양희·서호성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12회 임시회에 부의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총 1건입니다. 의안번호 611호 김규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구정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은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김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2,000㎡ 이내의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뿐 아니라 공용 면적, 공공시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상가 등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규진 의원이 발의하고 2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홍정희 의원 발의)(이용준·박진우·이진삼·강민하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상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312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 안건은 홍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푸른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과 윤유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재난안전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은 무궁화 진흥 계획 수립, 무궁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급 및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재해 정의,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산업재해 예방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서대문구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희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써 홍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의 국화이자 민족의 정신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사회에서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도시 경관 속에서 그 존재감이 미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는 독립공원 등 역사적인 문화 공간과 더불어 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도심으로서 무궁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관리하고 관련 계획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무궁화에 대한 이해와 애호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서대문구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궁화가 서대문구의 상징이자 구민의 삶 속에 살아있는 꽃으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서대문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며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구에서는 서대문 독립공원이라는 역사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립의 성지라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을 조금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구에는 관광 명소로 카페 폭포가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명소로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교육의 현장이나 역사성을 널리 알려서 글로벌 명소화로 하는데 우리 무궁화가 또 무궁화 동산이라는 걸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조례를 발의하게 되는 배경에는 2023년이나 25년에 꾸준히 주민참여예산제 회의에서도 독립공원에 무궁화 동산 조성을 해달라는 사업이 올려져 있었고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산림청 법령을 또 찾아보니 산림청 교육 법령 안에서도 이런 사업이 지자체에서 시행이 됐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자금면에 있어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관련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사업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전체적인 의견.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4,000만 원으로 무궁화 동산을 만들어서 무궁화를 심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묘목이 몇 그루 정도 되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설계를 해서 얼마나 되는지 뽑아봐야 하는데요.

여기 이거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2019년도에 했을 때 대략 여기에 몇 송이 정도의 무궁화가 폈어요?

몇 송이가 폈냐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개화 시기나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개화 시기가 7월부터 10일까지인데.

7월부터 10월까지.

7월부터 10월까지인데 하루에 한 송이가 피면 하루에 또 죽는대요. 무궁화의 특성이 그렇대요. 그러나 묘목 한 그루에 풍성하게 무궁화가 나오니까 하루 펴서 하루 지고 하더라도 풍성한 무궁화꽃이 피니까 하루 피고 하루 지는 거에 대해서는 상쇄할 수 있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묘목 한 그루에 개화가 많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충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보면 개화도 많이 되어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예산을, 또 이거를 많이 피게끔 보이려면 우리 예전에 장미축제처럼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요. 사실은 과거에도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심었고 이번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 주셔서 독립공원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된 건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4,000만 원이면 어떤 나무를 심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무궁화꽃 피는 시기랄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무궁화라는 꽃 이름에서 무궁 무궁,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피고 지고 또 피고 무궁화라네.' 그거처럼 3개월 무궁화가 핀다는 거는요. 나무 종류 중에서 가장 오래 피는 나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꽃이 하나가 열려서 피어서 3개월을 간다는 게 아니라 꽃이 밑에서부터 피고 지고 또 위에 올라와서 피고 지고 이렇게 해서 3개월을 간다는 겁니다.

그 송이가 한 송이는 피고 지더라도 다른 송이가 또 개화하고 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한 그루의 나무에 무궁화꽃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나뭇가지가 있으면요. 7월부터 밑에서부터 동시에 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무궁화가 꽃이 많이 핍니다.

많이 펴요?

네, 많이 핍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사진에도 이렇게 보시면요. (사진 제시) 넝쿨, 덩굴처럼 한 것도 보면, 무궁화는 덩굴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건 사진은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무궁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무궁화나무, 나무를 식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나무를 식재하는구나.

그거는 꽃 모양이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저도 무궁화 조례에 대해서 서명을 한 구의원으로서 국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꽃이라는 거를 상기시키는 교육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고, 무궁화가 보기보다 예뻐요. 진짜 예뻐요.

네, 예쁜 꽃입니다.

독립공원에서 핀 거를 봤는데 이게 많이 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 사진에 있는 거처럼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아, 이거는 글쎄요. 무궁화 중에서도 아주 작은 애를 전시하기 위해서 포트,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서 임시로 걸어놓은 거예요. 원래 무궁화는 이렇게 덩굴이나 꽃처럼, 일반 초화처럼 걸거나 이런 나무가 아니고 아예 땅에다가.

나무에다 묘목으로 심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심어서 키우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무궁화를 관련한 이런 내용으로 아예 조례를 만들 정도면 독립공원에만 한정할 게 아니고 서대문구에 곳곳에다가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는 근거로써 활용이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없어도 장미도 어디 갖다가 막 심고 이것저것 식재하는 거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궁화 축제를 위해서라면 다른 축제들도 다 조례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왜 유독 특이하게 무궁화 관련해서만 그렇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한번 발의 의원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요. 무궁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또 무궁화 보급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무궁화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독립문에만 한정지을 건 아니라 이번에 조례함으로 인해서 시발점으로 여러 곳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전에 인왕산에도 무궁화 동산이 있어요. 무궁화 동산이 있는데 무궁화가 많이 있어서 무궁화 동산이라고 되어있진 않고요. 그냥 이름만 무궁화 동산으로 되어있고 무궁화 동산이 있다고 해서 아는 분도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원하고, 장미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꽃이 있지만 그거하고는 상징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궁화를 독립공원에 동산을, 아까 4,000만 원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쓰자는 게 아니라 조례로서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매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거는 국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원 발의 조례이다 보니까 수립, 뭐라 그러죠? 필요한 예산, 억 단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집행부 같은 경우가 발의할 때는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정희 의원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할 정도면 스케일 있게 가야 한다. 특정 식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낼 정도면 스케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구 전반에 반영되거나 서울시에서 만약 이게 있다면 서울 전반에 시정에서 반영이 되는 그런 꽃이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고민이 되어야 하는 지점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실무 보시는 입장에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안산을 둘러싼 전체 우리 30만 구민들이 무궁화를 전격적으로 다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독립공원에만 한정해서 심겠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과거에도 무궁화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심어왔고요. 이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더 무궁화를 지속적으로 많이 심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말씀이 길어지니까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전에는 무궁화 식재하는데 얼마가 들었고, 몇 년도의 기준으로? 앞으로는 만약에 그거보다 확대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무궁화만을 이렇게 심겠다고 해서 그런 사업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독립공원 정비 공사를 할 때 독립공원에 무궁화가 필요하면 그때 공사 내역에 포함해서 식재로 해서 심었던 거고요.

규모가 정확하게 인지는 안 되시는 거고?

딱 금액적으로 얼마, 면적이 얼마, 이렇게 규모가 딱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그런데 그런 걸 알아야지 저희가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홍정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독립공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공원이 있으니까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매년, 금액적으로 꼭 말씀드리라고 하면 5,000에서 1억 정도, 그 범위로 매년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홍제천이든 불광천이든 전체적으로 다 심어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관내에, 필요하면 학교 같은 데도, 초등학교 같은 데도 아이들한테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홍보나 보급하기 위해서 하면.

5,000~1억 때문에 조례하자고요?

조례라는 게 꼭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전시나 아니면 기타 무궁화를 학교 같은 데 보급이나 나눔 행사를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필요한 거고.

학교에 보급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교육경비사업, 그쪽으로 가야 하는 거죠. 거기에 한 사업으로 들어가면 되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꽃 식재나 이런 것들에 한 축으로 뭐라 그러죠? 별첨에 한 줄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종합적인 무궁화 관련 조례를 만들 정도면 서대문에서 무궁화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운영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 규모가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림이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올해는 그래,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으로 독립공원에만 한정해서 한번 해본다 치자고요. 시범 사업 느낌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위해서 조례하는 거라면 5,000이면 똑같고, 똔똔이잖아요. 1억 정도 하면 2배라는 건데 그래봐야 독립공원에 한정하던 게 어떻게 우리 구 전체로 퍼지겠나 싶다는 얘기죠.

아까 1억 정도 말씀드렸던 거는, 시에서는 5억 전후해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대규모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치구에서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정도 말씀드렸던 거는 꼭 식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전시나 행사도 같이 포함해서 1억 정도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자치구 수준에 그 정도 예산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구 수준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한해서 무궁화를 막 식재하는 이 사업을 위해서 조례까지 필요한 가에 대해 처음 보자마자 의구심이 들어서 원래는 질의를 안 하려다가 계속 말씀 나오시는 것들이 의구심이 계속 들게끔 말씀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국에 37개의 기관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과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저기 좋은.

답변 듣고 있는데 왜?

아까 다 얘기 했던 거 다시 되풀이하니까.

그건 질의하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나의 나라꽃을 많이 알리고 선양하고 장려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 제가 과장님하고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마음 편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정책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항상 약간 감정에 호소하시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본인 특징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도 그래, 방향성 이런 거 좋단 말이죠. 제가 그런데 여쭤보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인데 5억, 1억이면 그냥 위원들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관심만 있으면 예산 얼마 투입해서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수목 식재하는 예산 중의 일부해서, 그냥 무궁화로 계속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과거에 그렇게 식재하셨다면서요. 그것만 해도 벌써 몇천만 원 되겠어요. 그걸 이미 하고 있는 수준인데 무슨 조례가 더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식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시 행사랄지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행사성이나 아니면 나눔이나.

그걸 포함해서 예산은 얼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걸 같이 하려면 아까 제가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억이면 된다고요?

1억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야죠. 그리고 아까 서울시도 5억 정도 하는데 자치구에서 5억, 10억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독립 축제가 몇억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부서가 다르니까.

훨씬 많이 들죠.

많이 들죠.

그것도 조례가 없어요.

그 행사하고는 이거는 다르니까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래요. OK, 과장님 취지랑 또 발의하신 홍정희 의원님 취지,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상징성이 있는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하는 요즘 추세를 보면 행정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예산도 많이 담보되지 않는 조례인데 일단 발의하고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발의하는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진짜 예산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안 적혀 있어서 집행부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거면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근거를 삼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의지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특정 식재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과다 발의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차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이 사안이, 제가 일부러 이 얘기를, 예산 규모까지 얘기한 거는 진짜 계획 수립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고개 끄덕거리고 계시는데요. 1억 수준에서 축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예산 수립도 한번 해보셔서 홍정희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대로 사업이 진짜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26년에 추경을 하게 되면 9월이잖아요. 그러면 무궁화 필 때가 아니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4,000만 원으로 한번 해보시고 27년도에는 계획 수립을 한번 한 걸로 바탕으로 크게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조례 발의하는 게 조금 일러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연 팸플릿을 만들어서 너무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데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구민의 정서적인 정신 함양을 위해서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관습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느꼈냐 하면 3·1절이나 8·15 행사 때 같이 무궁화를 겸해서 하는 행사가 되면 예산도 절약되고 참석하는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국민의 정서적인 면도 함양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대문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중대 산업재해 관련해서 이슈도 많은데 서대문구는 적용되는 사업장이 어디 어디 있죠?

일단 우리 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 57~58개 재개발·재건축이 있고요. 또 공공기관 하고 있고, 기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건축 현장 같은 건 이해하는데 또 다른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한 57~58개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사업장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장도 있겠죠. 개인 주택도 있겠고, 우리 관내 공공기관도 있고.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네.

답변해 주세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관리팀장 김경배입니다. 중대재해 관련해서 적용 대상은 근로자,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다 포함해서 2,558명, 우리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항이고요. 나아가서는 위탁이라든지 용역 사업장까지 관여하고 있고 거기까지 저희 책임 영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업하시면서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전에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조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에서는 중대재해 발생한 사례가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 이번에 조례 잘 만들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강민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상위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호 및 제2호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강민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님 모두 급한 용무로 제가 두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래는 제 조례 사안인데요. 제 조례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오실 때까지 보류하고 다음 안건부터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강민하 의원 발의)(이진삼·이용준·박진우·홍정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 1·2동의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치안·교통·환경 등 도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구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를 통해 스마트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2024년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재는 각 부서별로 단편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이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거·교통·복지·보건·환경·재정 등 행정 전반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미 서울시 내 19개 자치구에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강남구·구로구·성동구와 같은 자치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인증을 3회 연속 획득하며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서대문구 여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해 생활밀접형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주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세요? 강민하 의원님, 한 번만 더. 이 조례가 수립되면 어떤 효과가 발의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요약해서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정부나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가 25개 미만으로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와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정책적으로도 기본이 되고 구체적으로 지원이 되려고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보통 이런 스마트도시 관련한 정도의 계획이나 수립하는 것이 자치구 단위까지 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국가적인 큰 틀은 중앙부처에서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렇죠.

광역 단위로 계획을 통보하면 광역에서 나름대로 광역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기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기초에서는 실행계획이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조례까지 만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더 강화가 된다거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무 부서에서는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고요. 자체적인 사업계획에서 융통성 있게 기초자치 차원에서 독특한, 독창적인 그런 사업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조례 만들고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까지 수립하는 여러 조례들을 의원이 임기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들었다가 폐지하는 경우도 최근에 있었잖아요. 주택과였나? 기후환경과였나? 이런 거 폐지한 적도 있었잖아요.

문구 수정 정도였죠. 강제 규정은.

사실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혹시나 또 벌어질까 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년, 3년 바짝 하다가, 현직 구청장이나 현직 의원이 있을 때는 바짝 하다가, 사람 있을 때는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아니면 사업을 더 강화한 거니까 강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만큼, 그리고 만약 의원들이 찬성해서 통과되면 의회에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동의한 거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번 대수 들어서 서호성 위원님이나 많은 저희 위원님들이 과거에 합의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반응이나 대응이 없었던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 3~4년 뒤에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이 속기가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뜻 잘 새겨들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강민하 의원이 발의하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돌아오셔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 안건이다 보니까 다시 임시 위원장 지정해야 하는 줄 알고 실무 차원에서 오셨는데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임시 위원장이니까 그냥 저희 선에서 바꿔도 됩니다. 지금 같은 국에서 제 안건만 남은 상태여서 서호성 위원님을 임시 위원장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걸로 알고 서호성 임시 위원장님 회의 주재로 다시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서호성 위원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충현·천연·북아현동·신촌동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명을 정보화 기본조례에서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또 서대문구의 지능정보화 구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들을 여러 가지 규정하였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 개정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연희동 51- 19 축대 보수·보강 공사 예비비 지출 보고와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잘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임성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호성 재정건설위원회 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거정비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연희동인데 저쪽, 홍제천 있는 데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인가요?

연세대학교 서측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연대에서 서측으로?

연희IC쪽에서 약간 1시, 2시 방향 쪽에 있는, 그러니까 연대하고 연희IC 중간에 있는 축대입니다.

그러면 우체국 건너편 쪽인가요?

우체국 길 건너가 되겠죠,

서대문우체국 건너편 쪽인가요?

네.

근데 거기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네.

이거 예비비 지출하고 나면 상당한 액수가 예비비로 나가는데 여기는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돼 있지 않나요?

지금 정비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전혀 계획도 없고, 하겠다는 그런 지역도 아닌가요?

네.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한다는 민원 요청이나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예비비가 들어가서 어딘지 궁금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직무대리 공동주택지원팀장 민창희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공감해요. 그런데 감사반원 중에 1인으로 반장을 하는 거는 어찌 됐든 전문가분들은 감사를 하는 데 더 집중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감사반 운영에 집중을 하는 반장은 공무원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꼭 부서장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지명하는 공무원이 반장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팀장님이 거기 가실 텐데 부서장이라 하면 보통 과장급이라서 안 되는 거지만 팀장님 정도로 6급 공무원이나 지명한 공무원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5명 정도가 감사위원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데 팀장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 할 수도 있고 외부 위원이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팀장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중에 선택을, 혹시 민간위원을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한 분만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문가로서 위촉을 하신 분들은 보다 더 전문성 있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됐으면 좋겠어요.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말이죠. 사실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그냥 반장은 지정한 공무원이 하는 걸로 아예 규정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왜냐하면 타 구 사례도 보면 다 감사반장을 지정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부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고요. 굳이 외부 위원으로 안 하고 지금까지도 팀장님이 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팀장으로 거의 하신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