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일괄로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평소 축산ㆍ동물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동물복지과장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이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최옥봉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4개 과, 3개 사업소에 232명이 근무 중이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인력은 1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재정 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의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1,535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의 0.43%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약 4.5% 감소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기능, 5쪽부터 10쪽 그다음에 11쪽부터 12쪽까지 25년 주요성과와 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6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가축 생산 향상과 농가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축 개량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축산물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 가축행복플러스농장 및 스마트 축산업 확대입니다. 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복지 축산을 확대하고 스마트 축사시설을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축산악취 저감 중심의 맞춤형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축산악취의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별 맞춤형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개선제를 보급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확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탄소중립 기반으로 축분 처리방식을 다양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및 유통사료 안정성 확보입니다. 논을 활용한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사료의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사료공급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공익적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말산업특구 지원,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여 도민 친화적 말 문화 확산과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부터 동물방역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파주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 가금농장에서 42건, 경기도에서는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철새관리, 농장 내 유입 방지 그다음에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3중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AI 유입차단 및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2월 7일 화성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올해 도내에서 네 차례 발생하여 양돈농가 방역시설 운영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방역취약 우려농가에 대한 예찰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제역 청정화 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1월 30일 인천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인근 김포시에 긴급백신을 접종하였으며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항체 양성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25쪽 소 럼피스킨 재발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도내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예찰과 분석을 위해 거점센터와 공중포집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브루셀라,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성 지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돼지소모성질병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입니다.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축산물 안전관리와 유통을 추진하고 가공ㆍ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동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동물보호 관리 강화입니다. 동물등록제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직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동물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보호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유실ㆍ유기 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동물에 대한 질병진단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입양동물에 대한 행동교정 사업을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3쪽 반려견 안전관리 및 동물학대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개물림 사고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반려견 기질평가제를 운영하고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길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급식소 설치를 지원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야생동물 구조ㆍ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다양한 생태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을 위해 부지교환 취득, 생태관찰원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반려동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반려마루 여주와 화성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실시하고 펫스타, 취업박람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으로는 위탁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38쪽 반려동물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북부 지역별 특색 있는 반려동물 친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반려동물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립동물병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양육지원 확대입니다. 비반려인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추진하고 입양 활성화를 위해 돌봄취약가구 양육지원 및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제품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부터는 동물위생시험소 및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42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구제역 및 럼피스킨 재발방지를 위해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43쪽 동물질병 예방ㆍ검사로 농가 손실 최소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종별 질병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돼지소모성질병, 뉴캐슬병 등 주요 질병을 관리하여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4쪽 축산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도민 안전 먹거리 공급입니다. 도민에게 안심하고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의 위생관리와 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45쪽 도민이 신뢰하는 동물복지 및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동물학대 사건의 과학적 판단과 진단을 위해 운영 중인 수의법의학센터가 수의법의학검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경기북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북부 ASF 발생 대비 정밀진단 검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북부 ASF 정밀검사시설 지정 신청을 연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쪽부터 축산진흥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 한우 개량 핵심 기반 구축 및 씨수소 육성 추진입니다. 한우 보증 씨수소 개발을 위해 한우 유전체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우수 수정란을 생산하고 농가에 공급하여 가축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9쪽 현장 중심의 실증시험ㆍ기술공유 추진입니다. 피트모스를 활용한 양계농가 악취 저감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수정 및 수정란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0쪽 승용마 생산기반 구축 및 어린이 말 체험 확대입니다. 승용마 생산농가 번식 지원을 통해 우수 승용마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어린이 말 체험 사업을 확대하여 어린이들에게 말 관련 기초교육과 교감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1쪽 젖소 신품종 기반 조성을 위한 퀸스저지 육성입니다. 민간협력을 통해 생산된 저지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하고 저지품종 임신우 분양 등을 통해 낙농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52쪽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내 약 1,5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을 설치하여 에코팜랜드가 에너지 자립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3쪽 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51건으로 총 76건입니다. 이 중 31건의 지적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45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부터 119쪽 법령ㆍ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 재난형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국장님께 한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의 어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지금 우리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비전 제시하고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금 여기 12페이지에 지속가능한 행복축산, 선제적 방역 이 부분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쭉 풀어나가 주셔야 일련의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과거는 어떻게, 이런 부분이 축산 앞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농정국에도 그런 요구를 했고 농정국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농정에서 어떻게 대전환을 이루거나 축산도 어떻게 하겠다 이 중심으로 좀 여기도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2페이지 달랑 한 페이지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미래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약으로 가는 거고 실행되는 거니까. 사업화에 대한 것만 계속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거는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잖아요. 비전을 좀 제시하는 방향으로 꼼꼼하게, 이 부분 12페이지를 좀 더 축산정책과에서 다시 한번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서로 공감됐잖아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산림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경기도의 산림정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택준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림녹지과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부터 11쪽 일반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입니다.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여 목재로 이용하기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순환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에서 점점 강조되고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임산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임업ㆍ산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공익직불금 지급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목재 이용이 탄소중립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등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경기도는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245개소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도립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설계를 실시하고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28개소의 산림휴양시설에 대해 보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산림교육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등산로 290㎞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산불방지 총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작년 10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43㏊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올해도 시군의 산불진화 임차 헬기 19대를 거점 배치하고 신고 후 30분 이내에 도착하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산불진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인접지역 예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조심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산불예방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등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점검 및 관리강화를 통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난대비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긴급점검반을 운영하고 올해 장마철 전까지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효율적 이용입니다. 토석 채취 타당성 등 심의를 위해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산지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전용지 재해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 우기철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NGO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피해 심각지역은 수종 전환, 강도 간벌을 실시하고 경미지역은 피해목 제거 및 예방나무주사를 강화하여 청정지역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이외에 산림병해충, 돌발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 방제를 실시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지속가능한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사업 지원 및 광릉숲 BR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릉숲의 가치인식 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광릉숲 포럼 개최와 공모전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9건 총 1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주요업무보고입니다. 1쪽부터 13쪽 일반 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 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도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도유지 908필지 약 2만 5,000㏊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 및 수시점검을 통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봄ㆍ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도유림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힘쓰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예찰활동, 예방나무주사 등 사전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작년 산사태 피해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복구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도유림의 공익적 기능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낙엽송, 헛개나무 등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숲가꾸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유림을 비롯한 잣 채취 및 고로쇠 수액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17쪽 잣향기푸른숲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내 최대 잣나무숲인 잣향기푸른숲은 치유의 숲으로서 산림치유와 숲해설, 힐링센터 체험 등 다양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육성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산림치유를 위한 명상, 치유숲길 탐방, 기체조와 산림교육을 위한 숲해설, 유아숲 체험,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방문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진입로 시설 보완, 목재데크ㆍ안내판 등 노후시설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은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절별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편익시설 개선 등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휴양림 이용객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3년부터 사회적약자 대상 체험행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 강씨봉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씨봉자연휴양림은 다양한 휴양시설과 맞춤형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체험, 숲속놀이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숙박시설 보수 및 등산로 정비 등 시설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산림자원 보존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신소득원 개발ㆍ보급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과제로는 산림소득 증대 연구 및 도유림 활성화 연구, 희귀식물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산림자원 연구,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연구,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보호수 이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호수 관리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쪽 물향기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물향기수목원은 도심 내 숲속 쉼터로서 수목원 체험 등 자연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목원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야생조류 등 다양성 연구를 추진하고 주요 산림유전자원의 종자 수집 및 증식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목원 관람객 이용 편의를 위해 노후시설물 정비 및 식물원 관리, 이동약자를 위한 다인승 카트 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관리가 22쪽에 있습니다. 안산시 선감동에 조성한 바다향기수목원은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 및 해안식물 보존을 위한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물 보완ㆍ유지관리사업, 탄소 저감을 위한 이끼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바다향기수목원 운영 안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친 도민의 안전한 힐링공간이 되도록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식물 유전자원 보존 및 도민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7건 총 13건으로 5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도편달을 본 업무보고를 통해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서(산림환경연구소)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속인데요. 원장님 공석으로 이영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26년도 업무계획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핵심사항 위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이영순입니다.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조정주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박양덕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수연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진영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입니다. (인 사)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하태문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윤경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최하영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준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한재수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5년 주요성과, 26년 중점 추진업무,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예산 및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6쪽 2025년 우리 원에서 이룬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17쪽 우리 원의 대외 수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으로 더 나은 도민의 삶 실현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창의적 기술혁신과 AIㆍ디지털 전환으로 농업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구축, 두 번째 식량자급 생산기반 강화와 기후적응형 농업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 셋째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농촌, 정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재창조, 네 번째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2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디지털 육종ㆍ스마트농업 혁신을 위하여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육종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벼, 특수미 품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시군별 RPC를 연계하여 벼 특화품종 현장실증과 생산환경 대응기술을 추진해 쌀 소비시장 확대 등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28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후변화와 AI 전환에 대응한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확산을 위해 재해 안전성이 약한 추청 등 장기연용 벼 품종을 전환하고 경기미 프리미엄 단지를 육성하겠습니다. AI 전환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확산으로 안정생산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에 설립된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지역전략작목 15개 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최적 생산모델 적용을 통한 원예ㆍ특용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랫폼 아라온실 시범 운영으로 경기도형 스마트팜 기술을 확립하고 저온ㆍ폭염 피해 등 이상기상의 대응을 위해 채소, 과수 안정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3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와 탄소감축 대응을 위하여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농산물 안전생산기술 개발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보전형 토양관리 및 농산물 안전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는 바이오차 활용기술을 배추와 벼에 적용하여 개발하고 아열대작물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상추, 딸기 등의 피트모스 우분퇴비를 활용하는 재배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35쪽과 3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벼, 고추 등 주요작목 병해충 예찰ㆍ관찰포 170개소와 도ㆍ시군 합동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하겠습니다. 변화되는 농업기상환경 및 기상재해에 맞춰 농업기상관측기와 영농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특화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 특화버섯 집중 육성 및 디지털 생산기반 기술개발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식미가 우수한 느타리와 표고 품종을 육성하고 우리 도가 육성한 대를 먹는 신품종 엄지송의 품종판별용 마커를 개발하겠습니다. 느타리, 표고 스마트팜 생육 및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재배환경에 최적화된 생육제어 모델링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41쪽과 42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내외 소비 확대를 위한 선인장 신품종 육성과 안정생산을 위해 수출활성화협의회 운영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선인장 신품종을 적극 홍보하고 아스트로피튬 등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과 4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시ㆍ치유농업 및 푸드테크 기술 확산을 위하여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개발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도시농업 활성화 기술개발은 자료로 갈음하고 49쪽입니다. 경기도 치유농업과 도농 상생협력농업 육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유농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유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경기도 치유농업박람회 행사와 경기도 1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전문가 심화교육, 반려식물병원, 반려식물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경기농산물 푸드테크 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참드림 등 경기미의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식미지도를 구축하고 배추, 무 등 농산 가공 부산물 원료화 연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1쪽과 5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디지털 농업과학기술 연구지원과 연구협력, 교류 강화를 위해 시군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도ㆍ시군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 지역특화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선인장, 다육식물 등 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55쪽 농업기술보급 혁신을 위한 농촌지도기반 강화부터 57쪽 농업기술을 통한 경기농업 경쟁력 제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농식품 기술보급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12개 시군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현장 맞춤형 가공ㆍ창업 전문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작업 현장 안전재해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폭염 등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위해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협의회를 실시해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순회점검 등 특수건강진단ㆍ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정기 안전점검과 노후 시설물 개선공사 등을 통해 청사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지적사항과 우리 원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총 34건입니다. 이 중 완료된 사항은 7건이며 27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해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현황은 1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별도 보고드릴 내용은 81쪽 경기 과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해지 건입니다. 본 협약은 경기 과수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 5월 25일 체결되어 우리 과일 활용 제빵경연대회 및 세미나 등 총 3회를 추진하여 경기 과일 홍보 등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4개 경기도과수연구연합회에서 자립적인 소비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계약에 대한 종료를 건의함에 따라 각 단체에서 2026년 1월 28일 계약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다가오는 5월에 업무협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올해 농업기술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사업추진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선도하는 경기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이영순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새롭게 승진하신 과장님들이 세 분 계시고, 농정위로 새롭게 오신 과장님 간단히 소개 좀 해 드릴게요. 우선 축산동물복지국의 최옥봉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그렇죠? 잠시 서 계시고.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정택준 산림환경소장님은 어제 했지만 오늘 정식으로.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한재수 농촌자원과장님. 그렇죠? 세 분이 이번에 새롭게 승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여기는 본회의장 아니니까 박수 쳐도 되니까 박수 한번 쳐 주시죠. (박 수) 축하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새롭게, 정봉수 과장님은 이전에 교육 갔다 오셨죠, 복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의 행정지원과장 박양덕 과장님이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장님 하시다가 이번에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님으로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파악 맞게 했죠? 아까 정봉수 과장님 여기도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박 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이렇게 보직 이동하고 기존에 우리 농정국에 계셨던 과장님들이라 다 익숙하니까요.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자료요구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시죠?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올해는 뭐 변함없이 작년보다도 농업이 굉장히 더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각 부서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기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그다음에 기술원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돼지아프리카열병이 몇 군데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새로 승진한 최옥봉 북부위생소장님, 승진하자마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들어 가지고 지금 포천에서 2회, 2건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화성에서 1건 그다음에 안성에서 1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 4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두나 매몰 처분했죠?

이번에 매몰 처분한 거 전체적으로 예방적 살처분까지 합치면 좀 많아지는데요. 개소당 한 7,000두에서 8,000두 규모로 이렇게 매몰 처분,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 겨울에 많이 이렇게 터지는데…….

네, 그렇습니다.

하필 또 추울 때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지금 밝혀져요. 이게 멧돼지로 전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발생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날씨가 추워 가지고 소독은 거의 다 액체, 물에 의한 소독을 많이 하는데 소독에 제한이 좀 있고요. 또 가축이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다 환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복합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이동도 좀 많고 특히 이런 게 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도 연천, 파주, 포천 지역에서 발생하던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가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유형은 유전자는 그대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고요. 그 이외에 당진, 강릉, 화성 그다음에 안성 그다음에 영암 뭐 이런 데로 쭉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해외에서 새롭게 유입된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거의 중국이에요?

그게 동남아입니다.

동남아?

네, 특정 국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프리카에서 발생된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발생이 돼서 그게 배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통해서 그다음에 유럽에서 다시 대륙을 통해 가지고 쭉 해서 중국까지 와서 중국에서 북한까지 와서 우리나라로 유입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9대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할 때 양평의 김윤진 의원님이 이렇게 컴퓨터, 스마트폰 보다가 그거를 한번 “어, 돼지아프리카열병이 있네, 이거 한번 질의해 볼까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전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병이다.”라고 그때 당시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즉시즉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추운 겨울에 고생들 많으신데 이게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다가, 우리 동물방역국에서 인위적으로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한 하여튼 방역에 힘쓰도록, 겨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얼어붙으니까, 물로다 하는 거잖아요, 소독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덜 할 수가 있어. 이제 그런 부분 가루라든가 이런 거 한번 있으면 연구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아까도 잠깐 조사했는데 마사회 이전 문제가 지금, TV에서 봤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도 뭐 직접적으로 연락받거나 저희한테 의견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거고요. 엊그제도 아마 농식품부에서 마사회 이전은 경기도 내로 이전을 할 것이다, 농림식품부 장관이 언론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내로 이전해 가도 큰 문제는 없죠?

경기도 내로만 이전한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세수 들어오는 거는 그대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마, 그러니까 베팅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적어지면 세수가 좀 적어질 것이고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과천에 있는 마사회 부지가 115㏊입니다. 그만한 땅을 어디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많이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정된 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술원 조정주 국장님, 아까 또 우리 나눴던 보급형 다목적 햇빛 차단망 사업 이것이 그래도 기술원에서 이제 보급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직사광선 차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음 해 꽃순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냉해 피해 이런 거를 하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점차적으로다 저는 이게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남쪽 지방에서부터 사과가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포천이 기후가 제일 맞는다는데 지금 포천이 아니라 양구 쪽으로 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사과 농가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차단망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휴식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급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국장 조정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으로다가 2024년부터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국비 사업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요즘에 이상기후 영향으로 사과나 이런 과실에 일소피해가 굉장히 심한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온도를 한 3℃ 정도 낮춤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소 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비도 좀 건의를 드려보고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우리 딸기 모종, 딸기 모종을 거의 남쪽 지방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 오잖아요. 물론 우리 기술원에서도 연구하고 보급도 하나요?

모종에 대한 거는 신품종은 연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딸기 모종 때문에 실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말씀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몇 개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얘기할 때 시군의 연구회들이 딸기 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연구회 자체에서 사업 구상을 해서 지역 활력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자체 시군에서 필요한 우량묘를 본인들이 스스로 재배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농업인들이 스스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상담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묘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됐을 때의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지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남쪽에서 거의 구입을 많이 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상기온으로 기온이 올라감으로 해서 이게 딸기 모종도 잘 안되는 거야,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힘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농장은 자기가 자체 개발해서 자기가 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딸기 모종 보급하는, 연구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까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충분히 하세요.

방송을 보니까 어느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그러죠. 우리 산림이 너무 우거지니까 간벌을 하잖아요. 간벌을 했더니 산불 요인이 되더라. 통풍이 잘돼 갖고 산불이 휙휙, 이게 말이 되는 건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 간벌을 해 보니, 임도 부분이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는데요. 그게 CFD라고 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유체유동하는 거를 하면 아무래도 임도를 이렇게 길을 내면 공기가 그쪽으로 잘 통하니까 산불이 잘 난다라고도 주장을 하시는 분, 잘 퍼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임도는 옛날 얘기고 요즘 다시 간벌을 하면 통풍이 잘돼서 아주 급속도로 산불이 퍼진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려서 그 논란이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그래서 공기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간벌도 그러면 공기의 유통을 더 원활하게 하니 그럴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논쟁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딱 답이, 정답이 뭐 이거다라고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책이 뭐 간벌을 지양해라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다는 약간 그냥 좀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시뮬레이션해 보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차원이라서요.

아니, 산불 난 데를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간벌한 데가 대형 산불이 더 크게 나더라 이렇게, 연구원들은 자기 연구한 거를 발표해서 논란의 소지는 사실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그 공기 유통, 유체역학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또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결과물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아직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산불이 최고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큰 대형 산불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원인이죠?

일단은 조기 발견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초동 진압이 워낙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되는 부분들이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경기도가 인구 밀집도도 높고 산에 대한 뭐 이렇게 오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발견이 빨리빨리 돼서 하는 면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발생률은 제일 높은데 조기 진압률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칭찬을 해 드렸습니다만 발생 건수는 전국에서 1위인데 대형 산불 이런 건 안 일어나는 게 참 다행이고 그만치 민관군 뭐 이렇게 다 예방활동을 많이 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대형 산불이 안 일어나도록 많이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분 안에 끝나는 골든타임제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올해 농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이런 가축 질병이 많이 발생돼서 굉장히 힘들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 각 부서의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어려운 경기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왜 산불은 경기도가, 원인이 뭐예요, 제일 많은 게?

제일 하는 거는 민가에서 태우는 겁니다. 쓰레기 태우다가 가는 게 가장 많고요. 거기에서 민가에서 번져 가지고 산불로 가는 게 있고 아니면 뭐 등산객 실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왜 계속 1등이냐고, 그걸 못 하게 하거나 예방하거나 거기도 못 하게 해야지 왜 계속 그런 건수로 1등을 불명예스럽게 먹냐는 거지요.

경기도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요, 산 밑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금지는 하고 있는데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금지하러 다니기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민가에서 쓰레기 태우다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원인 그게 민가에서 태우는 게 제일 많다고요, 쓰레기 태우다 그러는 게?

네, 쓰레기 태우다가 이제 강풍…….

그게 산불로 옮겨붙는다고?

강풍으로 불씨가 날아가서 가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후진적인 원인이네. 그렇죠? 그런 거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불명예스럽게.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만 특례시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이고요, 개혁신당. 꿈과 희망이 있는 당 소속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농정해양위원회를 떠나려 합니다. 저는 오는 12일, 내일인가 봐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개선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개선안이 통과되면 저는 기획재정위원회로 소속을 옮기게 됩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정책적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농정예산 비중이 제가 약 4년 전에, 3년 반이 좀 넘었죠. 3.98로 인수를 받았는데 현재 약 3%입니다. 수준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ㆍ축산ㆍ산림은 단순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입니다. 중장기재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농정예산의 구조적 확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획과 중앙정부 대응 노력이 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에코팜랜드가 약 16년간의 쾌거입니다. 부지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우량소 개량, 복합영농모델 구축, 스마트팜 연구 실증기능을 적극 확대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기술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옹지구 간척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이를테면 잔뼈가 굵어서 지금 최고 자리까지 와 계신 국장님 지금 계시죠? 경기 수협에 4만 6,000평을 제공해서 간식거리, 김 수출하는 공장과 더불어 흰다리새우를 지금 양식 준비 중에 있고요, 잔여 평수가 5만, 화옹지구 4공구거든요, 에코팜랜드에. 잔여 5만 4,000평에 대한 것이 이게 35년 내지 40년 숙원사업이에요, 어민들의. 간척사업으로서.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적극적인, 일은 하시는 분이 하더라고요. 명예스럽게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지난번에 아울러 축산인들이랄까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증액해 달라고. 신기하게 철모만, 완장만 크게 찬 줄 알았더니 실행에 옮겨 가지고 과거에 노조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함 마저, 돌아서서 웃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산림환경에 관한 건데요. 화성 등지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초기 대응과 예찰 강화가 피해 최소화의 관건인 만큼 관계 시군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여 산림자원의 훼손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장비도 50% 삭감, 여비도 50% 삭감, 각종 예산도 7~80% 삭감. 해 먹을 수가 없는 건 아는데 진작 기획재정위원회로 가서 적다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술원에게도 좀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수향미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 개발, 브랜드화, 사후관리 체계를 종합 점검하여 이를 도내 시군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농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각 부서에서 책임 있는 검토와 성실한 집행으로 도민의 신뢰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도 비록 향후 소속 상임위원회는 달라지게 되지만 농어업과 해양 분야에 대한 관심과 책임까지 내려놓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관심과 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칸막이 행정을 좀 헐어 주시기 바라요, 농정해양의.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산과 제도 측면에서 농업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뒷받침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과 저의 자책을 드리면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끝나신 거예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가는 주제에 무슨 질문을……. (웃 음)

아니, 박명원 위원님, 4년 동안 계셨는데 주어진 질문지를 원고 보시면서 꼼꼼하게 하시는 게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별사인데 아직, 내일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아직은 농정위 소속입니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눈물의 호소, 우리 국장님들 들으셨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동물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강영입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의까지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축산환경 개선 교육과 친환경 공동퇴비사 사업 관련해서요. 축산환경 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축산환경 관련해서 단체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즘에 축산 관련해서 관련된 고등학교라든지 전문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한 것은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에 관한 건도 유사하게 추진할 건데 학교까지는 저희는 생각 안 하지만 일단은 젊은 청년 축산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축산 관련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데 참여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면 우리 축산환경을 좀 개선하는 데는 상당하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미래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 그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올해 예산이 지금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사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직접 이 냄새라든지 실질적으로 맡아보라고 말씀, 가져다드리고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동퇴비사 관련해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그런 민원 때문에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축산분뇨 그 부분을 지사님께 보여준 것같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한테 진짜 냄새가 안 나고 축산 환경이 가장 깨끗한 곳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봐요,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산악취에 대해서, 분뇨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냄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인식을 개선시켜줘야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농가들은 잘하고 있는 거를 여러 사람한테 좀 알리고 그런 방법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동퇴비사와 관련된 것은 예산은 미반영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다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라도 기존에 저희가 해 오던 사업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까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축사 축분이 진짜 좋은 것이다, 냄새가 안 나고. 그런 부분 많이 알려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지. 기존과 같은 그런 인식을 벗기 위해서는 많은 알리는 부분이, 홍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거기서 하세요. 제가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 저감 실증실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25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6개 시범농가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환경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아주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진짜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번에 또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짜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여섯 군데 있지만, 우리 31개 시군이 있지만 도농복합도시들이 거기에 우리 시범농가가 아닌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그런 시범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가 가지고 포함되게 해서 축산환경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축산진흥센터에서는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조금은 내려놓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깔짚용으로 쓰려고 했던 톱밥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조금 아껴서 늦게, 늦게는 한 번, 생산하는 한 번 주기가 한 3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되는데 피트모스를 사용해서…….

이양수 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발언을 하세요. 여기서 잘 안 들려요.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네,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양수입니다. 거점 내지는 시범농가는 예산을 좀 수반하는 케이스가 되겠고 올해 다양한 이유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희가 장 내에서 쓰고 있는 톱밥비를 조금 아껴서 피트모스를 구매할 거고요. 그 구매를 육계를 키우는 농가 한 두 농가를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해서, 육계는 한 번 들어갔다가 전체를 체크할 수 있는 게 한 30~40일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해서 이 위기를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일단 끊지 않고 피트모스 시험을 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축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주자영농고 있잖아요. 그 축산 교수님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러면 양계 관련해 가지고 방사되어 있는 그런 양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부터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양계도 방사로 하는 곳이 많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먼저 이거를 피트모스가, 분뇨가 나오면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거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확대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퇴비가 되어 있는 거를 깔짚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육계라든가 산란계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때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안정적으로 일단 그렇게 지금 말씀 주신 거를 해 나가고요. 올해는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다음에 안정성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육계 중심으로 해서, 평사에 있는 산란계는 또 차후에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육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해 내고 올해 26년도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27년도에는 반드시 예산 확보를 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 있잖아요, 몇 곳이라도 더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로변의 덩굴류 제거 관련해 가지고 2025년 12월에 두 곳을 도로공사를 통해 가지고 시범 방제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거 같은 경우? 시범하는 두 곳이.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택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하는 데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서 하남 분기점과 수도권제1순환선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요.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이 덩굴류를 제거하려면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라든지 한 번에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봄이라든지 나왔을 때, 싹이 텄을 때라든지 가을이라든지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걸 몇 번을 했을 때 제거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2024년부터 3년 계획으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나무연구팀에서 칡덩굴 관리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번에 제가 진도도 갔다 왔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덩굴류 때문에, 우리가 산림환경을 잘 보존하려고 많은 비용도 추가되는데 덩굴류 때문에 산림이 황폐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심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으로서 빨리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그리고 물향기수목원 있죠? 작년에 제가 전기카트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기카트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기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전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새소리라든지 뻐꾸기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접목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환경에 맞게끔 그거를 한다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4월부터 전기카트 운영 예정인데요. 그때 운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새소리를 내가지고 지나가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요즘 뻐꾸기 소리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를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위험구간을 좀 안전하게 또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새가 별로 없지만 그런 새소리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가지고 4월부터 운영 시작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농업기술원 그러면 이영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2026년에 피트모스 우분퇴비를 활용해서 상추라든지 참외 그리고 딸기 재배기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퇴비와 품질 차별성이라든지 온실가스 발생량이라든지 객관적 검증도 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경기도에서는 경축순환농업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증연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시험 재료비와 동계 시험을 위한 난방비 등으로 필수사업비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저희 피트모스 우분퇴비를 활용한 연구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추, 시설참외, 시설딸기, 친환경 감자에 대해서 작물 생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 규명을 할 계획이고요. 또 피트모스 우분퇴비를 넣었을 때 시용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연구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년 차에 걸쳐서 시험연구를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다만 그 작목 중에 시설딸기에 있어서 딸기 재배가 이제 동계 재배에 들어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난방비 확보가 지금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을 해서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시험연구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면적을 조금 축소하고 또 분석점수나 시료 샘플 수를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조금 줄여서 올해 안에 시험연구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는 경축순환농업은 아주 기본적인 게 고품질의 퇴비 생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나온 그 부분이 고품질의 퇴비가 생산되었다면 이제는 그 품질의 퇴비를 가지고 새로운 식물이라든지 그런 데 전용 퇴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네.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전용 퇴비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이 있지만 그 시군별로 가장 필요한 작물이 있잖아요. 작물에 맞는 그런 퇴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앞장서서 연구비 이런 부분에 다음에 추경에서 꼭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연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4개 작목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작목도 확대하고 또 피트모스 우분퇴비에 특화된 그런 특성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식물병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다 삭감됐죠?

네.

그래서 이 사이버식물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가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 부분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까지 그 전문인력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 되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됐으면 일단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자료를 축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 가지고 다음에는 꼭 예산을 넣어 가지고 앞으로 AI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병해충이나 또 반려식물에 대한 이미지 이런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좀 더 세밀하게 더 저희가 연구사업을 할 수 있고 또 AI 기술을 도입해서 더 발전된 사이버식물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행여나 사업이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데이터 축적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축적이 된다면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집행부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 다 이루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네, 이강영입니다.

군마 레클리스 행사 이번에 사업비가 잘 집행부 예산이 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행사할 때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와서 동상 건립과 관련된 얘기를 약속했고 그걸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지사의 뜻이냐고 했더니 당연히 도지사를 대신해서 가면 도지사의 뜻이다라고 확답을 해 준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마 레클리스 지역분들하고 이 행사 관계자들 또 주변에서, 지금 미군에서도 일곱 번째 동상을 평택 미군기지에다가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동상 건립과 관련해서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이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축산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균발실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또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행사비로 편성돼 있는 게 2억 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건이 좀 된다 그러면 연천지역에 지금 동상이 하나 서 있거든요. 그거를 주 행사장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어차피 지사님이 공공 석상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2부지사님하고 연천군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필요한 건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정리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행사 사업비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남 위원님이 마사회 이전하는 문제를 해서 제가 방금 전에 한번 기사 검색을 쭉 했어요. 했더니 제주도, 영천, 전라도에서 마사회 이전했을 때 경마공원을 유치, 그러니까 경마공원하고 마사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벌써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천시와 과천시민들 그다음에 마사회 노조분들은 이전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얼마 전에 도정질의할 때 도지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전을 찬성하는 건지 반대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중앙정부 주택공급 시책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협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면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축산국 같은 경우는 한국마사회하고 업무협약 맺은 것도 있고 업무협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스탠스를 같이 해야 되겠다. 즉, 이대로 가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마사회나 경마공원이 이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경기도가 아닌 제주도나 영천 같은 데서 또 전라도 측에서 가져가면 우리 경기도의 말산업이나 마사회 관련된 것들이 많이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사회 이전은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마사회 부지가 115㏊ 정도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천에서.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그저께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사 인터뷰하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서도 경기도 내로 이전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경기도 내의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경마장이 과천에 있고 부산경남 해 가지고 거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영천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제주에 있습니다. 제주에는 조랑말과 한라말을 경주하고요. 나머지는 더러브렛 갖고 경주를 하는데 경기도 과천에서 하는 경마 물량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는 그걸 갖고도 소화가 안 될 거고요. 만약에 다른 도로 간다 그러면 경마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도저히 그거는 수긍을 안 할 겁니다. 경기도 내로 자기네들이 있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제4경마장이 영천에 생기기 때문에 영천에서 마사회를 유치하겠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제주도는 어차피 거기 또 마사회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 마사회 이전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군이 그거를 부지를 해야 되고 또 과천에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천에서는 반대했는데 같은 시군 내에서 “우리 시군에다가 유치하겠다.” 그런 얘기도 과천시 때문에 입장이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국장님 차원이 아니라 이게 현안 도정질의에도 나왔고 그래서 뭔가 한국마사회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부서의 전담부서가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축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거에 관한 거는 주 이전하게 된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가 주택 관련된 거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실 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워낙 그게 도시 어디 지정이나 이전이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도 공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몇몇 분과 중앙정부하고 얘기 중인 거고…….

그러면 우리 축산국에서는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 맺은 거, 이제까지 업무협약 관계에 있어서 차질을, 우리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방에 갔을 때 차질의 어떤 문제 그런 대안,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준비가 필요하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마사회가 다른 도로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기도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가지 않게 하는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사회는 그 부지나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지와 시설을 가지고 그 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위치가 어디에 속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어 가지고 상세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긴밀하게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서 내다보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생동물생태관찰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 주민분들과 그 주변의 도시개발, 연천군이 해야 될 역할도 있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연천군의회 의원들과 주민분들을 한번 초청해서 설명회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시설이, 거기가 또 연천군 부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연천군의회 의원들과 주민들께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이 이렇게 조성이 된다라는 설명과 또 주변과 같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설명회가 필요한데 뭐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지금 예산이 일부 편성이 돼 가지고 토지교환을 추진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까지는 완료가 된 거고요. 그 외에 그 이후의 설계단계에 가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설명도 하고 도움받을 것도 있고 그러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연천군의회 의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에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 연천군의회 의원들을 초청해서 한번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 산림조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개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우리 산림녹지과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협업이라든지 업무에 연관되는 게 지금 뭐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주기적인 만남이나 이런 게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간헐적으로 만남의 자리는 만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농협하고의 관계는 여러 가지 친밀도가 있는데 언뜻 느끼기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의 지역 내 산림조합하고는 뭔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임 벨 울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업무협약이라든지 업무 협조할 부분을 좀 발췌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같이 써도 되겠습니까?

네, 추가 하세요.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직무대리 하시는 국장님.

네.

북부 농업R＆D센터 잘 준비돼 가고 있죠? 부지선정 문제, 연구용역 준비 문제. 지금 파생되는 문제점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연천군과 함께 현지실사도 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올해 부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용역사업에 대한 발주를 2월 안에 지금 할 계획이고 3월에는 사업자가 선정되고 4월에 착수보고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진행 간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난항을 겪으면 좀 사전에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 인공위성, 뭐 그런 거 혹시 시군이나 도에서도 계속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잠깐 그 북부R＆D센터 우리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4월에 저희가 착수보고회가 있는데요. 그때 연천지역에서 착수보고회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해 주시면 더 힘이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인공위성 관련 건은요. 저희가 작년에 연천지역에서 연진벼를 대상으로 100여 농가의 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벼의 생육…….

벼하고 콩하고.

네, 벼하고 콩의 생육을 위성으로 촬영을 해서 생육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저희가 그 사업체하고 저희 농업기술원하고 연천군농업기술센터하고 컨소를 이루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 연구사업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그 벼에 대해서 생육을…….

확대할 계획인 건가요?

네, 확대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작년의 연천에 이어서, 연천의 연진벼와 안성에 우리 수찬미 지역특화 벼가 있는데요. 이 2개 품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2년 차에는 플랫폼을 만들고 3년 차에는 고도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좋은 사례로 선제적으로 해서 큰 상도 받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살려서 확대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자원연구소 관련된, 인삼 관련된 얘기를 잠깐 물어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41쪽인데요. 특별히 ‘인삼 우량종자 보급 및 소비확대 연구’라는 게 있대요. “소비확대”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수도권 소비자 인삼 구매 결정요인 분석 및 소비모형 개발’ 이런 사업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를 하고 있는 소득자원연구소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종자 개발만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인삼을 소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명으로 집어넣어서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득자원연구소장 홍승민입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인삼 재고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소비자의 인식을 설문조사해서 그 소비 성향과 구매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정책제안을 하고자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고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예산은 도비고요, 시험연구비로.

시험연구비.

뭐 그렇게 큰돈이 드는 돈은 아닙니다.

아무튼 인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사업명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된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이강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6년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관련, 먼저 지난 9월에 있었던 반려마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관표창 수상을 했던데요. 진심으로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반려마루는 그동안 약 한 4,000마리의 입양 성과와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 그리고 자체 동물병원 운영 등 우리 경기도 동물복지정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는데 다만 입양 이후에 사후관리와 그리고 재유기 방지 성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거 하고요. 또 하나는 반려마루 모델의 시군 확산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 좀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반려마루는 경기도 내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 여주에 있는 반려마루 여주와 화성에 있는 반려마루 화성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성은 조성된 지가 꽤 오래돼서 상당히 안정화돼 있고 분양실적도 꽤 많습니다, 규모는 여주보다 작지만. 그 이후에 여주가 개원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데 여주도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분양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려동물을 고양이와 강아지를 입양할 때 저희는 미리 입양신청을 경기도 반려마루 플랫폼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분들, 입양을 하겠다는 분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면접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분이 실질적으로 기를 수 있나 없나를 봐 가지고 ‘아, 이분은 충분하다.’ 그러면 그분한테 입양이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마루에서 입양될 때는 무조건 동물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칩이 다 장착이 돼서 가기 때문에 강아지나 그게 유실되거나 유기됐을 때는 즉각 회수돼서 다시 저희한테 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런 아이들이 가게 되면 의료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해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충분히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가서 1년에 한 번씩 다시 반려마루에 돌아와서 기존에 있던 그 입양했던 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홈커밍데이 같은 행사도 가을에 또 하고 있고요. 이런 행사가, 이런 게 잘 뭐랄까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 가지고 아주 한 단계 높은 그런 동물 반려마루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시군에 있는 반려마루가 이제 앞으로 더 여주나 화성만한 그런 규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소규모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존에 있던 동물보호시설, 시군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고 인건비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두천에 앞으로 28년도에 개원하게 될 건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도 다 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도 지금 동두천 반려마루가, 반려마루 거기는 동두천이 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먼저 동두천에서 탈락했던 시군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시군, 경기북부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도 그것보다는 예산은 좀 적지만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소규모와 중규모의 놀이터시설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마루가 우리 경기도 동물복지정책의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지속적으로 관리와 확산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렇게 김성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26년도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최근 화성이나 포천에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우리가 뭐 ASF라고 하죠? 이렇게 발생사례까지 고려할 때 ASF, AI, 구제역 등 재난형 질병 대응역량이 실제로 약화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약화되고 그리고 또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특히 인력이나 장비, 현장대응체계 등 그 비예산 소요까지 포함해서 방역 공백이 없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재난형, 가축질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재난형 가축질병이라고 그러면 법정전염병 1종에 해당되는 건데 주로 옛날에 2010년도에 우리가 고생했던 구제역과 AI, 그다음에 요새 새로 나온 럼피스킨, 그 앞전에 나온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근데 그중에 구제역과 럼피스킨은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백신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고요. 그 외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같은 거 조류인플루엔자입니다. 그거는 백신이 없습니다. 사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은 있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변이가 많이 나와서 사람한테 인체감염 쪽으로도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질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철저한 방역밖에 없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실 지금 우리 환경 쪽에서 야생멧돼지 포획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생멧돼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리면 죽습니다. 그 폐사체들을 군부대나 아니면 민간을 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지금 수색과 찾아가서 저희가 검사도 하고 매몰처리해서 계속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제 연관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농장은 자기가 지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농장에 인입할 수 없도록 철저한 소독과 방역이 최우선의 방역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북부에서 나오는 연천ㆍ파주ㆍ포천 지역의 바이러스 유형과 남쪽에서 나왔던 요번에 화성ㆍ안성ㆍ당진 그다음에 저 강릉 이런 데, 영암 이런 데 나왔던 거하고는 유형이 아예 다릅니다. 그거는 해외에서 다시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역체계는 국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추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앞으로도 이게 매년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겨울만 되면 지금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준비도 좀 미리 국가 차원에서 경기도와 함께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에 발생하는 건 그겁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가축이 저항력,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이고 바이러스가 축사 내에 못 들어오게 하려면 철저한 소독이 필요한데 그게 좀 약간 부실한 그런 건데 그거는 천상 시설투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 경기도 돈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갖고 오는 돈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평당 돈사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드리면 규모가 상당히 괜찮고 질병도 없고 악취도 없고 성적은 아주 MSY 거의 26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네, 다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렇게 좀 많이 투자해서 좋게 하면 그게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부 축산농가들은 그렇게 지금 다 시설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현재 백신 공급과 운영 그리고 예산, 예찰 등 그러니까 예방 중심 방역정책이 실제로 농가 체감 수준까지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스마트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공표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기후위기와 신종 질병의 상시화를 대비해서 경기도형 선제 방역체계를 말씀드렸듯이 잘 좀 미리 준비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축산방역은 농가지원을 넘어서 도민안전과 식량안보와 직결된 영역인 만큼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어려운 예산여건 하에서도 특히 동물방역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축사 전기 안전강화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 조례를 지난 10월에 공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6년부터 농가가 희망하는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화재예방 중심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업의 핵심은 농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기설비 교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농가 수요조사와 위험도 분석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소규모 농가가 노후 축사나 고령화 등 이렇게 화재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그 조례도, 조례는 대표발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도 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전기안전에 대한 거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축사에서 거의 매일, 한 달에도 몇 번씩 화재가 나는 게 동물 관련 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나거든요. 그건 거의 다, 소 시설에서는 거의 화재가 안 납니다. 낙농도 안 나고요. 거의 양돈이나, 양돈이 한 70~80% 되고 양계 거기서 좀 나는데 주로 양돈에서 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돈에서 나는 이유는 거기 분진도 많고요, 가스도 많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의 부식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가 분전반만 교체해 주고 누전 차단기 이런 데만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해 가지고 그 축사 내부에 있는 전선, 노후 전선을 싹 걷어내고 새로운 전선을 깔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재 예방은 아주 원천적으로 큰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소규모 농가부터 밑에부터 잘라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맞는 선까지 그렇게 올려 가지고, 대규모 농가는 좀 자력으로 하게끔 유도하고요. 소규모 농가 위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돈이나 양계에서 화재가 나면 대량으로 이렇게 좀 많이 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요. 하여튼 그런 점도 꼼꼼하게 잘 좀 살펴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처리결과를 보면 사업대상 중 5개소를 선정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서 사업효과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개소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화재위험 감소나 전력 안전성 등 정량적 지표로 성과를 검증하는 구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그동안 분전반 같은 것만 교체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시설 교체를, 그러면 이걸로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뭐 그 정도로 이제 그 가스 같은 게 이렇게 차면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전선만 교체해 갖고 되는가요, 그게요?

네, 분전반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기하고 배전 차단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오래되면 단락 같은 데서 움직여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아크가 발생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많이 조여졌고요. 그다음에 차단기도 민감도 측정 같은 걸 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애들은 다 교체해 주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기안전공사하고 해 가지고 협업 사업으로도 진행을 해 봤었습니다. 어차피 전선은 농가까지 다 가니까 거기서 농가에서 스파크, 아크가 일어나면 그게 다시 역신호가 오는데 그거를 잡아 가지고 축산을 미리 좀 화재를 예방할 수 없나 이런 것도 해 봤는데 사실 그게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이어서 그것보다는 이제 아예 노후 전선을 교체해 주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사 화재는 단순 시설 문제가 아니라 농가 생계와 그리고 또 우리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사고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좀, 그런 데 미리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7년도 사업 반영 시에는 위험도 기반 투자와 데이터 기반 그리고 또 전기안전관리 체계까지 포함해서 중장기 계획도 함께 이번에 잘 좀 이렇게 적기에 한번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보완해 가지고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다리시던 위원장 질문 시간입니다.

네, 이강영입니다.

이강영 국장님,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설명자료 12페이지 보시면 거기 비전 이렇게 있잖아요. 업무 추진방향, 거기 지속가능한 행복축산 육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부 목차가 있는데 행복축산이 뭐예요?

행복축산이라는…….

아니, 우선 누가 행복한 거예요?

가축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하죠?

그거는 옛날에 저희가 의회하고 해서 의회에서 용역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됐고요. 그걸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사업명이에요, 그러면 행복축산이?

네, 사업명입니다.

어떤 사업이지?

우리 행복농장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따온…….

아니,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 비전에 대한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축산의 지속가능한, 그러면 행복축산으로서 파생되는 게 사업이고 여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복축산의, 제가 보기에 알맹이가 뭐냐는 거지.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동물복지와 이런 모든 걸 아우르는 게 행복축산인데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복지축산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축산은 아주 이게 미미합니다. 거기도 모든 농업도 마찬가지고 축산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이나 복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대다수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적정하게 경기도에 맞는 복지와 생산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갖고 농가도 소득을 올리고 소비자도 적정한 복지 혜택을 받은 애들을…….

국장님, 저 이해했어요. 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지속가능한 행복축산의 육성, 그럼 알맹이는 요즘에 스마트축산하고 AI축산 이 부분이 빠져서는 행복축산의 가장 알맹이를 채울 수 있을까요?

행복축산은 그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럼 여기에 그게 하부에 생활환경, 친환경이나 3대 카테고리에 그런 내용이 한 자라도 들어가야죠. 국장님 보세요. 그걸 녹여 있다, 녹여 있다 그러지 말고 고유 개념인 스마트축산 그다음에 AI축산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축산을 동물과 그다음에 도민이 행복한 축산환경 내지 생산을 가겠다라고 그러면 그게 여기 밑에 사업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꼭 집어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돼 있다는 하기가 어렵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축산 기술혁신을 통한 가축 개량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의 경쟁력 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 경쟁력 제고 그 사업에 상당히 저희가, 위원장님, 예산 편성할 때 보셨겠지만 저희 사업량이 몇백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아니, 근데 국장님 이거는 비전 제시고 도민들이 딱 봤을 때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찾아서 경쟁력에 그게 들어간다고 누가 합니까? 요즘 시대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질적 퀄리티 높은 축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수단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스마트나 AI로 가서 여러 가지 가축 질병도 분석하고 예방하고 처방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녹아 들어가 줘야 ‘아, 경기도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진단을 하고 맥을 잡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년 거, 재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 거예요. 저희가 보기엔 그런데 이걸 뭐 옥신각신할 게 아니고 그 취지,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취지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용어를 이제 현실에 맞게 AI나 이런 쪽으로 확확 와닿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례들도 완비되고 막 해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강영, 아니 신종광 과장님께 아까 이천에 사료로 먹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이천에 그때 갔을 때 또 한 가지가 경기도 이천은 각 읍면동으로 악취라든가 현황을 지도로 이렇게 표시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걸 경기도 전체에 좀 마련해서 경기도도 축산이 어디 많이 있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 맵으로 하자,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맵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양돈이 최고 많은 건 맞고요. 지역이 경기도 전체보다는 좁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기 위해서 올해는 작년에 악취위험 농가 250농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이제 끝냈습니다. 4년 차에서 끝냈고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농가들한테 ICT 악취측정 장비하고 그다음에…….

아니, 맵이 완성이 됐냐고. 맵. 상황실에.

맵은, 악취의 맵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맵도 중요하지만…….

축산환경, 축산환경.

맵은 그 농가의 수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수치보다도 수치를 어떻게 낮게 유지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갖고 올해부터는 ICT 측정 장비하고 그다음에 악취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까지 35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31개 시군의 각 현황을 우리가 관리하자고 하는 건데 35개 농가로 한정 축소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그거는 따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정원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동물방역위생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232명 중에 151명을 차지하고 또 공무직도 봤더니 107명 중에 69명, 퍼센트를 보니까 65% 정도를 계속 차지해요, 두 군데가. 이렇게 전체 인원 중에 65%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3분의 2가 그 3개의 예방이나 이런 쪽으로 간 이유가 있나요?

공무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직렬, 직류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 중에, 저희가 정원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174명 정도가 수의직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지적한 그 과에는 동물위생시험소와 동물방역위생과 또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에는 수의직렬 분포도가 높아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수의직렬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정원은…….

그런데 거기 동물위생시험소를 보니까 14개 팀이나 돼요, 여기가 5급이.

네, 그렇습니다.

팀이 너무 이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팀이 많아요?

저도 그걸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도 팀이 많고 팀이 많다는 건 팀장님들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23명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ㆍ6ㆍ7급으로 집중 분포가 돼 있고 8급하고 9급은 아예 없고 그다음에 공무직도 두 군데가 아까 46명, 23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업무가 이렇게 원래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아까 뭐 이렇게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세분화돼 있지 않고 팀별로 아니면 과별로 단순화돼 있었는데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여러 가지 나누다 보니까 질병별로 나눠지고 되고…….

그걸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업무가 전문화될수록 그럼 뭐 계속해서 늘리나요? 20, 30까지. 요즘에는 통합 융합의 시대인데 다른 데보다 14팀, 10팀 이거보다는 이렇게,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너무 팀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지. 그다음에 공무직도 또 두 시험소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이거는 팀을 유형 분류해서 좀 거기에 더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는데 물론 이게 더 전문적인 제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니까 ‘아유, 저 위원장이 모르고 하는 소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어진 객관적인 데이터만 놓고 보면 65%가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5ㆍ6ㆍ7급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 저기는 팀이 14개나 되고 10개나 되고. 보통 팀이 14개 되는 과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그래서 조직 부서하고 다른 데다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조직이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중간에 한 소장이 14개의 팀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 끊어서 죄송한데 팀장이 이렇게 많으면 7팀씩 나눠서 소장님을 한 분 더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과가 있는데요. 과가 있고 밑에 팀인데 저희는 더 전문화시키려고 그렇게 팀제를 올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의 독립적인 업무나 전문화된 건 사실이지만 위원장님이 지적…….

뭘 전문화돼요, 전문화되긴. 14개 팀이 어떻게 전문화돼요? 세부, 더 나누면 전문화가 더 안 되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통합 기능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는 전문화됐지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통합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 칸막이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조류 질병이나 이런 부분은 신속 대응이거나 서로 연계된 그 대응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팀으로 다 나눠져 있으면 의사 연락하다가 초기 골든타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냥. 아니, 한 과에 14개 팀이 있고 10개의 팀이 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그거를 국장님이 저한테 상식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세요. 특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개선 가능하다 그러면 개선하면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예 서기관 과장 자리를 하나 늘린다든가 이렇게 나눈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거나 이런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 밑에 하위 직급이 없는 거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다 7급 공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8급이나 9급은 시군에서 특수한 직렬, 공업직이라든지 다른 직렬…….

그건 제가, 거기까지 물어보면 시간 너무 가니까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고요. “8ㆍ9급은 왜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주신 거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자료 15페이지에 비전 및 정책목표 있잖아요. 이거는 같이 한번 공유해 보시죠, 다른 분들도. 비전 그랬는데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산림으로 녹색미래 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산림이 탄소흡수원 그 역할만 해요? 아니, 이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러면 산림이라는 게 기후, 기후, 기후 해서 계속 탄소흡수원 얘기하는데 산림의 어떤 치유 기능이라든가 요즘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산림조성사업은 경기도는 완성이 됐습니까?

그건 뭐 완성되는 건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는 사업이니까요.

진행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역사성을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완성이 아직 안 됐고 조성돼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전통농업이 있고 요즘에 도시농업 등이 있듯이 산림의 가장 주된 거는 산림조성에 대한 부분, 조성관리에 대한 게 기본 캐치프레이즈에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요즘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흡수원으로의 기능 그다음에 새로운 부분에 아까 얘기한 산림 치유라든가 이런 3단계적인 접근이 이 캐치프레이즈나 비전에 맞는 거지 그중에 기후위기의 탄소흡수원 산림으로 녹색미래 제공하겠다를 주된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산림청하고도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산림의 의미 자체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림복지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임업은 워낙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작다 보니까 가치를 하는 데 있어서 탄소흡수원이 새롭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전통적인 산림을 조성하고 보전하고 이런 것보다 탄소흡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가치로서의 강조를 하자라고 그러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좀 약간 뉴트렌드 같이 부각되기 시작한 부분이라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을 조성하고 보전하고 이렇게 흐름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서 탄소흡수원을 좀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일부 있는데 우리가 비전하고 정책목표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밑에 정책목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가 들어 있어요, 녹아서. 그런데 그거를 포섭하는 비전에는 탄소흡수원 그거는 기후공약을 하기 위한 기후, 기후, 기후에 그거 너무 강조한 부분이고 우리 전통산림의 주된 기능하고 미래의 치유 기능하고는 그거는 왜 빠져 있냐는 거지 밑에 정책목표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니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네, 무슨 취지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앞으로 1년 동안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해 주시고, 넘어가고요. 간단히 농업기술원, 하나씩은 얘기해야 되니까. 농업기술원에 지금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7명만 지금 돼 있거든요. 이영순 국장님, 주신 거에 보면. 지금 제가 알아봤더니 올해 3월 중에 기간제근로자를 150명~170명 정도를 이제 또다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3월보다는 저희가 작업이 많이 시작되는 3ㆍ4월 위주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투입되는 시기는 농사 시험사업이 시작되는 3ㆍ4월에 많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3ㆍ4월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 때는, 제가 몇 번을 걸쳐서 얘기했는데 좀 넣어주셔야. 작년에 내가 “500명가량의 거의 중소기업급입니다.” 했을 때 그거가 “여긴 또 왜 빠졌어?” 이런 부분이 없는 거고요. 맞죠? 이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기간제 넣어주시고, 간단히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150~170명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그대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분들을 연계해서 쓰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부분으로 채용되나요? 물론 혼재되겠지만 이게 그래도 굉장히 기술력을 요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농업 경험의. 그럼 그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쓰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저희가 기본적인 방침은 7개월 단위로 해서 1회만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력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 과장님이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좀 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 박양덕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속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연속은 어렵다?

네. 투명하고 기회 부여 차원에서 누구나 자격요건이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단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중복해서 지원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했던 사람이 그대로 연속해서 기간을 달리하면서 A라는 사람이 또 그다음에 A의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은 저희가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보장은 없겠지만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험자하고 기술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굳이 이렇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유경험자에 대해서 저희도 선호하지만 된다는 보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객관적으로 공고하는 게 당연한 거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직한테, 공무직이 하는 일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저희 연구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인데요, 기본적으로 테크니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공무직이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단순 작업을 하는 제초나 약제방제 또 일시적으로 필요한 수확 작업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규직 계시고 공무직 계시고 기간제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업무가 밑으로 안 흘렀으면 좋겠어요.

네, 역할 분담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 정확히 하시고. 최초에 뽑을 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 혼재돼 가지고 나중에 실제 일하는 거는, 그런 민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지양해 주시고. 이게 말씀하시지만 3ㆍ4월에 뽑으면 거의 500명가량 되는 직원이세요, 농업기술원이. 그렇죠? 올해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500…….

그렇죠? 저번에 400억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500억 회복됐어요. 그렇죠?

5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00명의 직원이 500억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그 얘기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있다는 거거든요. 직원 관리 잘하시면서 특별히 나중에 행감이나 할 때는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 주의하여서 관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명원 위원님, 다 하신 거죠? 고별사까지.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ㆍ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