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선 관계상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창래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지한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김태연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진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현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영복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주건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포소방서장은 순환사고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웅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성과, 소방여건 및 정책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정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구와 인력현황은 여러 차례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예산은 경기도 예산의 3.9%인 1조 5,655억 원으로 이 중 인력운영비가 1조 1,570억 원, 사업비는 2,958억 원입니다.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심의 및 조정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6쪽에서 7쪽 지난해 소방활동입니다. 지난해 화재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7,708건이었고 구조는 9%가 감소한 32만여 건 출동으로 2만 2,551명을 구조했습니다. 구급출동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80만여 건으로 42만여 명의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응급상황관리는 13.6% 감소한 33만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여 420만여 명의 도민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데이터로 본 8대 성과입니다. 화재 분야에서는 도민 10만 명당 화재사망자 수가 0.46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지역안전지수 화재 분야에서 전국 유일하게 8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10.9%,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이송률 91.2%로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노후 아파트 4,619개 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옥상피난설비 2만 1,000여 점을 보급하는 등 주택화재 예방을 강화하였으며 특별구급대를 84개 대로 확대하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증환자 대응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3만 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119종합상황실 신청사 이전과 조직 지원 강화를 통해 대응기반과 내부역량을 함께 높였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 소방 여건 및 정책방향입니다.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 발전으로 재난대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단일 사고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재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데이터 중심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을 보다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6년 경기소방 8대 중점 추진목표입니다. ‘도민에게 보통의 하루와 함께하는 경기소방’이라는 비전 아래 8대 중점 추진목표를 수립하여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추진 전략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도민에게는 평범하지만 안전한 보통의 하루를 드리고 대원에게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해 4대 정책과제와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6년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23쪽부터 27쪽 선제적 예방으로 보통의 하루를 이어가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등 첨단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설치 권고와 방화덮개 지원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속 화재예방을 위해 노후 아파트 취약세대 10만 가구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고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물시설과 국가중요시설 점검을 강화해 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9쪽부터 33쪽 정교한 대응으로 위기 속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무인소방로봇과 저상소방차를 도입해서 대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과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을 높이고 안전센터 확충과 특수방화복 등 장비 보강을 통해서 현장 중심 소방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전술 적용과 특수재난 대응장비 확충으로 복합재난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구급 분야에서는 AI 기반 상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송병원과 경로를 자동으로 추천하고 재난통신장비 개선과 상황요원 전문교육을 통해 현장지원능력을 높이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 촘촘한 복지로 행복한 일상에 안전을 더하겠습니다. 상황실과 구급대, 의료기관이 하나로 협업하는 경기도형 구급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의 병원 선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화재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과 누전차단 멀티탭을 보급하고 화재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안전교육과 119청소년단 확대, 디지털ㆍ외국어 안전 콘텐츠 보급을 통해 미래세대의 안전역량을 높이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입니다. 함께하는 조직으로 내일의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임신과 양육을 배려한 맞춤형 근무제와 복지ㆍ주거ㆍ건강 지원을 확대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9메모리얼데이를 통해서 소방의 가치도 도민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미래 재난과 국제협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계하고 마음건강 인프라 확충과 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대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 분야에서는 내ㆍ외근 균형 있는 인사체계를 구축하고 지휘관 역량평가를 도입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우수대원 포상과 소통채널 확대를 통해서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28건의 정책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9건을 완료하였고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과제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부터 현재까지 총 2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2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입니다. 총 2,350건의 점검대상 가운데 8건의 하자가 확인되었으며 이 중 5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공사도 기한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재난본부 전 직원과 의용소방대원은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올 한 해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학교장 김재홍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소방학교 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5년 운영성과, 26년도 교육방향 및 목표,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5년 운영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입니다. 16페이지부터 2026년 교육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 2026년 교육훈련 목표입니다. 미래의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더 전문화된 현장역량 중심 교육훈련, 더 적극적인 첨단 과학ㆍ기술 적용, 더 단단한 글로컬 재난 안전망 구축, 더 나은 교육 인프라 조성 이렇게 4개 분야의 교육전략을 중점으로 14개의 세부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각 분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전문화된 현장역량 중심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올바른 공직관 함양과 현장 중심 신임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임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공직관과 소방정신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현장 중심 교육을 운영하여 인품과 전문성을 갖춘 최정예 소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7월 초에 입교해서 24주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재난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고도화입니다. 기후변화와 복합ㆍ대형화된 현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고도화하고 재난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대형화되는 산불과 배터리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ㆍ구조ㆍ구급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리더십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휘역량 강화입니다. 현장지휘관의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계급별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휘관 교육시스템을 운영해서 재난 현장에 강한 소방 리더를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더 적극적인 첨단 과학ㆍ기술 적용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AI 교육 강화와 첨단기술을 도입한 지휘훈련센터 구축입니다. AI 시대의 소방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군포에 위치한 소방지휘훈련센터를 경기도소방학교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여 훈련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첨단 지휘훈련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과학화 기반 화재감정기관 운영 고도화입니다.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화재감정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화재분석기법 개발을 위해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시설을 고도화하여 화재감정기관의 대외 공신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소방 교육훈련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25년 전국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교육훈련 관리시스템을 더욱더 질적 향상시켜 고도화하겠습니다. 직무ㆍ직급별 맞춤형 전문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의용소방대와 민간 교육훈련 전용 서비스도 확대해서 도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체계적 자격인증평가로 미래 재난 전문가를 육성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격인증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재난 유형별 표준 프로세스로 검증된 미래 재난 전문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더 단단한 글로컬 재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확대로 지역 안전지킴이 양성입니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도민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소방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기업체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소방관계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글로벌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코이카와 협력하여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가들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코이카에서 지원받은 총예산은 2억 원입니다. 또한 기존에 실시했던 베트남, 몽골 등 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별 전문특화과정을 운영하여 경기도소방의 특화된 재난 대응기술을 전수하고 글로벌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최신 콘텐츠를 반영한 다양한 사이버교육 운영입니다. 신규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하고 24시간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들의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6년도 예산편성 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넷째, 더 나은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최고 수준의 전문역량을 갖춘 우수 교수요원 확보입니다. 내부 강의능력 평가, 외부 전문교육 위탁, 우수기법 연마를 위한 경연대회 참가 등을 통해 교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공개선발제도를 활성화하고 교직원 인센티브 확대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소방전문도서관 활성화와 교육생 자치회 운영 강화입니다. 우수도서 확보와 북카페를 조성하여 올바른 학습 분위기와 건전한 교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임 교육과정 교육생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생 자치회 운영 등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직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교육생 휴게ㆍ문화공간 조성 등 학습환경을 개선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 논문 공모전ㆍ학술활동 강화입니다. 소방연구 논문 공모전과 학술세미나 개최 등 학술활동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 요구하신 사항 4건 중에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지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 추진성과, 2026년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보고서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행정지원팀, 예산장비팀의 2개 행정부서와 특수구조팀, 항공팀 각 3팀의 현장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쪽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예산은 148억으로 헬기 교체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에 142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헬기 등 출동장비 20대, 구조 및 항공장비 4,919점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 2025년도 소방활동 및 추진성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14개의 각 이행과제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싱크홀ㆍ붕괴사고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최근 도심의 노후화와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싱크홀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가정한 실전형 구조훈련을 통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첨단장비를 활용한 구조대원의 능력 향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드론 활성화 대책에 따른 운용방법 다각화입니다. 산불 및 산악사고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입체적인 현장 지원으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행기법 및 활용기술을 숙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국지성 집중호우 대비 급류구조 대응력 강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급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인명 검색에 필요한 기술 발굴 및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절차 숙달입니다. 경기도119특수대응단 및 소방관서 대원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비 절차 등의 화학사고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종합상황을 부여한 누출 및 차단 등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소방헬기 특수재난 임무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야간 산악구조, 수난구조 등 긴급출동 증가로 인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상황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하여 임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훈련입니다. 산악사고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북한산국립공원과 합동훈련 및 산악지역 이ㆍ착륙장 점검 등을 통하여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항공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2026년 4월 소방헬기 교체에 따른 항공대원 제작사 교육 및 유관기관 모의비행장치 활용 등을 통해 비상 대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대형산불 조기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의 탈부착 훈련 실시로 대응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2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총 2건에 대한 정책 제안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수난사고 초기대응 전문장비 보강 및 보유현황 재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헬기 정비 시 소방 등 국가기관과 헬기 출동 협조체계 구축은 금년 3월까지 소방청에서 추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25년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와 보고서 31쪽 제휴업무 및 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119특수대응단 전 직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고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전국 최고의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권선욱입니다.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조언과 의견은 저희 단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업무에 적극 반영해 2026년에도 도민에게 신뢰를 주는 든든한 북부119특수대응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5년 업무성과, 2026년 주요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 북부119특수대응단은 4개 팀 체제로 단장을 포함한 운영지원팀 5명과 특수구조팀 30명을 합해 총 3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15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북부119특수대응단은 차량 18대와 선박 및 드론 10대 총 3,012점의 장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인명구조견 3두가 배치돼 경기도 전역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5년 소방활동사항입니다. 북부119특수대응단은 지난해 화재출동 76건, 구조출동 120건, 구조견출동 108건, 총 304건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 성과입니다. 2025년 가평 집중호우 수해 사고 및 신안산선 전철 공사 붕괴 현장에서 구조견이 매몰자를 각각 발견하였고 초기 익수자 구조 편람을 제작, 구조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등 한 해 동안 각종 현장과 훈련에 힘썼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재난환경 분석 및 정책 반영입니다. 2026년에는 AIㆍ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복합 재난현장에 대응하고 사계절 특성에 맞춘 재난 대비 및 이상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2026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업무계획서 첫 장에 나와 있는, 혹시 보시게 되면 “나태함을 경계하며 익숙함을 태워버려라”라는 핵심 가치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핵심 가치관은 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4개 과제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가치, 우리의 모든 서비스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다. 둘째 최상의 기량, 우리의 미래는 지식과 전문성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B+가 아닌 A를 추구하라. 셋째 최선의 정성, 친절은 전문성의 일부이다. 우리는 국민을 가장 가까운 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넷째 최적의 조화, 동료 가운데 그 어떤 개인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존재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라. 이 핵심 가치관을 선정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소방의 존재 이유를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사명감을 고취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특수재난 대응조직을 목표로 3대 추진과제와 10개 이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특별구조,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맞춤형 선제대응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AI, 드론, 119구조견 탐색 공조입니다. 작년 한 해 건축물 붕괴사고 등 도심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최근 고령 등산객 증가로 산악사고 발생이 빈번하며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수색시간 장기화를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수색지원 시스템과 공중에서 드론, 지상에서 119구조견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종자 탐색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수난사고 구조역량 강화입니다. 수난사고 발생 시 수중드론을 활용하여 시야 방해 등에 의한 초기 수색시간을 단축하고 댐 주변 등 다이빙 위험지역에 직접 잠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구조대원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수색 구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특수 소방장비 활용능력 배양입니다. 재난현장 영상정보 지원 등 소방드론 활용도가 다양해지면서 현장에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유류화재 및 고층 건물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는 특수 소방장비 숙달 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안전한 봄맞이를 위한 현장대응능력 배양입니다. 북부119특수대응단은 우리나라 사계절에 맞춘 선제적 재난대응을 실시하겠습니다. 따라서 봄철 북한산국립공원 낙석 제거 등 해빙기 산악사고에 대비하겠으며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산악 수색 및 산불 진압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풍수해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현장중심 대응입니다. 여름철 이상 기후 및 관광지 이용객으로 인한 대형 수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피해 우려지역 선제적 소방력 배치를 하겠으며 집중호우 대비 계곡구조 훈련 및 흐린 물 수중수색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풍요로운 계절 맞춤형 재난대응입니다. 가을철 산악사고 대비 관할 소방서 및 북한산 국립공원 합동 재난구조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야간 산악 수색 대비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및 구조견 합동 야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한파 등 혹한기 재난 빈틈없는 대응입니다. 겨울철 대형화재 발생 시 빈틈이 없도록 회복지원 버스 등 특수 소방장비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으며 동계 수난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얼음 밑 상황 극복 훈련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존중과 신뢰가 살아있는 북부119특수대응단입니다. 심신 회복을 위한 문화생활 실시 및 우수직원 격려 포상을 확대하여 만족도 높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의 청렴성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북부119특수대응단입니다. 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 건립사업으로 청사 내 훈련공간 협소 및 119구조견센터 분리 운영을 개선하겠으며 또한 119구조견 활약상 등 소방 홍보를 통해 도민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특수구조대원 전문자격 취득률 향상입니다. 화학, 드론 등 특수자격 취득률 향상으로 최정예 구조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겠으며 필요시 전문시설을 대관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훈련 지원으로 구조 전문자격 취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26쪽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3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구조견 관련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은 26년에도 도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최용철 본부장님,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비축정비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26년도 상반기에는 건축과 관련해서 이게 장기적인 플랜이라서 건축은 현재 기획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해 26년에 설계비가 한 8.3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현재 건축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은 광역물류비축창고로서의 역할인데요. 31개 시군에 1시간 이내에 물자들을 다 배송하기 위한 창고시설이지 않습니까? 비축.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가 용인시에 있어요. 그렇죠? 용인시에 있으면 북부의 소방서는 1시간 이내에 올 수가 있나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용인을 선정한 그 배경이 특수대응단 뒤쪽 부분인데 그쪽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아마 1시간 이내에 저 끝까지 북부까지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북부 쪽에도 작지만 소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가장 좋았었던 부분은 물론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만 지금 세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오염물질들이 묻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세탁을 해 주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어떤 시설이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건데 그런데 북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걸릴 것 같아요, 현장의 지금 위치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소방학교를 지금 북부의 연천에 설립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연천의 소방학교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그쪽 군 내에서 관련되어 있고 그쪽에 지금 선정이 된 그 부지 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작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명도이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순차적으로…….

명도라면 지금 소유가 어디로 돼 있어요? 국유지도 있나요?

현재 그 사업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군에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 연천군 도시과하고 이걸 해서…….

소유가 어디예요? 아니, 그거야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같고. 그렇죠, 본부장님? 소유가 어디예요? 소유.

이건 도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93%는 도유지로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는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7% 정도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7% 그건 협의가 다 마무리됐나요?

네, 그 부분은 사전에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연천군의회에서도 받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준비들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대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비축저장시설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문제, 이거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북부소방재난본부 직급에 대해서는 소방청에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에 광주하고 대전이 올해 상반기에 됐습니다. 지난달에 됐고 나머지 북부 남아 있거든요, 제주도하고 세종이 남아 있는데.

좀 희망이 있습니까, 올해는?

그 시기는 제가 특정할 수 없지만 북부도, 중요한 거는 이번에 통합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되면 부분 보장 체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진행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건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발의도 하고 했지만 필요하면 26년도에도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촉구건의안 정도로 이렇게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북부본부가 사이즈로 보나 재난 건수로 보나 굉장히 규모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북부에 독립적인 어떤 위치를 주기 위해서라도 직급 상향은 신속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요. 청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소임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또 적체돼 있고 또 제복에는 어떤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상하관계가 있는 건데 그런 또 불편한 관계들이 있는 거고, 지속돼 있는 거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1개 광역단체 하나만 지금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제언을 하고 청장님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경기도 인구가 벌써 27% 아니에요, 전국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의 논리도 상당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방공직자분들 인력도 상당히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급 상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올 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데이터센터 화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선 내용들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다만 뭐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개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 과정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진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직원들과 현장 전문가들하고 다 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해서 아주 꼼꼼하게 파트별로, 뭐 예를 들면 화재 특성 위험의 이런 걸 아주 구체화했고 또 현장 대응의 전술 이런 거 어떻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부분도 아주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별로다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축소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에는 편람으로 해서 훈련 목적 그리고 교육 목적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이 내용을 더 축약해서 핵심적인 건 소방청에 건의를 해서, SOP는 소방청에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소방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는 이런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은 데이터센터 ESS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배터리 화재는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로 발굴되는 문제점과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개정을 통해서 하나씩 집어넣거든요. 다만 중앙에서 하는 SOP에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싣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거 그래서 나머지는 현장에서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SOP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전술 매뉴얼을 SOP에 담아내고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매뉴얼이 뭐 그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경기도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기훈련이나 합동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에 집중적으로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뭐 지역사회의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시설이라고 봐도 가히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가 화재가 나서 한 번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데이터가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인 재산 피해, 국가적인 재산 피해가 상당할 거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훈련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그러면서 꼼꼼히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경기도형 하나를 만들어서, 용역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용역에서 다 어떻게 도출이 되겠습니까. 내용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요청해서 용역비를 더 확충해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 또 외국의 사례들, 국내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26년 수고들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기도소방학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CICT 구축 관련 이야기도 좀 했고 또 VR 실감형 화재대응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에 CICT 관련된 거는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VR 실감형 화재대응훈련과 관련돼서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방학교에서 훈련할 때 보면은 실화재훈련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위험이라든가 뭐 처음 겪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 VR을 통해서 사전에 좀 훈련을 하고 나서 실제 훈련을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 않았고요. 일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더 큰 예산이 들거나 시급하다고 본 게 CICT의 이전 플러스 위원님께서는 VR 실감형을 CICT와 별도의 개념으로 말씀을 해 주신 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또 CICT 내에 지휘관 훈련이나 실제 소방관들 트레이닝하는 게 10년 정도가 돼 가지고 그거부터 VR 실감형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상 그렇다고 일단은 보고드리겠지만 제가 잊지는 않고 있고요. 실화재훈련이나 기타 등등 위험성이 동반되는 훈련 등에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하자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제가 이거는 잊지 않고 세부 계획을 추진하든 추진사항을 한번 계속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CT 장비 현대화를 마냥 미룰 수는 없거든요. 지금 7년째 장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게임 얘기를 했는데 테트리스 수준의 컴퓨터로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C 사양이 너무 낮고 그래픽 카드가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고 현장지휘훈련 같은 경우도 다양한 화재 유형이라든가 혹은 대응별로 할 때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 경기소방은 그걸 못 쓰고 있잖아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은 지금 다 장비 업그레이드가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실제 지금 그걸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7년째 장비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 업그레이드부터 먼저 추진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전할 때까지 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북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장비 업그레이드부터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CICT의 중앙소방학교 이전, 지금 군포에 있는 거 이전하는 것 자체가 제 예상으로는 저희 팀 예산으로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하면서 구모델을 버리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좀 업그레이드하고 평면도 우리가 보는 화면도 좀 곡면해 가지고 더 큰 걸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군포에다가, 예산도 아직 다 못 땄는데 군포에다가 설치를 해 버리면 이전 과정에서 훼손이나 기타 등등 또 안 맞을 확률이 높아서 한 번 할 때 같이 하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전 자체가 올해 추경이나 아니면 27년도 예산이나 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3~4년 걸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소프트웨어 바꾸고 이전 비용 바꾸고 근데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그게 2년 안쪽의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이전하면서 바꾼다 이 컨셉을 잡고는 있습니다.

2년 이내에는 확실하게 이전이 된다?

네, 예산 문제만 저희가 해결이 된다면 올해 추경도 반드시 저희가 신청을 할 것이고 27년도 예산에는 이걸 우선순위로 넣고자 하는데요. 그것만 된다면 2년 안쪽에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모델을 바꾸고 하드웨어도 바꾸고 이런 거를 우선순위 삼아 갖고 이전에 그치지 않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재난본부장님도 각별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 3일 날 시흥시에 위치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4층 구조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7개 동이 밀집되어 있는 대형시설로 큰 피해가 우려된 화재였습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공장 생산동은 지난해 2020년 준공된 건물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이 배치되어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공장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4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500㎡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SPC 시화공장 R동은 4층 규모의 건물로 지하층이 없고 모든 층에 창이 있는 구조이고 4층의 바닥면적이 약 358㎡로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법적 설치 의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화재 하중이 높은 공장인 만큼 고위험 산업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도적 사각지대를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의 피해 규모와 화재원인은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규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도 조사를 하는데 일단 추정하는 것은 4층에 굽는 화덕 위에서 이렇게 폭발을 한 것으로 CCTV나 이런 거에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층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장이 화재 하중이 높은, 음식을 조리한다든가 뭐 화덕도 있고 이런 공장이라서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화재에 대한 우려가 좀 없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1층ㆍ2층ㆍ3층은 1,000㎡가 넘는데 4층만 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고 사실 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러면 1ㆍ2ㆍ3층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냐 이런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화재원인을 분석하면서 이건 제도적으로 이런 1ㆍ2ㆍ3층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기준을 4층 이상인 경우에 바닥면적 1,000㎡ 이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연면적 규모로 해서 이렇게 다수인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이러는 데는 그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떤 법적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에도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대형 화재 같은 경우 만약에라도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혀 있었더라면 큰 인명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후에라도 이게 법적인 사항을 뛰어넘어서 더군다나 대기업이 이 정도의 화재 대응도 못 하고 있다라면 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 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난 이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대형공장들이 화재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방안을 어떤 스프링클러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해 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용소방대 중에 의용소방대 오케스트라 제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업무보고 보면은 이게 “설치 목적에 맞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하고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먼저 이제 그 부분만 똑 떼어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작년에 우리 R&D 사업으로 유일하게 또 의소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부터 R&D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 절차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도 의소대의 어떤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오케스트라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오케스트라의 단원들 구성에도 보면은 사실상 총연합회장도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우리 소방에 있는 봉사활동 같은 걸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전에도 그분들이 저희와 미팅을 하면서도 그분들도 다른 분들과 같이 활동하는 방법, 우리 기본적인 목적의 업무를 하면서 1년에 몇 번씩 있는 행사의 그런 또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요. 또 길게는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그런 분들이 노인들 돌봄서비스하고 그럴 때 음악으로다가 치료, 케어, 힐링 이렇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도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준에, 규정에 담아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발전 방안 연구용역하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조직에 대한 정비와 플러스 이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중에 이 오케스트라 관련돼서 어쨌든 이분들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지 않고 오케스트라만 하게 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거면 외부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초빙해서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의용소방대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을 걸고 각 대에 비치해 놓을 필요는 없다. 이분들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지 않고 오케스트라만 한다면 굳이 의용소방대의 목적과 맞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화재 사례 관련돼서 숙박시설 완강기 부분 조사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 이거 간략하게 말씀 좀 주시죠.

저희들이 3월부터 9월까지 간이완강기 숙박시설 전수조사를, 물론 그전에도 했지만 올해 또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숙박시설과 잘 같이해서 손님들이 없을 때 그 안에까지도 꼼꼼하게, 숙박시설 안에도 들어가서 간이완강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시정 조치하고 추가로다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수조사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간이완강기뿐만 아니라 일반 완강기가…….

그건 당연한 거고요. 기존에 지적해 주신 게 그 안에 숙박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꼼꼼히 다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안산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소방서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예산 심사 당시에 안산소방서 신축 위한 연도별 계획 수립을 요청했는데요.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안산시의 토지분할 감정 판정이 이제 5월 달에 완료 시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도 공유재산심의회 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를 안산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5월까지 안산시에서 이게 감정평가가 다 끝납니다. 그거 완료되면 6월부터는 저희들이 도지사, 우리 지사님 방침결재를 받고 7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행정절차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산소방서 사업 기간이 당초에 2026년도부터 30년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미뤄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최대한 저희들이 3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부지매입 과정이라든지 공모 이런 절차 과정들이 갈수록 좀 더 까다로워지고 그러다 보면 좀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목표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31년으로 좀 미뤄진 것 같아요. 1년 정도가 예산 계획이 좀 미뤄진 것 같은데요. 그때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2월에는 소방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보는 게 부지매입비를 올해 추경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2027년도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지사 방침결재가 나면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추경에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추경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는 기본 설계용역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방침결재가 나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방침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안산이 40년 넘은 그런 건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획에도 1년 정도가, 계획에 31년 12월. 이게 잘못하면 또 32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올 하반기라도 추경에 꼭 설계비를 좀 세워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추후에도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소방시설은 결국 도민의 소방 서비스의 질과 직결하는 만큼 안산소방서 신축이 현재 계획보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관 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늦었지만 해결된 점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24년부터 행감 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의 혼란과 소방공무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컸던 만큼 그동안 해결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본부장님도 그러시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기편성된 예산을 미지급 수당 예산으로 우선 활용하게 되어 있으나 이로 인해 가지고 임금 지급 등의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순세계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250억 정도 있고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추가 교부금 121억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저희 지급하는 것들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추가 필요 예산을 제때 편성을 해 주시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및 일정을 좀 섬세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면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심신 지원방안 연구를 했고 전국 최초로 소방심신수련원 설치에 대한 조례를 동료 의원 100여 분이 공동발의해서 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무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행위 위원장님,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직접 예산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우선 민간 휴양시설과 협약을 통해서 심신수련원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 먼저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심신수련원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더군다나 올해 또 그 이전 전 단계로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데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본부장이 대신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달 올해 16일, 이달 말까지 호텔이나 전국의 리조트 한 다섯 곳 내외를 선정해서 3월부터 이것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된 예산으로 일단 마음건강조사가 이번 달에 끝나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위험군에 있는 한 1,600여 명 정도 작년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또 중복 여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아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게 그 이용대상을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 공무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군 우선 중심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셔 가지고…….

당연히 위험군 하고 또 위험군 중에서도 이거 말고도 그전에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다수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감안을 해서 골고루 우리가 치유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나오기 때문에 본 사업, 특히 접근성이나 지속성, 심신 회복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심신수련원을 설치하자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도나 교육청 등에서 보유 중인 유휴부지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산의 선부도 쪽도 있고 예를 들면 교육청 쪽에서 사용, 폐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물론 한 30년 이후에 개관은 하겠지만 그런 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그 첫 단추로 올해는 꼼꼼하게 그런 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올해 하고 역시 내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이 이제 기초예산을 일단 우리가 수립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겠죠?

그렇습니다.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강조해 왔지만 우리 소방공직자들의 PTSD를 비롯한 정신적인 소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이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조직 차원에서 상시적인 관리 인프라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이나 연구 추진, 예산 증액까지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 드린 만큼 지금부터는 소방본부가 속도감을 좀 내서 실행 주체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내용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재난본부 두 부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재난본부는요, 업무보고서 30페이지 참조를 해 주시고 재난본부는 32페이지 업무보고 참조해 주세요. 31페이지입니다, 재난본부. 31페이지인데요. 오늘 재난본부장님 업무보고할 때 주요 정책과제 말씀을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정교한 대응으로 위기 속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재차, 누차 강조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하는 단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재난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행감 때 2025년 11월 12일 날 건물 철거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즉각적으로 1차 구조팀 투입 후에 2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리트(RIT, Rapid Intervention Team)라고 하셨어요, 리트. 리트라는 답변을 그때 한 회의록을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좀 들어와 있어서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질문드린 게 그거거든요. 그때 소방본부장님은 건물 내부 인명구조나 동료대원 구조 훈련들을 확대할 내용이 있느냐, 확대할 매뉴얼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신속동료구조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자료가 다 왔습니다. 보고를 받았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제출하신 장비를 보면 장비나 뭐 인력이나 이런 내용들은 다 갖춰진 것 같아요. 갖춰진 것 같은데 개인 교육도 “소방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매뉴얼대로 다 교육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문위원실 직원, 이영희 위원에게 자료 전달) RIT, 이거 신속구조팀.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재난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매뉴얼대로 하면 일부에서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저한테 들어와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책에도 32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31페이지 중간에 보면 “붕괴 건물 내부 인명구조, 동료대원 구조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게 붕괴사고 대응을 별도의 전문용역으로요, 물론 제가 염려차 말씀드리는 건데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내부 검토는 있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RIT……. 말씀드릴까요, 답변?

네.

사실 RIT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서 전문적으로 교육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전문교육기관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전에 우리는 인력도 없고 막 이러는데 따로 신속구조팀을 만드는 자체가 옛날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3교대를 하면서 구조대가 있으면 일단은 반만 들어가고 반은 RIT 신속구조팀으로 대기하고 더 큰 화재가 나면 이제 다른 소방서에서 와서 하는데 이 교육을 중앙소방학교하고 우리 소방학교 여기하고 지금 양주소방서나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소방서에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가지고는 체계적인 교육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이 과정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좀 더 이거를 확대해서, 일단은 구조대 중심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조대가 신속구조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진압대원까지도 이게 나중에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교육의 어떤 확대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학교장과 좀 잘 저기를 해서요.

지금 학교에서도 교육하셨다고 그랬죠? 학교장님, 지금 본부장이 답변하셨는데 학교에서 이런 RIT 신속구조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과정 하나하나 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본부장이 말씀드린 취지의 그 정규 RIT 전문과정 이런 식으로는 없지만 구조대원이 다른 직원들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훈련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습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은 RIT 전문교육과정이 있는가로 제가 이해가 돼서 그런 과정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유사한, 일반 구조대원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동료대원 이런 내용은 포함돼 있다라고, 그 수준입니다.

지금 학교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받은 거는 일선 안전센터 직원들 경우에는 현장 출동에 바빠서……. (소방학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26년도 신설 과목에 RIT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서 이제 신설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아, 그래요? 일단 그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피부에서, 이렇게 방문해서도 현장 직원들이 즉각적인 건물 붕괴가 나타날 때 1차 투입되고 그다음에 2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까 본부장님은 속기록에서 보다시피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다 세우고 교육을 시키신다는 거는 속기록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신설 정책이고 신설 업무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 소방학교 커리큘럼에 다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장님하고 본부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요 정책과제가 처음 실시하는 거지만 “두 번째, 정교한 대응으로 위기 속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이게 필수인 것 같아서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북부재난본부하고 좀 제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업무보고에 두 분 다 이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지휘체계 현대화 점검차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말씀드린 것 같아요. AI 및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현장 지휘체계의 현대화를 제가 요청했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북부와 본부 똑같이 디지털 지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AI 음성인식 기반 신고접수나 지능형 AI 기반 구급관리 등을 경기북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뜻이죠?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최용철 본부장님.

네.

그래요. 제가 행감 때 신소재 소방복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은 어디까지 지금 돼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개인 장구 같은 것 계획 중에, 올해 26년도에는 이제 작년에 뽑은 신임 소방공무원들에게 한 800벌 정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체까지 포함하면 한 1,450벌 정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보통 이 부분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편성예산이 한 18억 정도 있기 때문에 다 추진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편하고 좋은 재료, 뭐 가격이 좀 더 높더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든 소방서의 직원들이 중앙의 품평회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입어보고 다 만져보고 그래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거를 그걸 갖다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도 하는 거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 생각에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는 거하고 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직원들의 선호도 차이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확 쏠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골고루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 1,450여 벌을 올해 구매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절차를 밟아서 저희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듯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게 개인 의복이죠? 개인.

그렇습니다. 개인들한테 3년마다 한 번씩 지급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의복이 있을 거예요, 소방복이.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대원들에 걸맞은 판단에 의해서 그걸 같이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공감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겨울에, 도농복합도시에는 장이라는 게 있어요, 5일장. 5일장이 있는데 의소대 위원들 있잖아요. 의소대 위원들이 장날마다 3인 1개조로다 순찰을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들 상의는 뜨듯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나 추울 때 의소대원들 3인 1개조로 근무들 하는데 엄청 추워하더라고. 그래서 이리로,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추워 보인다고 그랬더니 아래 하의가 옛날에 취급했던 거래요. 그런데 이거를 안 입고 기모 들은 옷을 입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게 제복이라네, 그게. 맞나요? 제복이 일정한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의소대원들 하의 제복이, 상의는 뜨듯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하의가 기모가 안 들어서 춥대요. 지금 소방서 대원들도 중요하지만 의소대원들도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본부장님한테 이걸 꼭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 겨울에 입는 위의 동잠바는 있지만 저희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복과 하복, 기동복도 있고 활동복도 있는데 그 바지재 자체를 저희 동복을 기모가 있는 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씨가 추울 때는 소방관들도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의 어떤 방한 안에 저기를 입는 방법도 강구하고 그런 1년에 한 일정 기간 동안 그 추위 때문에 그걸 전부 기모로 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동복에 대해서는 하의의 그런 어떤 지금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의소대,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주신 그 R&D에서도 그런 복장에 대해서도, 의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데 연구도 하는 데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필히, 이제 뭐 추위는 별로 없지만 그분들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복도 거기에 걸맞은 기모 든 거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1만 1,000명이나 되고요. 또 우리 전체적인 제복에 대한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규정에 있습니다. 법 세칙의 복제에 의용소방대원도 계급장과 의복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복은 규정에 없잖아요.

하복이요?

하복도 규정에 있어요?

의소대 복장 자체가 규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정복 할 땐 그렇지만 순찰할 때 그건 틀리던데, 보니까? 정복을 입고 안 하던데?

보통 행사 때 보시는 거는 정복이고요. 활동할 때 보시는 건 기동복이라고 해서 그것도 법령에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규격과 재질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애로사항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이 아마, 저희 소방 기동복 등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 지금 여주의 수상 고무보트, 특수 보트를 하나 저번에 말씀을 하셨죠? 거기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규격서 만들고 있습니다. 곧 규격서 만들면 이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게 거기 운행을 할 수 있는 요원은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방본부에서 그런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그 체제가 돼 있나요? 의소대 친구들. 의소대에 있어요?

우리 서장님 말씀에 의하면 의소대원들도 많이 있고 저희 구조대원들은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어야지.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종면허라고 그러죠, 그거 조종면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우리 소방서에 그걸 딸 수 있는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종면허는 저희 육상이 아니고 그쪽 해상 쪽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해경에 있어요?

네, 그럴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거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의복을 철저하게…….

신경 써보겠습니다.

신경을 좀 쓰셔서 의소대원들이 강추위에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추진사항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내용이 있으신데요. 거기에서 한번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기국외훈련 선발인원을 확대했습니다, 7명으로. 그 내용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장기국외훈련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단기직무연수는 2명에서 4명, 그래서 원래 4명이었는데 3명 더 늘어서 7명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건 완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저희들이 상반기에 박차를 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여건이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다 선거 이후로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월경에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본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업무하고 또 AI 첨단업무 이런 부분들을 다 토털해서 그쪽에 역량 있는 그런 팀, 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윤성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소방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신설과 산업 육성 비전ㆍ정례행사 추진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비슷한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를 갔을 때 저도 카자흐스탄을 갔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자기는 교육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교육과 그런 시설, 소방차를 준다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거든요, 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든 뭐든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교류도 계속할 수 있고 소방자치 자체적으로 충분히 습득하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합니다.

네. 저희들이 일단은 양여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또 그쪽에서 소방학교에 와서, 저희들이 거기 대표자들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장기적으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아마 거기에 저희들 장비가 많이 가면 막 소방학교 같은 걸 지어주길 바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방청의 장비기술국에서 코이카랑 협력을 해서 수십억 상당의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면 수천억 원의 우리 산업 어떤 수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그런 인력들을 만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ODA, 저희보다 좀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 말고도 선진국에서도 직접 차를 생산하거나 조선업이 안 되니까 철강을 만들 수 없어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과도 소통을 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소방도 세계적인 소방, K-소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경기도에서 먼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연계해서 소방학교와도 과를 개설하거나 젊은 인력들을 좀 더 받아들여서 같이 인재를 개발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양여한 그런 대상 국가들에 정말 거기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지금까지는 주로 간부들이 왔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발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아예 학생들을 키워내서 그쪽 사람들이 같이 가서 교류하거나 그 나라에서 우리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교수들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니파바이러스라고 인도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기소방 음압차?

네, 그렇습니다. 음압구급차가 있습니다.

음압구급차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00%는 안 되고 올해까지 아마 구매를 하면…….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현재 26대고 소방청에서 이게 교부세로 같이 사는 사업인데 1소방서당 1대씩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보강하고 음압구급차는 소방서당 1대씩은 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몇 대가 모자란 거죠?

지금 10대 정도. 올해도 추가로 구매하는 걸로 알…….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올해 10대가 부족한데 올해 10대 구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매가 끝나면 100%, 소방서마다 1대씩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게 응급차 뺑뺑이로 인해서 소방관분들이 아직도 병원과 소통이 안 돼서 힘든 여건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반 상황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지금 중앙에서는 법률 개정도 하고 복지부하고 소방청에서 각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도는 경기도 상황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산부인과 질환입니다. 지금 경기도가 병원이 이렇게 많고 큰 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6개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질환 응급 환자들이 병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며칠이 멀다 하고 서울 또 저쪽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송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자보건센터나 이런 데에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주대학교병원이랑 경기도소방재난본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메딕원이라고 저희들 구급대가 아주대에 가서 의사들도 현장에 중증 환자가 있으면 같이 출동을 해서, 말 그대로 MIC라고 그래서 움직이는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아마 시범적으로 이번에 수원지역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뺑뺑이에 대한 전국적인 문제점을 일소하는 데 좀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경기도에서 사시는 분인데 저희 의원님 가족분이었는데요. 경기도에 사는데 부산까지 애를 낳으러 간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여건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아주대와 MOU를 맺으신다고 해서 다행인데요. 제가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목록을 보니까 16년 이후에는 대학병원과 MOU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걱정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MOU도 맺고 협력도 하시고 아까 뭐 산부인과가 모자란다고 하면 산부인과를 찾으셔서 그렇게 같이 MOU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에도 외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그러니까 소방학교에 현지 외국 양여물품에 대한 유지보수나 또는 거기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스트럭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학교에서 더 교육시키고 트레이닝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양성과정이나 그건 충분히 저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취지를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을 키워나가서 앞으로 해외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공유하시는 게 우리 소방 발전에도 좋고 나라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계획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서 좀 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학교에는 과가 무슨 과들이 있죠?

3과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획과 그리고 교수운영과 3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소방이 예산이나 행정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교육과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교장 입장에서는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 맞고요. 조직이 크면 클수록 더 전문화되고 심화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본부조차도 부족한 형편에 “학교 먼저 달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려는 마음 자체는 제가 공유하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육의 질은 높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점 글로벌화되고 전문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좀 더 매칭이 되면서 같이 발전이 돼야지 한 곳만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소통하고 소방, 뭐라고 해야 되죠? 전국 관리하는 소방청, 소방청과도 좀 더 이렇게 의견을 내시고 소방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도 그렇고 저희 소방관도 그렇고 많은 봉사단체들도 의용소방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문화예술에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짬을 내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도민들에게 또 어려운 분들에게 또 노약자나 어떤 요양병원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들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다만 저희들이 보고하는 거는 본부 차원 것만 보고해서 그렇지 지금도 이번에 올해도 3월 말까지 소방서장들이, 기관장들이 관내 병원에 다 MOU 체결하고 협력을 구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께서 홍보대사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치부심해서 현재 20만 명 정도 되는데 올해 목표가 10만 명 더 늘리는 겁니다. 엄청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저는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지기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멀티탭 배부하는 것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한테 찾아갈 때 그분들이 다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질병이 있다거나 그분들이 가입하게 같이 동시에 독려를 할 것이고요. 또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만 2만 3,000명입니다. 주변에 가족들이나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인 한 명씩만 해도 수만 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전사적으로 해서 하여간 엄청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날씨만 풀리면 벌써부터 그거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웃 음)

아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에 제가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소대는 의소대가 주인공이고 신규자 할 때는 신규자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던 건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조직 차원에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에 신축이나 증축 관련해서 각 소방서에서 올라왔었던 건데 개략적으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한 13억 이상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기타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했겠지만 동의는 하셨으니까 그게 삭감이 됐을 텐데 이게 상당히 왜 문제냐 하면 올해 본예산에 담아내지 못하면 몇 년이 또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은 기간이 있고 또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건데 예를 들자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송산에 증축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설계비가 그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한 5,000만 원 미만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다 전체 삭감을 시켰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기조가 신규사업, 세수 부족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산편성 방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중축사업을 하게 되면 2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 해에는 설계하고 구조안전진단비를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 2년 차에 시설비를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증축과 관련한 예산 중에서 시설비 예산들은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신규로 설계를 하고 구조안전진단하는 것만 빠졌는데요.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그 사업은 적절한 재원, 매년 적절한 재원분배를 위해서도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래서 기본 생각은 올해 하반기 때도 다시 한번 그 예산,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그 예산을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려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해 담아내지 못하면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가 더 늦어지는 경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올해 26년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추경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례적으로 보면 9월 추경을 할 텐데 이거 추경에 넣을 수가 있어요? 편성을 할 수 있어요?

가급적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추경에 편성을 해 보면 예산이 이월되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다 안 되니까. 그러면 예산의 운영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인 것은 분명히 그런 면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급박한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키고 직원들한테 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월되더라도 이렇게 미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설계 비용이라도 이게 태웠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태웠어야 되는데 이게 싸그리 다 삭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윤성근 부위원장님 안 계시는데 윤성근 부위원장님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화가 났었고 저희들도 결과만 지금 본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념하셔서 9월 추경이 있을 때 이걸 분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선행돼야 될지 이 부분을 파악 좀 하셔서 추경에 세울 부분들은 준비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예산 운영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큰 줄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시는 부분. 그거 제가 명심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좀 차질이 없고, 지역에서는 상당히 바랐었던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충분하게 또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하반기 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