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길 의원 발언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저희 회의에 일간경기 김인창 국장님 그다음에 전국매일신문의 한영민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보도 취재차 이렇게 참석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보건건강국 - 경기도의료원 - 보건환경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 기구ㆍ조직 및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건강국은 7과 26팀 1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6년 보건건강국 예산은 지난해 최종 예산 7,260억 원보다 698억 원 증액된 7,95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부서별 주요 기능부터 12쪽 주요 성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정책 강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통해 선도적인 중장기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어촌 지역 양평군 등 13개 시군에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안심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립요양병원 8곳에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하여 도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8개소를 고도화하고 시군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여 의료와 돌봄이 분절되지 않는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중심 건강관리를 위해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 및 등록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기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검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AI 등 혁신기술을 적용한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을 통해 검진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여 예방 중심의 암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병원 기능 강화 및 의료서비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부지로 선정된 양주, 남양주 두 곳을 대상으로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6개 병원의 필수운영비와 필수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료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공공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의료 증축 및 리모델링, 소아재활센터 증축 등 공공병원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공공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본부 및 5개 병원의 내진성능을 강화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를 위해 제3기 경기도 병상관리ㆍ수급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으며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완화하고 복약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야간ㆍ심야약국 82개소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연령별, 대상별 교육ㆍ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마약류 불법 취급 및 유통에 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한의약 정책지원단을 신설하여 한의약 기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완결형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진료권별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증ㆍ고난도 질환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지방정부 교류, 의료인 연수 등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홍보 마케팅 지원을 통해 의료 분야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의료산업체 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도내 의료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도민 안심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비축물자 관리 등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응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24시간 감염병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결핵환자의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2027년까지 결핵발생률이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시 등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에 예산 집중 투자 및 담당자 교육을 확대하여 말라리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와 한센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임상 표본감시 확대와 CRE 감염증 감소전략을 통해 감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어르신, 감염 고위험군 중심의 예방접종 지원으로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사회 건강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으로 보건소 사업 컨설팅, 비만 예방사업, 금연 치료,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관리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위험군 대상 주기적 방문건강관리와 비대면 건강관리 등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초등학생, 노인 등 대상자별 구강건강 관리사업 추진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난임치료 비용 지원, 난자ㆍ정자 동결 시술비 지원, 가임기 남녀 가임력 검진비 지원 등 아이를 원하는 누구나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안심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여주와 포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안성, 평택에 추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생 초기 영유아 건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신생아 선천성 질환 검사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출산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적기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도 응급의료 정책의 체계적인 기획과 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지원 자문단을 통한 상시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아 응급환자가 시간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분만 진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분만 기능 강화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 장비 개선으로 필수진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센터 3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24시간 즉시 대응 가능한 전문 진료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사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및 분만취약지의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유일 닥터헬기 상시 운영, 중증환자 전담구급차 365일 운영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인력 지원 및 교육, 재난 의료지원 차량 교체 등 인프라 및 대응 장비 확충으로 재난현장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외상체계지원단 등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지역 외상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지원 확대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등록 및 사례관리를 통해 고위험군을 관리하고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난에 따른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안산마음건강센터에 한의과 신규 설치를 추진하여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자살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원인과 지역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도ㆍ시군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상담과 사례관리, 사후 대응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살유족에 대해서는 초기 현장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 가능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 고위험과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과 집중관리를 병행하고 24시간 상담체계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자살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정신 응급병상 67개를 확보하고 현장 대응 전담팀 운영, 협의체 운영 등 정신 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등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역 및 기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마약류중독치료센터 내 여성 병상을 신규 설치하여 도내 마약류 등 중독자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운영 개선을 위한 저금리 융자사업 예산 42억 원을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 55억 원을 조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등 도민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을 통해 식품안전 관련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도내 식품제조ㆍ판매업체의 위생관리 점검과 식품안전 컨설팅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를 통하여 도내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내 이ㆍ미용업소 공중위생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시설 정기점검과 도민 홍보로 식중독 예방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외식경영인 실무 교육, 위생조리기술 지도 등을 통해 최신 조리기술 습득과 음식점 취ㆍ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으로 체험 중심의 식품안전ㆍ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 급식의 위생ㆍ안전과 영양관리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업무제휴 및 협약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 현재까지 진행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5건으로 업무협약 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59쪽부터 각종 통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발간하여 드린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보건건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향후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건강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건강국)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건강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위원님. 아니에요? 아, 그냥…….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국의 방송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여러분은 똑같이 동업자다.” 이런 얘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민을 위한 것이지 각자의 우리 뭐 이렇게 따로 분류된 업무가 별도로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좀 더 따뜻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대안과 함께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말씀드렸듯이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의 효과보다는 칭찬의 효과가 훨씬 더 크더라 그런 연구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분께도 부탁드립니다. 보건건강국은 인사이동이 좀 적은 편인데 어제 복지국은 대폭의 인사이동 때문에 많은 집행부들이, 과장님들, 뭐 국장님들 다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셨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욕적으로 질의에 아주 빈틈없이 답변을 하고자 그런 의욕이 넘쳐서 아직 확인이 덜 된 것도 그냥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건건강국에서도 인사이동 때문에 좀 파악이 덜된 분도 계실 테고 또 평소 알고 계셨지만 착각이나 잠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확히 알아서 다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나 태도도, 태도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쨌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또 존중해서, 존중받아서 또다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아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자입니다. 국장님, 작년 예산심의 우리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복지국이 아니라 보건건강국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예결위 편성 그러니까 상임위 의결 끝나고 이후 감액ㆍ일몰 현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금 보건의료정책과 제가 강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무료이동진료사업 제가 이거 질의할 줄 알고 계셨죠?

네.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그때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같이, 저는 그래서 그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들이 보면 집행부 원안대로 돌아갔어요.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도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예산 부서가 반영을 안 해 줬고 또 의회하고 논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증액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를 찾아가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가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던 사업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서까지도 통과가 됐었던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도 우리 상임위 내용을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럼 결론이 정해져 있던 건 아닌 거죠? 집행부도 지금 노력을 하셨던 거죠?

저희는 노력을 했고 이 사업의 필요성도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시고 또 저희 자체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희도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컴퓨터로 모니터를 통해서 저도 결과를 확인했고 거기서 조금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도 이런 필수 서비스를 일몰하려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단순 수치를 한번 보고 일몰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정책적 후퇴라고 제가 좀 강하게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오히려 이런 게 특수학교 전 학년 확대 요청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 시설 방문 횟수 증가 요청까지 해서 지역아동 수요 증가 등 현장의 요구가 정말 많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걸 지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뭐냐 하면 인력이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장은 지금 중단이 됐어요.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이게 연속성에서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인 이동진료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활용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추경 언제 할지 정확하게 지금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내과용 이동진료차량 엑스레이 등 모든 장비가 다 탑재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따로 의료원에서 공통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사 인건비든가 이런 부분은 9월 추경에 반영해서 또 이 제작시기가 그쯤에 제작이, 10월쯤에 저희가 납품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과 이동진료는 그렇게 해결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치과ㆍ한의과는 저희가 공중보건의를 활용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라 공중보건의 배치는 또 내년 3월이 돼야 신규로 배치받을 수 있고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 돼서야 할 수 있고 의과 이동진료를 통한 거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런 장애인시설에 대한 치과 서비스는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배치돼 있는 그 치과의사들 저희가 보건소하고 회의를 통해서 좀 저희가 강력한 업무 지시를 하기는 어렵지만은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세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전에 또 저랑 소통도 하셨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국장님한테 정말 부탁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예산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의과뿐만이 아니고 내년도, 올해 하반기에는 의과를 이동진료를 다시 재개해야 되고 치과ㆍ한의과 이동진료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내과ㆍ치과ㆍ한방진료도 있지만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 내 장애인 환자가 전신마취를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신마취하에 치과 진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 경기도에는 단국대 죽전치과병원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그다음 명지병원 등 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막상 저희가 가서 보니까 1년 정도가 벌써 다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들께서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무료이동진료사업, 무료이동진료센터 이거 하는 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추경에 반드시 담아주시길 바라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이런 정책들은 일몰과 감액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이거는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에 좀 더 노력하고 확보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검토보고서에 보면 15페이지에 2025년 12월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을 통해서 구성된 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경기도 건강기금 조성을 제안하셨다고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솔직히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 특별회계 조례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열심히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항상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공공의료 재정과 필수의료 기반 강화 이런 걸 위해서 제가 정말 특별회계 조례를 준비했는데 지금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국가 차원의 법 제정 흐름이나 재정 운영 특히 경기도의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특별회계보다는 기금 쪽으로 더 적합하다는 판단하에서 지금 좀 더 유연한 방식을 제가 계속 조정 중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지금 검토 중인 이 건강기금 이게 정확한 이름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건강기금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기금의 사용처는 지역 필수의료든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쓰여질 예산이지만 기금의 항상 어려움은 어디서 재원 조달을 할 건지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바라는 꿈인 거고 이상인 거고 저희가 이걸 결정해서 이 기금의 재원 규모를 재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는 만들기가 어려운 게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정치권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면 여론이 형성돼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아직은 검토 단계인가요?

네, 우리 꿈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TF도 아직 못 만든 거네요?

네. 꿈입니다.

그러면 제 조례가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랑 지금 연동할 계획도 가능할까요?

아니, 조례상에서 좋은 내용이 합리적으로 재원 조달의 방법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차례, 아주 예전부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몇 %를 떼서 지역건강증진기금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국가가, 중앙정부가 맨날 반대하고 이 돈을 떼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재원의 방법에서 세금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이게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많은 도움을 오히려 위원님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정질문 통해서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던 거고 제가 지금 금년 3월이나 4월 정도에 이거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때 적극 도와주실 거죠?

네, 토론회에서 적극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예산 확보를 통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정 안정성, 정말 재원 안정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계속 집행부랑 소통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경기도 외국인 간병인 제도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15억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예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집행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 15억이 편성된 걸 뒤늦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된 15억에 대한 부분의 편성이라든지 재원에 대한 실행해 있는 그런 스케줄, 타임 스케줄 같은 거는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했던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계획을 프레이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가 2월 중에는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지난 중간 보고회 시에는 외국인을 새롭게 들여오는 방법과 한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같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지금 저희 부서하고 상관없이 편성하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 공기관 위탁 대행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과 협의하고 또 외국인 간병 요양보호사를 새롭게 데리고 와서 교육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원 업무와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이 과목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누가 발주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국에서 발주했습니다. 작년에 발주했습니다.

이게 완료 예정이 2월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2월 중에 이 연구용역 안에 지금 외국인 인력 모집하고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 부분에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한국어 및 요양보호사 관리 업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구체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고 그게 매뉴얼처럼, 지금 간병인이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법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서 그 인력이 이제 병원에서의 간병업무를 지원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 자료와 또 외국인들을 요양병원에 배치했을 때 그때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음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저 뉴스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까지 들을게요. 일단 뉴스를 청취했고 주요내용은 제주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리고 60대 노인이 장애가 있었던 사항인데 간병인이 중국인이다. 우리 간병 관련한 조례도 만들면서 한쪽에서는 노동력을 뺏기는 경우가 생기고 중국인의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반대급부도 있었던 사항인데 지금 어차피 모델 개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이제 며칠 있으면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안의 교육에 관련한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간병의 역할이, 보호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교육 목적이 여기에 치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의 간병인 제도 자체는 언론에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사적 계약에 의한 관계인데 앞으로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간병도 급여화로 해서 병원 책임으로 병원이 고용한 사람이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런 일 발생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되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자료에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차피 간병에 대한 보호사의 교육 관련한 부분을 용역화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시고 또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구에 한센인 경기도지회가 있어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금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부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비 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평 쪽에서는 시군비가 아직 미편성됐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나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고 양평에서도 의지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경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6월 3일이 지방선거이다 보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경예산이 한 9월 달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시군에서 추경이 벌써 이루어졌거나 이번 달 추경이 끝나는 걸로 다 계획이 돼 있는데 양평에서는 그런 게 없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미편성이 됐을 때에 대한 과연 경기도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면서 차후에 시군 편성이 이루어지면 그때 돼서 집행하는 그러한 순환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또 만약에 그게 지금 시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성립전으로 도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평군 점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장기근속비 관련한 부분인데 이 장기근속비 편성액이 한 24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연 1회에 5만 원씩 지급되는 기준인데 24만 원이면 일단 4명보다는 많고 5명보다는 적은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24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을까요?

잠깐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복지국에서 인원 편성이 조금 잘못됐다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대로 하여튼 그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원 편성에 4명이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게 기준선에 맞으니까. 4명 이하는 괜찮은데 4명 이상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원에 대한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센병 관리사업에 있어 가지고 피부병 검진 부분인데 이게 2024년에 시행됐다가 2025년도에 사업이 소멸됐어요. 그리고 2026년에 재편성이 된 거죠. 이게 보니까 비정상적인 사업의 연속성 문제인데 왜 2025년도에 피부병 조기 발견 및 전파 방지 기능에 대한 공백 상태가 이루어졌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이 한센 피부병 검진사업은 지금 한센 발생을 조기 검진 발견하는 사업인데 최근 5년간 국내에 한센인 발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일몰로 진행했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2025년도 사업 소멸이 된 상태에서 202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야지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보니까 시군비가 매칭사업인 걸로…….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시군비가 아직도 여전히 미편성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전체 시군이 다 참여 못 하고 일부 시군만, 19개 시만 참여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이 내용은 3월 추경에 시군에서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 미참여 시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확보한 도비가 조금은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편성된 금액만큼 꼭 지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예산이 시군에서 편성되지 않은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고 잘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 나와 있는 거, 경기연구원이 지역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한 거 자료 기사 보셨죠?

네, 그냥 제목 중심으로 빨리 훑어만 봤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공공병원 확충에만 집중하는 중인데 방침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의료원 인프라 확대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렇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역 의료를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러면 경기연구원 이 보고서는 아직 국장님 손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만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공공병원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자꾸만 딜레이되고 하는 거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공공병원 확충은 확충대로 인프라 구축은 돼야 되고 그전부터 계속 고민해 왔던 내용이지만 의료원의 질적 서비스가 향상돼야 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병원이 돼야 되고 또 우선 지역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병원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기능 역할 부분에서 지역에 맞게끔 재정립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양쪽으로 확충과 기능 재정립이 같이 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그거는 의료 서비스의 질 문제에서 예를 들면 수원병원에서 기타 우수 병원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수원병원의 역할이 공공병원으로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충족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이 우리 공공병원의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포천이라든가 이천 지역에서는, 특히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지금 자리매김했고 또 그 부분은 충분히 신뢰받는 병원으로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좀 역할을 달리 부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아닙니까? 경기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나온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또 양주나 남양주에 있는 주민들께 혹시라도 우려가 있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의료원 인프라 확대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까지 던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따로 또 국장님 잘 신경 쓰시기 바라면서, AI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이요. 이거 결국은 수행기관이 의료원이 되는 겁니까?

네, 의료원에서 수행하도록…….

언제 결정 난 거예요?

그 사업비가 지금 본래…….

민간경상으로 되어 있죠?

민경보로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과목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에 60억으로 되어 있고 혈액검사 활용이 50억 원, AI 활용이 10억 원으로 꼬리표가 달려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는 작년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을 때 의료원에 한정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수행은 이걸 저희가 예산 과목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면 또 추경, 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통으로 그냥 의료원 공기관 대행으로 출연금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으로 진행하고…….

출연금으로?

네, 출연금으로.

그러면 의회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 출연금 동의는 절차가…….

출연금 이거…….

출연금 전체 동의, 그때 사업계획 동의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으로…….

간주한다?

네.

아니, 일을 뭘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경상보조는 출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돼요.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만약에 승인을 얻어야 되면 저희가 다른 과목으로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집행 방법은 빨리 조기 집행을,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혹시 또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빨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하시면 되는 거고 중간에 마음들이 많이 바뀌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는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도민이에요, 도민. 도민이 편리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1형 당뇨병환자 의료기기 지원 다 나오셨는데 이 수요조사는 하고 계시나요?

네, 시군 수요조사 지금…….

수요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소득 제한을 두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제한된 예산이라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먼저 잡았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소득 기준을 없애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답변 듣고 싶어서요. 인천시 같은 경우도, 괜히 있어 봤자 오히려, 정말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하는 품목을 먼저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가 중요한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게끔, 소득 제한 괜히 둬 가지고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어려우면 이건 하나 마나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1형 당뇨병환자, 이 당뇨병이라는 게 단순하게 비만으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따로 준비는 하겠지만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슐린 맞는다는 거가 이게 심적, 심리적 압박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국장님이 한 번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그거 하여튼 소득기준은 없애는 게 맞는데 지금 예산 금액이 좀 작아서 먼저 소득기준을…….

수요조사하시고 맞춰서…….

다시 한번 더 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도립의 노인전문동두천병원 같은 경우에 그때 자료 제출하신 거 받아봤거든요. 이거 국장님이 이 회계법인 추천하신 거예요?

네?

회계법인.

도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추천하셨냐고. 누가 했어요?

회계사협회에서 3개를 추천받아서 도가 점수 매겨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3개를 회계법인에서?

네, 그 회계사협회에서.

회계사협회?

네.

회계사협회는 누가 관리감독해요?

그건 자체 회계사들끼리 운영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직능단체 성격이겠죠, 아무래도.

그중에서 도가 합니까?

그 나름대로 순위를 매겨서…….

하면 도가 선정을 하세요?

네, 도가 선정해서 통보합니다.

도가?

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독립된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해 놓고서는 도가 하고 도지사한테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도지사 앞으로 수신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계속 3년 치를 보니까 그 의료법인 이사회 귀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감사의견하고 감사의견 근거 기타사항은 3년 치가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형식인지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저보다는 이거를 이 업무를 더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3년 치를 비교했습니다. 보세요, 습관적으로 가는 건지, 이건 철저하게 조례는 공정해야 하기 때문에. 왜? 이득이 나오면 그 이익분은 반드시 재투자가 돼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적자를 본다고 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거든요. 한 번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예요. 근데 양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지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도립노인전문병원 체크하시면서 동두천이 재위탁됐다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챙겨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감사가 내실 있게끔 좀 더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그 방법을 찾아서 예전에 병원이 단독으로 지정해서 하던 부분을 제도개선을 그 정도 한 건데 그것보다 좀 더 회계감사 기관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입니다. 좀 늦게 들어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자료는 다 봤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제출을, 그 이후에 와서 자료 요청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요. 하단에 첨단장비 도입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하는 장비인데 6개 병원 41종 50대 구입이거든요. 이거에 대해 병원별로 세부 자료 좀 경기도의료원 보고받기 전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돼 있는 자료입니다.

네. 지금 20페이지 편 김에 한번 같이 또 볼게요, 국장님. 거기 중간에 경영손실 실태조사 있죠?

네, 실태조사 있습니다.

이거 사업규모가 얼마죠? 2억 원…….

네, 2억 원 규모입니다.

2억 원 규모 맞죠?

네.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시죠?

이거 지금 연구용역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원가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익적 착한 적자의 규모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저희 도가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은 의료원과 노조가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사정 같이 함께 이 연구의 중간 과정을 계속 같이하면서 이 연구를 진행해서 서로 간에 합의된 금액을 그리고 원가분석 방법과 그 금액이 부족예산, 매년 적자가 나는 규모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네, 국장님 잘 알겠고요. 사실은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경영손실에 관련된 자료, 연구논문은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또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랑 저랑 우리 이인애 위원님이 전반기에 이거에 대한 TFT를 꾸리면서 연구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거를 삭제, 일몰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이게 예결위를 통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맨날 하던 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경기도의료원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은 병원을 갈 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그 연구에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차별성은 지금 그전의 연구는 포괄적인 경영 전략이었다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기본적인 원가분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 지금 ABC 원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원가분석을 통해서 총액계약 형식으로 도가 매년 의료원에 어느 정도 예산규모를 주는 것에 대해서 노조가 요구한 사항이고 이 연구에 대해서 노조도 동의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진행하실 거죠? 혹시 계획은 잡혀져 있나요?

아마 시작 시기는 행정절차 때문에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5월부터. 그러면 12월이면 나오나요?

10월 전에는 어느 정도 나와야, 이제 예산이 최종적으로 의회 넘어가기 전에는 이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 가을 정도에는 나와야지…….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이왕 예산이 잡혔으니까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지미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유방암 검진사업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경기도의료원을 통해서 2030 핑크리본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성과가 어떤가요?

네, 성과가 좋고…….

짧게 설명해 주세요.

성과가 좋고 목표량 달성 다 했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족도가 좋았죠?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신의료기술을 도입해서 마스토체크를, 혈액검사를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중앙에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 2024년도에 못 했어요. 일몰되고 2025년도에 이월돼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결과는 어떤가요?

결과 성과, 하반기에 진행했지만 하반기에 목표 달성을 다 하고…….

목표 달성 다 했어요?

네, 목표 다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거 보고를 못 받아서, 그때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의료원도 6개 병원이 다 노력해서 목표 달성하고 성과도 크게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유방암 검사 관련해서 지금 60억을 세운 것에 대해서 너무 과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10억으로 줄여서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60억을 살려서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0억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거기 상임위에서 결정해 준 대로 AI 유방암 검진사업 지원은 10억으로 편성되었지만 혈액 유방암 검사가 50억으로, 전년도는 12억이었는데 50억으로 크게 증액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대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의료원으로 돈이 갈 수,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과목 변경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혈액검사는 또 신의료기술에 포함된 마스토체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혈액검사…….

아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년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

똑같이 이어서 하는 거죠?

네, 똑같이 검사하는 거고 사회보장협의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어디까지 지금, 이게 건강검진 받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혈액검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건강검진 받은 대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제 진행할 예정이시죠?

저희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목 변경과 그 세부내용으로 해서 혈액암 검사는 3월 중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3월부터는 진행할 수 있겠어요?

네, 혈액검사는, 혈액으로 하는 유방암 검진사업은 3월부터 진행하고 AI검사는 조금 더 시간이,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4월부터 진행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AI로 10억이 잡힌 게 이게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유방촬영술을 해서 진단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 진단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50억에 있는 초음파, 2차는 초음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혈액암…….

그건 AI로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혈액암 검사에서…….

그건 또 달라요?

네, 별도로 지금 사보장협의 받은 내용이 혈액으로 유방암 검진하는 사업은 사보장 협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2차 검사 초음파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맘모그래피나 초음파로 봤을 때 진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초음파 역시도. 그래서 진단해낼 수 있는 AI가 도입된다고 하면 초음파의 진단하는 확률도 정확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김에 10억 안에 유방촬영술뿐만 아니라 초음파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워요?

아니, 저희가 예산과목 자체가 AI 유방암 검진사업 지원으로 그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고 거기에 2차 검사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따로 하게 되면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어려워요? 이 진단키트가 어떻게…….

그리고 이 AI 유방암 검진사업의 목표는 지금은 그 조밀유방 때문에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2차 검사, 초음파 검사로 가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AI가 판독이 되면 그것까지도 진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음파로 가는 비중, 그러니까 2차 검사로 가는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게 이 AI검사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가능한 우선 1차 검사는 올해는,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설계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AI 진단만 지원하고 그다음 연도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사회보장협의를 받고 하면서 그 내용이 포함되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거 지금 AI 유방암은 민간기관까지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요가 엄청 많아져서 10억 예산으로는 감당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I 10억으로 지금 민간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계획 잡으실 거죠?

그 1,000건 이상 하는 검진의료기관에, 유방암 검진을 전년도에 1,000건 이상 했던 의료기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프로그램을 이식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은 거기서 그러면 확정인가요? 임차죠?

루닛으로 일종의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차죠?

그건 임차라기보다는 설치해 놓으면 다시 떼갈 수는 없는 내용이 되는 거고…….

예결위 그때 제가 청취를 했을 때, 이병숙 위원님과 얘기했을 때 보니까 임차로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 맞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라이선스를,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그냥 1년만?

네, 1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을 주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1인당 4,500원 수준에서 판독료가 나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잠깐만 이거 이 얘기 한 번만 짚고 갈게요. 혈액검사는 20세 이상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방촬영술은 20대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40대 이상만 됩니다.

40대만 받아요. 그러면 20세 이상이면 이 2차 검사를 초음파가 아닌 유방촬영술로 해야 되는 게 맞고 유방촬영술을 했으면 AI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뭔가의…….

아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지금 행정절차상 저희가 사회보장협의가 혈액으로 유방암 검사하는 것은 그 검사상에 이거는 진단이 아니고 진단의 보조기구로 돼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유방초음파까지 해서 진단에 안전을 기하라고 사보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해 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혈액검사해서 다시 맘모그램을 찍는 게 아니고 초음파검사로 무료 지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초음파보다 유방촬영술이 더 정확성이 있으니까. 혈액검사상에 유방암 유병률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2차 검사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초음파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의학적인 논란이 있는데 유방촬영술보다는 초음파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지금 그거는 저희도 의료전문가들, 의사들,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고 이 사업은 절차상에서 1차ㆍ2차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방촬영보다는 유방초음파가 더 정확하다고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문 의견서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유영철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직문화 진단조사 결과 받으셨습니까, 2025년도? 보건건강국은 25개 기관 중에 23위로 하위권에, 지금 조직문화 진단조사가 23위로 하위권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조직문화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건건강국 내부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그 내용을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작년 25년도에 어제 복지국에도 질의했듯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사한 내용인데요. 보건건강국이 23위에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져야 되면 지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이 조직문화에 대한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처음 들으셨다고 하지만 조직문화 진단조사 결과 23위로 해서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지금 막 들어보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되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되게 제가 잘못했다고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전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어떤 책임을…….

아니,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어느 정도는 용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이 결과 하나를 갖고 용퇴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게 그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런 결과라면 저도 조직문화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각 부서의 업무 역량에 따라서 소통 부재라든가 또 업무 수행능력이라든가 또 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의해서 된 부분도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 갖고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용퇴까지 얘기를 하면…….

아니, 조직문화 조사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도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타 국에 비해서 저희 국 직원들이 업무가 많고 더 고생을 하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반영이 됐다면 조직부서에서 좀 더 인력이라든가 조직을 확충해 줘야 될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의한 본 위원이 굉장히 민망하고 또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용퇴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일단 그건 내부에서 국장님 이하 다른 부서에 전 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통찰하시고 또 원인을 분석해 갖고 내년도에는 좋은 평가, 26년도에는 좋은 평가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보건의료정책과의 유방암에 대해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제출했을 때는 120만 명 곱하기 4,500원 해 갖고 54억으로 보고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설치비 6억을 해 갖고 상임위를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또 예결위에서의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AI 판독 적용 병원에 대해 593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보고를 하셨어요. 상임위 보고하고 예결위 보고하고 다른 점은 왜 그렇습니까?

그 건당으로 하는, 우선 목표는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대상자가 판독 지원을 받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검진하는 의료기관에 저희가 조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그렇게 설명을 다르게 하고 또 건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너무 어려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통으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진행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상임위에다가는 도민 120만 명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았고요. 예결위에다가는 593개소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593개소가 전체 유방암 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의 수고 그렇게 해서 120만 명이 서비스를 받게 되니까 그 방법에 산출기초에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편성, 똑같은 금액을 산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사실 전액 삭감에서 결정이 났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AI 유방암 검진사업이 10억, 경기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50억으로 추가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이 50억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AI 검진지원 120만 명 곱하기 4,500명에 대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50억은 아까 황세주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혈액검사로 유방암 진단하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죠?

네.

다른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같은 비목으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죠? 되었는데 출연금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의회의 심사가 돼야 되는 대상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도의회 심사 대상, 한 번 더 저희가 판단해 보고 검토해 보고요. 만약에 도의회의 심사를 받아야 되면 사업시기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상임위에 제출한 계획에 대한 예산도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삭감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최종적으로 50억 원하고 10억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50억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달라요. 상임위하고 예결위에 제출했던 사업하고 다른데 어떻게 AI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에 포함을 했냐 이거예요, 사업이 다른데.

저도 결과를 의회 본회의장에서 모니터 보고 알아 가지고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결정해 준 부분을 존중하고 또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그래서 그걸 출연금으로 의료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출연금 부분도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가 해 보겠습니다.

이제 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

네,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야 되죠?

네.

그런데 사업 수행계획 자체를 차치하더라도 예산 집행을 위해 선행돼야 할 절차가 모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예요. 절차인데 그 시기가 지금 2월 달도 다 회기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3월, 4월, 설 지나가면 또 3월이고 또 이러다 보면 임기가 끝납니다, 6월 달에. 그럼 새로이 또 구성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또 60억이라는 예산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대상도 구해야 되고 또 모집공고도 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가 사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방법을 찾고 하여튼 의회 상임위에서의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좀 상임위의 존중에 대한 자료에 대한 신중 그다음에 예결위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고 예결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예결위 소속이기 때문에 다 과정을 지켜보고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짚어보는 겁니다. 상임위에 일차적으로는 진정성 있고 진실된 자료로 해서 승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 다르고 예결위에 보고하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었던 거고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수행을 잘 하시고요. 절차에 의해서, 절차대로 좀 진행이 되어서 많은 도민들에게, 업체보다도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암에 대한 예방ㆍ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와 미숙아 출산 시 서비스 유형 상향 등 정책 확대 영향으로 정부지원금 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평택과 화성, 용인 등 도내 24개 시군에서 지원금 미지급 사태가 수개월간 지속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제공 기관에서는 건강관리사 급여와 운영비 지급이 지연되었고 자체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이제 고금리 대출까지 활용해야 했다는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에서 지난해 미지급분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다 하신 거죠?

네,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네. 다만 전년도 미지급분이 본예산에서 지급된 만큼 올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산 부족 상황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 추경 등에서 추경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히 9월 추경에서, 하여튼 1차 추경에서 그 부족액이 반영이 돼서 시군의 추경 일정과도 같이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미지급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유사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제공 기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처럼 혹시나 다른 사항 이자보전이나 긴급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 의견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해 주시죠.

당연히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고 다른 이자액이든가 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부족액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던 부분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2007년 국비사업으로 시작돼서 22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사업 안정을 위해 26년까지 국비 일부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한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후 돌봄서비스가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위축되지 않도록 전국 시도에서도 국비지원 연장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 차원의 대응이나 건의 활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복지부의 답은 현재 들은 내용은 없는 거죠, 아직은?

네, 아직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을, 이게 재난사업에 대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국비지원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7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과 별도로 경기도형 사업 운영기준이나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출산장려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 있게 해야 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출산장려라는 게 한 지방자치단체가 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오히려 국비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장 의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자료에 따르면 사업서비스 범위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가사활동 지원과 정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사활동 지원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사례가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산모 식사 준비나 생활공간 정리 수준을 넘어서 개인 청소나 김장 등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발생되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건강관리사의 본연의 업무 수행이 저해되고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가사활동 지원 기능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해 운영하거나 정부지침 개정 건의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보호라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부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네.

작년에 희귀질환 거점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과 간담회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종합세미나 같은 거를 추진해서 올해는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예산 반영 자체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0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고 그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원에서 지금 희귀질환 간담회라든가 질환별 자조모임, 희귀질환자의 위로행사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의료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 예산은 이제 예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심리정서 지원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의료원을 통해서 이제 재활 관련해서, 관련한 자료에도 보면 경기도의료원에서 희귀질환자 재활 치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게 6개 병원에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건지.

6개 병원이 다 하기는 어렵고 재활의학과가 있는 4개 의료기관이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셔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재활 치료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을 정말로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도가 희귀질환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관련된 거하고.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면 제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그때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보니까 현장 점검을 실시했네요, 그렇죠?

네, 그때 지적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어떻던가요, 이게?

조제기록부 미작성이라든가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등 몇 가지 시정사항들이 나와서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올해 상반기에 바로 또 점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상에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처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보고를 잠깐 받은 바 있는데 재택의료센터가 지금 현재 더 확충이 된 바가 있나요?

네, 지금 많이, 31개 시군에 1개소 이상은 지금 2월 말까지는 다 확충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의왕, 여주, 양주, 가평이 안 돼 있다는데 여기도 다 되는 거죠, 그럼?

네, 다 되는 걸로 지금 준비……. 네, 신청을 복지부에 신청했기 때문에 2월 중으로 지정이 되어서 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택의료센터 관련해서 시군 단위하고는 좀 얘기가 되나요?

네, 계속해서 지금 시군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보건소장들 모아놓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시군에서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아직. 이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 지금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준비가 돼야 홍보가 나가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보건소로 필요하신 분들이 전화가 오고 안내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안내하고 있고 이 수요는 지금 홍보가 되는 순간 꽤 크기 때문에 준비를 만전을 기해서 정부가 같이 그즈음에 크게 홍보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21페이지 보면 우리 의약직능단체 관리를 하세요. 그렇죠?

네.

지역사회 의료자원 관리로 의약 분야 안전성 강화하기 위해서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이게 18개 단체예요.

네.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의료기사단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네, 압니다.

의료기사단체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데를 보니까 임상병리사나 안경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보니까 물리치료사라든지 치과기공사라든지 치과위생사라든지 작업치료사라든지 방사선과라든지 이런 의료기사단체들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18개 단체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자료를 쭉 봤더니 없던데. 이거 그러면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왜냐하면…….

네. 그 18개 단체에 작업치료사회, 치과위생사회, 물리치료사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총회 때 표창도 저희가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공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숙박업 단속을 해요. 41페이지 보면, 공중위생업소 및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불법 숙박업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불법 숙박업이라고 하는 거는 등록되지 않은,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숙박업을 단속하는 거 하고 기존의 숙박업들은 그런 다른 점검이나 이런 것들 없나요, 지도점검 같은 게?

지도점검을 시군 단위에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아무래도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주로 지도점검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시나요? 위생관리 같은 부분을 점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네, 식품안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식품안전과장 정연표입니다.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이나 주택, 빌라 등 숙박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숙박업으로 등록된, 신고된 업소 중에서도 불법 증축이나 편법 운영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불법 숙박업이고. 기존의 숙박업은요? 불법이 아닌 숙박업들에 대한 지도점검은.

기존의 숙박업에 대해서는 청소년 숙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설, 소방이나 이런 곳이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군하고 같이…….

시군하고 같이 하시죠?

네, 시군하고 같이 경찰이나 또 소방이나 그렇게 합동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숙박업들 중에서 이제 겨울철이라서 지금 화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숙박업들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방서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이제 이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소방 관계나 우리 안전관리과나 같이 협업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숙박업에 뭘 비치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지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조치도 하고 있지만 또 이 숙박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소방이나 또 다른 경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적법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가 비단 숙박업을 예를 들어서 한 건데 우리 보건건강국 관련돼서 의료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화재 무방비 상태에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협업을 해서 시군 단위든 우리 관련 부서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받는 것도 있구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주간이나 월 또 연간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의 사업을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한테 리포트를 제출하거든요. 최근 2026년 2월 11일에 나온 이슈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제목이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 현황과 시사점. 혹시 보셨습니까?

간병 SOS 사업은 복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 간병에 대해서 복지국과 보건국이 업무 정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할게요. 간병 SOS 사업이 복지국의 사업이지만 외국인 간병인 사업은 보건건강국 사업이죠? 연계성이 있습니다, 사업은 나눠져 있으나.

보건건강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건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간병인 사업은 속도를 더 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야기를 꺼낸 이슈 리포트 간병 사업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차피 외국인 간병 사업도 이 사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은 이렇게 나옵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는 후기 고령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간병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며 중앙정부 간병정책의 구조적 공백을 보완한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본 사업은 전 시군 확대, 지원 수준 현실화, 통합돌봄 연계 강화라는 방향 속에서 경기도형 간병 공공모델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제도화 논의를 촉진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요 대상층이 우리 의료ㆍ생계비를 대상으로 하는 이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연령이 평균 80.1세로 70세 이상이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고 생계급여수급자가 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생계 붕괴 위험이 가장 큰 계층이 집중적으로 이 정책의 수혜자로 분석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설계할 때 사실은 했던 목표를 그대로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급성기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병원급이 52.8%를 이 제도를 수용하고 있고 기타 요양병원이 40%를 수용하고 있다. 즉 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다. 아울러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급성기 병원의 약 14% 정도만 존재하는 현실에서 본 사업이 제도적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의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가 국가를 대신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최고의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우리 복지국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포트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이루어지는 공간은 사실은 병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간병의 문제는 간병비가 하나 있고 앞서서 우리 김완규 위원이 말씀하셨던 간병 서비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즉 간병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병인에 대한 제도가 정립이 되고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고 간병비에 대해서는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부터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발자국씩 접근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이 꿈꾸는 게 그리고 4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큰일이라고 여기는 게 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병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외국인 간병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둘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 사실은 병원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병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듯이 본래 OECD 국가의 병원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의료비보다 우리나라의 의료비가 싼 이유 중에 하나가 간병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종합병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요양병원은 지금 다행히 내년부터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통해서 간병 서비스가 제대로,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서비스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간병 서비스가 사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제도권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간병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복지 형태도, 근로 형태도 달라지고 모든 서비스가 달라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국내 간병인인, 간병인이라고는 지금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인력은 앞으로 요양보호사로 대체될 것으로 봐지고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 양성은 국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단지 이제 간병 SOS 프로젝트는 큰 틀을 건드리지 않고 지원해 주는 범위가 아주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이었다고 판단은 드는 거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간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병원 책임하에 모든 것이 함께 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에서 간병비를 급여화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짊어져야 될 정책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제도가 특히 우리 경기의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일반 급성기 병원이나 다른 병원보다도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이런 부분은, 분석 자료에는 지금 경기의료원은 어느 정도 사업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이게 병원 경영수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경기의료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가 끝나고 저희의 임기 중에 다시 업무보고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이제 흘러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을 것 같은데 서두에 언급했던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하게 우리 국장님과 함께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과를 정말 꼭 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별회 같은 말씀을. (웃 음) 이것으로써 여러분들 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위원장 생각은 보충질의 한 분만 더 받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그리고 나머지 위원분들은 서면질의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쭉 보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당내 행사 때문에 싹 비우셨고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두 분 빼놓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쁜 일정 보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서면질의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점심시간 이후에 보충질의 남은 걸 한다면 집행부는 다시 갔다 또 오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보충질의 한 분만 받고 보건건강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분, 황세주 위원님. 5분입니다.

국장님, 5분이어서 너무 짧아서 5분 안에 할 수 있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결과입니다. 뭐 자료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 11월에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 원장이랑 진료과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결과를 봤더니 완료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성병원의 한 진료과장님은 진료의 수준, 그분이 하는 스타일을 멈추지 않고 있고요. 지금도 저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라고 떴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데 완료일까요?

보통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나오기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완료를 저희는 잘 명시 안 하는데 아무튼 의료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완료라고 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을 때 안성병원 진위 파악을 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진료과장 본 적이 있나요? 만나셨나요?

무슨 과 진료과목인지…….

신경과 과장님이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나셨어요?

네, 신경과 과장 그전에 다른 일로 현장 방문했을 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병원에서도 진료 성과든가 여러 가지 병원에 공헌도가 크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거는 병원 측의 피셜이었겠죠.

네?

혹시 직원들을 만나본 적은 있나요?

직원들 통해서는 민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직원을 만나보셨어야죠. 그분 아직까지 횡포 멈추지 않고 있고요. 항간에는 이 직원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 하네요. “또 가서 의회한테 가서 이르세요. 황세주 위원님한테 가서 또 얘기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이후로. 근데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 결과를 봤더니 “완료”라고 떴다길래 무슨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담당 국장님으로서 제가 묻는 겁니다. 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의원의 본연의 업무는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잘 집행하고 행정감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임무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민원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사적인 감정으로 저희 직원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의 수준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경기도의료원 보고받는 걸 알고 어떤 시민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치가 됐다고 하니 이 행정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결과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의료원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과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그거를 질의할 예정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이동진료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99년도인가, 지금 자료 찾아봤더니 99년도에 진행을 했네요, 이 사업을. 거의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런 준비과정 없이 그냥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 제주도 때 정경자 위원님이 과에다가 질의했습니다. 추경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답변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긴 했는데요.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그냥 특별히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도민들은 이 사업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가 많은 유방암 검진사업 이것을 실행하려면 사업 실행계획을 세운 다음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실행계획 없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업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이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모든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외국인 간병사업 진행상황도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까지 해서 두 가지 사업, 외국인 간병사업하고 유방암 검진사업 계획서 이 두 가지를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및 처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경청하고 더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병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병원 김덕원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파주병원 추원오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천병원 이문형 병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성병원 정경태 병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포천병원 백남순 병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병원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쪽 일반 현황부터 2026년 중점 추진사업 보고 순서입니다. 2026년 중점 추진사업 내용 중 6개 병원 중점 추진사업 보고는 개별 병원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료원 일반 현황입니다. 7쪽 시설 및 병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허가병상은 총 1,126병상입니다. 이하 시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조직ㆍ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는 운영본부 소속 6팀과 감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 6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정원 2,121명, 현원 1,981명입니다. 다음은 9쪽 사업 예산 및 경영실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사업 예산입니다. 2026년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계획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3,418억 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사항으로는 의료수익을 전년 대비 13.2% 증액한 1,9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외수익은 보조금 수익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 감액한 8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7% 증액한 2,8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외비용은 의료부대비용 및 수탁사업비용 감소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4% 감액한 4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원별 예산 편성 현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경영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가결산 기준으로 진료인원은 입원환자 24만 7,000명, 외래환자 88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입원환자는 8.6%, 외래환자는 6.7% 증가하였습니다. 의료수입은 총 1,760억으로 입원수익은 전년 대비 11.1%가 증가한 1,026억 원, 외래수익은 전년 대비 15.7%가 증가한 734억 원입니다. 의료비용은 인건비 1,735억 원, 재료비 290억 원, 관리비 461억으로 총 2,487억 원이며 전년 대비 1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병원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말 가결산 기준 2025년 의료수익이 전년 대비 201억 원 증가하여 의료비용 증가액 135억 원보다 더 크게 상승하여 보조금을 제외하고 49억 5,000만 원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2026년에는 필수의료 강화와 병원별 진료 특성화 등을 통하여 진료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별 손익계산서는 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2025년 주요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강화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 정책 이행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강화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으로 1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정을 통해 8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인력 확보 체계 구축을 위해 2025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의 13명에 지원금 20억을 확보하였으며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을 통해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4명의 파견 임상교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외 경기도의사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2025년 기준 의사 66명 채용으로 6억 4,200만 원 상당의 헤드헌팅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개선 시설보강 사업 총 11건 중 4건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병원별 고객 만족 사업 추진 로드맵을 구성하고 고객의 소리를 통해 관리 분석하여 주요 불만 유형을 도출하고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운영평가 만족도 등 주요 서비스 영역별 만족도를 실시하여 맞춤형 개선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 의료 및 공공보건 체계 강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원내 및 원외 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총 2,732건의 다양한 협력사업 수행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거동불편대상자 1,141명에 9,860건의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경영강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 수행으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건강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으로 여주ㆍ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24시간 정신응급대응체계 강화와 고속도로 여행객과 상용운전자 등을 위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미충족 의료 서비스 추진을 위해 가정간호 사업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수원고등법원과 의료감정 지원 협약 등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그 외 6개 병원 또한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세 번째로 안전보건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 2회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과 수탁기관 5개소의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이행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 안정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및 직원 가치 제고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 유지를 위해 2025년 비상경영 TF를 통해 연차 사용률이 2024년 대비 8.4% 감소하여 3억 3,300만 원의 연차수당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6개 병원 500만 원 이상 지출 시 본부 승인 제도를 통해 지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병원 일일 진료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관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실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대해서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였으며 명절 연휴 등 휴일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세 번째로 청렴 경영 추진을 위해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경기도 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청렴 노력도 배점 비율은 전년 대비 11.8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정 목표관리를 기반으로 책임 경영을 시행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직원 역량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도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전략과 관리운영비 절감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사업 등 다양한 국도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적극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경기도의료원 본부 중점 추진사업 첫 번째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진료 역량 및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운영 정상화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사정 TF는 노측 7명, 사측 8명, 경기도 측 3명, 전문가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실무기획단 7명을 병행 운영하여 핵심 어젠다를 선정하고 실행과제를 도출하겠습니다. 도출된 과제는 우선순위에 따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에는 정기점검과 환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운영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등급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낮은 병상가동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사업 4개 중점분야의 2026년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월 1회 모니터링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부진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도출하여 즉시 보완하고 사례 공유를 통해서 인센티브 평가 향상을 위한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일 등급을 유지하더라도 전년 대비 약 42억 5,000만 원 수준의 지원금 증액이 예상되는 만큼 실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 및 기능 특성화 사업 지원 확정에 따라 노후 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매는 총 41종 50대, 97억 6,400만 원 규모이며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시설보강은 총 101억 1,600만 원 규모로 병원별 수요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의약품ㆍ진료재료 등 공동구매 항목 확대 및 급식재료 발주업무 표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식재료는 단가 변동이 크지 않고 규격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공동구매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ㆍ파주병원을 중심으로 한방의약품 공동구매를 재추진하여 구매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원별로 상이했던 급식재료 발주방식을 전자발주시스템 단일 채널로 전환하고 발주부터 검수까지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업무 효율성과 오류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도의료원 본부 중점 추진사업 중 두 번째로 지역 의료 및 공공보건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오늘 2월 11일 통합 모의훈련 실시, 감염병 대응 기초훈련 모듈 개발과 직종ㆍ영역별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전 직원의 대응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감염병 팬데믹 시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사업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3억 원이며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활성화 및 지자체 협력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질 향상 및 성과관리 강화, 통합 성과보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거동불편자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이며 희귀질환자 및 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지원과 교류 기반 강화를 위해 3~4월 중 희귀질환 실무 간담회를 운영하고 질환별 자조모임 운영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희귀질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교류행사를 추진하여 환자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2026년 위수탁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총 242억 3,200만 원 규모의 위수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지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운영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경기도의료원 본부 중점 추진사업 세 번째로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 경영 강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재정 목표관리 기반 책임경영을 위해 6개 병원 수입ㆍ비용 목표관리 시행을 통한 재정 예측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수익은 진료과별 목표를 설정하고 인건비ㆍ재료비ㆍ관리운영비 등 주요 지출지표와 병상이용률ㆍ환자 수 등 운영지표를 포함하여 매월 목표 달성도 모니터링과 자금상황 분석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자금을 사전에 예측하고 2027년도 예산 지원 요청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ESG 체계 정착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확대하고 12억 상당의 태양광 설비 설치 등 에너지 절감 방안을 추진하여 환경 분야의 ESG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안전보건 위기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공의료 인식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 TF 결과를 반영하여 필수의료ㆍ돌봄 연계ㆍ공익성과 관련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대외 신뢰 회복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ㆍ하반기 자체 종합감사를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부패 취약분야와 주요사업 전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기도의료원 본부 중점 추진사업 네 번째로 조직문화 및 직원 가치 제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직원 역량개발ㆍ교육훈련 체계화를 위해 본부 및 6개 병원 직원 대상 직급별 맞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1,800만 원이며 임직원 역량 강화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공병원 직원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업무 표준화ㆍ운영관리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상이한 업무 매뉴얼과 행정서식을 통합ㆍ표준화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매뉴얼을 지속 개선하여 신규직원 적응 지원과 조직 내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내부 소통ㆍ참여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이행 추진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현황 및 주요 정책결정 사항을 전 직원에게 정례 공유하기 위해 월 1회 월간 정책 브리핑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유 주제는 재정 및 진료 현황, 정부 및 경기도 정책 이행계획, 병원장 회의 결과 이행계획, 주요 사업실적 등이며 매월 10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제안 상시 접수-검토-심의-보상-환류 체계를 운영하여 직원 참여와 동기를 강화하고 운영 전반의 경영 개선과 업무 효율화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쪽부터 69쪽까지는 병원별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개별 병원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이천병원, 안성병원, 포천병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김덕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은 지역 수요 기반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즉 완화의료병동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원시는 도내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고령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말기ㆍ중증환자를 위한 완화병동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수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지역 내 미충족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완화병동을 직접 구축ㆍ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3병동 내 1인실 구역을 활용하여 10병상 규모의 완화의료병동 개설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2026년 3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8월에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말기ㆍ중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기반 완화의료 거점 기능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고령ㆍ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내과계 전문진료 특성화 및 진료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외래ㆍ입원ㆍ응급 진료가 단절 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진료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이나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환자 중에 진료과 부재로 인해 미수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원병원은 2025년 말부터 가정의학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채용을 추진하여 1월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2월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각각 입사하여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래ㆍ입원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진료 건수 증가와 의료수익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수원시 연계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기반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2026년 3월에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ㆍ요양ㆍ돌봄을 연계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원병원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와 돌봄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지역통합돌봄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2025년에 수원시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택의료 실적 또한 2024년 대비 2025년에 건수와 수입이 모두 크게 증가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재택의료 서비스 미수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3월부터 퇴원환자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병원 진료와 지역돌봄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ㆍ복지기관ㆍ지역 의료기관과 정기적인 사례회의 운영을 통해 수원형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원병원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부병원의 공공 기능 강화 및 지역 맞춤형 의료 특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49쪽 돌봄의료센터 특성화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전담의사 1인의사 체제에서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외과 분야로 확대하고 방문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물론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사업 실적으로는 신규 등록 240명, 방문 건수 1,440건, 자원 연계 562건을 실시하였고 대상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4.8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간호사 1명을 증원하여 방문 건수를 약 30% 정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청의 노인분과, 요양시설 등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활성화하여 대상자 발굴을 증대시키고 응급 또는 입원환자의 패스트트랙을 확보하여 대상자분들이 응급상황에 안심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부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중 65세 이상 취약계층 환자분들에게 입원 초기부터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초기 상담을 실시하여 퇴원 후에 필요한 돌봄과 가정간호 요구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미리 파악하여 퇴원 후에 가정에서 안전하게 케어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협업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방문진료-퇴원환자 연계-지역 자원 연계를 아우르는 통합돌봄의료 제공체계 확립으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다학제 협업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입원을 예방하고 재입원을 감소시키며 응급과 중증 악화 방지 등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52쪽에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추진했던 병원 개선 노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요양원, 지역 내 의료기관, 보훈단체, 공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병원의 진료과목,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등을 홍보하고 22개 기관을 방문하였으며 6개 기관과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장비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CT를 신규로 교체하였으며 낙찰차액으로 뇌파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간질, 치매 등 신경과적 질환의 진단에 정확성을 높이고 수익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료협력센터의 인력을 1명 보완하여 전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요양원 등의 의뢰체계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환자의 신속 치료 및 의료기관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4년에 비해서 25년도 외래환자 수는 1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입원환자는 4,300명이 증가하여 수익은 약 26억 원이 증대하였다고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26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해 의정부병원 생존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성원은 5급과 6급 직원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3년에서 5년 정도의 중장기 안목의 병원 개선을 목표로, 죄송합니다. 의정부병원의 생존전략을 2~3개 정도로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를 실행할 다학제 실행팀을 구성하여 실행과제를 1년 동안 추진하고 추진성과를 연말에 평가해서 27년 계획에 반영하면서 약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에 도입한 뇌파검사를 26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연 2억 가까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연령별, 성별, 직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옵션의 종합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고 기관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협약하여 폐CT 및 종합검진 협약을 실시하였고 작년보다는 많은 조합원들이 본원에서 폐CT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상진료과 특히 외과계를 복수 진료체계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골절, 근육기능 저하에 따른 재활치료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재활의학과와 재활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과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다각화하여 요양원 등 100개 이상의 기관을 방문하여 홍보 및 협력체계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미디어홍보추진팀을 구성하여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영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의 문서에는 없지만 시설과 관련하여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지금까지 전기가 부족한 상황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40억가량의 정식 수전 설치 비용과 3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으로 병동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부족으로 인해서 주차장 신축이나 공조시설의 개선공사, 장비 신규 도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의정부 한전지사와 인입선 추가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약 5억 정도의 공사비와 최소한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며 병동 운영 중단 없이도 전기용량 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조속히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의료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질의 향상과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전기용량의 확보는 향후 국도비 기능보강사업비 확보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진료환경 개선, 장비 도입,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진료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원 생존TF팀 운영을 통한 직원 참여형 개선 과제의 발굴과 조직 내 경영개선 인식 제고 및 지속가능한 문화를 형성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병원 기능 강화와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의정부병원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황세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 및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 추원오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파주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와 지역 맞춤형 의료 특성화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25년 주요 성과와 26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통합돌봄 시대 파주병원형 재택의료 모델 구축입니다. 2024년 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에 따라 파주병원은 지역 기반 재택의료 선도 모델을 구축 중입니다. 현재 퇴원환자,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진료ㆍ간호ㆍ방문재활 또 양한방 진료ㆍ예방접종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재택의료 실적은 1,709건, 수입 2억 1,000만 원으로 24년 대비, 24년에는 1,500건이고 1억 1,300만 원이었는데 한 80%, 30%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환자만족도가 90% 이상, 재이용 의사가 86%로 질적 성과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방문진료가 아닌 보건소, 여러 복지기관,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한 통합형 재택의료 모델로 지방의료원 중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간호병상 중 일부를 지역 포괄 병상으로 전환하고 파주지역 특성상 북부 쪽인 문산 또 중앙에 위치한 금촌, 운정 생활권 중심의 순회형 방문진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고도화입니다. 2016년 30병상으로 시작한 간호간병 병동은 현재 115병상까지 확대되었으나 간호인력 문제로 현재는 70%에 해당되는 88병상만 가동 중입니다. 2025년 기준 간호간병 병상 통합서비스 병동실적은 사용 가능 병상 88병상 기준 병상 가동률 74%, 의료수익 100억 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86.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 여건을 고려해 안정적 운영을 한 결과이며 의료 질과 환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2026년도에는 단계적으로 100병상까지 확충하여 병상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연 22억 규모의 수익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역 내 입원 대기환자 해소와 응급ㆍ계획입원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병원의 25년 주요 추진성과와 26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파주병원은 지역주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공공병원이라는 목표 아래 필수 의료 강화와 돌봄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이문형입니다. 이천병원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심뇌혈관센터 운영 고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까지는 환자 수와 치료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스테미(STEMI)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향상되었고, 2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병원은 심뇌혈관 질환의 처치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표준화된 시스템과 교육을 통해서 의료진의 전문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서 적용률 및 누락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결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기대효과는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심화 운영을 통해 골든타임 내에서 진료가 가능케 하고 중증ㆍ응급 심뇌혈관 취약지에 대한 치료 제공 및 의료기관 자체의 진료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 광역 단위의 심뇌혈관센터의 대응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 강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증환자 진료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이천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통해서 지역에서 전원된 환자의 조기 전원으로 지역 완결형 진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진료협력센터를 통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24년 11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5년에 분당서울대학병원을 비롯한 16개 상급병원과 진료협력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26년 추진방향은 중증질환 환자의 상급병원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급성기 진료 후에 이천병원으로 재전원을 통해서 이천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급병원의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서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진료형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경과 레지던트의 공동 수련과 E-ICU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 시간대에 대해서 중증진료가 가능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아재활센터 준공을 통한 재활치료 범위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지역 내에 소아재활 환자의 진료를 가능케 함으로써 재활진료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소아재활센터는 27년도 상반기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이천병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서 소아재활 진료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외로 유출되는 소아재활 환자 수를 감소시킬 겁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민간의료기관에 대비해서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급병원 및 공공어린이 재활병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아재활의 특성을 고려한 소아재활 의료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병원장 직무대행 정경태입니다. 안성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장애인 친화 건강검진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갖추고자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포함 4억 2,600만 원이며 공사면적은 381.86㎡입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25년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11월 건축기본설계 및 시설설계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26년 3월 착공하여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인 전용 의료장비 휠체어 체중계 등 도입하여 건강검진 수검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하고 보조하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청각 또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검진내용,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서면 안내문 등을 비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행인력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안성시청, 보건소, 동명 행복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의료자원을 협력하고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건강 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받음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게 됩니다. 64쪽입니다. 소아재활 치료 의료서비스 고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진료권의 재활치료 분석 결과 유소년 인구 비율 19.3%이나 소아재활 의료기관이 전무함에 따라 맞춤형 평가, 치료, 협진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안성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을 포함한 총 7명의 인력이 소아재활 치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월 평균 운동치료 297명, 작업치료 455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고 소아재활 치료실 가동률이 평균 90% 이상으로 소아재활 치료의 높은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직제규정을 통해 언어재활사를 채용하면서 2025년 1,115건의 언어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운동ㆍ작업ㆍ언어치료 통합형 재활공간 확장과 맞춤형 언어ㆍ인지ㆍ운동ㆍ감각 통합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소아재활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소년 재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미충족 의료서비스 수요를 해결하여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65쪽입니다. 치매, 뇌혈관 환자를 위한 신경계질환 진료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24년 안성시 고령화율이 21%로 심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 뇌질환에 대한 원내 진료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 치매정책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제도적인 환자진료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 추진계획 실적으로는 24년 12월 신경외과를 개설하여 외래환자 4,676명, 입원환자 2,668명, 수술 건수 612건으로 두부외상, 상부경추 등 고난도 수술을 통해 진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경과 또한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및 근전도ㆍ뇌파ㆍ신경심리 검사를 위해 진료 인프라를 확보하였고 24년 대비 외래환자 6%, 입원환자 57%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인식 개선과 예방관리 강좌를 2회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급성기 뇌 관련 환자 대상 핫라인 프로세스 크리티컬 패스웨이(Hot line process Critical Pathway)를 구축하고 지속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협력병원 확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급성기 뇌혈관 환자 대상 자체 응급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입원 진료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66쪽입니다. 통합돌봄지원법 대비 퇴원환자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고령사회의 본원 전체 퇴원환자 75% 이상이 자택 복귀하나 지역사회 내 돌봄ㆍ의료 연계체계가 미흡하며 지역 기반의 연속 돌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2022년부터 퇴원 전 다학제 평가와 자원 연계, 퇴원 후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으로는 퇴원계획 수립 83건, 재입원율 2.41%, 신체ㆍ인지기능 유지율 111.11%로 모든 주요 지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6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시청, 복지기관 간 통합협력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으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완성하고 퇴원환자ㆍ재택의료 간 순환 절차의 정착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6년 1월 안성시와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성시와 함께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에 참여 중입니다. 360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에 안성병원에서 제안한 내용은 일상복귀 치료 스테이션으로 급성기 치료 후 바로 집으로 가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회복, 재활, 퇴원준비 지원 이후 재택의료 지역돌봄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병원ㆍ보건소ㆍ시청ㆍ복지기관 간 퇴원 이후 통합돌봄 연속관리체계를 완성을 통해 재입원 감소, 신체ㆍ인지기능 유지율 향상, 지역사회 내 자립적 생활 유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기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입니다. 포천병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은 두 가지 사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스피스 병동을 3월 중순에 정식 개소, 오픈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입원 병상당 단가, 일당 단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호스피스 병동은 현재 공정률이 70%이며 3월 17일 날 포천 지역 내 유관기관 그다음에 유관기관 및 종교인들과 함께 정식 개소식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스피스 병동은 다른 병원 호스피스 병동과 좀 다르게 전담 전문의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2명으로 배치를 하였고요. 다른 병원 호스피스 병동과 좀 다른 통증 없는 포천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브랜드로 이렇게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연간 14억 정도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의사 인력을 자체 인력으로 겸직하기 때문에 연간 순이익이 한 4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상당 일당 단가 문제인데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신포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신포괄의 원가 보전율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시작할 때만 해도 95%, 100% 정도 원가 보상률이었는데 그 수가 인상분이 십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깎이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는 원가 보상률이 65%, 62%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좀 적자 폭을 줄이고자 일단 병상 단가를 올리려고 하는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료과장님들이 업무 보고 외래 보고 수술하고 병동 회진 돌고 처방 넣고 하다 보면 시시때때로 놓치는 게 환자분의 부진단, 중증도 향상을 위한 노력인데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심부전이나 치매나 이런 질병들을 따로 가지고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의사선생님들이 폐렴만 진단 넣어놓고 있으면 중증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사선생님들과 피드백을 해 가면서 치매가 있으면 치매 진단을 꼭 부진단에 넣어라. 심부전이 있으면 꼭 넣어라. 조금이라도 좀 중증도를 올려서 수가 보전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포괄에 포함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각종 진료재료대. 많죠. 굉장히 많은데 하다못해 바늘 주사부터 시작해서 반창고, 붕대 이런 것들 다 신포괄에 포함되는데 이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병원이 쓰면 쓸수록 적자인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포괄에 포함되지 않는 진료재료들을 가급적 개발하는 것으로 올 한 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결과(경기도의료원)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필수 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경기도의료원))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료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병원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함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필수 의료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입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6개 의료원 원장님 말씀 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상임위 의결 이후에 그다음 추가적으로 봤을 때 감액이나 일몰된 예산을 봤더니 의료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감액과 일몰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에서 보면 제가 아까 오전 질의 중에서 우리 보건건강국 국장님하고도 소통했지만 예산 심의 때 가장 강조했던 것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상임위에서 이걸 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게 전액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소통하면서 차후 추경에 반드시 담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결위원님들 그때 열두 분 다 찾아뵙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무료이동진료서비스는 굉장히 꼭 필요한 서비스고 또 취약계층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또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공공의료는 정말 취약계층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방어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가 계속 공감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추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니까 예전에 우리 원장님하고도 소통했던 것 같은데 의정부병원이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의정부병원 스마트병동 시스템 운영 지원 이거 2억 태웠던 것도 전액 일몰이 또 됐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근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료원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때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의정부병원장하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부병원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가 돼서 굉장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결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그 말씀 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의정부병원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일단 급한 대로 저희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계획이라는 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저희 자체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지금 호스피스 완화병동 의료기기 및 비품구입 지원도 일몰됐어요. 이거 지금 기능보강사업 국비 신청하는 거 검토라고 하는데 가능성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올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스피스 완화병동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급성 있지 않을까요?

세워주셨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도 역시 감액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일단 먼저, 그래서 지금 저희 포천병원 같은 경우도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필요한 기구 같은 거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나머지 6개 병원에 사용하지 않은 그런 비품을 갖다가 저희가 가져와서 이렇게 지금 불용 처리가 된 것을 쓰고 있고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선 가장 저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가정간호사업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몰이 됐어요.

네.

물론 이제 향후 계획은 통합돌봄과 연계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그러면 하실,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간호는 사실 그동안에 도에서 지원해 주신 걸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물품구입비 같은 걸 하는 데 사용했었는데요. 일단 그것은 이번에 예산이 끊겼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게 어차피 돌봄통합지원법과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 자체적으로 저희가 소모품 비용 같은 거 최대한 아껴서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통합돌봄법이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려와 기대와 정말 많은 토론회도 하면서 전체 모든 우리 실국도 그렇고 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의료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중심에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통합돌봄과 연계함에 있어서 지금 좀 전에 가정간호사업도 거기에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주신 자료에서도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이 부분도 같이 녹여보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가정주치의 이거 아직 지금 시범사업 단계인 거죠?

네.

이거 좀 말씀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돌봄통합지원법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있고 장기요양재택의료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서 저희가 가장 지금 중점을 두는 게 고도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자분들께서 퇴원하고 나서 방치됐다가 다시 재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지역사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논의해서 일단 지금 가장 첫 번째 목표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를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간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은 통합돌봄에 다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원팀이 돼서 이제 공공사업과 중심으로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지금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으면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하는 것도 많고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도민들께서 인지하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의료자원과 과장님 계신가요?

네.

계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일몰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계속 앞으로 좀 소통하시면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 가지고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입원하고 또 얘기했던 거 있는데요. 지금 보면 경기도의료원에서 전체 의료수익 중에서 입원수익 비중이 58.3%예요. 그렇죠? 특히 지금 주신 자료 중에 파주병원이 61.9%고 포천병원이 61.7%로 60%를 상회해요. 아까 근데 주신 자료 중에 안성병원에서, 안성병원 몇 페이지죠? 66페이지. 주신 자료에 66페이지 안성병원에서 2025년 추진실적 또는 성과라고 해서 지금 통합돌봄법 지원 대비 퇴원환자 지역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초과 달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셨네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저희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것도 좀 저희하고 같이 소통해서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는 항상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체적인 실적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이거랑 연계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퇴원 후 지역연계율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퇴원환자 지금은 사실 그게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잡기는 앞으로 최소한의 70% 이상 정도는 돼 줘야 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봄통합지원법 계기로 조금 지역사회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영업을 해서 저희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퇴원 전 단계부터 공공사업과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포천병원 원장님.

네.

잠깐. 69페이지에 입원 중심 진료구조 고도화 및 적정성 강화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입원 중심 진료구조 고도화인데 지금 혹시 입원이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비율이 몇 % 정도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6개 병원에 대해서 병상 회전율이 저희가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기의료원 일부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기입원이 만약에 된다면 이게 요양 중심 병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종종 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으로 통합돌봄이 취지도 그렇고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지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입원을 최소화하고 조기 퇴원 후 지역으로 복귀해서 방문의료 재가돌봄 이어지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도화ㆍ적정성 강화라는 이 취지랑 같이 녹여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좀 있으면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지적 감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안성휴게소의원도 위탁받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자료가 그런 건 없네요. 따로 보고하시나요? 이번에도 9월에 다시 또 재위탁받으실 예정 아니신가요? (경기도의료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여기는 없어요.

제가…….

아니요. 아니,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좀 이거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재위탁받으실 거죠, 9월에?

지금 일단 안성휴게소의원이 1억 9,500 정도 2026년에 예산이 그렇게 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받아서 다시 또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 아무래도 도하고,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할…….

그러면 다른 데다가 할 건가요, 건강국에서? 지금이 2월인데.

올해는 지금 저희가 1억 9,500이 편성되고 올해 2026년은 지금 계속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2027년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보건건강국과 상의를 해서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위탁 여부를 질의하는 건데. 9월에 재위탁 기간이잖아요.

아, 9월에 재위탁할 때. 네.

아니, 결국 다시 하실 거잖아요. 안 하세요?

그거는 이제 보건건강국하고 좀 논의해서, 그게 보건건강국에서 저희한테 해서 저희 출연금 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 위탁사업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성휴게소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수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보건건강국하고 논의를 해 봐야,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또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는 또…….

그러면 의료원장님 입장에서는 건강국이 다른 걸 초이스 할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걸 다시 수탁받아서 하고 싶은 의지는 없으신 거고?

사실 안성휴게소의원이 지금 화물복지재단하고 해서 저희가 1억 원씩 지원받아서 물리치료실 인건비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지금 추세를 보니까 2025년에 2024년 대비해서 지역주민들 이용객이 훨씬 늘어났는데 오히려 여행객들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운전자분들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의료 취약지역이다 보니 또 취약지역 주민들에겐 좀 필요하긴 합니다.

휴게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직원분들도 이용객이 2024년 대비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보니까 체형 검진 및 보건증 발급에 대한 것은 내부 사정으로 12월 달로 종료한다고 공지가 떴어요. 무슨 내부 사정이 있길래 정말 이런 거 많이 필요로 하고 보건소도 하는 게 보건증 발급인데 휴게소에 있으면서 왜 이거를 종료할까요? 전 그것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 그게 저희가 엑스레이가 일반 정상 개인 의원이 하는 그런 엑스레이가 아니라 포터블 엑스레이라고 조그마한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다 보니 진단에 혹시라도, 진단서라는 것은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포터블 엑스레이 가지고는 그 의사선생님들 두 분께서 도저히 이게, 진단서라는 건 정확해야 되는데 혹시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새로…….

그러면 그 기계를 바꾸면 되죠.

네, 근데 기계가 일단은 일반 엑스레이 기계 하는 데 보통 1억 이상 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가 지금 1억 9,500인데 이거 가지고는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아까 취약계층이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고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거를 서포트해 주는 것도 공공의료의 영역이죠. 갑자기 또 왜 물건값, 기깃값을 얘기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거는 왜 착한 적자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공공의료가? “나한테 맞춰라.”예요, 지금. “나 여기는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참 내부 사정이 뭔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거 하나 못 맞춰주고 있으면서. 그 의원만이, 그 휴게소의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 이용자의 주류를 포함해서 어떻게 서비스가 갈 것인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그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월마다 하세요. 이번 1월 말 것도 건강국에 제출하셨나요?

네, 1월 말 제출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왔군요. 제 손에 안 들어왔네요, 그러면. 오케이.

일단 아마 국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목표 관리 시행. 이거 자신 있으세요, 목표 관리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100% 장담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됐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 또 공공의료원이자 저희가 또…….

또 희망고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까? 달성 가능한 목표 여부예요.

그게 6개 병원별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짤 때 그 목표를 어느 정도 해서 각 병원에 이렇게 물어봐서 병원장님들과 상의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그 목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 그거 하셨어요? 1월 달에 모니터링.

1월 달에 사실, 1월 달에 전국적으로 물론 경기도의료원뿐만 아니라 물론 변명입니다마는 1월 달에 작년에 156억을 벌었었는데 의료수익이요, 올해 152억 정도로 작년보다 약 4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아니, 모니터링하셨냐고. 거기 36페이지에 써놓으셨잖아요, 사업내용 해 놓고 월 2회. 목표 달성도 모니터링. 모니터링하셨는데 결국은 마이너스가 됐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서 매달, 1월 것은 2월 초에 모니터링하는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1월 달에는 실적이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첫 달부터 안 되고 나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그게, 그래서 또 각 병원별로 거기에 대해서 병원장 회의 때 분석을 해서 왜 그게 못 넘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 수익을 늘릴 방안을 저희가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실적이 저조하면요? 그다음에는 방안이 있으세요?

그래도 계속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 활성화라든가 아까 병원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오늘 아까 6개 병원장 이렇게 발표하신 게 그런 수익 창출 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고 작년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다들 지금 원장님께서 만들어 오신 게 바로 오늘 이겁니다. 좀 다각화해서 수익 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문에는 의료원 자체 해소예요. 그렇죠?

네.

추경 이후에는 예산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희망고문일지 정말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개 병원이 각기 지역마다 특성화 그러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기 때문에 이왕이면 특성화 지표 같은 것도 선정하셔서 거기 안에서 잘 녹여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제발 좀 문서 안에서만 있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었으면 벌써 그렇게 잘 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부분들 짚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고 의료서비스가 앞으로 지금 돌봄 통합도 앞두고 갈 길이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이게 너무 획일적이고 희망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은 높되 현실은 발이 땅에 닿도록 안에서 출발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정말 사실 저희도 모르는 그런 예리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노사정 TF 운영을 통한 운영 정상화 마련에 대한 부분 확인, 점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제출된 추진계획 4단계를 한번 훑어보니 각 단계별 시기 및 완료 시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이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노사정 TF가 3차 회의까지 했고 또 계속 그 사이사이에 실무단들이 회의를 계속하고 있어서 3월 초중순쯤에는 이제 그 어젠다로 결론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어젠다를 크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선포식을 하고 나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그 어젠다, 노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사에서 이야기했던 것, 정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해서 저희가 지금 통합을 해 가지고 실현 가능한 걸로 어젠다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 늦으면 셋째 주, 3월 초중순 안에는 그 결과가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이 2024년 8월 달에 발주된 게 있죠?

네.

이게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억은 좀 더 투입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2024년에 했었습니다.

2024년 8월 달에 발주돼서 그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 TF도 만들어서 실용성과 경영에 대한 정상화를 의지를 표출하겠다라고 하면 과거에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용역보고는 뭐가 되는 거죠?

그때 도의회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신 그 TF 결과가 저희가 지금 실현 가능한 것, 단기적인 것과 중장기적인 어젠다가 있었는데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병원 이전 신축이라든가 포천병원 이전 신축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각 병원의 내과 활성화라든가 특성화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강화 등 거기서 실현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한 8개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진행하면서 이건 별개로 또 노사정 TF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1억 원짜리의 전략을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고 그리고 2026년도에 다시 TF를 꾸려서 처음부터 또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적 연속성이 결여가 돼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돌출된 예산 규모 그리고 전략을 다시 또 리바이벌하는 그러한 행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임금을 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어떻게든지 탈피하고 그리고 노사정의 피고름을 서로서로 좀 짜내는 그러한 고뇌의 시기를 좀 갖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행정적으로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건데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고 또 여기의 진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실무자들에게만 의지하고 이렇게 떠나는 분 다시 또 들어오시는 분 여러 형태로 이제 2026년도의 한 해가 지나갈 건데 그 과정 속에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예산을 세웠지만 그 일부 예산이 다 만족할 수 없는 예산이고 그 예산을 토대로 다시 노사정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인 만큼 이제 의지가 좀 강하게 미쳐야 되고 활동을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제가 이 시간을 조금 할애해 드릴 테니 간단하게 원장님의 의지 표명을 좀 보여 주시고 노사정뿐만 아니라 용역 결과에 따른 그 내용을 잘 반영해서 잘 매칭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4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는 굉장히 의료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좀 그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노사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사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좀 이게 서로 어떤, 앞으로 계속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소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게 또 물론 정에서 도와주지 않고 예산 지원도 뒷받침돼야 돼서 전 노사정에서 이번에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냥 서류상, 행정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금체불 사태까지 발생한 절박한 상황에서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말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고도 구두보고나 행정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장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의지를 믿고 다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준공 및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까지 설계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따른 경관심의, 건축허가 등 방대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데 3월에 착공이 가능하나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이천병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도 가능, 되겠습니까?

네.

이천병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세요.

이천병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아재활센터의 일정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만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국도비 사업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국비 이 자체가 올해 예산에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2월 준공기한을 넘기면 반납을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일정하고 예산 반납 등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의료자원과장 한정희입니다. 지금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에 대해서는 25년 9월 달에 용역이 착수가 돼 가지고 올해 2월 19일 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정이 올해 12월 달 안에 다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시설 준공계획에 있어서 준공이 나면 제일 중요한 게 근무할 전문의하고 치료사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마련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2명으로 이미 보강했습니다. 의사인력은 보강돼 있고 지금 정원 조정이 끝나는 대로 거기에 따른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지금 정원 조정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과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소한도로, 지금 경영난의 제일 문제가 인력난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안 주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2명이 충원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사인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그런 근거로 업무 MOU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가 있나요?

네, 저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과가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의 진료 영역은 대학병원의 진료 영역을 빌려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환자가 회복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그거를 지역사회 환자를 재전원을 받아서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하고 저희가 진료, 전 과는 아니지만 진료 내용에 대해서 콘퍼런스 등을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하면 어느 병원을 말하는 거죠?

지금 대학병원에 제일 포션이 큰 거는 분당서울대학병원이고 그 외에 삼성의료원 또 지금 대학병원급에 16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병원명은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천병원에서 지금 상급종합병원과의 MOU 체결을 해서 진료의 질을 좀 높이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천병원에서 주장하고 그렇게 제시하는 어떤 장비와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종합병원과의 차이 이런 거가 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주로 필수의료 부분의 심혈관ㆍ뇌혈관 부분은 의료진이나 진료 형태나 의료장비가 대학병원하고 동일 기종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의 중증환자, 대학병원급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저희를 통해서 가는 케이스가 있고 본인 스스로 상급병원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 병원으로, 재전원을 할 때 이천병원으로 재전원할 수 있도록 협의 내용이 다 정리돼 있고 또 우리가 분기별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재전원이 와 있고 또 못 받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게 계속 분석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시설만 이렇게 지어놓고 인력 없이 빈 껍데기 센터로 방치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떠한 채용에 대한 전략을 한번 강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들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잘 하고 계시고 아까 근본적인 문제 부분은 원장님께서 최대한 올해 한 해 마무리를 잘 지어가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적자의 의료원이 아닌 흑자의 의료원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 의료원이 되는 그러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입니다. 이필수 원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30쪽 외에 여러 페이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 의료비용 중 인건비는 1,735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용의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장기적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파견의나 공공임상교수 등 인력 확보 정책이 중장기 인력 안정화 전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또 현재 수립된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현재 의정 갈등 이후에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나 공공임상교수제라든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을 대학병원급에서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한테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차관님 만난 간담회에서도 그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저희가 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건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7월부터 전문의가 다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약 3,000명 정도 전문의가 나오면 좀 수급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전략과 대응이 있습니까?

사실 의사 인건비가 전체 의료원 인건비 중에 약 33% 차지하고 있고 간호사 및 그런 인건비가 약 39%, 기타가 나머지 30몇 %인데요. 의사 인건비가 지금 굉장히, 현재 의사가 2년 동안 전문직 배출이 안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공의료기관이지만 또 의사가 없으면 진료 공백이 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굉장히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오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게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인건비가, 올해 같으면 3.5%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자연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저희 의료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의료비용보다 더 많이 벌어서 의료수익이 비용보다 10% 이상 높아야 이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진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기대감을 갖는 도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실행이 안 된다면 더욱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고 또 더욱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되면 현실에 맞는 재정적인 부분하고 다 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러한 정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결과입니다. 19페이지에 번호 14번 항입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무료이동진료 사업 관련 실적이 없는 시군의 원인을 분석해 적극적인 홍보ㆍ협의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을 개선하여 예산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무료이동진료 체계 정비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보시고 계시죠?

네.

조치 결과를 보면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20024, 2만 24호, 2025년 12월 30일 자입니다. 무료이동진료 사업 종료 안내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무료이동진료 사업 종료 안내 및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240호, 2026년 1월 7일 자 무료이동진료 사업 위수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통보에 의거 2026년도에는 무료이동진료 사업은 수행하지 않음”으로 결과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이 사업은 올해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아까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에서 이게 세워진다면 사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분들, 와상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추경에 세워진다면 저희는…….

아니, 경기도 두 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하고…….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도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또…….

지금 현재 일몰돼서 2026년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추경에서 다시 예산이 또 살려…….

그러면 위수탁계약 해지됐는데 그럼 다시 위수탁계약 또 맺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하려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이행 결과의 조치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사업의 필요성은 작년에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하다 보면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해서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연장선상을 기대감을 해야 되는데 조치 완료, 통보에 의해서 조치 완료해 놓고 또 이런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추경에 해 주면 또 사업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해 갖고 해 주면 사업하겠다. 이 사업에 대한 영향력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중치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재정에 따라서 이 사업이 일몰되고 편성되고 하는 것보다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추가경정에 대한 기회도 있으니 이런 사업 추진 중으로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건 추진 중으로 가면 되겠어요?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일 때는 이렇게 결과를 도출할 때에 쉽게 이렇게 신중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의료원 및 6개 병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못 된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표명을 드리고요. 이제 올 3월부터 돌봄통합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돌봄통합은 의료를 가정에서부터 의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료원이라든가 6개 공공병원에서도 의료진 확보 또 지역 의료돌봄에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준비성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더 확대는커녕 유지도 안 되는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공공의료가 중요한 지역주민들의 취약계층에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 돌봄통합이 시행될 때도 더 어려움이 있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될 상황일 텐데 이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병원 원장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 종사자들에게 잘 독려를 해 주셔서 큰 차질이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올해 시범사업 격이기 때문에 올해 잘 추진해서 진행하셔서 27년도 예산 반영할 때 꼭 필요로 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까지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미리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우리 공공의료가 의료에 대해서 신뢰성 있고 또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삶의 마중물 역할, 건강권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해야지 또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더욱더 깊이 인식해 주시고 또 저도 사회적 약자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주 부위원장, 이선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와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황세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먼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서 제가 보건건강국 보고받으면서 확인을 좀 하였고요.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 일부 의료진의 진료ㆍ응대 관련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조치 결과 완료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의료진들이 누군가를 알아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만나셨어요?

네, 만나 가지고…….

언제 만나셨어요?

제가 한 두 번 정도, 지금 안성병원의 병원장님이 공석이어서 제가 그때 갈 때마다 환자분들 응대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또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응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조심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에서 그건 아니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무대행님 계셔서 언제 또 진료진들 다 모여 있을 때 한번 그걸 공지를 해서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그렇게 정경태 대행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러고 나서 사실 지지난주까지 제가, 그 이후에는 일정이 있어서 못 가고요. 또 아마 마무리되면 한 번 더 가서 계속 그걸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3월 말까지는 신임 병원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씩 내려가서 계속해서 거기에 그렇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고객소리함 다 오픈돼서 볼 수 있나요, 외부인들도? 전에 지미연 위원님이 한번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의료원만…….

아마 외부인들은 못 보고 저희 내부 담당 직원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했잖아요. 지금 다른 공공기관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그거 수정해 주십시오.

네?

시정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렵게 저도 받았습니다. 11월부터 최근 2월 6일까지 경기도의료원 내 A병원에 있는 진료과장님에 대한 민원 소리함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안 보실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고객도 많이 힘들어한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서 조치를 안 하셨는데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완료를 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제가 그래서 직접 가서 그렇게 또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바로바로 해서 레드휘슬 같은 경우는 즉각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최고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의료원에서?

레드휘슬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바로바로 그날그날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올라왔을 경우는 행정과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자를 무시하는 어투를 하신다. 분노인지 화내는 건지 모르겠다. 환자에게 분노장애 있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고 마구 대한다. 그래서 보호자가, 환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겠는가. 안 오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계속 진료한 과장님이 이렇게 민원 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이거 작년 11월에 받은 건데 급여를, 이거 개인 성과급은 어떤 항목에 속하는 건가요? 개인 성과급은 뭘까요?

위원님…….

아니, 병원별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과급이 계약을 할 때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 해당되는 진료과장님은 지난 25년 11월 달에 개인 성과금으로 8,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달 수령액이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1월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11월 초에 진행하고 있었고 경기도의료원이 임금 체불이 연속돼서 9월 달에 113억이라는 추경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직원은, 거기에 계시는 우리 근무자들은 임금이 체불될까 어렵고 힘들어하시는데 이 한 진료과장님은 한 달에 1억이 넘는 월급을 받아갔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그 인센티브를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분이 인센티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위법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실적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그 규정에 의해서 줬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근무할 때 조무사 3명을 끼고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위원님…….

그리고 이분은 진료수익을 엄청 내야 돼요. 그 정도 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원래 1신경과, 2신경과가 있었는데요. 3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신경과가 지금 진료량이 엄청 늘어나 가지고 사실 3명이 하고 있는데 1명은 어차피 1신경과를 저희가 지금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신경과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1ㆍ2신경과 해서 3명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 분 있는 분을 다른 데로 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11월 달에 받은 개인 성과금 관련한 항목을 상세히 적어서 관련 항목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한 달에 1억이 넘는 급여를 타가는 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행정과장님한테 자세한 이야기를 좀……. 그게 한 달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을 몰아서…….

아니,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말한 거고요. 그냥 세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업무보고 페이지에요, 28페이지고요. 신규 의료장비 구매 건인데요. 저도 오전에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좀 봤거든요. 안성병원에서 MRIㆍCT 장비를 구입하시네요?

네.

이거 어디다 설치할 데는 있어요?

그 공간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정경태 대행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직원도 있고 인력ㆍ장비 다, 시설과 인력이 다 확보돼 있어요?

위원님, 본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셔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MRI는 촬영을 하면 이거에 대한 판독…….

운영본부장 진기욱입니다. 안성병원 신축 당시에 MRI가 만약에 새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세팅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소요돼서 별도의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오면 새로 세팅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RI랑 CT를 설치할 공간이 확보가 돼 있냐는 거예요.

네, 돼 있습니다.

인력도 확보가 돼 있어요?

인력은 현재…….

담당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어쨌든 신경과가 활성화돼서 MRI를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 중에 있고요. 장비에 대한 설치 공간은 확보돼 있습니다.

이 신경과 환자가 얼마나 늘었길래, 이거 신경과에서 필요한 장비인 거죠?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쪽에서 다 쓰는 MRI입니다.

지금 있는 MRI랑 CT로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많이 부족한가요? 밀려요? 환자가 밀려서 검사를 못 하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안성병원 MRI 같은 경우는 2012년 정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노후화…….

2018년도에 됐어요, MRI. 저희가 신축하면서 갖고 온 겁니다.

신축……. 그래서 장비가 좀 노후화가 돼 갖고…….

18년도인데 노후화됐어요?

지금 3.0으로 하고 있는데 1.5…….

어쨌든 MRI 2대로 운영하실 거죠?

네,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CT도 2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MRI 진단할 수 있는 의사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영상의학과 직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MRI 장비만 구입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뭐 어쨌든 그 병원의 진료과장님이 언제 계실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판단해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지금 장비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필요 수요는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안성병원에서 신청해서 올해 기능보강사업에 확정이 돼서 세팅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만약에 세팅한 이후에 MRI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의료원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진료과장을 그냥 두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분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환자ㆍ보호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현장에 들어가셔서 직접적인 사람을 만나 뵙고 민원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치결과를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서 다시 그 문제가 되는 분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그 담당 과장님이, 문제 있는 진료과장님이 황세주 찾아가서 또 이르라고, 가서 또 얘기해서 다 말하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는 사항이었고요. 그 얘기는 저희 상임위의 행감을 모독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또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말씀하시려다가 말려다가 하시던데.

아니, 황세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잘못된 점은, 당연히 의사는 환자분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분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고 또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그 의료진에 대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직접 다시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확한 내용은 그쪽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심각합니다. 그거 잘 처리해 주시고요.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원장님, 혹시 최근 바이오산업과가 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바이오산업과가 의료원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구 중심 병원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내에 조직 정비를 마치겠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인지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의료협력팀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는 간단하게 받았습니다만 좀 자세한 것은 의료협력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지금 이게 바이오산업과가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연구 중심 수준의 기능 전환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의료원이 의료원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변경인 거예요. 이거 지금 보건건강국이나 의료원 차원에서 공식 검토나 내부 보고된 적 있는 건가요?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바이오산업과하고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제목은 공공의료원…….

얘기가 됐다고요? 논의가 됐다고요?

네, 의료자원과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의료자원과도요?

네. 그리고 바이오산업과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2025…….

그럼 이거 보건복지위원회에 사전 설명, 협의 있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아직까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된다든가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결정된다면 저희가…….

근데 지금 기사 내용이 상반기 내 조직, 그러니까 더군다나 상반기라면 지금이에요. 조직 정비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이 기사 보고 조금, 저는 이 취지가 뭔지를 알고 물론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원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 중심 병원의 기능 전환인 거예요. 필요성은 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야지 지금 당장 현재 경기도의료원 경영수지 상황에서 산업 인프라 구축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진료기능에 중점을 둬서 수익을 내야 되지 이것은 다만 제가 그때 우리 팀장님한테 보고받기는 이게 AI에 기반해서 공공의료 강화 정책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연구 중심 병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떤 기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평가하는 정도 그 정도인데 아직 이것이 개요까지만 왔지 공문이 정식으로 저희한테 결재로 들어오지는…….

그러니까 검토 중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상반기 내 조직 정비를 마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뭔가 의회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한테는 사전 설명회나 협의도 없는 상황에서 조직 정비를 마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의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경기도의료원 의사ㆍ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 몇 %예요? 정원 대비 현원 지금 몇 %예요?

2,121명 대 1,986명이 현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필수의료, 응급의료, 감염병대응 인력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십니까? 인력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기업 공동연구 참여를 장려할 경우에 진료공백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게 현장의 목소리와 지금 의료원의 상황을 같이 고려하면서 좀 많은 토론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섣불리 접근하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사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IRB 원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IRB?

쉽게 하면 저희가……. 제가 정확한 개념을…….

의료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더니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 측면을 심의하는 건데 우리 지금 의료원 내에는 IRB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외부 공동 IRB를 활용하는 건데 이런……. (수원병원장, 거수) 네, 수원 원장님.

네, IRB가 저희 수원병원에 2년 전에 코로나 그때 약품 하면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대학에서, 요새는 대학만의 어떤 연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협력병원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연구 플랫폼을 이렇게 만들자고 해서 분당서울대나 고대하고 해서 대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 진료 영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부분하고 MOU를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ㆍ윤리적 책임 구조의 문제도 지금 혹시나 우려가 됐는데 수원병원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 경영수지 상황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소통을 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료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자료 같은 거 이렇게 같이 공유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6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5년 주요 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주요 업무계획,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타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9쪽에서 11쪽까지는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7쪽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도, 시군 등 범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용품 등 유해물질 상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식품용 기구 및 식품첨가물 등의 제조업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환자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 위생깔개 등의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하여 위생용품 사용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하겠으며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다회용기 안전성 검사를 연중 상시관리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안전한 식품유통 사전 대응입니다.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부적합 비율이 높은 특별관리 식품유형 및 가정간편식 등 소비동향을 반영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도내 소규모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로 품질관리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매체에 이슈화된 식품 등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소비 식품 기획수거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의료제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입니다. 식약처ㆍ지자체 협업을 통한 지역 내 유통 의료제품 품질감시 및 수입의약품 등의 최초 검정으로 품질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도민 건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약외품 품질관리 위탁검사를 실시하여 도내 소재 수입ㆍ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유통 한약재 등 다소비 유통제품의 자체 수거검사를 추진하여 품질 취약 및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안정성 강화 및 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미생물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통식품 등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 검사와 의약외품 및 위생용품에 대한 위생세균 등 위해우려 항목 검사를 통해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식품 유형별 미생물 위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미생물 오염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 이행실태 조사와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 추진을 위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감염병 조기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신속 진단 강화, 감염병 원인 병원체 통합 감시망 운영,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 기후변화대응 감염병 매개체 집중 감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법정감염병 신속 진단 강화입니다. 법정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검사 강화로 홍역, 일본뇌염, 호흡기세균 등 감염병 검사, 에이즈, 의료 관련 감염병, 잠복결핵검사 추진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메르스 등 해외 유입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신속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감염병 원인 병원체 통합 감시망 운영입니다.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연계 감염병 감시 사업으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임상 중심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에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예측,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차세대 공중보건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최적화와 운영을 위해 재확인 검증 추진으로 생물테러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환경검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환경유래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병ㆍ의원 및 노인요양병원과 협력하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빈틈없고 선제적인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입니다.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감시망 운영 및 의료기관ㆍ보건소 신고 환자의 병원체 확인 진단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원인체 규명 수행 및 관계기관 간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기후변화 대응 감염병 매개체 집중 감시입니다. 국내 말라리아 재퇴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 말라리아 모기 실태를 조사하고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종 모기 유입ㆍ분포 현황 조사, 공원, 녹지 지역의 모기 실태조사 및 모기매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통해서 감염병 매개모기에 대하여 촘촘한 감시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사전 예방적 방사능 검사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대한 선제적 방사능 검사로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노력하겠으며 도매시장 및 중대형 유통매장 등 유통 농수산물과 온라인 판매 식재료 방사능 검사로 식재료 안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방사능 검사결과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연구원 누리집에 결과를 게시하여 도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검사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사능 검사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입니다. 학교급식 및 유통 수산물의 중금속 모니터링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매시장 등 유통 수산물에 대한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시행하여 동물용의약품 과다사용 등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수산물 패독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내 공영도매시장의 현장검사소 운영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겠으며 소비패턴을 반영한 다소비 농산물과 경기도 인증 농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등 시기별 소비성향을 반영한 연중 기획 수거 농산물의 안심지킴이 운영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도민 친화 시험ㆍ연구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34쪽 고품질 데이터 기반 생활밀착형 건강 정보 나눔입니다. 국제 기준을 반영한 시험ㆍ검사 품질보증체계 운영으로 시험ㆍ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국내외 학술 활동을 통해 보건ㆍ건강 전문지식을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유관기관의 연구제안을 경청하고 연구원보 등 간행물에 대한 연구원 누리집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실용적 체험 교육과 협력 관계망 구축입니다. 보건ㆍ환경 분야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실습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실시로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발달장애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적응력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등 중앙기관,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의 상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9건 총 16건 중 완료 8건, 8건은 추진 중입니다. 아직 추진 중인 8건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수시로 점검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적과 정책적 제언은 저희 연구원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보건환경연구원 혁신 로드맵 업무ㆍ소통ㆍ시스템 3대 혁신과 9대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코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을 깊이 살펴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연구원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이명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부탁하니까 되네요. 10분 안에 해 주라니까 지금 10분 딱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명진 원장께서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10분 안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고준호 부위원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을 향하여) 두 번째 드릴게요, 두 번째.

고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39% 비싸다면서 실태 파악을 주문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9원짜리 생리대까지 나왔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지난 2017년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이 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돼서 금액적으로만 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되면 발암물질 또 그 이하의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도의 검사를 한다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 대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그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약품분석팀에서 의약외품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 항목이고요. 사실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의 약전에 보면 기준규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규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들은 성상이나 흡수량이나 이렇게 중금속, 형광물질 이런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에 그렇게 과도하게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은 되지 않고 저희가 유통 중인 생리대를 검사했을 때 부적합은 형광물질 가끔 간혹 부적합이고 거의 부적합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데 이제 저가 생리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에 발암물질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 검사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그 기준규격에 있는 검사항목은 형광증백제하고 흡수력, 중량, 성상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가 예전에 생리대의 위해성 물질을 연구과제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 물질을 분석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식약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연구과제로 수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논란이 있고 이런 사안이 있어서 경기도민들이 싸고 안전하다라는 어떤 믿음과 신뢰가 생길 만한 어떤 검사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별도로 그럼 의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어떤 대상, 어떤 물질, 어떤 리스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민선8기 지사님께서 유통 생리대 무상공급 사업이 또 일부 있고 해서 자체 수거로 해서 저희가 생리대는 1년에 그 계획 건수를 검사해서 저희 누리집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유통 생리대에 대한 검사계획은 있습니다.

그럼 올해 계획과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된 일정은 저희가 연간 한 30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기라든지…….

연간 30건인 건데 일정하고 대상 물품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정은 아마 분기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 업체가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세부 자료는 위원님께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그래서 김동연 지사 과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금년도 이제 새해 밝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최적의 검사를 먼저 해서 그거를 리스트에 대한 결과를 좀 공개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붙이는 부분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저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면 99원 생리대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품질이 아니라 가격에서만 지금 너무 치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원자잿값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99원 생리대는 말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질 저하 그리고 어떤 제품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017년 발암물질 논란이 경기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먼저 어떤 대상, 어떤 품목, 안전성에 대한 것을 조속히 검사를 하시고 그 리스트를 어떤 사이트가 됐든 공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사계획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면서 작년에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나름의 문제가 있었고 시스템이 정비가 잘 됐는지 그리고 업무보고하고 업무를 꾸려 나가는 입장에서 부족한 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과정을 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희 연구원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그때 감사를 받으면서 전 직원이 저희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건의를 해 주셨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 자체적으로 업무와 소통, 시스템 분야 3개 분야를 해 갖고 9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 실천과제를 작성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연말쯤 다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기완료된 사업도 있고 해서 아무튼 올 한 해 저희 연구원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적인 메시지이고 잘 조직 정비가 되고 있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예산 반영이 너무나도 많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업 예산은 저희 연구원이 예산 금액이 범위가 크지는 않아서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비를 구매하는 자산취득비가 조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가 이제 예산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저희가 로드맵을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보고를 못 하는 사안, 자산취득비인데 기계가 너무 노후돼서 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품목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CRE)에 대해서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5년도 양성률이 91%까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확산 신호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위원님, 이게 이제 보통 CRE는 항생제내성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2종 법정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RE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내성균으로 양성이 확인이 되면 저희 연구원에 유전형 분석을 의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전형분석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환자도 확산을 하고 있지만 저희 검사 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을 격리해제를 하기 위해서 유전형분석을 재차 의뢰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환자당 검사 건수가 여러 건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자도 예전보다는 증가를 했지만 유전형분석을 중복적으로 재검사를 하는 그런 요인 때문에 저희 검사 건수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수는 증가를 하고. 왜냐면 양성률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확산 신호냐. 왜냐하면 이게 우리 경기도가 요양병원이 전국 최다 아닙니까? 이게 의료기관에서 감염되는 거고 전파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요청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산 신호라는 신호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머물러 있기에는 우리가 지금 대응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게 제 핵심 질의예요. 이걸 하신다고 하는데 추세가 이렇다 그러면 뭔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손 씻기 잘하세요.’ 뭐 이렇게 끝낼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격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단순히 격리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하신다고 하니 지금 추세가 이러하니 이렇게 되는 걸로 괜찮겠느냐. 그렇다고 경기도가 나서서 요양병원에다 검사하라고 미리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포인트에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일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투약하는 것도 효과가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법정감염병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전수감시를 해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 항목이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이 사업이 이제 CRE 감염증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저희가 동참하는 시스템인데 질병관리청에서는 CRE 감염증 실태조사와 감소전략 시범사업이라는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년도 25년부터 CRE 감염증 감소전략 운영사업에 참여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노력은, 그러니까 저희가 유전형 분석을 잘해서 빨리빨리 요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다가 피드백을 해 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냥 신속한 검사로 대응을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연구원에 있는 고유 영역이고 거기서 한 걸 가지고 지금 현 도민들한테는 요양원이 전국 최다인 경기도 안에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의뢰 오는 것만 볼 것인가, 저는 선제적인 무슨 대응 구축체계를 검토를 해 보십사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고민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용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20페이지에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등 안전관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지원 위생용품 유해물질 검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뇌병변 장애인과 환자 등 취약계층 사용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위생용품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취약계층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품은 누구나가 다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차별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위생용품이다 하면 어느 누구나가 다 선택을 해서 본인에 맞춰서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뇌병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차별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뇌병변으로 한정되는 것은 또 취약계층에 대한 표현을 개선을 해 주시고요. ‘성인용 기저귀ㆍ위생깔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이렇게 통합으로 해 주시기를,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용어 선택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거에 대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뇌병변 장애인으로, 그전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뇌병변 장애인에게만 지원이 됐는데 2년 전에 본 위원이 모든 장애인의 지원 품목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이 위생용품에 대한 사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장애인이 위생용품을 사용한다라는 개념으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그러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만 정말 누워 계신 분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용은 선택의 폭이 그냥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거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본인이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다 하면 이 지역을 다 할 수 없지만 어느 샘플로 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장애인이 구입한 거에 대한 내용을 수집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료 채취를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관심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연구활동이 좀 더 다양한 도민에, 다양한 그러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부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거를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용어 통일을 하고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하고 분석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담아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큰 활동을 하고 또 안정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직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장이 되고 또 조직이 좀 더 소통이 잘 돼서 좀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아,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정확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