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최은희 행정부교육감을 비롯한 제주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이 밝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 다음 주면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희망하신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오년은 뜨거운 열정과 힘찬 도약의 기운을 품은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교육도 올 한 해 그 기운을 담아 도전과 열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이 빛나고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교육으로 제주의 내일을 여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는 제12대 의회가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제주교육을 위해 소홀함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신뢰 속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와 현안 및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안) 현안보고의 건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LG유플러스 인공지능(AI) 기반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4. 지역 연계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5.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업무협약 보고 6.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운영 지원 업무협약 보고 7. 제주 경제·금융 상생 협약 보고 8. 「자살위험 없는 safety 제주」 유관기관 업무협약 보고 9. 폐교 등 유휴부지 활용 복합개발 공공주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주도 내 읍·면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교육 강화 차원에서 오케스트라나 교악대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동 지역에서 교악대나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 이 두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희 행정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먼저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병오년 새해 건강하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월룡 교육국장입니다. 문성인 안전국장입니다. 한봉순 행정국장입니다. 한문성 공보담당관입니다. 강재훈 감사관입니다. 송미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장입니다. 김이선 다문화국제정책과장입니다. 박수남 대외협력과장입니다. 강정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영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병성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성범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입니다. 김희정 정서회복과장입니다. 김영관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숙 노사법무과장입니다. 고경우 미래공간기획과장입니다. 변광필 학교시설과장입니다. 한경미 총무과장입니다. 고경무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오순영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2026학년도에도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교육은 교육가족과의 소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 단위 광역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께 온 제주 농어촌유학” 운영을 통해 읍·면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 유지와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 3년째를 맞고 있는 글로벌 역량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외국어와 세계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과 고교체제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학생의 진로와 희망에 따른 학교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여건을 정비해 가고 있으며,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와 읍·면 지역 일반고 지원계획도 함께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1학생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및 현장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교육의 성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을 도와 협력하여 추진하였고, 자치경찰과 협력한 학교안전경찰관은 365일 안심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마음건강 통합지원과 해봄Wee센터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꿈낭을 통해 학교가 교육을 넘어 돌봄과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과 거점형 한국어교실 운영,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모두를 위한 교육복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수상하였고,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함께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도 제주교육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인성과 학력을 함께 키우는 교육에 집중하겠습니다. 생활 속 인성교육 실천 프로그램과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독서·인문·예술·체육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삶의 힘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둘째,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AI 기반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교체제 개편과 직업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학교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점검·보완하고, 마음건강 통합지원과 학교폭력 예방,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마약·흡연·음주 등 유해약물 예방교육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교육국제화특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온동네돌봄 방과후학교, 함께 온 제주 농어촌유학,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내실화를 통해 교육이 지역의 미래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희망과 꿈을 담아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의 바람은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의 토대 위에서 미래사 회의 주역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교육감으로서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의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희 행정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현안보고의 건을 제외한 주요업무와 협약 체결 건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였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건 보고(7건) 첨부) 그러면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단계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안은 총 9건입니다. 과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 정비입니다. 현행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조항을 삭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교육감의 피선거 자격 확대 및 조문 정비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교육감의 교육관련 경력요건이 3년으로 완화되었으나 제주는 5년을 유지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관련 경력요건을 3년으로 완화하고 피선거 자격을 별도로 명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정비입니다. 현행 특별지원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요청의 주체가 불분명하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필요한 지원사업에 실제 지원사례가 없어 특별지원요청권을 제주자치도에 부여하고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반드시 지원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마련입니다. 현행 학교법인과 경영학교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감독권의 부재로 실질적인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영학교 소재지가 제주인 경우 도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임원 승인·취소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립학교의 정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입니다. 「유아교육법」 인용 조문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제주특별법 제213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는 초·중등 교육에 관한 특례 조문 정비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14조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는 교과용 도서선정 자율권 확대 근거 마련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고시 외 과목에 한하여 학교가 자체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과용 도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조문 정비입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216조 및 시행령이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학교 규칙 관련 사항을 제외하는 한편 교육과정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교 학생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입니다.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국제학교에서의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학교에 송부하는 의무를 국제학교장에게 부여하여 학생 전출입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37쪽까지 세부 설명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 첨부)

문정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도교육청에서 올 한 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주요업무계획을 세우고 수고하시는 데 많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부임하셔 가지고 제주생활에 익숙해지셨습니까?

네. 지금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서 파견되셨으니까 교육부와 소통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도 아까 문정옥 실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꼭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월 1일을 기해서 문성인 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간부진의 도교육청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이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제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2026 제주교육 더함” 해 가지고 아주 참신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장 걷어 보니까 제주도 한라산이 있고, 여기에 올해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17개 과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도 잘 아시다시피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육감님이 바뀌든 아니면 각 부서에서 사람들이 바뀌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학력 신장’ 하게 되면, 추진하는 방법이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공교육 내실화, 그거하고 상충되는 사교육비 경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예?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 임기가 6월 말로 해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동안 많은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동안 공약 이행률은 몇 %쯤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공약을 대부분 다 잘 이행하고 계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해도 됩니다.

예. ’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94.9%, 95% 정도 이행되었고요. 6월 말로 보면 거의 다, 99%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행률이 높습니까? 당초 공약에, 예를 들면 체육고 신설이라든지 이런 공약도 있는데 그게 다 이행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 이행률을 측정하는 산출식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솔직히 못 했다면 뭣 때문에 못 했다고 시인하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한 평가를 내린 거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국정과제, 그다음에 교육부의 계획, 이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걷다 보니까 교육감 공약, 교육발전특구, 이런 과제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부 과제라든지 국정과제는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국정과제가 나중에 발표되니까 제외되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누락…… 누락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표기를 안 한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교육부의 국정과제도 저희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책자에 보시면 국정과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더불어서, 저도 와서 살펴보고 국정과제의 큰 틀은 기존에 발표돼서 참고할 수 있는 건 반영했는데 세부적인 계획들을 교육부가 연초에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정밀하게 보고 세부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 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정과제는 접어두고, 교육부의 올해 주요업무계획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의 주요업무계획요?

예.

단계별로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요. 초등에서는 여전히 초등학생들 돌봄 수요, 사교육비 경감, 이런 부분이 핵심과제가 되겠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고교학점제,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초중고를 다 합해서는 AI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이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2번을 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일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 두 번째는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을 실현하겠다. 세 번째는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을 주요업무계획에 제시했습니다.

예. 큰 틀 제목으로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교육 분야의 대응전략을 세웠고, 그다음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에서는 초등 돌봄, 기초학력, 마음건강, 그다음에 교권보호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먼저 PPT 자료 12번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사교육 증가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대책. 제가 이것을 꺼내는 이유가 작년 계획하고 금년 계획을 비교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있거나 후퇴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꺼냈는데, 작년 교육행정질문 4월 10일 걸 예시로 했는데, 네 분의 의원님이 모두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외협력과 답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 평가운영을 강화하겠다. 글로벌 역량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설계 입학지원관을 지원하겠다.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겠다. 양질의 초등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역량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글로벌 역량학교 자체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만족도가 높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확대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일단 올해 1개 학교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학교를 확대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원어민 강사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더디게 진행들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글로벌 역량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거. 학생들이 몰린다고 하면 그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풍선효과로 해서 글로벌 역량학교를 추진하지 않는 인근 학교는 학생 수가 빠져나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제주형 늘봄학교와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인데, 그 앞의 표출자료 10번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이 자료는 13일 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제가 미리 보면서 제시하는데, 오후 돌봄교실, 저녁 돌봄교실, 연계형 돌봄교실 2025년과 2026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후 돌봄교실은 작년에는 111교, 310실인데 올해는 313교실로 교실이 3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돌봄교실을 보겠습니다. 46교, 71실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2개 교실이 줄었습니다. 연계형 돌봄교실 보시겠습니다. 19교, 19실인데 올해는 15교, 15실로 더 적어졌습니다. 부교육감님, 더 확대하지 못할망정 왜 이렇게 싹 줄였습니까?

위원님, 관심을 갖고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저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꼼꼼히 챙겨봤는데 일단 잘 아시는 대로 ’23년도에서 ’24년도, ’24년도에서 ’25년도 이 사이에 저희가 돌봄교실도 예를 들면 270개 수준에서 310개 수준으로 대폭 늘렸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초등 저학년에 돌봄 자격이 되는 희망자의 돌봄수요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수요조사까지 다 종합해 봤을 때 약간의 미세 조정들이 늘어나고 증가함이 있는데, 이 정도로 현장 수요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연계형 돌봄교실만 해도 도내 초등학교가 100개 넘는데 15개교만 운영하겠다. 물론 인근 학교 포함해서 연계형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15교는 2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연계형 돌봄교실을 잘하고 있다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맞습니다. 계속해서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더 확대해야 되는 건 맞고요. 말씀 주신대로 연계형 돌봄도 수요가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학교 단위 돌봄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지역과 함께하는 거점형 꿈낭이라든지 또 주말에 유아들까지도, 저희가 이번에는 유아돌봄 수요까지 흡수하려고 주말에 거점학교도 운영하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애로사항은 가용공간 부족으로 돌봄교실 확보가 어렵다. 그다음에 지역 내 공간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정지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송악도서관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몽생이돌봄센터도 있는데, 학교에 돌봄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지자체와 협력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을 찾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려는 의지를 도교육청에서 적극 보여줘야 되는데, 동의는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저마다 가진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그만큼 학생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사교육 기관에 맡기거나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될 것인데, 학교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예?

그럼요. 올해도 중점적으로 잘 살펴서 최대한 학교와 소통해서 돌봄 수요를 더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교실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학교에 도서실 있지 않습니까? 도서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으니까 이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다 보면 얼마든지 돌봄 수요를 더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초등학교 1∼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 작년에 26개교, 113명인데 올해는 19개교 예정이어서 학교가 줄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보전금은 10개 학교가 줄었고요. 수강료 무상 지원은 77개에서 76개, 아마 가파초등학교가 분교장 되면서 수치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는데, 문제는 제가 늘 도교육청을 상대로 방과후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인근 학교끼리 묶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한다면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지금보다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애로사항으로 딱 해서 제시했고. 그다음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만족도와 참여율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요, 글로벌 역량학교든 돌봄교실이든 방과후학교만 잘 운영이 된다면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첫 출전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계획에서 딱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데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단위 학교만 찾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도 국가에서도 그렇고 올해부터는 지역과 함께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학교 간의 연결도 고민하고, 특별히 도와 여가부나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돌봄과 방과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사교육비 경감에 초등돌봄과 방과후를 노력해서 사교육비가 일부 경감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사교육비 참여율이 ’25년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초등학교 사교육비 참여율은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말씀 주신 대로 다각도로 노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높은 경감률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입니다. 강경문 위원님이 준비한 청소년 무료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정책 준비를 1년 넘게 하셨고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도 이를 철저히 보완해서 적어도 이 정도 정책이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혹시나 부작용이 다른 사례에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논란이 있는데 논란거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학생문화원 있기 전부터 저게 설계돼 가지고 조건부로 했습니다. 40년, 50년 그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의 시민단체분들이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 시민단체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그때 공론화 다 끝난 다음에 이제야 와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한두 분 반대했다고 해서 다시 합니까? 저는 지금 도정에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을 위한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관여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성인 국장님.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하늘이 뻥 뚫린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보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기도 안 좋지만 주변에 안전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붕이 인근으로 날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입니다. 지붕이 종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안전점검했죠?

예. 점검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붕은 E등급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철거를 꼭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거 안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태풍 불어서 홀라당 넘어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목적 예산이 없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른 시설이 준공되면서 남은 시설 예산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그 예산들을 모아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8억 들여 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만, 강동선 관장님하고 서귀포시 김지혜 교육장님이 얘기했거든요. 제주시는 몇 년 됐어요. “어린이도서관 별이내리는숲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서귀포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서귀포는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 부분을 효돈초등학교 체육관 내에 짓기 때문에 용도 변경해서 어린이도서관 쪽으로 하려는 계획이라는 답변을 한 지가 한 2년째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왕 할 거 밖에만 하시고 내부에는 리모델링할 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강동선 국장이라든가 김지혜 교육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의논하시겠다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급한 대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지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처음부터의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른 걸로 활용을 안 하고 철거를 한다면 지붕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만 향후에도 그곳은 교육청 재산으로 갖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지붕을 ― 어쨌든 활용할 때 지붕이 필요하기 때문에 ― 고치고, 나머지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들은 사전기획 단계 이전에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에 도서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좀 더 협의해서 그런 기획을 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협의는 몇 년 되었어요. 체육관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뭘로 할지 계속 했지 않습니까. 2∼3년 되었는데 지금 또 협의할 거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얘기 나온 지 2∼3년 되었고 현장방문도 다 했는데, 봐 가지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제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저연차 선생님들의 의원면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뭘로 보고 있나요?

저의 생각에는 다 아시는 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저연차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 자체보다 그외에 보호자와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대응들을 상당히 어려워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25년도에 제주교대 학생들하고 사범대학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떠나는 이유. 그만두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이유를 보니까 교권악화가 92.8%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불안정한 임용제도가 46%. 또 선생님들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힘들게 와 가지고 임용고시까지 봤는데 생각보다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41.7%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교권 회복이 7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실이거든요, 사실.

예. 맞습니다.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나 지위가 교직을 마음에 품고 준비할 때보다 현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중 하나가 그런 보호자와의 여러 가지 소통과 갈등의 문제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2.8%라는 얘기는 굉장한 겁니다, 92.8%는.

예.

제가 친한 선생님들하고도 얘기 많이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농담했던 게 이제는 아주 조심스럽답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매가 아니고 이제 처벌은 아예 꿈도 못 꾸지만 사랑으로 그냥 쓰다듬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교육의 질이 아이들한테 좋을 것인가. 교권 악화가 어쩌면 아이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교권이 바로 서야 오히려 학생들한테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잘 아시지만 작년에 그런 아픔이 있었고, 작년 8월에 교육활동 보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조치 자체는 예방 차원에서, 또 실제로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사후까지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고, 계획 자체는 그렇게 잘 세워졌고요. 올해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세워진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교권은 워낙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교육부에서도 법·제도를 아주 신속하게 고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교육과 관련한 3주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님들께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핵심 내용을 서로 공유하셔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 조금 많이 길어집니다마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을 침해하게 되면 이제는 교권심의위원회 가기도 전에 즉각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출석 정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학교장의 현장 대응 권한도 되게 강해집니다. 어쨌든 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3주체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요. 그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원에 대한 대응을 교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하는 걸 확실히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외에도 많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진짜 잘하셨는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조례가 우리 제주도에서 공포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선생님만 보호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학부모님, 학생 모두를 위한 조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되었다면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악성민원에 대해서 매뉴얼이 정해졌죠?

매뉴얼을 저희는 큰 틀에서 만들었는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저희 것도 마련해서 배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부교육감님, 이 인식을 바로 해 가지고 학부모님들하고도 상담 많이 하셔야 돼요. 저연차 선생님 많이 해 가지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 이럴 땐 좀……. 예전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가면 뭔가 낭만이 있고 아이들을 선생님이 껴안아 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의 그런 모습이 약간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시금 함께 즐길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서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법·제도를 많이 하는데, 독립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교육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교육의원이 일몰되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교육위원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통합으로 갈 것인지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었나요?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 형태나 운영 방법은 의회 차원에서 주도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육위원 회의 전문성이 정말 높은데 이런 것들을 잘 계승하려면 아무래도 교육위원회 단독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를 정확히 분별해 가지고 전달하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특별법을 개정할 때도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하고 협의할 때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알다시피 전국 17군데 중에 15군데가 독립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군데 상임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 상임위원회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반드시 관철돼서 독립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서귀포 업체가 너무 약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얘기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제주시 업체에 하는 비율이 거의 90%, 100% 가까이 되는데 서귀포는 이제야 14%, 3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본청에서 10%도 안 돼요. 이걸 끌어올리라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끌어올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대까지 끌어올리고, 물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에 지역업체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본청이랑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 직속기관에도 계속 독려를 해서 10% 이상 대로 서귀포시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10%가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실은 본청에서도 서귀포 수의계약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2.4%예요. ’24년도에 7.4%. 이게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4%가. 서귀포, 제주시 해 가지고.

’25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9.4%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는 매번 다 제주시로 옵니다, 업체들이. 서귀포에는 안 돌아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알다시피 서귀포는 AS만 하고 계약은 다 제주시 업체에만 준다. 본인들은 다음에 줄 줄 알고 AS 했는데 또 다시 제주시 업체에만 준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은 서귀포에 살면서도 다 제주시 업체로 등록하고, 제주시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는 더더욱 비용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한번 상담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는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국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2026년을 맞아서 제주교육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행정은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죠?

예. 행정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신뢰를 얻어야 되죠?

예.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공약이행률을 말씀하셨어요. 부교육감님, 현재 공약 이행률이 아까 몇 %라고 하셨습니까? 96점? 6월 기준 몇 %입니까?

제가 보는 자료는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94.9%, 그리고 ’26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예상이긴 하지만 99%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 이행률이, 제가 공약 이행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요. 부교육감님께서 95%가 넘었다. 그리고 향후 99%가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2-11입니다.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이게 2025년 6월 현재 이행률을 100%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현 교육감께서는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련해서 별도의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대안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업무보고에서 관련 직속기관, 학생문화원이나 탐라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공약이 100% 이행률인데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인력이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기수제로 운영하던 방식을 좀 더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학기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다시 회귀합니다. 기수제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나아진 것은 없고 다시 과거로 갔다. 그런데 공약 이행률은 100%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받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2026년의 제일 가슴 아픈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약 이행률을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100%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성범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고성범입니다.

이 공약과 관련해서, 별도의 교육시설을 활용해서 대안교육 운영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지표로 공약이행률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지표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표가 위원회를 구성했느냐, 아니면 TF팀을 몇 번 운영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100%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결국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TF팀 운영 회의 를 여러 번 했는데 TF팀 회의 내용을 보면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보면 내실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입지선정을 위해서 TF팀 회의 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입지선정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안 됐습니다. 또 TF팀 회의 내용에 보면 민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협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올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 는 했고 위원회는 구성했지만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오히려 4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행률은 100%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일단 저희들 공약지표 내용에 나와 있는 게 전담팀 협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회의 를 몇 번 했느냐가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을 했다, 안 했다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회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은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감께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할 때 인력이나 예산을 빼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지금 어울림하고 꿈샘…….

보통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거기 얘기하지 마시고. 보통 사업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지금 어울림이나 꿈샘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어쨌든 인력이 줄었지 않습니까?

파견교사가 학교로 복귀하는 대신에 ― 교육부 방침도 그랬고 ― 전담 강사들이, 각 기관에서 필요한 교과라든지 대안교과에 대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다시 예전으로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인력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직속기관에서 다 줄었다. 업무 부담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산도 줄었습니다. 지금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관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업무보고상 인원도 줄었고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 중요성을 상당히 축소시켰다. 이렇게 보여서 이것 또한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을 포기하는 것인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과장님, 학업중단학생들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부적응을 해서 학업중단 하는 학생들이 있죠?

예.

학업중단에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치유나 학교적응력을 돕기 위해서 지금 대안위탁기관이 운영되었던 겁니다.

예.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업중단학생들은 학교부적응을 이유로 학업 중단을 하는 학생들 숫자 또한 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유형도 있지만 학교부적응을 해서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별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거를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두 기관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줄었다?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포기입니까, 교육청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학업중단 예방’ 하면 꿈샘과 어울림만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라든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꿈샘, 어울림, 그리고 해봄 병원형 Wee센터, 한부모가족학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생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면 학교장의 면담,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학업중단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생들의 내용을 학교밖 지원센터하고 연계하게 됩니다. 이건 필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 학생들 중에 은둔형 학생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가도 해서 한 학기에 한 번, 학교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해서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내, 학교 외, 또는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존에 그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이걸 내실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더 마련하겠다. 결국 대안도 못 마련했고 내실화도 안 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년 12월에 관련한 용역이 있었죠? 용역에서도 실질적으로 치유형 위탁기관을 운영할 때는 기수제보다는 학기제나 학년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학교 현장에, 또는 관련 관계자의 상당히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다시 기수제로 전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기수제를 극복해서 학기제로 가겠다고 발표한 게 20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용역보고서까지 나왔는데 다시 기수제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내실화입니까, 과거 회귀입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 꿈샘이나 어울림 입교 학생 수를 보면 정원의 50%도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병원형 Wee센터인 해봄에 고위기 학생들이 많이 가 있고 해서 좀 적은 거 같고. 그다음에 재입교하는 학생들도 꿈샘 같은 경우에는 12명 중에 8명이 재입교하고 있어 가지고 양쪽 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이 학생들이 단기간에 회복해서, 또 성적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빨리 학교로 복귀해서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저는 교육청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에 관련된 충분한 여러 가지 논리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업중단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력을 줄이고 있는 이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도의 결정을 내렸다. 세 번째,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이 엄연한 교육감 공약사항이고 이것의 이행률을 100%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의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결국 지표로 삼고 있는 회의 만 계속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 결과가 실제 현상으로 반영된 건 없지 않습니까? 입지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내실화가 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과장님, 아무리 회의 몇 번 했느냐, 위원회 구성했느냐가 지표라고 하더라도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걸 100%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 결과에도, 거기에 보면…….

아니, 이것에 답변해 보십시오. 100%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약 이행이? 내용이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그리고 오히려 교육감 취임 이전으로 다시 회귀했는데 이거 공약 이행률 100%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지표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지표는 회의 몇 번 했느냐, 위원회 몇 번 했느냐.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부분은 대안학교 설립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왜냐하면 위원회 개최했죠. 만들었죠. 그다음 TF팀 만들어서 회의 거의 열 번에 가깝게 했죠. 그렇지만 회의 의 내용이 하나도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교육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 운영 공약 이행률 100%다. 이거는 저는 행정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정이운 위원님의 질의에 공약 이행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학업중단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교육청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공립 어울림학교와 꿈샘학교의 만족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은 이것을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내실화해야 된다는 건데 인력도 빼, 예산도 빼, 옛날 방식으로 회귀해. 이거는 학업중단학생들을 살리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가 저는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래서 당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저는 별도의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지금 존치해 있고, 올해 또 학생들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별도의 지원책이 다시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양쪽 기관하고도 이번 기수제 전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할 것이고, 2월 말쯤 되면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신청하면 그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은지, 기수별로도 계속 달라지게 운영될 겁니다.

상당히 여러 모로 학생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문성인 안전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국장 문성인입니다.

폐교 부지 활용 공공주택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도교육청이 도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송당초. 또 무릉중학교인가? 무릉초인가?

네. 송당초등학교 체육공원과 무릉중학교 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용지를 활용한 공공 임대주택인데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학교 부지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이를테면 그 지역 학교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게 우선되어야 될 거 같고. 또 정주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에 경제적인 어떤 도움도 되겠지만 특히나 요즘 청년이랄까 신혼부부랄까 집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도 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학교 학생 수 유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전부터 관련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십사 하고, 협의 과정도 좀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계속 그런 요구가 있으셨고, 도청과 네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는 우선 학교 용지이고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려면 너무 좁은 곳에는 들어오기가 힘드니 면적을 좀 넓혀 달라는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고, 이제는 지역협의체가 3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잘 수렴된다면 다자녀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수요 예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기왕에 하는 거라면 지금 송당 같은 경우는 한 30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키웠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일정 면적 이상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자녀가 필요로 하는 주택이라고 그러면 면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도교육청의 소중한 교육자산이 단순히 토지 공급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입주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교육청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협의과정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담당 국장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부교육감님은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예측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특수교육에 관련해서 관심과 애정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특수학급의 신증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만도 27학급, 또 올해도 17개 학급이 계획돼 있어서 어쨌든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8페이지에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비 관련된 게 언급되어 있어요. 처음 딱 보니까 치료비 상향 지원이라고 해서 뭔가 또 고마운 소식이 있나 했는데, 전년도도 16만 원인데 상향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약간 의아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상향 지원이라고 했든 안 했든 그건 관계없이 전년하고 동일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같은 경우도 월 2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바우처 제공기관에서의 치료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사실 몇 년 사이에. 그게 고스란히, 정부 지원액은 정해져 있고 자부담이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16만 원이라고 그러면 일반 바우처 제공기관에서의 25만 원하고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액만 하더라도 거의 17만 원에서 25만 원이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실에 맞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최소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게 아닌가. 물론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사실 제가 요구했다기보다는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식 전 교육위원장님께서 지금 중등교육과에 있는 특수교육팀, 이걸 과 체제로 격상시켜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김창식 위원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봐도, 전년도만 하더라도 집행액이 15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독립된 과로서, 이건 또 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 조직개편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올해 또다시 선거의 해입니다. 교육감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치료비 상향 또 특수교육과 설치, 이걸 주요 공약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요구들이 당연히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월룡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과 그동안 제주특수교육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우리 교육청이 과거에 비해서 만족도라든가 특수교육 여건이 전국 최상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유아라든가 이런 치료비를 16만 원으로 작년처럼 동결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치료기관과 협의해서 16만 원 정도 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수요가 8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만 원으로 했었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25만 원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과 맞물려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특수교육원이 설립될 것이고 특수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특수교육의 위치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특수학급도 많이 늘어나고 특수교육원도 만들어지고 또 일반사회 분야에 다양한 복지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인력이 절대 부족입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인력을 확보 못 해서 사실 지금도 제대로 직립보행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전에 제주대학교와 협의를 통해서 제주대학교에 특수교육과 설치를 강하게 주문해서 사실은 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주대학교도 새롭게 총장이 선출되고 임명받으면 이와 관련된 논의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발맞춰서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래야 제주가 진정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제주가 될 것이고,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도 보다 나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역시도 김창식 위원님께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꼭 얘기하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대학에 특수교육과 설립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제주대학교와 지속적으로 ― 도청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어서 ―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협의회 때 이뤘던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력 관련해서, 저희도 인력이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정원외 기간제도 대폭 추가로 쓰고 있고, 또 어렵지만 특수교육 실무원 24명을 증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석구석으로 특수교육 지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수교육과, 교육청 내의 조직 확대 관련해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고 아마 의회 내 상임위 구성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 자리도 아마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사실 조직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결부시켜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차곡차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에서는 특수교육에 관한 인재 양성에 대해서는 전무한 편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제주교대에도 없고 제주대학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 때, 김경학 의장님 할 때 제주대학과 정책간담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김일환 총장에게도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될 것, 될 것 같으면서도 교육부에서 승인이 어렵다 하는 이러한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에, 우리 제주도에 특수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까지 계속 타 시도에 나가서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걸 감안해서 제주교육대학이나 또는 사범대학에 특수교육 선생님을 배출할 수 있는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저도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김일환 총장님과 저도 만나 뵙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 정도면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교사 양성기관 자체의 구조조정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어서 정말 국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있었나?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에는 없었는데 왜 제주도에만 교육의원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를?

제가 아는 바로는 제주특별…….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제주특별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 특례가 280여 건이 됩니다. 이렇게 교육특례를 예외조항으로 해서 특별법에 되어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의원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국 회의 원들, 이분들이 이것을 일몰제……. 또 이거 모르는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들, 이분들이 이걸 없애 버렸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교육을 아주 짓밟아 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까 상임위원회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다면 제주교육은 아마 더 퇴보되지 않을까. 또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제주교육의 인재 양성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대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표연설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야 되는데 제가 하도 몰라 가지고 교육계획을 봤어요. 제주교육 더함. 교육계획이 더 잘 나왔어요, 내용이. 업무보고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업무보고가 더 안 되고. 또 이번 본 회의 때 교육감님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디지털 강화 교육에 대한, 미래 제주교육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내용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살펴봤는데, 교육계획에는 “디지털·AI·창의융합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디지털·AI 교육 내실화”라고 딱 해 가지고 세 가지의 주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억 정도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과연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첫 번째 보니까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해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어요. 뭐냐 하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미래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플랫폼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가 질문했는데.

질문의 요지가 플랫폼…….

여기 나와 있는 거 읽었어요, 그대로. 질문의 요지가. 말할까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이거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플랫폼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냐 이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플랫폼입니까?

그 플랫폼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니,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육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은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같이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은 만들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AI, 여러 가지 에듀테크 교육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번 클릭으로 모든 교육자료에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예전 같으면 프로그램이 A, B, C, D 있다면 A에 따로 가고 B에 따로 가고 C에 들어가고 이렇게 한 기록들이 각각 보관되어 있다면, 플랫폼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초중고 거치는 동안 이 플랫폼을 통해서 들어갔던 기록들, 문제를 풀었던 기록들이 전부 다 누적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좋아요. 그러면 이게 시도 분담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나가요?

600억 중에, 이미 나가 있어서 600억이 2023년부터 돼 있어서…….

이 특별교부금 2억 2700만 원은 뭡니까?

예산 부분은 잠깐만…….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잘 파악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면 ‘아, 이거 뭐에 활용할 플랫폼이고, 초중고 어느 학교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학습에 활용할 거로구나.’ 하는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교원연수 운영에서도 보면 이 예산이 전부 ― 3억 6000이 ― 특별교부금입니다. 맞죠?

특별교부금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디테일한 연수운영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연 미래세대를 육성할 수 있는 IT, 디지털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합적으로 살펴봐 가지고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IT, 소프트웨어, AI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타 시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도 좋아요. 그게 어쩌면 교육적 효과가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육청에서만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타 시도에 보면 위탁을 많이 해요, 전문기관에. 그것도 장기간 위탁이 아니라 항상 그 위탁기관을 평가하면서 안 될 때는 아웃시키고 다시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에서 타 시도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가 막혔는데 대구·경북 선생님들과 저희들 60명이 모여서 핵-AI-톤 해서 이지소프트라고 첨단센터에, 육지 소프트웨어 하는 단지에서 같이 연수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주바당 플랫폼에는 11개 정도의 교육프로그램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 토요일·일요일 ― 해서 프로그램 만든 본사에서 내려와서 제주도에 있는…….

본사가 어디입니까?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프로그램이 11개…….

그거 위탁 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러서…….

대체 개발하는 겁니까?

예?

대체 개발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아닙니다. 업체가 만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저희들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영어 하는 리딩앤(readingn), 캔바(canva), 미리캔버스(miricanvas),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그걸 만든 회사의 강사들을 직접 오도록 해서 제주도 선생님들 30명 정도를 따로 선발해서 직접 강의를 했고, 이 선생들이 돌아오는 2월 23일부터 마지막 27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나눠서 ― 혹시 서귀포가 소외될 수 있으니까 ― 희망하는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준비도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몇 시간 할 겁니까?

이틀 동안 하게 됩니다.

몇 시간이요? 16시간?

아닙니다. 15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는데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약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시적인 강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성 있는 강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을. 그 시간으로 과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AI 관련해서 AI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전농로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걸 리모델링 해서 AI 지원센터로 만들어서 상시 이를테면 선생님들이,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사용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수업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융합과학연구원과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농로에 있는 연수원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로는 소프트웨어·AI 교육이라든가 다른 디지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체험장도 다 보고 왔는데, 타 시도의 체험관을 한번 가 보십시오. 저건 장난이지 무슨, 체험관이 아닙니다. 타 시도 가 보세요. 체험관만 건물 하나입니다. 갔다 온 적 있습니까?

AI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체험관들이 경남이라든지 폐교 활용 등등 여러 곳에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라든가 디지털 관련 체험관을 직접 한번 가 보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봐야 알지. 지금 저런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체험교육을 다 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얘기고, 또 추천하는 곳도 있으니까 한번 가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조언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업무 파악 시점은 이미 다 끝났죠?

큰 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입춘대길, 새봄을 알리는 출발선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쓴소리도 섞어볼까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현장의 형평성 제고, 또 지역문화 거점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 개선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질의·응답장이 아니라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엄중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보고된 2026년 주요업무계획 어디에도 지난 감사 시 본 위원이 주문했던 핵심 과제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이자 교육현장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두 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짚어 본다면, 영어교육도시 내 차별 없는 교육지원. 본 위원은 영어교육도시 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포함한 보편적 교육복지가 차별 없이 지원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업무보고 자료는 작년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지원 로드맵이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고, 특히나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서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부교육감님이 그간에 업무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따로 처리결과를 다 철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다 주요업무에 포함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순위를 따져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 업무보고 자체는, 좀 더 충실을 기하겠지만 여기에 다 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어교육도시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 부분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실무부서에 “정말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라.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상황을 보니까 위원님이 어쩌면 더 잘 알고 계시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규정을 봐도 그렇고 재정 상황을 봐도 그렇고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들의 특수성이나 자율성 또 지원의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장 올해 상황에서 바로 지원 닿기가 어려웠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걸 답변이라고 저한테 하십니까? 저는 부교육감님의 생각이 교육감의 생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가 어느 정도 걸린 줄 아십니까? 지금 검토하겠다는, 검토만 1년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책자 분량 때문에 이걸 다 못 했다 하는데…….

아니, 분량은 아니지만요.

별도 관리하고 있다. 뭘 별도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별도 관리하겠다는 말에서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을 든다면 별도 관리하겠다는 게 지원을 못 해 주는, 법령이나 예산이나 할 수 없다는 것에서 별도 관리의 목소리로밖에 본 위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소상히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다릅니까? 그리고 국제학교 학생들의 몇 %가 도민이죠? 외국인이 몇 %입니까?

도민은 한 9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말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학생들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입니까, 선택적 복지입니까?

현재 제주도의 우리 학생들은 보편적 복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에 있습니까, 싱가포르에 있습니까?

물론 제주도에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있습니까, 충청도에 있습니까?

물론 제주도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보면서 이게 정말 교육감의 생각인가 되묻고 싶어요. 예산 타령하고 복지하고……. 조금 더 살펴볼까요? 부교육감님은 예전의 부교육감님이 본 위원한테 어떤 답변을 하신 거 보셨죠?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이게 교육청의 얼굴이라면 정말 한심해요! 뭐라고 했냐? 법을 고쳐서라도 도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작년 10월 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교육감께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았던 부교육감께서 “국제학교 학생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께서는,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예산 타령, 법적 검토해 보니까……. 이게 밀실 행정이고, 지역의원이라든가 알리면 문제가 될까 봐서 숨기는 이런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렇게밖에 해석 안 되는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글쎄요. 위원님, 밀실로 무엇을 하거나 숨기는 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부교육감이 바뀐 다음에 행정의 답변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제가 얼굴을 안 붉히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에 했으면 그래도 “이러이러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엔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답변했으니까, 또 “이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이라도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그런 발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그 앞자리에서 답변이 뭡니까! 세 가지를. 하나 되묻겠습니다. 교육청이 566억을 보편적 복지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예.

심지어는 가방, 교복, 급식비, 다 지원하고 있죠? 예산이 충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최대한 학생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두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학교를 짓는 거라든가 교육감 공약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철저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부교육감이 이걸 보편적 복지로 해서 본 위원이……. 저는 정말 ‘오늘 좋은 답변 하나는 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교육감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왔고요. 그런데 이 답변이 뭡니까, 이거! 예? 영어교육도시의 학부모님들이 이거 듣고 있다면 아마도 큰 박수를 교육청에 보낼 겁니다. 아니,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다……. 중앙에 한번 가 봤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와 영어교육도시…….

아니, 이 건 관련해서,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 중앙에 갔다 온 것이 있습니까? 출장이라든가. 자료 요청하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 2월 중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 놨습니다.

말이라고 합니까!

그동안은 제가…….

부교육감님! ‘이렇게 추진하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변명.

위원님, 위원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거 충분히 아는데요…….

저는 눈높이를 보아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보편적 복지를 천명한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서 지금 몇 명이나 빠져나갔죠? 학생들이?

일부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얼마나 낮아졌어요?

지금 한 72% 정도의 수용률을 보이고…….

직원이 자료 주는 거에…….

아뇨. 70% 이상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몇 명이나 빠져 나갔습니까?

과거에 한 90% 초반대였다가 지금은 70%대로 낮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500명이 넘는 학생이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폐교가 많이 생기고 있죠? 폐교 살리기 운동 하고 있잖아요! 예? 가파도도 분교로 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영어교육도시가 굴뚝산업도 아니고 그래도 제주도의 브랜드, 교육감이 인허가를 주는……. 인허가 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을 줄까 하는 답변이 업무보고에 한 마디라도 나와야 되는데 세 건 다 정말 저를, 지역구 의원을 크게 실망시키는 답변에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 ’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있지 않은 사유를 여쭤 보셔서요. 제가 올해 당장 담지 못했다…….

그런 변명 같은 답변 하지 마십시오.

아니, 변명이 아니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니,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지난 행정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했어요. 법을 고쳐서라도 해 보겠다고. 그 증거를, 금년도 업무보고에 어떤 증거로 움직이고 있을까, 어떤 답변이 나올까 했는데 앞의 행정부교육감의 답변하고 정반대로 나온 거예요. 업무 파악도 잘 못 하고, 보니까. 답변하라니까 변명에 급급하고, 예산이 없다는 타령. 이거 용역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566억 원이 제주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데 영어교육도시의 학생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똑같이 지원될 때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 소요도 다 추산을 해 봤는데…….

파악한 게 뭐 있습니까?

추산을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예산액을…….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어쨌든 파악을 해 봤고요. 위원님…….

부교육감님,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못 하면 못 한다고, 이거 파악 못 해서 죄송하다. 이 한마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는 건 없고!

위원님, 예산 추계도 저희가 다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부교육감님, 이거 도민 전체가 보는데 저는 정말 이 자세는 아니, 오늘 제가 질의하는 입장에서 얼굴 붉히려고 하는 생각은 1%도 안 하고 왔습니다. 입춘대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잘 파악 못 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파악 못 하면 못 했다. 파악한 거는 했다. 또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고를 못 한 건 죄송하다.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이런 답변이라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이게 제주도 교육행정의 얼굴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정말 임시방편으로 일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 내부에서만 맴돌지 말고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한테도 보고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용역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취지가 아니라 이거 하나만 대답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연구용역을 제안하는데,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 정책연구소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그렇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1분만 더 쓸게요. 이 부분까지 검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연구용역도 저희가…….

하겠습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을, 지금 여기 집행부의 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이번에 그만두시는 김월룡 국장님네, 이렇게 해서 그간에 고생했던 노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너무……. 도민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의 현주소라고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런데 문정옥 실장님이 오늘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가장 많이 한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즘 5극3특 해서 광주·전남, 대전·충청, 경북·대구. 이렇게 해서 통합의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어쩌면 광주전남인 경우에는 빠르게 진행될 거 같기도 하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기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3개 시도 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내용을 제가 쭉 검토해 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라고 해 가지고, 특례가 282개가 있는데 활용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할 정도로 큰 특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통합 특별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특례가 가고 있고, 심지어 전남 같은 데는 교육감님이 예산에 관한 특례를 더 달라. 보도한 거에 보면 우리 0.157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도 주어지고, 한 5년에 걸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이것을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어쩌면 기습적인 질문이어서 실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이 나오기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교육 특례 축소라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타 시도의 특례 사항을 보면. 우리가 특례가 많이 있었음에도 활용에 적극적이지 않고 좀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번에 보면 좀 전에도 고의숙 위원님이라든가 몇 분의 질문도 있었는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보면 대안학교 설치 운영 특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대구·경북은 영재학교, 국제학교, 특수목적고 운영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제주교육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제주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가 이제는 타 시도의 보편적인 권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특례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이 타 시도에서는 교육특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 현 상황을 볼 때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까? 매일 보고 있겠죠? 실장님 입장에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특례 중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60건은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 특례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선택 가능 과목도 개설해서 그에 따른 교과용 도서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에서는 특례를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학교까지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번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교육과정 특례는 지금처럼 예를 들어 특별활동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교육과정을 50% 활용할 수도 있고, 제주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고민을 함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질책이 아니라, 왜냐하면 타 시도가 이런 막강한 특례를 갖게 되면 제주도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고민하고 진단하고 처방을 내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반학급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더 추가적인 특례 발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로 정무부교육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우리만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타 시도는 보니까 부교육감을 2명 내지 3명까지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어쩌면 행정의 독자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별로, 어쩌면 조직관리 측면에서 볼 때 특례를 더 개발하기는커녕 있는 것도 활용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또 7월 정도쯤부터는 부교육감님도 한 분 더 새로 오시게 되고,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한시적 기간제 교사 운영 특례라든가 정원을 1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특례는 저희들이 제도개선 과제로 꾸준히 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원 때문에……. 잠깐만 좀 계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우리 특별법에 보면 정원 특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법에 정원에 대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교감 임용도 자율학교인 경우에.

배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교장, 교감을 주는 정원은 교육부에서 갖고 있더라도 교사도 교감 할 수 있고 교장 할 수 있습니다. 자율학교에.

예. 특별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6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없이 얘길 했는데 과장과 국장님은 떠나고 그다음 올 분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이거 이번에도, 그래서 나는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 특례를 활용할 것인가……. 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기간제 교사까지도 특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활용을 안 했거든요. 김영관 안전관리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영관입니다.

교감이 없는 교장의 추억은 어떻습니까?

교장이 교감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성원들과 열심히…….

그러니까 무용담으로 나중에 ‘나 이렇다’ 하는 얘기는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으로 와서 그것을 정원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 있을 때, 제가 와서 개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니까 이제는 옛날 일이고 나머지, 지금 교장은 가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앉아 계십시오.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우리 교육계정 1.57%는 타 시도에 ― 3개 통합하는 시도에 ― 비해서 돈이 더 많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래도 행정통합 특별법이 되면서 3개 시도가 통합됐을 때는 내국세 총액에서 1000분의 3이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제주교육청 재원도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은 하는데, 실은 이 부담이 교육부 예산에서 뺄지 아직은 정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서…….

빼간다기보다 타 시도가, 지금 심지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우리 교육청 재정과 도 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유사하게 가는 걸로 봐서. 타 시도의 공격적인 특례 활용에 관한 것을 그냥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률 자체를 상향할 논리를, 우리가 용역도 줬지 않습니까? 이걸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이랑 특별지원 부분 다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실장님한테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 시도가 아주 부러워할 정도의 특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냥 되었습니다. 이제는 타 시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특례를…….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게 제1의 모델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모델을 우리가 적용받도록 하겠다. 이제는 그걸 넘어서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 이제는 지금 282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낸 것도 보니까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기보다는 조문 정비 같은 것이 주로인데 어쩌면 교육감에게 직접 법안 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무 라인을 통해서라도, 제주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특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지금 현재 보고한 9건 외에도 도청에다가 10건을 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도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번 올렸지만 불수용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특별법이 개선될 때는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9단계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도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좀 더 발굴하고 있고, 저희들의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용역도 지금 맡기고 있고, 또 특별법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들에게 저희들이 더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제주교육 자치가 강화될 수 있는 특별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제 시행됩니다.

예. 3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작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시범운영을 했고요. 제일 걱정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라든가 학교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수고가 너무 많겠다. 업무가 많아지겠다. 이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구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9일 날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는 ― 내가 카피를 했는데 ― 알리기만 하면 모든 걸 교육청에서 해결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학교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을 국장님,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학교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범 교육청을 거치면서 교육복지사가 배치돼서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에 대해서 컨설팅도 많이 했고, 작년에 시범과정을 거치면서 ‘아,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를 지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나름의 매뉴얼을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실제 하고자 하는 내용과 신문보도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지금처럼 학교에서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정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어려운 학생은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바로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학교가 해결하지만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 올해 3월 1일부터 ―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합적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교원단체, 전교조라든가 교사노조, 교총에서도 서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도 경청해서, 아무리 우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부하가 걸려서 시행이 잘 안되면 결국 학생들만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1분씩 방송 때 한번 질문하시고 나머지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이운 위원님.

정이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먼저 표출자료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2026학년도 학생 수 증가 초등학교 현황을보니까 ― 8명 이상만 보겠습니다 ― 제주시 관내가 세 학교, 서귀포시 관내가 아홉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들이 왜 학생 수가 증가했나 살펴봤더니 글로벌 역량학교가 네 학교, IB학교 두 학교, 다혼디배움학교 두 학교, 그다음에 제주문화학교 한 학교, 마을생태학교 한 학교, 기타 두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제주남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역량학교로서 무려 48명이 늘어났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보목초는 IB학교로서 41명이 증가했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요인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아, 이거다!” 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오신 지 두 달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도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업무 파악도 잘해서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으로 담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예산도 그렇고. 거의 끝나갈 때 오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병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인허가권만 있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다 보니까 손 놓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저도 도교육청에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특별법이 개정될 때 “인허가권만 주고 관리·감독권이 없다면 도대체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차라리 인허가권도 주지 말지. 본인들이 다 해 주면서. 책임 소재만 있고.” 이것까지도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 내용이 포함돼야만이 지역 발전이라든가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체적인 법적 구조나 지휘감독권 문제까지 같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의숙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5년 동안 유지해 왔던 청렴도 1·2등급이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청렴도를 항상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에 다시 3등급입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결과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원인을 볼 때, 이번 결과를 잘 보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청렴노력도는 정말 많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외부체감도가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더 현장에 확산되고 안착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3등급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 상황, 1·2등급으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희 업무보고에는 청렴도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별도로. 업무보고 내용이나 이걸 봤을 때 작년과 특별히 달라진 점, 또는 인사말씀에도 청렴도와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도대체 청렴도 회복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또 이렇게 보니까 한화시스템에서나 공군에서, 해양경찰청에서 기증한 것들이 많았어요. 항공우주교육 실습 기자재 기증 해 가지고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항공기 엔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헬기 엔진, 한화시스템에서 인공위성모델 기증식을 한다고 하죠, 10월에? 2026년 10월에 할 겁니까?

…….

누구 아시는 분?

이미 했다고 합니다, ’25년 10월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항공우주 사제동행 해외연수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변경되면서 바꿔진 교육과정과 실습 기자재들은 어떤 것들이 교체되거나 신설되었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과정은 항공우주에 맞게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체계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시설은 거기 그린스마트교실 하면서 관련 교실도 정비가 되었고 관련 실습 기자재들이 현재 배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최은희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거는 일단 방어적인 답변보다는 가능성의 답변을 바라거든요. 제가 평소에 언성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마는 톤이 좀 높았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지역구인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의 약 1만 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의회만을 바라봅니다, 사실은. 영어교육도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로 될 수 있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라는 건 가능성이라도, 희망을 비쳐 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한 번씩 하셨는데 이제부터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부터 5분씩 하시고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5분 적습니까? 더 할까요?

한 10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10분?

5분만 합니까?

5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예. 위원님. 최은희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양병우 부의장님과 저는 대정이 근거지인데 영어교육도시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개 국제학교는 급식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는 모양입니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업체는 수익을 보려고 하니까 급식의 질이 공립학교만큼 좋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지원해 달라고 애원하는데 「초·중등교육법」에 속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회적으로 아동 급식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다음에 자체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는 없는지, 그다음에 지자체와 연계해 가지고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승식 위원장, 강경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요 영어교육도시에 학부모들이 옴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더 크게는 제주경제가 살아납니다. 사람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그만큼 우리 제주경제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부서에 검토를 주문할 때도 제일 첫 말씀이 바로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를 살리는 기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전향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지자체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2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가 AI를 가지고 모험을 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입니다. 루트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원작 문제를 가지고 AI한테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내 달라고 하니 숫자만 싹 바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자료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영어 문제입니다. 지문이 있고 That이 생략된 자료와 “윗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제인데 AI한테 이거와 유사한 ― 본문은 그대로 살리면서 ― 문제를 출제해 달라고 하니까 출제됐습니다. 다음 문제 보십시오. 이번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문제입니다. 그림이 포함된 문제인데, 그림이 선명하지 않아서 오른쪽에는 문항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정리했고. 다음 문제 보십시오. 이거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변형된 문제를 출제해 달라고 한 건데, 일선 학교에 AI가 활성화되면서 선생님들이 고민하지 않고 AI를 빌려서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교육국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전국에 일관된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3월 달에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또 관련 내용을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새로 마련할 겁니까?

교육부에서 그 안이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교수학습 평가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일단 연수하고 홍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사들이 진짜 고민하지 않고 앞으로 AI 힘을 빌려서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그거와 관련해서 주요업무계획 25쪽에 보면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 해 가지고 초중고 5개교를 운영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이들 학교에서 이런 평가에 관련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할 테니까 국장님…….

학교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초중고별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5개교 하니까 각각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개교라고 했지만 필요시에는 좀 증가해서 많은 학교에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서·논술형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자연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AI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평가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마 같이 고민하게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최은희 부교육감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노력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 체감도가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락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외부 체감도를 높이지 못했다. 원인이 뭡니까?

저희 외부 체감도 좀 낮게 나온 부분이 다 아시는 대로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운동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런 영역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업무 단위별로 다 쪼개서 어떤 점에서 외부인들이 보실 때 불편하시거나 오해하실 수 있는지 그걸 집중 토론하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 수준인데요. 잘하는 시도 사례도 살피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다듬고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2월 중에 방안을 수립하고, 사실 방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부터 ― 간부부터 ― 솔선수범해서 교육청부터 청렴문화 인식을 확실히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2월에 계획이 나온다면 전 교육청적으로 학교와 함께 이 내용들을 같이 숙지하게 하고 그리고 함께 실천하고, 특별히 학부모님이나 공사계약 담당자들, 이런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저희도 중간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부교육감님, 작년 2025년에 15년만에 하락한 청렴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안 해 봤던 일까지 다 했고, 학교 현장의 외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학습 관련 문제제기 다 하지 못했던 많은 민원도 제가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업무보고에서 송구하다고 하셨는데 도민들께 송구함과 더불어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 그런데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이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걸 먼저 질문하려고 했는데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됐고요.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고, 도민들도 “3등급, 이거 뭐냐? 15년만에 하락해서.” 그리고 엄청 노력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이 비상하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김병성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건강과장 김병성입니다.

과장님, 방학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방학이 지났어요. 방학이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이 지났는데, 거의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거나 공식적으로 ― 개별적으로는 들으셨겠죠 ― 급식종사자 또는 학교의 교장·교감선생님 또는 학부모, 이렇게 함께 이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간담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강경문 부위원장, 오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지난 1월 중순에 그렇게 했습니다.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다니면서…….

아뇨. 다니면서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 모아놓고 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3월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련된 실무사, 교장선생님, 학부모님, 노조까지 전부 같이 포함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의원으로서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것 또한 이번 방학을 지내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3월에 그 내용이 조금 더 촘촘하게 계획이 되고,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잘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전환이 있을 때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관련한 내용 의견 수렴이 좀 더 세심하게 돼야 하고 대책이 더 나와야 된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도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또 지난번 겨울방학 때에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어쨌거나 지금 365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들이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학교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정착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행되어야 되죠, 이거. 그리고 다음 방학 때부터 돌봄 아이들에 대한 급식이 진행됩니까? 확정된 거 아니죠? 서로 협의되지 않았죠?

실은 365 관련한 도입의 취지는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이었습니다. 만약 돌봄을 우선으로 했다고 한다면 아마 365 하기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것인데, 일단 그건 별도의 정책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돼서 한 것이고. 이번에 급식종사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개채용 하는데 1.83 대 1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돌봄과 관련해서 교육청 입장이 돌봄급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정이 안 된 거죠? 돌봄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각 학교별로 하는 걸로 결정되지 않았죠? 방학 중에.

방학 중에……. 협의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교육청이……. 아니죠?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계약서 내용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급식 관련 업무로, ‘급식 관련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앞서간 정책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을 잘해 주시고 관련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고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실습기자재들도 많이 교체되거나 신설되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5년간 13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135억 원 돈의 투입은 항공우주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구축하는 데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끊기지 않도록 교육부라든가 도청과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거기 한림에 지금 5개 과가 있는데 이 5개가 궁극적으로는 항공우주 분야와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촘촘하게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연결되는 건 맞는데요. 그 연결되는 것보다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 달 전쯤에 한림공고 교장선생님, 학교 관계자 그리고 제주도청 관계자, 기업체들, 대학에서 와서 저희가 협의회를 했습니다. 한림공고가 원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업체에서 와서도 그런 의견들을 건의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한화에서도 오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면서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협의하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학생들을 진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해야지 지금 있는 과를 연계시켜서 육성한다는 부분은 목적하고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35억 예산이 전부 국비입니까?

도청에서 30억, 교육부에서 45억, 우리 교육청이 60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체 예산이 6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45%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60억 들어가는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는 없죠?

예. 단기간에 이렇게 집중 투입되는 학교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귀산과고.

서귀산과고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 동안에 20억 투입하잖아요. 20억, 5년에. 맞죠?

예. 그런데 서귀산과고는 전체 학교가 아니라 한 과에 협약한 거기 때문에…….

알아요. 에너지 분야.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적인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한 과에만 치중하니 다른 과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만 보지 말고,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한 학교만 보지 말고, 한 과만 보지 말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로 시작했지만 서귀산과고가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고, 또 위원님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가칭 미래고등학교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성산고 체제개편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런 성산고등학교 해양과 육성이라든가 중문고등학교 또 한국뷰티고등학교, 여기에도 보면 취직은 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균형적인 발전을 하면서 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저희들 촘촘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형 협약 고등학교 즉, 제주형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교악대 운영에 대한,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만큼 이렇게 예술교육을 강화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이 전 교육감님이 했던 부분들과 육성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 전체 70개 학교에 오케스트라나 교악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입니다. 보면 초등학교가 전체적으로 26개, 중학교가 21개, 고등학교가 23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너무 작아요. 특히 서귀포시 지역 중학교를 보면 안덕중학교하고 위미중학교밖에 없어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맞죠? 그다음에 제주시 지역 읍·면도 보면 김녕중, 조천중, 한림여중, 함덕중, 4개 학교인데 서쪽에는 한림여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것도 어쩌면 교육의 불균형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를 보면 사계초등학교하고 풍천초등학교 2개밖에 없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또 제주시 지역 보면 선흘, 송당, 신창, 재릉, 하귀2리인데 지금 신창은 창단이 안 됐습니다. 할 거로만 예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읍·면 지역에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한림 지역은 재릉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한림초등학교에도 없고 금악, 수원 이런 데 없어요. 그리고 애월도 하귀일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지역구를 다녀보면 학부모들의 요구가 “다른 학교에는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이런 게 없습니까?”라고 민원성 질문을 많이 해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읍·면 지역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은 아닌가?’ 특히 잘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요. 추자초등학교에 보면 교악대가 정말 잘되고 있어요. 아마 가 보면 놀랄 겁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가르치고 지휘하고 또 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너무 잘해요. 저 감동 받았습니다, 100주년 기념할 때 보니까. 그러나 우도초등학교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읍·면 지역에 이런 예술교육을 강화시켜야 학생들도 거기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읍·면 지역 예술교육에 소홀히 한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와 소통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학교에서 하겠다는 수요가 있어야 되겠고 또 일부 학교의 경우는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 적정 규모, 학생 수라든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운영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예술교육이 읍·면 지역이라든가 작은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오케스트라라든가 교악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우리도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학생 수가 모자란 학교 맞아요. “몇몇 안 되는 학생인데 그거 어떻게 다 오케스트라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연합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됩니다. 그거 될 수 있도록 ‘아, 여기에는 학생 연합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겠구나.’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모여서 하고, 나머지는 과제로 줘서 학생들에게 “이걸 해라.” 해서 악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11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부장 팀을 하나 추가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술강사 지원 부분도 읍·면 지역이라든가 도서 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