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안과 보건소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태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지역보건의료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이명란 건강행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에서 또 이렇게 보건소로 오셨네요? 하여튼 올해 좋은 일 다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배부해 준 걸 제가 보니까 이게 책자가 두꺼워 가지고 사실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 구민들이 남구의 2025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나 그다음에 2026년도 시행 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구민들한테 ‘책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하게 25년도 시행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다, 그다음에 26년도의 시행계획은 남구 보건소가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긴 한데 그중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병에 대응하고 보건의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게 기여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26년도의 시행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5년도의 결과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25년도의 저희 목표는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표 달성이 어떻게 됐는지 있고, 또 다음에 어떤 목표를 설정할 건지가 있습니다.

100% 달성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면요?

많이 향상된 거는 자살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살률이 원래 25년도에 계획한 부분들의 그런 목표가 달성되었다?

예. 목표가 달성되었고, 자살률이 줄어들면서 저희 울산시 내의 자살률이 줄어드는 것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 남구가.

자살 말고 또 다른 거를 하나 더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신 것 중에서 자살률이 달성된 거는 잘됐다 치고, 그거 말고 또 혹시 좀 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혈압수치 인지율이라든지 만성병 관리에 있어서도 많이 달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 달성했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26년도 꼭 달성하도록 그렇게 좀 하이소.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도 사실 좀 깊게 봤으면 좋겠는데 다 보지를 못해서, 2026년에는 2025년과 다르게 좀 신규로 들어온 지표라든지 목표가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건강행복과장 이명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개년 종합 계획을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지금 이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26년까지, 올해까지가 마지막 기이고 4개년 계획 수립을 할 때 지표 부분이 정해져서 남구 실정에 맞는 지표를 정해서 각 연도별 목표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선정된 지표 부분은 중간에 크게 변동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더 안 좋아졌거나 이래서 저희가 신규 목표를, 새롭게 지표를 정하려고 하면 수정 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크게 변동은 없는 사항이고요. 지표별로 달성했다든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정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건환경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환경 자체의 변화가 엄청 많잖아요? 살펴봐야 될 게 많은 분야가 보건, 의료 분야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울산 내에서도 그렇고 남구 내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게 마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관리 체계가 지표상으로도 사실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마약을 하고 또 그걸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제3의 인물들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한 수치를 보니까, 57페이지 결과표에 달성률은 100%라서 꽉 차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수치가 등록 회원 수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번 해까지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지만 다음 해에는 실제로 발굴 수가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록 자체는 어쨌든 능동적으로 온 걸 지금 수치로 가지고 오는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행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해하셨나요?

정신건강 관련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센터로 오는 회원들도 있지만 저희가 ‘다가가다’라든지 어떤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인원을 매년 늘려가고 있는 사항이고,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26년 3월 말 경 되면 우리가 통합 돌봄이 시행되죠? 2026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통합 돌봄에 대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택의료센터 2개 의료기관, 양방의료기관 한 군데 그리고 한의원 한 군데 해서 2개 기관이 전담…….

잠깐만요. 한의원 한 군데?

예. 한의원 한 군데랑…….

한의원 한 군데면 한의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의사. 한 군데와 양방의료기관 한 군데 해서 2개의 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전담형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구청 노인장애인과가 전담하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계획 수립한다든지 사례관리 회의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보건소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부분은 이미 평상시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대상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4차까지 사례관리 회의를 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연계된 인원은 2명이고, 2명이 4개의 연계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서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대상자만 발굴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지금 시범사업으로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고 4차 사례관리 회의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목표치 설정 근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개년 수립으로 해서 유지되는 수치가 실제로 지금 4개년 동안에, 만약에 예를 들면 2025년 수준을 유지하는 그 수치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2025년에는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86페이지와 수치를 보면 여기 목표치 설정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흡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반영을 했다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목표라고 할 때는 실제로 100% 성과가 됐으면 조금 더 높은 수치로 해서 목표치를 잡는데 그대로 유지하신 이유가 그 4개년 안에 목표가 달성됐다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온건하게 잡으신 건가요?

4개년 계획 수립할 때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어떤 지표의 목표 수치가 있고, 그 수치에 맞춰서 저희가 이 4개년 안에 달성해야 될 수치는 이 정도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수정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거의 수정이 없고 만약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조정해서 승인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일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기 달성된 거라고도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저희가 결산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과에 대한 목표 수치는 항상 보수적으로 잡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번 해는 지금 이 보고의 건이니까 4년도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해에 수립이 된다고 봤었을 때는 우리 수치에 대한 기반이 있고, 흐름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적인 수치는 실제로 저희가 조직 안에서 너무 발전적이지는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흐름을 살펴봐 주셔서 당해 연도 대비해서 적어도 이 퍼센트 안에는 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개선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중반기부터 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때 많이 반영하고 조정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우리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마무리 잘해 주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살률에서 또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올해 4차 연도 계획된 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예산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과 11담당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 71명에 현원 64.5명입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250억 2,194만 원으로, 보건관리과 72억 4,692만 원, 건강행복과 177억 7,502만 원이며 1월 7일 기준으로 10억 2,6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건강을 품고, 안심을 더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의료환경을 마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방역망을 구축하여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예방부터 관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과 금연 및 구강 관리 사업, 정신 건강 사업을 추진하여 일상 속 주민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생애 초기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임산부와 영아 가정의 건강한 출발을 돕고 안심하고 출산·양육을 할 수 있는 남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치매 환자 가정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치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 안심 사회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보건소의 각종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조대웅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보래 보건기획주무관입니다. 장정희 의약관리주무관입니다. 이현영 감염병관리주무관입니다. 조노미 진료주무관입니다. 오동희 건강생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조대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브레인이 돌아오셨네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16-7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전수조사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이 정화조 전수조사를, 그러면 지금 정화조 쓰는 주택을 다 확인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가 많이, 달동은 정화조가 좀 많이 있죠? 기존에 있던 게.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건축허가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기반으로 현장 가서 확인을 하는데, 가정에 정화조가 한 5,0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럼 5,000세대 정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5,000세대는 아닌 것 같던데. 우리 달동만 말입니까? 남구 전체로…….

남구 전체입니다.

그러면 야음동하고 달동하고 수암동하고 이쪽…….

신정동도 노후 주택지가 많으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서 유충 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반적으로, 물론 신축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폐쇄가 되고 없어질 건데, 혹시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정화조를 기존 거는 그대로 폐쇄를 하고, 기존 오수를 연결해 주는 지원사업을 한번 우리 남구에서 논의한 적은 있는가요?

그 관계는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건축허가과나 건설과 쪽에서…….

이게 정화조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약품만 쳐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범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에 오셨으니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끌어낼 수 있으면, 지금 모기하고 이런 부분들의 50%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천천에도 그대로 다 방류가 되고 있고 한데, 나중에 혹시 이런 걸 제안을 해서 우리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소관 부서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생포 보건지소 내용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1월 1일 자로 지금 폐쇄가 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 자산인데, 지금 그러면 현재 공실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첫째·셋째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방문을 해서 간호사하고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나가가지고 그분들한테 고혈압이라든가 성인병 그런 걸 측정해 주고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행복과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네요?

예.

그러면 공실 상태가 아니네요, 그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셋째 주 수요일로 한 달에 이틀을 쓰네요?

예.

지금 장생포가, 저는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관리과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장생포가 기존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는 액티비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급치료실이나 대기 공간으로 쓸 수 없습니까? 앞으로는 관광객 수요가 많이 는다고 보거든요. 한 달에 이거 두 번만 쓸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도 사용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는 경로당으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설 부분.

경로당이 장생포에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 대관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때 쓰는 경우면 몰라도, 경로당이 지금 2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 자체에 어르신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층을 남성 어르신, 여성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층별로 안 되어 있어서…….

예.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할아버지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몇 분 안 계시거든요. 현재 할머니들이 많죠.

그런 이야기가 어르신들한테서 나와가지고 부서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 이 소리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그렇습니다. 관광지하고 우리가 접목을 해서, 물론 우리 보건소 관할이지만 관광객들 수가 많이 늘면 응급치료실이나 대기 공간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가능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실 어제 저희들이 우리 장생포 고래관광특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남구에서 10년 이상 역점 사업으로 올해 거의 마무리 사업이고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우리 박영수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부분이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건이라든가 긴급 의료 같은 부분은 상당히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영수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적극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웅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이렇게 보니까 건강행복과에서 보건관리과로 오신 장정희 계장님도 계시고, 올 한 해 보건관리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결핵 환자가 그전에 비해서 25년도는 좀 줄었었습니까?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는 안 늘었는데 몇 사람이 좀 늘은 케이스인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노령화가 많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인구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눈에 확 띄게 줄어들지는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캠페인을 하잖아요? 할 때 홍보물 이런 것도 좀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경로당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해서 현지에서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X-ray나 객담 검사를 통해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홍보할 때는 현장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병행하고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하시는데, 홍보물을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 찾아가시면서 부착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스티커나 이런 게 좀…….

스티커 말고 좀 큰 거 있죠? 달력만 하게 붙여놓는다든지, 코로나 예방할 때 우리가 ‘코로나 예방합시다’ 하면서 손을 씻어라, 어째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임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시면, 건강을 품고 안심을 더하는 의료환경 조성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응급 의료자원 적정관리라고 해서 자동심장충격기입니까?

예.

그게 100개소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치된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구비 의무기관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20톤 이상 선박,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데가 구비의무기관이고, 그 외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필요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에 현황이 543대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거는 연간 1회 이상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행이 잘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 현황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혹시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가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보면 어디어디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그게 등재가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올려주시고요.

예.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 있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로당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용법을 몰라서 이거를 누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경로당에도 자체적으로 관리자가 한 분 있고, 월 1회 장비에 대해서 정상 유무를 체크하고 교육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어르신이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이 지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에 100%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있는 곳을 봤는데 아무도 모르셔서 이게 좀 교육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리 지정자는 누구 한 분은 되어 있고, 그분이 사용법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평소에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있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는 경로당 쪽에 특히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하러 갈 때 어르신들한테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걸 좀 주기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웅 과장님, 행정에만 계셔서 보건 쪽으로 오셔서 모르는 게 많아서 생소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너무나 전문가다운 답변을 많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안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계획된 모든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행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행복과장 이명란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행복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건강증진주무관입니다. 이미아 가족건강주무관입니다. 김미영 보건지원주무관입니다. 이금숙 정신건강주무관입니다. 최우정 치매관리주무관입니다. 유미숙 방문건강지원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명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저번에 한번 질의는 드렸었는데 무거건강지원센터에 있는 치매하우스에 상주해 있는 인원이 시선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6시까지 상주해 있지 않으니까, 그분이 지금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중입니다.

근데 그 1시간 때문에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6시까지도 안 계시고, 안 보인다.’ 6시까지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이용을 못 한다는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이라도 좀 이 공백을 메꿔가지고 상주해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요.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3페이지에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 지정을 했을 때 신규 지정 3개소를 이번에 할 거라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올해 3개소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개소가 지정이 만약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혜택이라는 게 있나요? 단순히 금연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정은 하되 뭔가 여기서도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는 현판을 걸고 금연을 위해서 같이, 남구의 금연 정책을 함께 공유하는 아파트라는 그런 이미지도 내세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이 아파트가 진짜로 금연구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도 관리·감독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금연지도원들이 수시로 출장 가서 점검을 하고,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다든지 하면 점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태료 자체는 실제로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노상에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흡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규제가 계속 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아닌가요?

일반 금연 규제 시설,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의한 규제시설과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금연 규제시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일반 아파트에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고 나면 그런 환경 조성을 하고 또 금연을 더 홍보하는 입장에서 지도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가고, 또 저희들이 금연 사업이라든지 홍보 캠페인을 할 경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라는 좋은 이미지로 작용하면 아파트 집값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이행은 하지만 겉핥기식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아파트에서도, 실제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방향은 알겠어요. 근데 이 공동주택이라는 자체가 특성상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이걸 지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항상 소수의 분들이, 흡연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연 주택이라고 지정을 했다가 사실 그 바깥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 그것 또한 이게 반작용의 결과인 거잖아요?

금연아파트는 그 거주민의 50% 이상이 신청하면, 희망을 하면 금연아파트로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그 아파트 전체 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은 아니고 계단하고 지하주차장 부분이라든지 복도, 그런 정해진 부분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 아파트 전체가 다 금연구역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흡연자들도 보통 보면 춥다든지 이래서 복도라든지 계단 이런 데서 피우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연아파트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아파트 바깥 1층이라든지 어떤 일정 영역을 정해서, 아파트 주민회에서 흡연구역으로 일정 구역을 정하든지 그런 거는 그 아파트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흡연을 했던 사람들도 금연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한 부분도 기저에 깔려 있잖아요? 의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캠페인으로 일회성이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공을 한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현판이라는 것도 그렇고 캠페인이라는 것도 보여 주기 식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아파트가 뭔가라는 생각도 들거거든요. 우리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자동심장충격기 선정할 때도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베네핏을 주신다면 적어도 이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좀 기여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는.

예, 알겠습니다. 금연 확산을 위해서 다른 부서라든지 보건소 안의 다른 사업팀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아파트에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작년까지 잘해 오셔서 위원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계획을 오늘 듣는 시간이었는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혜인위원님 질의한 데 이어서 사실 지난 일주일 전이었습니까? 이제 담배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죠? 연초‘잎’에서 연초 전체와 니코틴 합성물질까지도 담배에 들어가는 형태로 정의가 바뀌었는데, 올해 4월부터 아마 그 바뀐 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미영 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 지난번까지 장정희 계장님이 잘해 주셨는데 금연 관련, 담배 규제 관련해서 아마 또 바뀐 규정이 있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남구 보건소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관련해서도 금연운동이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운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상구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채희 안전환경팀장입니다. 홍상원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유석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서경수 고래관광팀장입니다. 김철성 고래문화마을팀장입니다. 최성열 문화레저팀장입니다. 김종윤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태형 체육시설2팀 부장입니다. 김성곤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일평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시설을 찾는 고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공단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일류 공기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통․안전․역량강화․혁신 경영을 기반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2실 10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일반·계약직 82명, 무기계약직 71명, 기간제 근로자 106명 등 모두 259명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공단 중점사업으로 교통시설,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인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권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ESG경영자문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 등 38개 규정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 29개 내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등 21개의 예규로 총 89개의 규정과 내규·예규에 따라 운영 중입니다. 18-3페이지, 2026년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연간 운영 예산은 258억 9,079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경영기획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박해운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이춘실 이사장님, 박해운 기획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올해도 다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시나리오 보고 읽을 때 우리 연간 운영 예산이 보면 258억 9,000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 이외에 연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에서 좀 더 증가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1회 추경이 증가되는데 사실 3회 결산 추경할 때는 여기서 저희들 사무용품비라든가 약간 절감하는데,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변동이 조금 있더라도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258억 중에 저희들 인건비가 한 128억 정도 됩니다. 50%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그리고 실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불꽃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30회 계획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에 저도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지금 동구까지 이 소리가 계속 너무 심하게 난다, 그리고 너무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게 너무 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든 이걸 좀 모아서 더 크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지금 부산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주 하고 실제로는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인 효과를 봤었을 때 우리가 노출도가 많이 있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자주 오고 그리고 오는 숫자가 계속 이어질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계획은 이렇게 수립하시고 계시지만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더 크게 붐을 일으켰으면 좋겠거든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이 불꽃은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 매주 토요일에 야간관광 활성화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장생포에 혹시 오실 일이 있으면 토요일 날 저희들이 불꽃 할 때하고 불꽃 안 할 때하고 토요일 날 장생포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비교해 보면, 이 불꽃이 겨울에는 7시에 합니다. 7시에 하고, 하절기에는 8시에 하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불꽃 할 때 장생포에 8시, 9시까지 어찌 됐든 한 800⁓1,000명 정도가 머뭅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면서 가게 가서 뭐 하다못해 생수라도 사 먹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안 그러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불꽃 안 하는 날은 6시 되면은 장생포에 가게 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야간관광 활성화와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33번 했는데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가지고 한두 번 하면서 크게 하면, 지금 부산 광안리 불꽃이나 서울 불꽃이나 공업축제 할 때 정자, 강동에서 하는 시 불꽃 같은 경우는 1회 하는 데 보통 10∼15억 정도 들고, 부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이 드는데 저희들은 한 번 할 때 한 600만 원 정도 듭니다. 지금 이게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것은 저희들 토요 불꽃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요일 날 기상이 허락하는 한은 불꽃을 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울산 사람도 있지만 대구나 부산이나 다른 데서 오시는 분들, 저희들 인터뷰를 해서 집계를 내보면 외지인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4⁓5분 정도 아주 소규모로 하지만 이 불꽃을 다른 데처럼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까이에서 불꽃을 발사하기 때문에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1년에 적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800⁓1,000명, 많을 때는 한 1,200명 정도 옵니다. 야간에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정착됐다고 보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도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한번 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실제로는 저기가 장기적으로 정착돼도 문제인 거예요. 타 지자체의 피해도 만만치 않고, 실제로 저희가 그 아이템을 고심해야 될 필요는 있죠. 불꽃쇼를 대체할 그런 부분들이. 그건 올해 안에 고민을 해봐 주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불꽃쇼에 대해서 유인 효과가, 그것을 하니까 지금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데, 사실 고민이 많으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 상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뭐든 정책이 장단점은 있겠지만 지금 이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감으로써 솔직히 피해가 많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불꽃도 작년에는 33번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재개편을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그 민원 관련해서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