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임명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상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대신 업무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고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정 환경지도주무관입니다. 이정숙 생활환경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우리 임명희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뉴스를 스크랩하다 보니까 우리 남구의 소음 민원이 작년에 한 20% 정도 감소됐다는 뉴스가 있던데, 혹시 그거 압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우리 환경관리과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구나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캠페인도 많이 하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발로 뛰며 현장 민원에 대응을 하셔서 그런지 소음 민원이 20%나 감소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분이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 열심히 하신 우리 환경관리과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2-4쪽, 지난 행감 때도 하고 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항만공사 토지오염문제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항만공사에서 약간 전향적으로 정화작업하고 그다음에 원인자 이런 거 하는 것도 자기들이 아무튼 일단 우선적으로 나서겠다, 그리고 차후에 원인자가 발견됐을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난주 울산매일신문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울산항만공사는 작년 11월경에 울산항 3·4부두에 잔여오염 토양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화조치명령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저희가 신속하게 정화이행을 좀 해달라는 요청공문도 한 번 발송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정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때 언론보도 확인하셨죠, 자기들이 한다는 거?

아마 항만공사 자체 보도자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도자료 낸 걸…….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도 나오기 전에 조금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처음 2022년도에도 정화명령 내렸고, 일부가 지금 정화가 된 상황인데, 더 넓은 범위 정화명령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항만공사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게 총예산이 한 250억가량을 들여야 정화가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기들 1년 예산이 800억⁓1,000억 정도 되는데 거의 20%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기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 세금은 국가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고, 사실 그분들이 원인자인 어떤 기업이 누구누구로 약간 특정이 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만공사에는 조사권이 없잖아요? 조사권이 없고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따지거나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몇 군데로 특정하고 약간 의심을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도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남구청이 조사권이 있으니까 항만공사랑 그걸 좀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하면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방법이 없는 겁니까?

토양정화조치명령이 나가기 전에 토양오염조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 토양오염조사에 대한 전문기관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조사기관이 무턱대고 들어갈 수 없고 조사권이 있는 관의 관계기관에서 함께 해야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토양오염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굴착해가지고 토양심도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권한이 없는 데 원인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는 안 하고 우리보고 원인자 찾아내고 전체적인 정화도 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자기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나중에 한번 좀 자료를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심판도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약간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각도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쪽, 엊그제 태광산업에서 화학사고가 났잖아요? 여기 12-5쪽 보면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 대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 상황을 잠깐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지자체 역할은 현장에 투입돼서 사고 현장을 직접적으로 수습하는 역할보다는 주민 보호와 현장 상황에 대해서 사고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광산업 사고 관련해서도 사고 발생했을 때 화학안전원하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연락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때 유출의 경고가 나니까 노동자가 가서 확인하다가 지금 사고를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경영자 책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또 경영자 쪽에서는 무슨 장구를 안 쓰고 간 거에 대해서 오히려 노동자 측에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유족들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화학사고가 발생이 되면 화학합동방재센터 안에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울산노동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재센터 안에 환경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관련해서 그 관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족이나 또는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 책임소재라든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사실 우리 남구청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예.

보니까 태광산업 같은 데는 자주 사고가 일어났던 곳 같던데요? 몇 번 일어났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데가 없도록, 이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진종철입니다. 항상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은주 환경미화주무관입니다. 박병영 자원순환주무관입니다. 김시권 폐기물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이은주 전문위원님께서 교육을 안 가셨으면 이 방에 오늘 은주가 세 분인데, 우리 공은주 국장님, 진은주 계장님, 이은주 과장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계신 건데 두 분이라서 조금 아쉽네요. 항상 이렇게 구민들 민원을 적극행정으로 해주시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환경국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끌게 됐는데, 올해 포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끌 것인지.

제가 1월 1일 자로 교통환경국장으로 와서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민원업무가 많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삶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요.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세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호 지적주무관입니다. 김동철 지적재조사주무관입니다. 이경익 공간정보주무관입니다. 김태완 부동산관리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주요업무보고)

조금만 발언해도 하도 눈치를 줘서, 그래도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세훈 과장님은 신정4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계속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고, 제가 안세훈 과장님을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항상 7시에 출근하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아까 물어보니까 6시 반에 출근하신다던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니, 직원은 오지마라 합니다. 직원은 8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일찍 일어나시고 운동도 하시고 또 항상 보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배울 점이 너무 많다. 신정4동에 근무하시면서도 신정4동이 14개동 평가 1위도 하고 또 프로그램 발표회에서도 1위, 울산시 1위 그리고 전국 3위까지 하는 성과가 아주 많아서 4동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는 동장님인데, 토지정보과에 오셔서도 똑같이 빛나는 성과로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 힘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사업보고서를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행정으로 남구청 허브센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하고 비교해서 디지털 구축 또는 드론 그다음에 안전지도, 공간 빅데이터 기반, GPT와 공간정보의 만남 등 사업 내용 절반 이상이 스마트 또는 디지털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본연의 토지정보과 사업하고 새롭게 디지털 행정을 위한 사업하고 충돌 또는 어려움 이런 건 없나요?

특별한 어려움보다는 저희들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이고 1차원적인 토지지만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공간정보로 가야 될 방향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에 우리 공간정보가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보다는 날로 일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력 관리도 좀 검토해야 되고,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는, 일반 공무원은 또 인사이동도 있지만 지금 우리 임기제 한 분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도 다음에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14-9에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안전지도 구축은 재난안전국에도 똑같은 거니까, 이 사업이 바로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거기에 부분적인 재난지도를 구축해 드렸고 또 거기서 복합적으로 하나의 지도로 확인할 수 있게끔 플랫폼 구축해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것도 활용해서 공간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도 확보하는 것 보니까 정말 앞으로 점점 우리 남구청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청에도 있겠지만 특히 남구가 작년에도 통계라든가 적극행정이라는 이런 공간정보지도 부분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동구에는 근무를 안 했지만 다른 타 구군보다 월등하게 우리 직원들이 기술도 좋고 능력을 많이 개발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장인 저로서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부지런하신 분이라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한 토지정보과 14개 동에서 1등을 차지하고 구청장님께서 S등급을 주셨다는 빛나는 성과도 있으니까 아마 잘 이행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자그마한 건데 궁금한 게, 드론을 띄우면 사실은 국가산단이랄지 공항 같은 데는 관제권이 있기 때문에 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안전지도 구축을 하죠?

사실 그 부분은 다 항공허가를 받습니다.

아, 미리 받고 시작하네요?

예, 미리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드론을 그냥 촬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대라든가 산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공항 이런 데는 사전에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안전재난지도 같은 것도 다 드론으로 구축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드론 촬영할 때 일반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쪽도 촬영을 합니까?

예. 올해까지 방금 말씀드린 특수직 외에는 드론 영상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축해야 되냐면 각종 시설물 점검도 있겠지만 전체 드론을 찍어놓고 또 내년에 찍고 찍고 해놔야만 우리 남구의 발전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오염, 관광 그다음에 인구 이런 모든 걸 데이터로 구축해 놓음으로써 비교·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도 할 수 있고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최신성위원이 집에서 잠옷을 입고 있는데 드론이 와가지고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사실 아직 그것까지는, 그거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고, 저희들은…….

우리가 그럼 드론 찍을 때는 그런 거는 식별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찍기 때문에…….

좀 높게 올라가서 찍는구나.

예. 그래서 매년 드론 영상을 계속 구축해야 됩니다. 촬영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끊임없는 데이터 구축입니다. 모든 AI가 끊임없는 공간정보 구축을 계속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거를 분석하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거랑이나 수국, 고래축제 때 공간 빅데이터 기반 축제 분석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을 해서…….

맞습니다.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매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축제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데이터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방금 축제 같은 경우도 뭐냐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왔는가, 그리고 거기서 음식이나 어떤 소비패턴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당, 한식당이 잘나간다, 요새 젊은이들 패턴이 어떻다는 걸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축제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회사랑 통신사랑 활용해서 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SK텔레콤하고 신한카드 이쪽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몇 명이 왔다 이것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비패턴이랄지 또 예를 들어 20대 여성이 많이 왔는지 30대 남자가 왔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 50대 소비패턴이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축제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 또는 집중해야 될 부분 이렇게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들 부서가 아닙니다.

아닌데…….

제공은 해주는데 저희가…….

아, 그냥 던져주는 정도까지.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 데이터를 갖고 전문 부서 에서 판단해서 예를 들어 내년 축제에는 이게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다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각 과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죠?

분석한 것은 저희들이 갖고 갑니다.

데이터와 분석 자료는 가져가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게 사실은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통량이랄지 또는 다양한 방면에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공간정보라는 게 무한하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진데 앞으로 로드맵이 있는지 그것만 좀 이야기를…….

사실 이때까지는 공간정보 분석이라고 해서 축제 분석이나 이런 걸 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통량이라든가, 이게 생각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 왜냐하면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원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간 갭이…….

그래서 계속 제가 질문드리는 게, 이게 토지정보과의 어떤 한 파트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행정, 스마트 행정으로 가려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토지정보과의 이런 시스템을 더 활용하고, 확장하고, 개선하고 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남구가 스마트하게 방향성을 갖고 개선할 수 있도록 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실에 전략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팀도 구성돼야 된다고…….

그렇죠.

꼭 토지정보과만이 아니고 우리 남구 전체 미래비전팀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섞여서 융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우리 복건위 사업보고를 쭉 들어보니까, 올해의 주요업무보고에 아주 많이 나오는 화두가 뭐냐면 바로 이런 스마트 행정, 데이터 행정,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재난안전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건설과도 보니까 하천 통합플랫폼 사업, 모든 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드론을 통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통신사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지금보다 훨씬 중복되는 사업을 피할 수도 있을 거고, 필요 적절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토지정보과 한곳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발전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국장님도 쭉 들어보셨겠지만 올해의 화두를 보면 전 세계가 AI 대전환시대에 맞춰 가고 있듯이 우리 주요업무보고도 자연스럽게 데이터 행정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 또 전문가,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의회하고도 이거를 잘 소통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가는 우리 토지정보과 또 그 앞에 하셨던 김철현 과장님도 대단히 고생하셨고 또 안세훈 과장님도 잘하실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전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도 저희가 복지자원 정책지도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정책지도를 만드는 것이 점점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여러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 나갈 방향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획과에서 조직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의견들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으로 그전에 계속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