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성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재규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의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26년 2월 12일 1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조례안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도시건설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7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재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부칙에 기존 기금의 자산과 권리 승계 조항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개정 구분을 안 제2조에, 계정별 재원 및 용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을 안 제8조부터 안 제8조의 3에, 존속 기한 설정을 안 제9조에, 종전 기금 자산의 승계 및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 안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뭐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사실 늦어지면서 생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다시 보완을 통해서 크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미리 준비를 같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안정화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사실 본예산에 이미 기금은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계획안으로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조례들이 폐지가 되므로 인해서 기금에 대한 유효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유효해서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요 그 부칙에 그 경과 조치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기금과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크게 법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의 연속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결론적으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있듯이 기간 내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다 보니 경과 조치를 둬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기금을 뭐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경과조치를 둔 것은 이와같이 조례를 실기됐을 때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둔다.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부분은 뭐 이번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건설국장 김광래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난 정례회기에 기금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기금의 자산과 권리를 승계하여 재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 재원 조성 및 용도, 안 제4조에 기금 존속 기한 설정, 안 제5조에 기금 운용 및 관리, 안 제6조에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기금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서 의견 검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신동성 부회장님 질의에 연결해서 하나만 추가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법정 의무기금인데 저희가 이거를 임의로 없앨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부분도 이제 고민스러운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더 갈지 아니면 이중으로다가 이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일반회계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더 운영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좀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률로 정한 법정 의무기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금대로 가지고 가고 별도로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옥외 광고물을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큼 저희가 한 50개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1개 소당 한 800만 원 정도 잡으면 저희가 한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영 가지고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은 일반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 기금은 기금대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가고 일반회계에다가 추가 예산을 세워서 병행해서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미로 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이 옥외광고정비기금 갖고는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만 관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보면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거 정비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금을 통해서 미리 좀 잘 확보를 해 두셨다가 추후에 거리 정비 사업이라든가 경관 조성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해 가시는 것도 좋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 정도 금액까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금 조성은 2,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더 확대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가지고 가는 게 맞 을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더 얹어 가지고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4조 3항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라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거쳤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건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물론 제안 설명하실 때 국장님께서 매끄럽고 깔끔하게 이에 대해서 사과성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농정과장 손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조례 개정 시기를 놓쳐서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의 존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조성한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계속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목적 및 조정은 안 제1에서 3조에, 운용 계획 및 기금의 용도는 안 제4에서 6조에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 및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사업비 지원은 안 제8에서 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자차액 보존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나번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의 요인은 농업발전기금 이자 차액 보전에 따른 기금 전출금이며, 관련 조문은 조례 제12조입니다. 추계 결과입니다. 농축협 재원으로 실행하는 연간 200억 원 규모의 융자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 중 최대 6%의 보전으로 연간 12억 원 5년간 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재원 조달 방법은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26년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에도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