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업경제과장 임채영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733만 8000원이 증액된 76억 16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7억 7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LPG 용기의 안전 관리 지원 사업 외 1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2억 5333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6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9820만 7000원이 증액된 244억 8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 증액하여 1억 73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 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21만 3000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2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사무관리비에 2억 8679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381만 3000원, 기타 보상금에 9억 5000만 원 증액된 25억 2025만 원, 총 32억 1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IC만남의광장 운영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이 증액된 3억 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3억 원이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농어촌 교통 물류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에 7684만 원이 증액된 19억 6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8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택시 이용권 지원 시범, 기타 보상금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설비에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제5차 교통 안전 기본계획 수립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8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에 12억 1642만 9000원이 증액된 38억 56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용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 민간 경사 사업 보조에 1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소형탱크,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민간 위탁 사업비에 6억 63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타 회계 전출금의 1억 187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76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64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76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74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76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64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관리 시설비에 1억 187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소상공인 안정기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운영 총책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 2664만 8000원과 지출 16억 800만 원으로 금년도 말에는 13억 7541만 1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기금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쪽 수입 계획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통해 1년 만기 예금을 해지하여 공공연금 이자 수입을 기정액 대비 5120만 2000원을 감액한 26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920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7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 동절기 및 하절기 6월에서 8월 전기요금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기타 보상금에 기정액 대비 1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부터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6년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77쪽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택시 이용권 지원 4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의원님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이제 홍보도 하고 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버도 해주고 해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70세 이상?

예, 이상으로 해서 좀 조금 인지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2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만 5000원씩 그러면 3회분만 주는 거예요? 택시 이용권?

아니요. 기존에 있던 20만 원에 추가로 지급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것도 추가로 한다는 거잖아요?

반납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 20만 원 받는 분들이 또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 택시 이용권을 어떻게 뭘로 주시는 거예요?

택시 이용권이요?

이거 택시 이용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게...

저희가 지금 행복 콜택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티켓을 드리는 겁니다.

티켓으로...

예, 사용 티켓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용 티켓을?

그래서 좀...

여기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은 뭐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한 번 왔다 왔을 때, 2만 5천 정도...

1회가 2만 5000원 들어가나요?

보통 그렇게 한 번 가는데 2만 5000원 정도 평균해서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택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행복 콜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 택시?

예, 콜택시로 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택시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이 연간 한 40명 되는 거예요?

한 30에서 40명 정도...

지난 25년도는 몇 명이에요?

한 38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60명으로 잡아놓으셨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이 이러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를 한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반납률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최근에 조금 연도별로...

100명이면 결국에는 우리 20만 원씩 지원하는 반납 지원금도 10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명으로 잡아놓으셨죠?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100명인데, 지금 예산은 좀 예산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는 60명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한번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인지 문제나 이런 걸로 대형 사고가 이제 생길 우려가 있고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르신들이 대중 차가 없어도 교통을 잘 짜놓으면 면허 반납이 활성화될 거다. 일단은 내가 자가운전이 어려우면 무주 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면허 반납도 지연 늦어지고 꼭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하게 되고 진짜 못하게 그렇게까지 이제 가고, 연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일반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면 면허 반납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을 중점을 두되 이제 이게 좀 말씀하신 보다 많은 면허 반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그런 시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뭔가 대대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노선권을 가져와서 우리가 필요한 노선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죠? 여튼 신규 사업으로 저기 예산 반영을 하셨는데 의결이 되면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9쪽 LPG 소형 탱크 보급 사업, 에너지 보급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남 유동마을이네요?

예.

이것은 도비 사업이네요. 그죠? 근데 도비가 30% 정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3 대 7 정도 됩니다.

유동, 그럼 지금 우리가 마을 LPG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나요?

보급은 총 지금까지 한 10군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안 되네요. 근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에너지 지원 사업들이 좀 여러 곳에서 있기는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군데밖에 안 되나요?

예, 지금 한 10여 군데 정도...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신청으로 하나요?

예,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군에서... 조력해 주세요.

수요가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요.

당연히 이 에너지 사업은...

도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도에서 평가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군을 통해서 마을이 신청하고...

네, 맞습니다.

도에서 평가를 하고... 이번에 유동마을을 선정할 때는 몇 개나 들어왔어요?

저희가 두 군데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부분들은 마을별로 도시가스든 이 LPG 사업이든 사실은 좀 군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 많이 좀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도에서는 한 군데만 배정이 된 거네요. 그죠? 다른 지자체들도 한 군데씩만 하는 거예요?

예, 거의 다 한 군데씩 되는데 지금 이걸 좀 저희가 재차 이제 권유를 드리면서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좀 한 군데 정도 더 한 번 추가적으로 좀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그 부분들은 좀 노력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해서 군민들이 마을별로 좀 이런 게 잘 추진돼 한 개씩 좀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설명서 177쪽 앞서 이해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좀 다소 겹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고령 운전자 보면 이제 회당 2만 5000원 한도에서 월 3회면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급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아니면 딱 한 번 3회로 딱 제한하는 건지...

예, 3회로 지금...

3회로? 그러면 1년 동안 3회를...

아니요. 월 3회입니다.

월 3회, 그러면 이분들이 그 매년 이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시범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 좀 해서 연장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면허 반납을 좀... 인지 능력이 어르신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타지역과 비교해서 좀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이런 혜택이 조금 부족하니까 한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 177쪽에 그 예산서 사업 설명은 19페이지고 농촌형 교통모델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보니까 마산마을 대촌하고 이렇게 포함이 됐네요?

예, 적상면에 2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발굴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줘야 지금 사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이 높아지려면 이런 교통 편의를 불편함이 없도록 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발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지금 교통편의 제공을 우리 행복 콜택시, 행복버스 다양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편함이 없는지 또 개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주기적인 어떤 의견 수렴을 거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좀 업체하고 간담회를 수시로 좀 하고 있고요. 애로사항하고 많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그런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게, 결국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북창 같은 경우에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막차 시간대가 한 4시 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읍내 나와서 일 보고 들어가기가 이런 불편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병원도 가고 뭐 하다 보면 시간에 쫓겨서 들어가는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북창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간 조율이 가능한지 또는 어떤 노선에 있어서 저희가 버스가 지금 6대 운영하나요? 몇 대 운영하죠?

지금 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대 운영하고, 추가 더 필요하면 추가 투입 여부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저번에도 이제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무주의 교통을 새롭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간선제를 확실히 좀 해서 한두 회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0% 다 만족시켜 드리기는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개선해 나가면 좀 군민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앞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런 우리 어르신들의 교통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또 대차리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사실 이게 그런 요구 사항이 사실 많을 거예요. 아마 6개 읍면에 모든 마을에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여름에 한 2, 300미터를 또 걸어간다는 것도 어르신들이 장 보고 걸어가는 것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 추가적으로 그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한번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을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대면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이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해서 그 집 앞에까지 좀 차량이 움직이는 거니까 좀 그쪽까지 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그 무주 읍내 순환버스가 지금 2대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신규 도로 저기 도로가 하나 휴먼시아에서부터 길이 하나 또 뚫렸잖아요. 학교쪽으로...

신설 도로...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수렴을 통해서 혹시 또 불편함이 없는지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없는 이 부분을 한번 요구한 적이 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의견 수렴을 통해서 또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이동하는 부분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다 터미널을 통해서 거의 마지막에 학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학교 쪽을 통해서 먼저 가고 터미널로 이동하는 이런 노선 방향 변경도 한번 주민 의견 수렴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쪽도 운영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보면 도비 보조 2억 7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117억 원을 발행하였고, 국비 보조 28억 8300만 원을 지원받아 408건을 발행하여 합계 52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26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를 보면 주요 업무 보고 시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464억 원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예.

2025년도 상품권 운영에 투입된 군비는 예산서상에 35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상품권 발행액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국비나 도비 보조 없는 전액 군비로 상품권을 운영하며 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액을 보면 163억 원만 판매 보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전년도 판매액은 464억 원과 비교하면 163억은 약 35%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국비 가내시가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국비가 통과가 됐는데 일단 선제적으로 70%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일단 1차적으로 나왔고요. 30%는 추후에 지급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 가내시가 되면 얼마나 더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 이제 9월달 부터 해서 10월, 11월 석 달 동안에 이제 15% 할인율을 적용했었거든요. 그전에 10% 하다가 그래서 한 추계를 할 때는 450억 규모로 지금 추계를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번 총 계산해 보니까, 한 연간 그대로 간다면 한 56억 정도가 발행될 것 같습니다. 추가한 전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100% 국비를 지원받고 그 군비 매칭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10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10억은 작년에도 이제 국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해서 특별 지원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하면 아마 부족 예산은 국비가 좀 내려오면 좀 더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무주형 기본소득 184억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6년에 450억 정도 500만 원...

추계는 450으로 했습니다.

450억이면 우리가 184억이면 약 530억 정도 되죠?

예.

전년도 비교하면 저희가 한 648억 정도 약 650억 정도가 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사랑상품권은 판매액이 무척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무주형 기본소득 184억 원에 전년도 464억 정도 450억 정도가 발행이 되어야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돼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더 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김승준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314만 8000원 증액된 88억 14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펠릿 보일러 보급 주택용에 기정액 대비 254만 원이 감액된 1406만 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 재해 대책비로 3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 보일러 보급 주택용에 기정액 대비 101만 9000원이 감액된 562만 4000원을,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 재해대책비로 9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938만 1000원이 증액된 185억 97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에 기정액 대비 27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8887만 6000원을, 내화 수림대 조성에 57만 원이 감액된 2억 23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재해위험수목 제거 사업 시설비로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지원 사업 경관 조성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재해대책비 시설비 및 감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로쇠 채취 임가의 산림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 육성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펠릿 보일러 보급 주택용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594만 5000원이 감액된 32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증진 상조마을 공원 조성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시설비 2026년 군비 미매칭분 2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017년 지자체 도시 조성 사업에 1건 16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예비비 지출 승인은 2건의 6289만 6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0월 31일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비 지원 계획 확정에 따른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시설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 35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3월에서 4월, 이상 기온 산림작물 피해 복구 지원 보조금 확정에 따라 복구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 2789만 6000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왕정 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 외 5개 사업에 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8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지정 재원 잉여금으로 25년 도로 유지 분야 재정 인센티브와 무풍 간재골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9억 8533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89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행정 분야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500만 원을, 관내 도로 제설 작업 장비 임차비와 자산 취득비로 6944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43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분야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무주 도시계획도로 배수 개선 사업으로 5억 1859만 원이 증액된 7억 9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190페이지 건설 공무원 품질관리비 교육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840만 원을, 무주읍 소로 3-47호선과 중로 3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4억 1875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3661만 8000원을 무주읍 제일공원 사면 공사에 1500만 원을, 도시계획 정보 체계와 DB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403만 5000원이 증액된 6387만 5000원을, 지역 개발 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10년 단위 지역 개발 사업 용역 태권도 고등학교 토지 매입비로 5억 9452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901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대형 관정 보수와 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증감 없이 편성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금평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외에 3개 지구에 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왕정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삼가저수지 재해 예방 사업으로 5000만 원을,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 편익 지원 사업으로 무주읍 오산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68개 사업에 16억 4607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773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안길 진입로 분야 주민 편익 지원 사업으로 무주읍 전도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 외 17개 사업에 6억 6600만 원이 증액된 8억 9529만 6000원을, 197페이지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7억 원을, 198페이지 시특법 교량 보강 공사로 내도교 보수 보강 외 3개 사업에 4억 315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4751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건설과 2026년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89쪽 도로 정비 평가 우수 군 사업비 해가지고 200만 원 계상하셨네요?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2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전년도에 도로 관리 우수 잘했다고 그래서...

도에서?

예, 도에서 200만 원 인센티브로 내려주는 사항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연찬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건가?

도로 정비원들하고 이제 좀 선진지라고 하는 데를 좀 다녀올 계획입니다.

네, 인센티브 받느라고 또 여러 가지 도로 업무에 고생하셨는데, 인센티브도 좀 의미 있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강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84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 등의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서 125만 원이 증액되어 4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102페이지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259만 6000원이 증액되어 3억 1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450만 원이 증액되어 56억 4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도비 188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8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왕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11억 원을 증액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한 드론 운영 인력 양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에 개 식용 식품 접객업소 전업 지원으로 1개소가 증가하여 25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26년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1쪽 왕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당초 예산에서 지금 본예산에 6억 증액을 하고, 지금 추경에서 11억 증액해서 총 17억이 증액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저한테 이제 보고할 때는 16억을 증액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하면서 잘 분석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예, 물가 인상률 등을 좀 반영해서 했고 또 마무리하는 과정이라 좀 보수적인 공사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17억이 또 예산이 확보됐는데,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는다고 잡으신 것 같은데 남는 예산은 또 나중에 추경에 또 잘 감추경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제가 이제 또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왕정마을회관이 사업 부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을회관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도 예산도 안 올라오고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연초 방문 때 마을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마을회관이 없어지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랑 민원봉사과랑 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잘 협의하셔서 그 마을회관의 공백 기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잘 살펴서 그 마을 분들이나 이장님 부녀회장님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폭염 대비 관련된 이 사업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어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저런 거죠. 이제 공원 같은 데 보면 왜 스마트 가로등 그런 그늘막 같은 게 설치가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도에서 우리 지자체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하면 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이제 도에서 수요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 신청을 하고...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예,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성립 전 예산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대부분 보면 이제 폭염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더라고요. 8월 달이라든지...

미리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무주읍 관내에 보면 이제 점등식 신호등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이제 중학교 앞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신호를 폭염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지나가는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때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원도 공원이지만은 중학교 앞에랑 편의점 앞에 쪽이 학생들이 대기하거나 또는 그런 어르신들이 이동할 때 그 대기하는 부분이 좀 길게 있거든요.

예.

그런 쪽에 한번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우리 자체 예산이 가능하면 제가 봤을 때는 폭염이 오기 전에 한 4월 달 정도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도비가 언제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도에서 좀 빨리 내려온다고 하면 도비 신청해서 그런 부분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968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8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지역 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하천 제방 유지 보수에 2억 5천을 증액한 5억 원을,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잉여금으로 안골 소하천 정비 7억 원을, 안성면 구량천 석축 설치 공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4740만 원을 증액한 325억 31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사무관리비로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성능 확인 검사 수수료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에 8430만 원을 감액한 2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외 3건에 8440만 원을 증액한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ASF 대응 기간제 근로자 보수 77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사무관리비로 ASF 대응 멧돼지 사체 처리 외 1건에 778만 6000원을 증액한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지도 민간사업 보조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하천 관리 사전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한 9억 9375만 9000원을, 감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유지보수, 하천 기성제 정비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안골 소하천 정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편익 지원 사업으로 안성면 구량천 석축 설치 공사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유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로 20억 원을 증액한 53억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11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주민 지원 사업 평가 및 DB지원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00만 원을 증액한 5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 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704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2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지원에 4만 8000원이 감액된 8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으로 1000원이 증액된 1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 외 9개 사업에 6700만 원이 감액된 21억 30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744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6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등나무운동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750만 5000원을 증액한 3271만 원을, 건강체험관과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자산 물품 취득비로 1161만 3000원과 1858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주군 체육회 지원으로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 분리 운영에 따른 인력과 운영비 조정에 따라 8855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14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장애인 체육회 지원으로 489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4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로 6000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으며, 216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전국 장애인 사이클 대회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무주반딧불배 전국탁구대회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무주반딧불배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에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무주반딧불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에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 탁구대회 도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현정화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한국 실업 펜싱연맹 회장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대회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편이 없어 차범근 축구 교실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 제공 및 체육 복지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2205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바이애슬론 실업팀 운영 장비 구입비로 도비 100만 원을 증액한 2825만 원을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소방 및 안전 관리, CCTV 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당산리 일원 하천변 운동 및 산책하는 군민들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중 화장실 및 계단 설치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와 통나무집 자산 물품 취득비로 929만 원과 2322만 5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족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472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을, 청소년 야영장 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청소년 수련원 배수로 설치 시설비로 27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균특 확정 내시에 따라 16만 5000원을 감액한 3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체육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등단)

상하수도과장 이상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1651만 7000원이 증액된 123억 5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686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932만 2000원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965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95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586만 2000원이 증액된 155억 4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시설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 소방안전교부세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38억 88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686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93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586만 2000원이 증액된 155억 44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추폭포 보조 취수원 개량 공사로 6430만 원을, 구 안성 정수장 보조 취수원 개량 공사로 1억 1100만 원을, 취정수장 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감액한 8300만 원을,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5억 원을, 원격 검침 계량기 구축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억 600만 원을, 지방 상수도 응급 복구로 기정액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0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965만 5000원이 증액된 288억 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상길산 소규모 처리 시설 침수 예방 공사 및 하수 처리 구역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에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1억 3699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6965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95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9965만 5000원이 증액된 288억 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처리 구역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상길산 소규모 처리시설 침수 예방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설천 처리장 분리막 계외 세정 공사에 4439만 6000원을, 무주 처리장 활성탄 여과기 여재 교체 공사에 7480만 원을,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로 1억 1178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4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공공 하수관로 기술 진단에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무주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 보강비로 3억 5769만 3000원을, 3단계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9710만 원을, 구천동 삼거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3억 원을, 315페이지 구천동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외 3건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885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85만 원 증액된 15억 31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에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재원 변경에 의한 1억 58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농업인 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기정액 대비 15만 원 감액한 9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등 4개 사업 1억 5850만 원 기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파이프 밴딩기 지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37만 6000원 증액된 45억 75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 정보지 보급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기정액 대비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248페이지 농업인 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기정액 대비 30만 원 감액한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249페이지 원격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지역 특산물과 부산물의 기능 성분 상품화 시범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에서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요율 조정하였고, 기정액 대비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교육 참여자 견학 추진에 따른 통계목 조정하였고, 기정액 대비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251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소규모 가공사업장 판촉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통계목 변경하였고, 기정액 대비 사업비 변동 없습니다. 252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 파이프 밴딩기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255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2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병해충 방제비 내시 변경으로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기술 보급 사업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내시 변경으로 44만 4000원을 감액한 40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7780만 6000원이 증액된 160억 86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사업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내시 변경으로 1억 2600만 원을 증액한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사업비 변동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55만 9000원을 감액하고, 25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를 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소득 작목 기술 보급으로 양액 재배 시설, 폐양액 순환식 농업 모델 시범 사업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은 일반 운영비 360만 원과 재료비 910만 원, 258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증금 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비상 발전 시설 공사로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 부대비에 경영실습장 준공식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내시 변경과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여 15억 450만 원을 증액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951만 1000원이 증액된 157억 88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 기타 수입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 보험료 환급금 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901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5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FTA 사업 계획 수립 지원 외 2개 사업에 1474만 9000원이 증액된 94억 9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 외 4개 사업에 9458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6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8902만 9000원이 증액된 303억 33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에 따른 공동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리원 인건비, 군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1477만 4000원이 증액된 6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FTA 가수 산업 계획 수립 지원 여비로 25만 원이 감액된 125만 원, 제4단계 동부권 발전 사업, 무주 천마 글로벌 허브 산업화 구축 지원 사업에 헬시푸드 통합 마케팅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 신규 사업에 5억 11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치료비 지원에 군비 750만 원이 증액된 2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거점 소독시설 인부임 도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방제장 운영 기금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동 없이 1억 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부임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 거점 소독시설 소독 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예방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297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3건 148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3건에 32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예비비 지출 승인은 3건에 4억 5448만 7000원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1월 대설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 8577만 1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3, 4월 이상 저온 피해 등 4건에 농업 분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 3억 5200만 2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7, 8월 폭염 인삼 피해 등 3건에 농업 분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1871만 원 4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6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분을 지금 반환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월한 사업해서 최종 끝나고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은 보통 전년도 다음 해에 반환하지 않나요? 그런데 보면 계속 이게 부처마다 사업별로 이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틀려가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네, 2022년도 해서 2023년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벌써 3년 차잖아요. 3년 차가 지났는데 이러면은 결국에는 국고 보조금 반환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이자도 붙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부처에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영수증 발급이나 이런 게 안 돼서 이렇게 지연되고 이자를 붙여서 내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산하면요, 최종적으로 이제 반납하러 내려오는 게 늦어 갖고 좀 반납 시기가 좀 늦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납해야 될 시점에 반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이자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희들도 사업을 이제 끝나면 정산해서 도에다 보고하고 그 사항이 있는데 이제 도에서...

정산하고 반납은 하지 않고 남겨두고 이렇게 계속 몇 년씩 가지고 있으면서 또 거기에 이자를 붙여서 반납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즉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이 정산되면 좀 우리가 군비도 많지 않은데 이자를 붙여서까지 반환을 하는 쪽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이제 도에...

도 사업이 대부분 그렇나요? 국가 사업은...

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도에다 저희가 이제 정산 보고하면 그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농림부든 도든 지금 다 그렇게 진행이...

네.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고 그런 게 없나요?

일단은 바로 사업 끝나고 바로 다음 연도 반납하면 좋은데...

예산서를 보다가 보면 항상 몇 년 지난 국고 보조금에 이자를 붙여서 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도나 부처에 협의해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즉시 해버리는 게 이자 없이 반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도나 이쪽에 내려올 때 좀 반납하는 것이...

예산서 말미에 이게 계속 궁금했는데 어쨌든 몇 년이 지난 지금, 보조금 반환을 이제서야 하는 거는 여기에 또 이자를 붙여서 낸다는 것은 군비 문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자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증액 대비 8억 2380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90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으로 머루와인 동굴, 와인하우스 임대료로 340만 원이 증액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 수입으로 20만 4000원이 증액된 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사업에 1990만 원이 증액된 3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에 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 사업에 7만 1000원이 감액된 4969만 5000원,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69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사업에 597만 원이 증액된 1107만 원,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에 1억 1250만 원이 증액된 1억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7608만 5000원이 증액된 275억 6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육성 운영 기본 경비 80만 원이 감액된 2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사업으로 3980만 원이 증액된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입니다. 무주 산지유통센터 스마트 APC 전환 사업 시설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농촌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군비 2만 9000원이 감액된 20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도비 지원 2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입니다. 마을 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인 덕곡마을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은 22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덕곡마을 풍암관 구축 사업 1개소에 대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산 생태관 운영으로 현관문 교체, 화장실 보수, 유리 교체의 시설비 3672만 9000원이 증액된 5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코디네이터 활동비, 서비스 공동체 활동비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지역재생 운영 기본 경비 250만 원이 증액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남 비단강 문화센터 민간 위탁금으로 3060만 원이 감액된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은하수 보도 육교 에코브릿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4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안성면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위탁 사업비 12억 1491만 원이 증액된 12억 1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 감정평가 수수료 시설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머루와인 동굴의 와인하우스 외벽 보수와 제3주차장 법면 공사로 4384만 9000원이 증액된 4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 사업 진흥 사업인 2026년 무주 대표 맛집 선정 및 홍보 지원 사업으로 신규 맛집 선정 및 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농어촌 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외 1건으로 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은하수 보도교 사업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 이월 명세서를 보면 총 사업비 31억 7100만 원이에요. 사업 기간이 2025년도에서 2026년 12월까지 예산액 16억 7637만 원에서 이월액이 13억 2810만 원입니다. 26년도 추가경정 요구를 보면 18억 5426만 6000원을 더하면 총 사업비가 35억 3033만 원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6년도에 16억 7637만 원이 예산으로 돼 있었어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본 게 예산 현액은 사고 이월, 명시 이월 2026년도 본예산 해 가지고 22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현액 가지고 있는 게 22억이고, 지금 여기에 예산 저희들이 증액을 요구한 이유는 한전 지중화를 당초에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교량 위에 그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그 비가림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해서 포함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는 30억 규모의 예산이었는데 이게 지금 35억 정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한전 지중화 사업하고 비가림 시설을 사업 계획서에 넣지 않아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는 단순하게 이제 그 보도 폭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산한 것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데가 2.5m, 양쪽 난간에서 지금 저희들이 2.3m 이렇게 되거든요. 그 정도 해서 120m인데, 그 부분은 지중화 가장 큰 지금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지중화 관련인데 그 부분을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 하면서 저희들은 그 비가림 시설하고 그다음에 지중화 관련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이고 교량의 높이는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4.7m를 차량 통과하는 걸 봤을 때는 4.7m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중화는 옮겨져야 한다, 지하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한 5억 정도가 5억 3천 정도가 증액되는 것은 지중화 사업과 비가림 시설이 추가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 2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예,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계획은요?

예.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예산이 추가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계를 해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 활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박선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8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83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6만 8000원을, 10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57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8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516만 9000원이 증액된 736억 6169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리 하부 조직 운영 지원으로 기장군 이장협의회 결연 초청을 위해 20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2026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조금 5대5 매칭에 따라 도비 13만 7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협의회 주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박람회 참석을 위해 136만 원이 증액된 1336만 원을, 8페이지 무주군 지역 치안 운영 지원으로 실종자 발생 건수 증가에 따른 경찰서 수색 협조가 늘어남에 따라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10페이지 국고 대부 학자금 운영 부담금 증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5만 6000원이 증액된 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만 원이 증액된 6895만 원을, 15페이지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 운영 유지 보수 및 낙찰 차액 반납과 생성형 AI 서비스 추가 구입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878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6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반납으로 1872만 원이 감액된 1억 1261만 4000원을, 20페이지 중앙 및 교육기관 위탁 교육으로 핵심 리더 과정 교육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8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발생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00원을, 24페이지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의 2024년도 주요 재정사업 사후 평가 미흡에 따른 행사 운영비 10% 삭감으로 30만 원이 감액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직장 동호회 운영으로 영호남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 무주 개최를 위해 700만 원을, 28페이지 무주군 고향사랑기부금 목표 모금액 상향으로 답례품 및 배송비 납부를 위해 1억 725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퇴직연금 의무화란 회사 내부에서 적립하는 퇴직금이 아니라 회사 밖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우리 군 퇴직적립금에 관련해서 몇 차례 지적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공무직들의 퇴직금 적립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무직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네, 잘 파악하지 못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23년 말 기준으로 해서 102억원의 퇴직 충당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해마다 12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5년 말 기준이면 126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도입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전에부터 이제 공무직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퇴직연금하고 좀 연계시켜서 검토했던 적은 있고요. 이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실행 계획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정책이 실행이 된다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실과 의논해서 대응 방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장 오해동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2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2806억 4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지방 교부세로 16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27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3페이지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9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4페이지 내부거래 기금 전입금으로 17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7억 8137만 3000원이 증액된 277억 49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성과관리 업무 추진 포상금으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 정책 공모전 기타 보상금으로 200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로 872만 원이 감액된 1160만 원을,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874만 3000원을, 다음 장 112페이지에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참석 수당과 기본 경비로 1366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1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8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일반 예비비로 34억 원이 증액된 46억 609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9억 229만 원이 증액된 26억 44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읍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70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3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톤 청소 차량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의 수당으로 28만 원이 증액된 392만 원,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7억 2442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풍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627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8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29만 3000원이 증액된 2665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회의 수당으로 91만 원이 감액된 364만 원을,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5억 438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1731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3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1731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6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상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억 286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71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예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6억 286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75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877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34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8만 원이 증액된 3161만 3000원을,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9억 8649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1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소관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986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36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5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 편익 지원 현장 행정 긴급 복구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로 4억 4455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불안정한 세입 여건 등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중 17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23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1885만 9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5385만 1000원, 지출은 170억 2600만 원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9억 4671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입은 4억 846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수입액은 189억 7271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서 175억 106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189억 7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건으로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무주 무풍-김천 대덕 2차로 개량 사업, 무주 설천 신곡 두길 2차로 개량 사업의 경제성, 정체성 평가 용역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26년도 1차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년도 본예산 의결되고 또 곧바로 1차 추경예산 작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1차 추경에는 예산 증액이 608억... 규모이죠?

예.

이렇게 608억이 증액이 됐고요. 608억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저희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증액분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608억이 증액이 됐는데, 교부세 확정액은 그렇게 정해진 거잖아요, 교부세 확정액이 얼마죠?

164억 정도가 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또 저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97억...

197억?

예.

가지고 온 건가요?

179억입니다.

예, 179억을 재정안정화기금의 90%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10%를 남겨 놓은 건가요?

10% 남겨 놓은 겁니다.

네. 90% 가지고 오고 179억,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를 계상하셨나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191억을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합쳐서 190...

예, 191억...

197억 4천, 특별회계에 5억 5천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197억 4000만 원... 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근 3년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할 때는 어떻게 하셨죠? 50억을 반영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 3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추경이 1월 달에 작업을 했고 2월 초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도 말 끝난 지가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났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를 하려면 12월 말 가결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순세계잉여금을 3년치 평균을 잡았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재무과 쪽에서 자료를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말 본예산 때도 가결산 얘기를 한 번 실장님한테는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 회의장에서는 여러 번 가결산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5년 전 딱 5년 전에 282억 예산 펑크 났을 때가 딱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부터 계속 가결산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었고, 본예산 때는 마감이 덜 됐으니까 추계를 했다고 치고, 지금은 12월 말 연도 말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전산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도 가결산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26년도 1회 추경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120억 내지는 130억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까?

네,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나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제 무주군의회 의원님들께 재원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2월 6일날 재원 보고할 때도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즉시 이제 재무과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확인 파악해 본 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금액이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주는 순세계잉여금도 국도비 반환금은 금액도 없이 이월금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실장님이 생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잉여금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잉여금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금이나 또 그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나머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이월액하고 다 제외하고 나머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란 연도 말 마감을 해서 세입에서 세출을 빼서 남은 금액에서 줄 거 다 정리하고 순수하게 남는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가결산 금액을 찾아봐라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그다음에 주는 자료에는 국도비 반납금은 아예 산정도 하지 않고 추계를 해서 주셨어요. 그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회 의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나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럼 왜 그렇게 하시죠?

아직 이제 저희가 그때 재원 설명해 드릴 때는 그런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 결산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정확한 금액이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결산이 내일 모레예요. 코앞에 있어요.

그때까지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추정치가 나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저희들이 계속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하던 방식이 잘못되었고 추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였다. 정확하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시스템화시켜가지고 재무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5년 전에 예산 사고 있었을 때부터도 그렇게 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의회에서는 계속 예산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앞으로라고 치는데 지금 현재 1차 추경예산안의 결론이 마이너스 120억에서 130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 일단은 한 70억 정도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그 120억에서 130억 그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국도비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 보통 1년에 한 해에 매년 50억에서 60억 잡아서 그렇게 이제 한 1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줄 거 주고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130억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120억에서 130억,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제 120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결산이 되면은 확정 금액이 나왔을 때 저희들 일반 예비비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들이 72억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 부분에서 추경에도 저희들이 한 40억 원 가까이 지금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정기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가 뭐가 돼 있죠, 뭐가 있어요?

지역 현안 특별 수요가 정기분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교부세는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할 때 사업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실장님,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은 사실은 기일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추경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소득 추경이에요. 기본소득을 추경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무주군 곳간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추경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본예산 업무보고 계속 예산에 대한 위기 의식을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실장님은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왜 의회에서 얘기하고 질의하고 지적할 때는 귀담아듣지를 않는 거죠?

말씀하실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괜히 발목 잡느라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그런데도 왜 안 들여다보냐는 거지? 기획실장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무주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실장 아니에요? 연초 열린 대화에서도 무주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서 의회에 예산서를 넘길 때까지도 모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산출 방식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평균으로 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가결산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재무과 하고 본예산을 할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가결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서 연말에 또 지출될 거나 이런 걸 감안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죠.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되고 우리가 예산 사고가 있었잖아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중대한 기본소득을 앞두고 재정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서는 정말 무책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마저도 설 전에 의결을 하려고 이렇게 일정을 잡고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보십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1.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3년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 가결산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정 금액 가지고 추경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추경에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을 언제 하실 건데요?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추경을 하나요?

지금 재원 부분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지금 계산 잘못된 부분은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데 답을 찾으셔야지 다음 추경이면 상반기에는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민선 8기에서 임기 말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넘길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사회 기본소득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에요. 대선 직후에 기본소득 준비하라고 5분 발언했어요. 각종 언론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인터뷰 칼럼 썼어요.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할 때 일단은 재정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재정에 맞게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을 마련해 놓고 기본소득을 실행을 하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을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예, 보고드렸습니다.

제대로 보고하셨나요?

예.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3년 평균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가결산한 자료하고 이런 차익이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결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확정 금액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선출직 군수나 선출직 의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무주군 행정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임기 말에 마이너스 통장을 남겨서 넘겨야 되는 거냐고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뒷감당을 하실 거예요? 최소 마이너스 120억입니다, 뒷감당을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예비비나 이런 부분들 삭감하고 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와 답변은 맴돌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걸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다음 추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의회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추경이 아니고 제가 어제부터 답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에는 저도 의원님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 결산 이후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눈에 보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의회에서 이대로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20억 마이너스에 국도비, 군비 미매칭한 부분 80억 그 부분은 아예 제껴 놓자는 거예요, 군비 미매칭은... 그래도 120억이에요. 그 80억까지 합치면 200억 아닙니까? 지금 200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세출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중대한 사업을 기본소득이라는 사업을 앞두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