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 부여된 신성한 책무와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형태를 바로 잡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민주적 책무를 우리 의회에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은 검사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의 수를 전체 검사위원의 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4조 제1항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함에 있어 민주적 절차와 공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의회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양희 의장께서는 이러한 법령과 조례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의 구성은 특정 정당에 편중된 의장의 독단적인 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총 9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에 더하여 지난 2025년 선임된 의원 3명은 단 1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만 채워지는 경악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사일정에 상정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단은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개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또다시 배제되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이 이대로 의결된다면 제9대 의회에서 진행된 4차례의 결산검사에서 선임된 총 1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려 9명에 달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고작 2명, 개혁신당은 1명에 그치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이 정하는 의원의 몫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마치 특정 정당의 전유물인 양 편향된 의원 구성으로 일관하는 작태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과 의회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입니다. 둘째, 의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소통을 단절한 의장의 불통 행정은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반기 이동화 의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 추천 시 저희 국민의힘 의원을 각 1명씩 추천하여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김양희 의장께서는 단 한 차례도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 추천에 관한 단 한 마디의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양희 의장님, 정견 발표를 통해 그토록 강조하시던 소통과 협치는 허울뿐인 구호였습니까? 의장님의 독선적인 의회 운영은 의장 본인의 공약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정원수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수당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의회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이러한 편향되고 독선적인 자태는 다수당의 횡포가 소수당의 목소리를 짓밟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넘어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분노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7월 우리는 서대문구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제9대 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제 4년의 임기가 저물어 가고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있습니다.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협한 시야와 불통으로 일관하는 의장님의 행보에 본 의원은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는 구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특정 정당의 입맛에 인사만을 배치하려는 것은 결산검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 부당하고 편향된 2025년 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김양희 의장님께 엄중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본 안건을 철회하고, 소수당과 진정으로 소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산검사위원 구성안을 다시 마련하십시오. 그것만이 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이자 구민 앞에 떳떳한 의회의 모습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릴 결정은 단순히 결산검사위원 몇 명을 선임하는 것을 넘어 서대문구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하여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의회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울 것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원내대표가 있는데 원내대표한테 전화 한 통은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석에서 - 제가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라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의석에서 - 박진우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건 원내대표로서 의장님이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조차도 안 하셨대요.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