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월 9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은옥 의원께서 1월 29일 각각 질문하신 동호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계획, 아라어린이공원 야외 세면대 설치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5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주형숙 의원께서 2월 5일 질문하신 신암남로 141 인근 방치된 사유지 및 무단 쓰레기 투기 문제 대책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1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상호 의원께서 2월 6일 각각 질문하신 뉴웰시티 주변 조명 사업 추진계획, 불로고분군 주차장 화장실 증축 사업계획, 공산댐 오수관거 사업 추진 현황 및 동시 공사 계획 여부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1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동규 의원께서 2월 9일 질문하신 박주영축구장 육상트랙 개방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11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김영화, 김동규, 주형숙)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5동, 지저동, 동촌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팔공산과 금호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을 비롯해 동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동구도 관광 정책의 방향을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중심에 팔공산과 금호강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팔공산과 금호강이라는 대구 동부권의 핵심 관광자원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두 자원은 숲·휴양·레저 중심의 관광지로 기능해 왔지만, 이제는 개별적인 관광지를 넘어 두 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동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먹거리와 숙박, 체험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체류형 관광벨트입니다. 팔공산의 산림·문화 관광 자원과 금호강의 수변·레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산림, 수변, 도심을 아우르는 동구만의 관광벨트 조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체류형 관광벨트는 관광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상권 활성화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관광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방문객의 체류 시간은 늘어나고 먹거리·숙박·체험 소비가 지역 곳곳으로 확산됩니다. 이는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미 팔공산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연간 탐방객이 약 27% 증가해 280만 명에 이르는 전국적인 관광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금호강 역시 동촌유원지와 공항교 일원을 중심으로 수상 레저, 축제, 야간 경관 등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큰 공간입니다. 이 두 축을 연결한 체류형 관광벨트는 동구 관광을 질적 도약을 이끌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벨트가 안정적으로 조성되고 방문객 규모와 콘텐츠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관광특구 역시 하나의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동성로의 경우에도 기존에 형성된 관광 기반 위에 관광특구라는 제도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관광특구 지정 1년 만에 시간당 유동 인구가 올해 전년 대비 약 13.5% 증가했고, 카드 매출 역시 약 7.7% 상승하여 1,125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만 관광특구는 다양한 요건과 준비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이를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관광특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규정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갖추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지역의 먹거리와 숙박·편의시설 확충, 연계 교통과 관광 동선 정비, 주민과 상인의 참여 등 기본적인 여건을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팔공산과 금호강을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은 바로 이러한 여건을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동구의 관광 경쟁력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된 자연 자산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벨트를 차근차근 구축하고, 이를 관광특구로 연결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지금 우리 동구에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팔공산–금호강 연계 체류형 관광벨트 마스터플랜 수립, 먹거리·숙박·체험·교통 등 관광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 관광특구 지정을 목표로 한 조건 정비와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대구시와 동구청에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 1·2동 지역구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율하근린공원 인근 부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율하근린공원 바로 옆에는 각각 만 2,000㎡ 면적의 와 1101번지 부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율하1택지개발지구 준공이 계획된 이후 무려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뚜렷한 목적 없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확보된 부지였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 설립 요인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후 LH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등 다른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반대 민원으로 무산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사실상 활용 계획 없는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총 2만 4,000㎡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우방아이유쉘, 휴먼시아 등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인 LH에서도 환경정비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물론 주민 불편과 안전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활용 필요성에 대한 주민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이제는 LH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임차 또는 매입을 포함한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율하동 부지를 빈 공터인 채로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공공체육시설, 생활SOC, 공영주차장 등 공공 인프라로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높여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동구청에서는 해당 부지의 실질적 개발방안 마련은 토지 소유주체인 LH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교 설립 필요성이 사라진 부지가 아무런 대안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책임있는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절차와 권한에 따른 한계는 존재합니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먼저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체육·문화·복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방향의 사업을 제시하여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15년 넘게 방치된 공터는 그 자체로도 주민들에게는 행정 공백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해당 부지를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편익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중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LH 및 관계기관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조성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활용 부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암 1·2·3·4동 지역구 주형숙 의원입니다. 현재 동구의 교육 현장은 교통 및 정주 여건 미비,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나은 학습환경과 사교육을 받기 위해 수성구 등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이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학력 저하와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미래교육발전을 위해 동구교육재단을 만들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인프라의 획기적인 개선과 확충 없이는 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요원합니다. 특히 사교육 접근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동구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가 중요하지만, 자기주도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나 공교육 차원의 보충 시스템도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 추진을 동구청에 촉구합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학습의 전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학습 방식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 안과 밖의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는 개별 학습이 가능한 열람실과 토의·과제 수행을 위한 모둠형 학습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을 전담하는 학습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학습 상황을 관리하고, EBS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학습 설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습 보충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대학생 튜터가 참여하는 튜터링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해 학습 관리, 학습코디네이터 등의 학습 관리 인력,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 학습공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원합니다. 2025년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에는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77개 센터가 지원하여 50개 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달성이룸캠프가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달성군이 학교 안팎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달성교육재단, 국립대구과학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교육 강화에 주력해 온 성과물입니다. 향후 달성이룸캠프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 학습공간 및 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여 사교육 부담 완화와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2026년도에도 교육부는 교육부 사업 연계형, 지역 주도형, 사업 재구조화형 등 지역별 모델로 학교 안과 학교 밖으로 구분하여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의 신청 주체는 시도교육청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을 통해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함으로 동구청이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 2025년에 달성군 제안하여 대구교육청과 공동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를 신청하여 달성이룸캠프가 선정되었지만, 동구청은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교육환경 개선 구호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제도나 사업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동구청에서도 시설확보와 센터 운영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동구교육재단 및 대구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한 후 공동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의 중고등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동구청과 대구교육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병오년 힘차게 질주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동구 주민과 동구청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여의 소망하신 대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2026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최다선 의원 및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 조치로 특히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에서도 의사결정 체계가 멈추지 않도록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입법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연구용역의 발주부터 결과 공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운영 체계를 체계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연구단체의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선심성 용역 및 부실 연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 결과물의 공개와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주민에게 행정사를 통한 무료 행정상담 및 서류작성지원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사 제도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학문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구의 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6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골목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자립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완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한 개정위원회 설치 및 기정 조항을 설치하였고 또한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후견제도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슬레이트 해체 제거 및 처리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필수적으로 전문 분야로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가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