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이종석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밖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제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화 관련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진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 진흥정보사회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대문구 관내 사업장에 산업재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상위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여 무궁화에 대한 구민의 자긍심과 애호 정신을 높임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주자 등 구청장에게 관리 주체 등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로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감사반장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과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