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원 발언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변경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사유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2월 24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고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왕시의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고자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고 조사반 편성과 조사 일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의안은 의왕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수많은 시민 의견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결의안을 즉각 채택해 달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제출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시의원의 책무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영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고시에 따라 왕송호수 내 소각장 설치가 강행된 것은 의왕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명백한 밀실 행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과 시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의왕시는 책임 있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만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왕송호수는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자연생태 자산이며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유산입니다.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의왕시의 요청으로 소각장 부지가 돌연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주민설명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정책 추진의 주체와 책임 소재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왕시와 국토교통부, LH는 그동안 진행된 모든 행정 자료와 협의 문서를 전면 공개하십시오. 만약 정책 결정 과정이 공문서로 설명되지 못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련 경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시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무조건 믿고 기다려달라는 백지수표 발행을 멈추고 일정과 절차, 협의 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면 백지화를 위한 국토부와의 단계별 협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현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향후 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의왕시는 위원 구성 기준, 선정 과정, 회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모든 절차를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의회,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TF를 즉각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대안 검토, 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백지화 입장을 발표했던 시청 대회의실의 오전 10시 월례조회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몇 번이라도 개최하십시오. 온라인 생중계도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십시오. 주민들 의견을 몇 번이라도 들으십시오. 그것이 의왕시가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즉각 이행하여 고시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반대토론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왕송호수 소각장 설립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해당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의왕 시민도 몰랐고 의왕시의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됐었던 의왕시 관내 소각장 건립 추진 계획이 추진됨에 있어서 사실 불투명한 행정 과정 속에서 있었던 신뢰를 저버린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질타와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의왕시의회가 그냥 대략적인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주장해 왔지, 입지 선정이 되는 과정까지 저희 시의회는 하나도 개입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의회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계시고 그동안 의왕시 김성제 시장님께서 월례조회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의왕 시민과 의왕시의회에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었던 행정절차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린 이 사안에 대해서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투명한 행정절차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그리고 또한 우리 의왕시의회도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의원들 전원이 반대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시 행정 그리고 또한 국토교통부, LH공사에 입장을 전달해서 그래서 더 조속히 고시 변경 또는 고시 취소를 통해서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을 진짜 백지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과 시민들의 질타에 대한 시의회의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결의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에 따라서 3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의왕시 산하 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의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불투명한 의왕도시공사의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고문에 명시된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2025년 12월 15일 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된 상임이사 공개모집 문건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대상자는 임원 후보 추천 의결 전일인 1월 19일 18시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는 1월 23일에 이루어졌고 결과는 1월 28일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공고문에 따른 마감 시한을 명백히 넘긴 것입니다.

둘째,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짜 맞춤식 일정 변경,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당초 1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무런 공식 고지 없이 2월 3일로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더욱 가관입니다.

본 의원과 의회에서 유선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응모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못한 이가 있어 이를 위해 날짜를 연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후보자들을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이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한 다른 후보자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만약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사유를 명확히 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고지했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당시 참여한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취업심사 결과 공문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문제가 없다는 구두 보고만 듣고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을 뽑는 중차대한 인사가 동네 반상회보다 못한 구두 보고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정말 이러했는지 의왕도시공사 인사 부서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시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운운하며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다가 의회의 강한 반발에 일부만 제출하고 일부는 법률 자문 후 제출하겠다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숨기고 싶어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적법하고 당당한 채용 절차를 밟았다면 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사가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채용 비리 의혹을 키우는 꼴일 뿐입니다. 의왕시장님과 의왕도시공사에 촉구합니다.

행정의 생명은 공정과 투명입니다. 의왕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상임이사 채용 절차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십시오. 첫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일정 변경과 관련된 모든 의결 서류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둘째, 공고상 마감 기한을 어긴 후보자가 추천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해명하십시오. 셋째, 만약 이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추궁할 것입니다.

공정한 의왕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위해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