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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혜숙 의원 발언

제317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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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흥 위원 등 여섯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보행자 밀집지역에서 건축물 해체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왕시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주민 우려가 크다는 점과 해당 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김성제 시장은 이미 공개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위해 지구계획변경협의회의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추가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정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왕시 내부의 입장 불일치로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은 결의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보다 집행부가 약속한 후속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시의회가 점검, 감시,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