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의사관 김명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36건으로 조례안 30건, 동의안 4건, 기타 2건입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17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예산안 처리일정 등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회기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제344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은 사회문화위원회 박호균 의원님, 경제산업위원회 박관희 의원님, 안전건설위원회 김기철 의원님ㆍ홍성기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3월 4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기간 중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한 한 가지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나아가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의회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고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행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강원목민봉사대상에 의정지원 부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道)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최승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은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최승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위원 사임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을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방하천 편입토지 취득 건은 시군 관리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되어 도 행정재산으로 무상양수하려는 것이며 정선 알파인경기장 내 공작물 처분 건은 가리왕산 합리적 보전ㆍ활용 협의체 합의에 따라 시설물을 매각 또는 멸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야간관광 콘텐츠와 접목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 내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조례를 지원 대상별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도내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기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심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내 예맥 시대 유적과 유물이 분포한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과 발굴,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심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숙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우리 도의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박호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구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수상 기회 확대를 위해 거주 기간, 수상 인원 및 부문을 조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에 맞춰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장애아동ㆍ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품질 쌀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의 용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최재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 내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박찬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 단체 등 관계자의 위원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박찬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방경제추진단 신설 및 용어 변경, 협의회 위원 위촉 범위 확대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픽시자전거 안전이용 교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범위를 공무원이 아닌 직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후생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 부과 기준을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전반의 용어 등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연혁을 드러낼 필요성과 입법 경제성을 고려해 안 제4조와 제6조는 삭제 형태로 남겨두고, 안 제5조, 제7조, 제8조는 각각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내용으로 하도록 조문 배열을 조정하고, 조례안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용어의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보고드린 안건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엄기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김길수 의원님과 원미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 종목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들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전인적 체육 인재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픽시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어 학교 교통안전 교육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는 등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과 미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과 강릉시 소관 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함에 있어 소유권 조정의 사유로 계획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2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날 도민 3,000여 명은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강원의 미래와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결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사님과 의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단호한 결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강원이 처한 절박함과 도민의 분노를 대신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그 모습 속에서 위기 앞에 물러서지 않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도민의 희생과 리더십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 1번지, 한반도의 심장, 희망의 고장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70여 년간 우리 강원 북부 지역을 소외와 규제의 틀에 가두어 왔던 접경지역이라는 명칭을 넘어 시대의 변화와 도민의 염원을 담은 새로운 국가적 이름,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으로의 대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적으로 접경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 속초를 비롯해 인천과 경기도 일부 시군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접경을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우리 도민에게 이 단어는 결코 중립적인 지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권 행사조차 제한받아 온 우리 지역을 희생이 아닌 낙후로 규정해 온 시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접경이라는 이름은 지난 70여 년 동안 규제와 소외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제는 명칭의 프레임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와 미래를 규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와 공공 행정의 영역에서는 명칭의 전환을 통해 인식을 바꾸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혁신한 사례가 많습니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는 월드컵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연간 1,800만 명이 찾는 세계적 명소가 되었습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을 부르던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은 석탄산업 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산업 전환과 새로운 도약의 의미를 담아 재탄생했습니다. 달동네와 판자촌은 주거재생혁신지구로 명칭을 바꾸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상생과 활력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한반도 이음 중심 지역은 강원 북부 지역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끝이나 변방이 아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분단과 통일, 안보와 미래가 교차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공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 아래 담대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 북부 시군의 이름 또한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하루아침에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 또한 바뀌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 차원의 공식 문서와 홍보물에서부터 우리가 이음의 주인공임을 당당히 표방해 주십시오. 이름의 변화가 곧 규제 철폐의 논리가 되고 투자 유치의 명분이 될 것입니다. 강원 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변방을 넘어 한반도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첫걸음인 명칭 대전환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8개월 이하의 단기계절성 근로에 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과 불법체류 문제, 브로커 개입과 농민의 금전피해 발생 문제, 심지어 집단 마약에 이르기까지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분명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검증과 사전교육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과 근로자 모집 과정이 브로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위한 협업과정에 해당국의 대사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대사관이 협업에 참여하는 국가의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해외근로자의 송금이 자국 경제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국가로서는 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국 대사관은 자국 근로자의 범죄이력과 근무 종료 후 귀국 책임을 공식적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자국 근로자의 인권문제 발생 시 조정 창구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사관을 통한 이와 같은 협업은 계절근로자 이탈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며 양국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한국어 소통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이 계절근로자 배정 필수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행을 확정 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45시간의 필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계절근로자 배정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당시 계절근로자 인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조건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네팔에서는 한국어시험 응시인원이 9만 명을 넘을 만큼 계절근로자 자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돈만 많이 벌어서 귀국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는 필연적으로 브로커의 개입을 부르고 불법체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과 교육과정 이수를 계절근로자 배정의 필수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계절근로자 급여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와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를 향한 도민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농촌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 이주를 맞게 되어 구성원 간 갈등이 폭발하고 사회 전체가 위협받았던 외국의 사례를 우리는 이미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달라야 합니다. 미리 철저히 준비해서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계절근로자 제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3,000명이 넘는 도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 등이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저는 강원도민의 절박한 외침과 지역 생존을 위한 호소, 성난 민심의 표출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5극ㆍ3특 정책에서 강원도의 선택과 전략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대체 5극ㆍ3특이 무엇일까요? 5극ㆍ3특 정책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와 3대 특별자치권으로 설계한 국토의 재편 전략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극은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의 5대 초광역 메가시티 경제권이며, 3특은 강원, 전북,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여기에 세종시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김민석 총리가 통합특별시에 최대 20조 원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초광역 행정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3특은 어떠한 언급도 없이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광주ㆍ전남 특별시 특별법안은 2월 국회 행안위 심사에 들어간 반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7개월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형평성의 문제이며 5극ㆍ3특 근본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한정된 정부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면 다른 한쪽에는 배분될 수 없습니다. 5극 집중 공공기관 이전은 3특엔 기회가 적어지는 제로섬게임입니다. 주변 어느 지역과도 통합할 수 없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는 3특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법안 통과가 관철될 때까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행정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수도권 1극 체제에서의 수도권 과밀과 비수도권 지역 소멸이라는 이중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현행 시도 단위는 인구ㆍ재정ㆍ산업 규모가 작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광역별 중복 투자와 유사 행정은 국가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해 광역 SOC, 기업 및 공공기관 공동유치 등 재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넷째, 출퇴근, 통학, 의료, 물류, 시장 등은 이미 행정 경계를 넘는 생활권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4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인구소멸의 해법으로 생활권 강소도시 강원형 메가시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강원형 메가시티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같은 생활권의 인접 시군을 묶어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를 만드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대체하는 강원형 재편 전략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산업ㆍ일자리 감소, 지역 인력이 유출됩니다. 또 인구가 줄면 학교, 병원, 대중교통, 터미널, 식당 등 생활 인프라가 붕괴되어 정주기반이 무너지고 또 인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초광역은 아니더라도 우리 시군에 경쟁력 있는 적정규모 인구는 얼마나 될까, 현재 18개 시군 행정체계가 지속 가능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도는 이미 시군 통합 경험이 있었습니다. 1995년 춘성군ㆍ춘천시, 원성군ㆍ원주시, 명주군ㆍ강릉시 등이 통합했습니다. 반면 양양ㆍ속초 통합은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군 지역 소외, 큰 도시에 흡수된다는 인식, 지역 정체성 상실 우려 등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또 정치인들의 이해득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의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고 지역 소멸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강원형 메가시티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 경쟁력을 갖추면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인구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도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회를 잃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행정 편의나 정치적 판단이 아닌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눈치 보느라 말도 꺼내지 못했던 행정 통합,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확대와 광역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실질적으로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강원과 전북 단 두 곳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센터 16개소, 기초센터 10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단 4개 지역에만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홍천에 센터가 있으나 홍천센터는 인력 2명, 예산 2,957만 원으로 인건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14개 시군의 장애인 가족들은 전담 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ㆍ재활에만 집중했을 뿐 장애인을 24시간 돌보고 있는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정책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가족과 분리될 수 없고 가족이 무너지면 장애인 당사자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경기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가족은 비장애 가족에 비해 경제적 부담, 우울ㆍ분노ㆍ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 가족 간의 갈등, 양육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 차별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의 51.6%가 하루 5시간 이상 가족의 돌봄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ㆍ청년들이 가족 돌봄에 매달려온 기간은 평균 6.9년에 달합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역량 강화, 돌봄 부담 완화, 휴식 지원체계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가족의 고통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광역센터와 시군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지역의 장애인 가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시군센터에 대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교육,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전국 최초로 광역센터를 설치한 이래 2023년 광역센터 2개소, 시군센터 16개소를 포함, 총 1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없이 시군 단위 지원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맞춤형ㆍ밀착형 지원이 필수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특성상 도내 시군마다 반드시 센터가 필요하지만 광역센터의 체계적인 지원과 조정 없이는 시군센터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도 집행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도 집행부는 도내 장애인 가족의 균등한 복지를 위한 광역 및 시군 가족지원센터 추가 설치, 또 안정적 운영과 필수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센터 운영방법과 예산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의 논의는 현재진행형으로 장애인 가족들의 기나긴 기다림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광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요청합니다. 둘째, 도내 18개 전 시군으로의 단계적 센터 확충 로드맵을 즉시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기존 4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이 무너지기 전에 지킬 수 있는 필수 정책이며 장애인 가족 해체의 결과로 파급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도내 장애인 가족들에게 기다림보다는 희망을 제공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강원도민 전체는 오직 하나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입니다. 3,000여 명의 강원도민이 지난 월요일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역의 상공인, 농ㆍ어업인, 청년, 어르신까지 각계각층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께서는 삭발이라는 결단으로 그 절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강원특별법은 접경지역 규제 완화, 환경ㆍ산림 규제 합리화, 자치 권한의 실질적 확대와 지역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강원도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규제 속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지금 이 법을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의회는 더욱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도민의 절박함을 국회에 정확히 전달하고 초당적으로 연대하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강원도 출신도 아니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 대장동 의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 기자회견은 강원도의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내용 역시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우리 도의회였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공간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곳은 150만 도민의 뜻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도의회 세미나실은 강원의 미래를 논의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을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개별 정치인의 의견 표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의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는 도의회의 이름과 상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도의회의 공간은 특정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장으로 오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도민의 전당이라는 상징성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도의회사무처는 공간 사용 승인과정에서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도의회의 위상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적위상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장소 제공은 간단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 공간이 갖는 상징과 의미를 함께 내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강원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향후 10년, 20년 강원의 발전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의회는 중앙정치의 정쟁 속에 서 있기보다 강원의 현안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정당을 향해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언제든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의회가 쏟아야 할 에너지는 분명합니다. 국회를 향해, 정부를 향해 도민의 절박함을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민은 묻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지금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앙정치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원도민의 대표입니다. 도의회 공간은 도민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강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로 채워져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 공간에서 우선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의회는 그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끝으로 도민의 염원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입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전당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도민의 신뢰도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강원의 미래를 여는 관문입니다. 다행히 어제 김진태 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께서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입법 처리 관련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제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날까지 도민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가장 앞에서, 가장 책임 있게 움직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하기 전에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천막 농성과 삭발까지 하면서 드디어 상정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내주신 우리 김진태 지사님과 김시성 의장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김진태 지사님의 타고난 추진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선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의장으로서 걸어온 여정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기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먼저 이 자리를 떠나게 되어 그동안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 저는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동반 성장하는 더 큰 정치로 도의회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정치는 직함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배웠습니다. 의원 배지를 달던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도민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단순한 행정체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첫 의장으로서 권한은 키우되 갈등은 줄이고, 속도는 높이되 신뢰는 잃지 않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재권을 가진 사무총장으로서 20년 동안 동결되었던 의정비를 현실화시켰고 의회사무처 3급 신설, 정책연구 지원을 통한 정책포럼 활성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제 도입과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의회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와 업적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 덕분입니다. 10조 원이 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시대, 그리고 교육청 4조 원 예산까지 14조 원의 재정구조 속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왔습니다. 의회는 행정을 멈추게 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비추는 등불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묵묵히 의회를 뒷받침해 온 도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던 사무실, 주말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챙기던 모습들,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의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기록되지 않아도 강원도의 역사 속에 분명히 남을 것이고 도민들의 행복지수에 새겨질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그 본연의 역할입니다. 의회 스스로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간절함과 의욕이 때로는 정제되지 못한 격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높은 목소리보다는 열망의 깊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길을 열고자 했던 우리들의 뜨거운 열정과 절박함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지만 우리가 맺은 소중한 인연은 변치 않고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김진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제도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조율과 결단의 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셨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교육청이 긴장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강원의 미래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치열하게 부딪혔고 때로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강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선거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의 지역구에서 도민의 선택을 다시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승리가 곧 강원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직을 내려놓지만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는 강릉이라는 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도의회에서 배운 것, 강원특별자치도를 함께 만든 경험을 지역의 변화로 연결시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치는 떠나는 방식으로 기억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강원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 번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더 단단한 내일을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