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민구 의원 발언
민구
정민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하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행정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부터 생활 불편, 주거, 교통, 환경, 도시관리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행정시는 밤낮없이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전달되고 성과보다는 고생이 더 부각된 현실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주신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시의 고된 노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도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서귀포시 신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한한 열정과 정성으로 제주시 교통 및 차량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좌윤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교통·위생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교통 및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윤은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항상 도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입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성현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환경을 우선하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다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박정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 확립과 도민 중심 민생의회 구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소통 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승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채종규 건설과장입니다. 고성협 주택과장입니다. 고숙 건축과장입니다. 장진영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완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시민소통지원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양근혁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강완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희창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김군자 시민소통지원실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탄소중립 선도도시, 청정의 가치를 높이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부미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탁 도시과장입니다. 김란아 건축과장입니다. 고성봉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봉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고봉오 건설과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일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올 한 해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구
정민구위원장
오성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도시건설국 그리고 서귀포시는 안전도시건설국에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김완철 도시건설국장님, 제가 좀 안 보여서 그런데 실례지만 단상으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한동수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과다 수주하면서 공익사업 같은 경우에 공정성 시비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 내 감정평가 최고 수주업체는 26%였고 최저 수주업체가 3.6%여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던 것 혹시 아십니까?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건설과에 근무할 때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당시 제도개선을 제주도가 해서, 행정시도 포함돼서 이루어졌는데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 1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윤번제로 운영하고, 1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에 추천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150억 원 미만인 경우 거의 해당이 될 겁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수수료기준 1000만 원 미만인 곳에 대해서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발주 내역을 한번 살펴봤는데, 제주도는 규모가 커서 거의 포함이 안 되는데 보통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시 건입니다. 살펴보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업체별 최소 선정 건수가 12건, 최대 건수는 149건으로 1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업체별 수주 금액도 최소 1100만 원에서 최대 1억 4500만 원으로 14배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는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내용 좀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빨간 색깔 칸에 있는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업체별로 수주 건수가 많이 차이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담당 부서별로 윤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시청에도 과가 좀 다르고 규모에 따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억 원 이상 되는 대규모 감정평가는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소규모로 해서 과별로 하다 보면 약간의 쏠림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단은 윤번제로 시행하면 오히려 이런 현상이 더 안 나타날 것 같은데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번제라는 게 행정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한동수위원
그런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건수가 약 12배, 금액은 약 14배 정도쯤 차이가 나고 있는데 윤번제 시행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윤번제가 지금 부서별로 되고 있는데 일단 업체별로 선정 건수와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윤번제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도개선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성한 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전에 실무일 때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 왔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업체별로 공정한 기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 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오성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한동수위원
이게 60억 원짜리 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건설과장님께 전화를 ― 민원이 들어왔어요. 현재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 해서 “이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고 문의드렸을 때 “지금 다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고받았는데 그 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공사 추진이 불가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사 계약 및 착공을 ’26년 1월에 했는데 국비가 미교부됐고 공사 대상지는 일부 토지가 미보상되면서 공사 추진이 지금 불가한 상황이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신평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배수로 3.7㎞와 저류지 1개소를 만드는 건데 지금 편입토지가 한 120여 필지가 편입됩니다. 그중에 10여 필지가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피해는 보고 있으나 아직 동의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이해 설득을 해 가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저희가 환도위 회의 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계속 말하는 게 행정의 실수 또는 행정으로 인해서 건설업체 측에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계약을 따낸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토지 미보상과 관련해서는 행정 측에 과오가 있는 상황에서,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계약을 추진해 버리고,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는 아직 공사 추진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나 유지비 이런 게 계속 소요되고 있거든요. 행정의 그런 과오로 인해서 업체 측에 피해가 가는 게 맞을까라고, 신평지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공사들까지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피해가 나지 않게끔 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는 행정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민간의 업체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해서 더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중에 한두 군데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도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더 섬세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둔 김기환 위원입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리고요. 제주도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 환경국장님, 죄송한데 자세가 불편해서 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김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림 대림공원 있잖아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한림 대림공원이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가 1월 30일 날 있었고, 지난주인 2월 6일이죠.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타 상임위의 지적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심사했던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찾아봤거든요.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왼쪽 먼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자료를 보면, 도시계획과의 보상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전심사 이행여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포함해서 제출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것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은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제출된 사업설명서에 보시는 것처럼 사전심사 이행여부 내용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놓친 게 우선 중앙투자심사가 누락된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예산 작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쨌든 간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누락한 부분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과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살펴보면서 더블 체크도 하고…….
김기환위원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왜 누락되었나 제가 과정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처럼 토지보상 업무를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하면서 보상비 270억 원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2021년도에 받았고 그다음 공원조성 업무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서 생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토지보상은 2021년에 보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투자심사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받을 때 주관 부서 지정이라든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업무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께서 이번 환경국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 제주시 예산과장님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아니면 관계법령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위원
근데 보상업무와 시설업무를 하는 각각의 부서에서 놓친 것도 분명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제주시 예산을 총괄해서 수합하는 부서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확인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부서별로 더 교차 검증도 하고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하자는 이미 발생한 상황인 거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제주시에서 올해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집행 중단한 상황으로 제가 파악되고, 혹시 6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먼저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 맞는 건가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월에 중앙투자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받으면서 7월에 해 나가고,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김기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6월에 예정된 투자심사를 먼저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기환위원
관련된 규정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내용을 찾아봐도 예산편성 이후 투자심사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24년도까지 이미 210억 원 정도의 보상비를 사용했는데 이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어떻게 설명하실 계획이죠?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행안부 관계부서에도 가서 설명드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니요. ’24년도까지 이미 210억 원을 보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행안부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사용이 됐다, 어떻게 돼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됐다고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 보상비는 아마 241억 원인가 될 겁니다. 최근에 270억 원이 최종 됐고. 그때 당시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니까 “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인데요. 제1항제2호를 보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 범위 이내로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 대림공원의 경우에 이미 보상비로 지출된 210억 원이 그 대상에 혹시 해당되나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2021년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총사업비 부분에서 340여억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부분에서는 중앙투자심사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집행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물론 지금 지출한 범위 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금액 전체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게 제주시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을 보니까 감경 적용할 때 “사안 발생 이후 절차 보완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6월 투자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부서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가 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급하게 추진하다가 발생한 과실을 강조하면서 이것의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까지도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기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몰 부분이 있고 여러 정황상, 사정상의 부분들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어쨌든 중앙투자심사만 다시 받으면 된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번 사안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일이 일부러 발생한 건 아니겠지만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아주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김기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국장님 오시고 첫 질의 과정인데 제가 무거운 질의·답변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박정식 국장님, 죄송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야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혹시 업무 파악되셨습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조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으로 하여금 질의할까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2023년도 그다음 2024년도 해서 스마트 저울하고 재활용 회수보상기를 도입했거든요.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 완료됐습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재활용도움센터가 11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13개소가 설치됐거든요.
황국
김황국위원
회수보상기 같은 경우는 동지역에 일부 철거된 데도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2024년, 2025년에 설치가 돼서 아직 고장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시하고 별개로 도본청에서 설치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공유는 안 됐죠?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도에서 설치한 것들은 다회용기 관련해서 반납하는 부분…….
황국
김황국위원
회수보상기와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에 도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요. 나중에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현재 회수보상기라든지 전자저울은, 특히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마일리지식으로 포인트 적립도 되고 해서 잘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은 없죠?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올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국
김황국위원
공모 자체를 안 한 겁니까, 사업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나아가서 스마트빌리지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공모하는데 의류함 부분에서 공모를 해볼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의류수거함이 각각 업체별로 12개 구역, 개소별로 다 규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해서 그 부분을 통일적으로 하면서 AI 기반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입해서 하려고 3월부터 공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공모사업도 전국적으로 치열하죠?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치열한데 저희들이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 많이 하셨네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번에 스마트 재활용도움센터 하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가 되면 240원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1㎏가 안 돼도, 0.5㎏가 돼도 120원을 포인트 제도로 돌려줄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해서 1월부터 시범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도 도민들께서 많이 활용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CU나 편의점 가면 이즐카드라고 해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민들께서 많이…….
황국
김황국위원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귀포 부미선 청정환경국장님.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사업 서귀포도 하고 있습니까?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은 현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하면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는데 다만 올해부터 전자저울을 하나 확보해서 정확하게 계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100% 지방비입니까?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것은 100% 지방비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 자체가 최근에 7 대 3, 국비·지방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서귀포시에 86개 정도의 재활용도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귀포시에서 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클린하우스 지킴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자체는 제주시의 수범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귀포시에서도 사업비 공모를 해서 지방비를 줄이고 국비 매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도 스마트빌리지사업에 대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제주시가 되든 서귀포시가 되든 되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고요. 윤은경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제가 관용차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주시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최소화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저는 추진계획을 보고 조금 궁금했던 점이 제주시 이도2동 1146-1번지 부지를 복층화해서 제주시청에 있는 차량들을 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그 부분은…….
황국
김황국위원
맞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디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시청에서 동측 방향 메로식당 그쪽…….
황국
김황국위원
아닌데요. 이 부지 한번 검색해 보셨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번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찍기로는 보건소 옆이거든요, 이 번지가.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그 부지는 마트 부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요, 보건소. 이 부지가 오남로에 있는 도로로 찍혀 있는데 뒤에서 검색해 보세요. 이따가 한번 이 부분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번에 유료화 사업도 하고,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조성하잖아요. 이게 보통 어느 시점이 완공될 시점입니까? 착공과 완공 시점은?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올해…….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어느 정도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지금 동의는 대부분 다 받은 부분이라서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대충 마무리 시점이?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아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저희들이 기존에는 부지 매입하면 주차장을 만드는 데 유료화와 CCTV를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가 됐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주차장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부지 매입하고 조성하는 부지가 6개 필지가 있고, 기존에 매입했던 필지와 조성하면서 유료화하는 필지가 10군데 정도 됩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저희들이 수요 받은 것은, 부지 매입하겠다고 사전동의가 다 된 부분은 26필지 중에 원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6필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공한지주차장 같은 경우도 30필지가 들어왔는데 우선 유료화되는 데는 작년에 부지 구입한 부분과 아까 주차장 수급 및 실태조사에서 우선순위 된 부분을 먼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대한 이 부분도 빨리해서, 안 그래도 주차가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동의된 부분들을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BRT 관련해서. 지금도 제주시에 이런 BRT 관련된 민원들이 접수됩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해태동산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해태동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약간 내리막길이라서 차선이 잘 안 보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BRT와 관련된 민원들은 계속 도본청에 접수하고 있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반영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바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바로바로는 조금 힘들고…….
황국
김황국위원
본청에 지금 몇 건 정도 건의를 했습니까? 어제 저희가 이게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에서는 나름대로 빨리빨리 해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니까 2건 정도밖에 없는데 저는 민원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해결 안 된 민원들도 많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 추가 질의할 테니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양 행정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가 행정시 공무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기후환경국, 교통항공국, 제주도의 부서들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는 업무와 관련된 얘기만 하고 오늘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하는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행정시, 도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행정시는 밤낮없이 감당해 오고 있다라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위원장님이 행정시 공무원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과연 뭐를 잘했길래 위원장님이 이렇게 행정시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시는가 찾아봤더니 제주시 공모사업도 2026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2025년 남문2지구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이런 사업들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도 됐고 수상도 했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도시건설국이 ‘2025년 도시재생사업추진실적·종합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도 받았고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됐고, 또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양 행정시 공무원들께서 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올해 제주도가 대전환을 맞이할 기회가 한 번 있는 거죠.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또 잘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에는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 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려고 하다 보면 제주도 전 부서가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국체전기획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되었고 12년 만에 전국체전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간의 과정들을 더 공부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경기장 주변 내지는 그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가로수도 정비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제주도를 방문하는 손님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안전하게 제주도에서 머무시다가 쾌적한 공간도 보고 밝은 도시도 보시다가 가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려면 도로,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추진 상황을 봤더니 도로개선, 가로등 정비, 많이 모자라요. 사업량도 많이 모자라고. 그렇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또 도로 유지보수 예산액도 많이 줄었어요. 2024년에 92억이었던 게 2025년에는 51억, 올해는 25억밖에 안 돼요. 이 예산을 갖고 또 소파보수들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예산으로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줄어드는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가지고 올해 또 전국체전을 맞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지만, 올해 예산이 25억인데 주요 경기장 중심으로 반경 일부밖에 보수가 안 되는 실정에 있긴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모자라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국체전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9월 11일이라서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무진에서는 상당한 고민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확보에 관한 한은 기획관과 협의하고 또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방문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렇잖아요?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으면 전국체전을 아무리 성공리에 개최해도 빛바랜 사진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 그리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국체전기획단하고도 협의도 해 나가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서귀포시가 자원순환 시책은 아마 전국 1등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진짜 잘해요. 재활용도움센터도 그렇고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또 지난 4월에 보니까 전국 최초로 클린하우스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도시미관도 개선되고 또 여기에 신규 수입원도 창출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가 지난해부터 민간에서 운영…… 배출된 의류, 클린하우스 의류수거함에 있는 의류 수거를 민간에서 하던 걸 공공형 의류수거함을 배치해서 거기다가 대행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신규 수입원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재활용도움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죠?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재활용도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4개소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2개 권역으로 해서 상하반기 입찰을 거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기존에 수거해 갔던 분들하고의 마찰은 없는 거죠?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새마을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여기하고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모아서 올해부터 직접 저희들이 매각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재활용도움센터에 들어오는 것들은 공공재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전에 가져갔던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 나가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름다운가게와도 연계하고 있어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올해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의류를 배출했을 때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서귀포시에는 아름다운가게가 시내 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에 무인 기부함을 설치해서 기부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행정의 가장 큰 역할은 저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 줬고, 또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그게 세외수입이잖아요?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보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런 자그마한 일들을 함으로써 세외수입원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제주도의 강남,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지난 1월 정기인사 시에 승진하시거나 영전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으로 오신 김완철 국장님, 반갑습니다.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고맙습니다.
양경호위원
해안동 산100 외 1필지, 일명 양돈장 신축이죠. 관련해서 지난 1월 16일 자로 건축허가거부처분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1월 16일 자로.
양경호위원
바로 국장님이 내려오시기 직전이네요, 19일 자였으니까. 16일 날 예고한 날이네요. 그렇죠? 내려와서 알았습니까?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언론상으로 건축허가 신청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용어 정리가, 다른 부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전신축’이라는 말을 쓰는데 「건축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건축법」에는 ‘신축’이나 ‘증축’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이전신축’이라고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환경지도과에서 이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시에서, 행정에서 나온 문서 중에 ‘이전신축’이라는 말이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전신축’이 틀린 말이죠? 그냥 ‘신축’이나 ‘증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용어상의 혼란은 있을 수 있어도 말씀대로…….
양경호위원
이전신축이라는 말이 건축 쪽에 있습니까?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어상으로는 신축하고 증축…….
양경호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양경호위원
그런데 왜 이전신축이라는 말을 쓰지? 그럼 이전신축하고 신축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물건이면 통째로 이쪽으로 들고 와서 놓으면 이전,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전이란 말이. 주소를 통째로 옮기는 것. 그런데 사업장은 건물이니까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지도과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건축과에서 나온 것은 이런 말은 없고 단지 해안동 산100 외 1필지, 이렇게만 해서 공문을 시행했고. 이런 걸로 봐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부처분 공문을 보냈고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4월 중순 정도까지네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소송 안 들어왔죠?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아직까지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양경호위원
건축과를 비롯한 제주시 관계부서에서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지금 불가처분 사유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해서 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협의 과정에서 관계부서인 건축과에서가 일괄…… 어쨌든 건축과가 허가를 내주는 부서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돼서 의견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 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은 노형이라서 의회에서 반대투쟁 발대식 할 때도 참석했고. 하여튼 고생들 많았었는데 건축과에서 향후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이걸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우선은 건축허가 불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경호위원
건축과에서?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대응해야 될 걸로 압니다.
양경호위원
건축과에서 법적인 문제는 제주시에 있는 자문이든 고문변호사든 아니면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겠네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이렇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사업주가 어떻게 이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겠고, 대응하게 되면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정식 청정환경국장님 이번에 승진하시면서 오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양경호위원
해안동 양돈장 신축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저는 건축과보다도 환경지도과 내지는 도 기후환경국 여기에서 더 업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참 묘한 게, 축산정책과입니까? 거기서는 양돈장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고 환경 쪽에서는 감시를 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입장들이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의견도 잘 주시고 해서 처분은 했는데 향후에 유사한 이런 것 신축하거나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이 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사업주가 수용을 해 버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 당연하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건축과와 잘 협의해서 많이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은 그쪽 부서에 안 계셔서 모르겠는데 제가 서귀포시랑 제주시랑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양돈장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도 했고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라 이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양돈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기존 시설을 현대화해서 도민이나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나만 하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양 행정시 때 얘기했었고 이번에도 양돈장 신축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저도 노형동이다 보니까, 노형동 전 동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향후에 우리가 법적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후환경국 업무보고 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귀포도 마찬가지죠. 서귀포하고 제주시, 양 행정시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시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있잖아요. 지금 제주도는 주거지에서 1㎞ 이내에는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2㎞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나온 게 1.45㎞. 근데 제주는 1㎞죠.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당장 해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양돈농가라든가 협회 이런 데하고 잘 논의해서 한번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셔서 도의 기후환경국에도 건의해 주시고 해서, 어쨌든 조례는 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해야 되고 또 자원순환과 업무라서 같이 잘 협업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짧게 말씀드리면 도 자원순환과와 양돈농가 그리고 이해관계면 전문가라든지 해서 그 부분을 잘 살피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 강화하는 부분, 이것도 더 나가면 민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하수보전지구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부미선 국장님, 승진이 아니고 영전입니까? 서귀포시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또 제주시하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박정식 국장님.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오늘 국장님께 질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과의 체감이 가장 높은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 생활환경 그리고 올해 고도지구가 풀리게 되면서 도심 안의 공원이나 이런 시설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고 간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오셔서 공원 기본계획을 살펴보실 시간이 있었을까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시기본계획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지난해 상반기 도정질문 때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혹시 남조봉 공원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아시나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남조봉 공원…….
승아
이승아위원
낯설죠? 지금 뒤에서 과장님이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웃으며) 제가 가 봤는데 갑자기…….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과 연동이 연결되어 있는, 민오름과 한라수목원이 연결되어 있는 일대가 남조봉 공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밀집돼 있는 도심 안의 유일한 녹지공원이고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공원 조성이 또 이 공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혹시 공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2024년에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중투까지 완료됐고.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리고 작년 10월에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94%가 완료됐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과장님, 94%가 맞나요? 맞나요, 94% 토지 보상이?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작년 10월 현재로 해서.
승아
이승아위원
10월로 해서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타당성 조사나 중투가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게 공원 조성이거든요. 그리고 연동, 강남이라는 노형의 주민들까지도 다 흡수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더디고 지역 주민들은 언제쯤 지역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성이 될까,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국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토지 보상을 올해 빨리 완료해서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승아
이승아위원
이번에 지방채로 마지막 부분이 반영됐나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지방채 부분은 45억…….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보상이 마무리되면 설계랑, 어쨌든 조성하는 비용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또 이게 시기적으로 많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아주 밀집된 도심 안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공원다운 공원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라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혹시 새활용센터에 가 보셨나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저희 19일 날 해서 아마 21일 날 간 것 같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새활용센터가 오등봉 근처에 있잖아요. 제일 외부에서 봤을 때, 작년에 1주년 행사하면서 봤을 때는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막상 갔더니 지금 되게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입주기업 분을 지원하는 부분, 그다음에 7개 입주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세 번까지, 3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맞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분들 말씀도 듣고, 우산도 수리하고 그다음 폐어망을 해서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그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밖에 나갔을 때, 3년 후에 나갔을 때 이분들의 자립 기반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예산을 할 때 당초에는 8개월 치밖에 반영이 안 돼 와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지금 반영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운영비가 다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사무위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런 운영비, 예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번 7월 20일부터 추경이 들어가거든요.
승아
이승아위원
7월 20일…….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 7월경에 들어갈 예정인데…….
승아
이승아위원
날짜가 확정됐나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확정 안 됐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웃으며) 저희가 모르는 정보를 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정보통이신가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한 5월에 e-호조 입력을 하는 건가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나머지 4개월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력하고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우리가 흔히 재활용, 새활용 하면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제주도의 입주 업체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나도 열악해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나중에 나와서 경쟁력을 키우기에는 지금 구조로는 많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럼 과연 이것들을, 지금 타 지역들도 제가 보기에는 잘되는 곳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필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도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해서 지역 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홍보가 좀 덜돼 있는 게 아니냐?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우리가 이제야 알았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기관이나 아니면 학교나, 저는 이런 사업들은 교육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가서 접하고 교육을 받고 이용자들이 많다 보면 기업이 더 커지고, 기업이 커져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순환 사업생태계가 조성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도 아, 좋다, 훌륭하다 체험으로 끝나버릴까 봐 저는 아쉬움이 커요. 작년에 만 1년이 됐고, 6월인가요? 이제 만 2년이 될 텐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넣어주면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곳으로, 좋은 사례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부분에 관심을 쏟아야겠지만 이 부분도 함께 관심 가져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요. 그다음에 새활용센터 저 자리가 2년 차인데 더 완성도 높게, 센터장님 말씀 중에서도 교통 부분의 접근성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방문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 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더 확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새활용센터에 아직 못 가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미 갔다 오셨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원 조성에도 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남조봉 공원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웃으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입니다. 삼도1동, 삼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 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식물감량기 사고가 빈번하다. 손가락도 잘리고 그래서, 그때 음식물감량기 조례를 제정해서 음식물감량기를 보급한 이유가 공공처리시설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는 음식물감량기를 꼭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50% 보조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공공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용량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작년에 조례를 하나 개정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도 수집·운반책을 통해서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거든요. 박정식 국장님, 부미선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조례 개정된 것.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구
정민구위원장
내용은 좀 전달받으셨어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가 또 관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색달 광역 자원화시설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 관련, 식당에서 음식물감량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이 애로점이 많은데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도 수집·운반책을 통해서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럼 교육청과의 소통은 도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양 행정시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합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도-교육청 행정협의회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교육청과 자리를 같이하면서, 분기별 1회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학교 내 음식물감량기의 사용연수가 거의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교체한 데도 있고요. 이게 교체 주기가 빠릅니다. 4∼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돼요. 그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빨리 논의되어야만 추가적인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강도도 좀 절감될 수 있겠다 해서 양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돌아가셔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청에다가 요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가격이 달라요. 수수료가. 부미선 국장님, 혹시 아세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저희는 반입수수료가 소형음식점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kg당 가격이 43원하고 90원으로 해서 각각 다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주시와는 그거는 같죠? 조금 달라요, 시스템이.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처리하는 시스템은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거는 지역의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행정시스템에서 그렇게 해서 그냥 진행돼 온 건가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 같은 경우 주택이라든가 소형음식점은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RFID ― 음식물폐기물자동계량장치 ― 에다가 버리고 있고, 그다음에 클린하우스에 버리지 않는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업체와는 별도로 개별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량배출업체 같은 경우는 자가 처리기로 자체 운영한다거나…….
민구
정민구위원장
음식물감량기?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아니면 아까 같이 수집·운반업체하고 개별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까 양 국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해서 다량배출업소, 행정시 내의 다량배출업소와 학교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결을 해 줘야 돼요. 국장님들!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웃으며)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대답을 안 하셔서.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부미선 국장님도.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제가 어저께 도청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소통을 통해서 양식장 배출수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채취해서 수질 검사를 한대요. 그런데 양식장 배출수는 양 행정시에서 시료를 받아서 검사만 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양식장이 몰려 있는 데가 서귀포시입니다.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구좌읍 빼고는 서귀포시에, 대정에 많습니다, 대정에. 혹시 가보셨어요? 가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대정 거기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대정지역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양식장이 한 30년? 20년, 30년…… 20∼30년 됐을 거예요, 갑자기 성장한 세가. 그 당시에는 바다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꼭 양식장 배출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동안 배출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바다환경에 백화현상 이런 부분들이 그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거고, 양 행정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교류를 통해서 배출수 검사를 한번 심도 있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거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대정읍 동일리로 지나갑니다.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웃으며)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동일리로. 그건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시도 구좌읍 쪽에 있습니다. 구좌읍 쪽에 있어서 한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국장님?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어저께 양식장 그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리 박정식 국장님 훌륭하신데! 애월이 고향이십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주거지는 또 삼도동으로 알고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이승아 위원님이 새활용센터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을 심사할 때 저한테 한번 왔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모든 민간위탁사업 자체를 8개월분만 책정했는데 여기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가 입주기업들에게 임대료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혹시 파악하셨었습니까? 방문하시니까 그 문제를 얘기하시던가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 얘기들을 들었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민구
정민구위원장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이 내린 거죠.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5%에서 1%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상징적인 공간이지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해서 이득을 얻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새활용센터를 바라봐야지 저는 새활용센터에서 뭔가 크게 부각된다? 이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제주시에서 새활용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센터장님과 말씀 나눈 것 중에 지금 그 기업 중에서 상품을 만들기 전에 플랫폼에다가 올리거든요. 올려서 플랫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상머니를 쓰고 그것이 충족되면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되고, 이런 시스템을 하고 계시고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국장님이 관심을 가진 만큼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윤은경 국장님, 올해 공영주차장 매입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계획은 있던데.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저희들 올해 부지 매입비는 114억이 편성돼 있고 사전절차라든가 다 이행된 것에, 22개소에 지금 29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전절차 완료된 게.
민구
정민구위원장
올해 주차장 매입할 부지는 다 선정됐나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6군데…….
민구
정민구위원장
6개소가 되어 있나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7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미 이거는 선정이 돼서 토지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토지주들한테는 다 승낙받고 공유재산 심사 다 끝난 사항들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그러면 이 6군데 이외에 올해 또 추가로 매입할 예산은 없네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심의 동의받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완료된 것이 22개소에 29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아까 주차장 수급 및 실태조사에서 우선적으로 6군데를 먼저 선정한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추경이라든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우리가 주차장 매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시장님이 다닐 때 보면 모든 민원이 주차장 확보 이런 얘기 아니던가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연두방문 하면서 동지역은 대부분 주차, 도시계획도로라서 저하고 도시건설국장님이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 10조 정도는 들어가야 주차장은 시원하게 해결될 텐데.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장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부미선 국장님.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부미선입니다.
한동수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이 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소형음식점이랑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르죠?
민구
정민구위원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소형음식점은 이것 직접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다량배출사업장도. 그다음에 민간 수집·운반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금액 차이가 수집·운반·처리를 했을 경우에 소형음식점은 kg당 55원, 맞습니까?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한동수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나요? 저한테 있는 자료는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 수집·운반·처리가 55원이고 다량배출사업장은 200원이거든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자료 확인 중)
한동수위원
뒤에서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저희는 배출할 때의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배출할 때의 가격이 소형음식점은 kg당 43원, 다량배출사업장은 90원 이렇게.
한동수위원
그건 직접 할 경우에.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직접.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동수위원
민간 수집·운반·처리, 일단 금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궁금한 건 민간 수집·운반·처리를 하면 소형음식점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들이 섞이지 않습니까?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구분 방법이 있습니까?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조례 부칙에 보면 단계적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서 시행일 이전에 저희 서귀포시 처리계획을 고시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차량에 계량장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사업장별로 수기 계량하고 월별 실적 보고를 통해서 반입수수료를 받아서 차등 적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과 소형음식점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나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지금은 사실 임시적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정확한 배출량 측정을 위해서는 차량 계량이라든가 데이터 시스템의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동수위원
박정식 국장님.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한동수위원
제주시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까? 소형음식점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민간에서 수거해서 처리할 때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했을 경우에.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형음식점 수거에는 공공 부분에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자시스템으로 측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소형음식점은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고. 그러면 나머지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위탁 처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섞일 염려는 없습니까? 민간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드는 걱정은 민간업체에서 수집·운반을 하는데 소형음식점이랑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이랑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들이 섞일 경우를 구분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처리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
한동수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권성
홍권성제주시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홍권성입니다.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공에서 저울이 달린 차량을 이용해서 그 계량양만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부과하고 있고.
권성
홍권성제주시생활환경과장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 감량기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겠네요.
권성
홍권성제주시생활환경과장
예.
한동수위원
근데 감량기 고장을 떠나서 이제는 공공처리시설로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권성
홍권성제주시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수집업체가 계량기를 달든지 아니면 어떤 통 같은 게 있습니다. 전용수거용기 같은 것. 용기를 저희들이 120이나 60리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수집·운반비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직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요?
권성
홍권성제주시생활환경과장
예, 수집·운반업체는 아직 등록 중입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점검해 보니까 4월 1일이 시행인데 행정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점검을 해서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부미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이게 도에서 관리하는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도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도와 같이 협의하면서 서로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이 공공처리시설로 제대로 잘 반입이 되고 이에 마땅한 금액이 부과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미선 국장님, 교육청도 같이.
미선
부미선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급식소 관련한 사항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안전교통위생국장님.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장 윤은경입니다.
김기환위원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차고지 조례 같은 경우에 지난 3월 조례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이게 작년 3월부터 시작했죠, 개정을 한 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김기환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1600㏄ 미만 차량, 전기차까지 포함해서 제외됐는데 사실상 중대형 차량이나 승용차량만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1600㏄ 이상.
김기환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2007년도부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차고지증명제의 취지와 정책의 방향성은 옳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에 따른 불편함은 도민들께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제도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현재 조례에 근거한 대상 차량이 전체 차량의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 차량만으로 우리 차고지증명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당초 목적이었던 주차난 해소라든지 아니면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니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건지 이 기준에 대한 수준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상위권, 제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세증명대상 차량 규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양 행정시에서 차고지증명제 관련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상차량의 규모가 줄어들었지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시청이나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들이 있잖아요. 담당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따로 배치된 인력은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고지를 하면 차고지 확인하러 부서에서 갑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읍면동이 가는데 차고지증명서 업무 때문에 따로 배치는 안 하고 교통 담당하시는 분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병행하고 있고. 제도를 위한 읍면동의 인력,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위한 행정차량 유지비도 들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인데 이게 양 행정시에서 투입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 규모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나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나중에 혹시 있으면 양 행정시, 서귀포시에서도 같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예.
김기환위원
본 위원은 차고지증명제에 투입되는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당장 제도를 바꾸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 대비 차고지 확보와 주차난 완화라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투입되는 예산의 주거지역에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차공유사업이라든.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그래서 차고지증명제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도 올해 13억 편성되었고, 그리고 올해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김기환위원
아니요,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경비죠. 차고지증명제에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 제가 아까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 인력에 대한, 경비에 대한 비용을 주차난을 해소하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그런 데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여쭤본 겁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그런데 차고지증명제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별도 인력은, 지금 차량관리과의 주무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병행을 합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해서 별도 인력을 편성해서 팀이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린다든가 그 인력을 돌리는 데는 지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김기환위원
저는 방향 전환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아니면 예산 대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은 시청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예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과감하게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일은 아니라서 양 행정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기차 보급률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상향된, 저희 제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차고지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일까라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차고지증명제를 하면서 편성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김기환위원
그럼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지금은 홍보…….
김기환위원
인력 문제라든지 다 하면 얼마 들어가죠? 홍보 문제 말고 인력이라든지 관용차량에서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추계된 비용이 있나요?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그런 것 구체적으로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차고지증명제를 하면서 우리가 신청받고 승인하는 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월평균 차고지 등록 관련된 업무량이 있잖아요. 몇 대 정도 하는지 최근 3년간 제출을 부탁드리고. 실무 관련된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신지까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차고지증명은 저희들 자동차등록사무실에서 민원 처리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 읍면동에서는 민원 받는 현장도 있지만 ― 아까 별도의 인력을 차고지증명제 하는 데 둔다든가 예산을 별도 확보…… 우리가 부지 매입처럼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예산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그 부분에서도…….
은경
윤은경제주시안전교통위생국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 김완철 국장님.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가장 많이 소통하는 부서가 도시건설국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거의 매일 소통하는 것 같아서 담당 공무원한테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어제도 마을회 정기총회에 갔다 왔는데 오라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계획도로도 많고 최근에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173페이지 2025년 12월에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고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훈
이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오등봉공원 하면서 현 기존 도로의 일부분을 도로구조개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할 당시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나요? 한 차선을 더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훈
이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다시 고시를 한다는 것.
이훈
이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고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럼 한 가지 더요. 여기 업무보고에 2027년도 중부공원 같은 경우는 1월, 오등봉공원 같은 경우는 10월에 공원시설이 준공돼서 기부채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시기가 비공원시설도 다 준공이 완료된 시점인가요? 아니면 공원만 이 시기에 미리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이훈
이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일단 공원이 다 돼야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비공원시설에 대한 준공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공원시설 기부채납 하는 시기가 비공원시설도 다 준공이 완료된 시기라는 말씀인 거죠?
이훈
이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을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다 완료가 돼서 기부채납을 할 건지 공원만 완공되어서 기부채납 할 건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훈
이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원만 일부 되면…….
승아
이승아위원
미리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훈
이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미리 기부채납을 받는다.
승아
이승아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1400세대가 넘고 그렇지 않아도 차량 이런 게 많은 도로인데 세대가 그렇게 많이 늘게 되면 도로를 한 차선 늘린다고 하지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정비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굳이 시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면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까지 예측해서 미리 꼼꼼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훈
이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죄송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완철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양 행정시에 고도지구결정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고도지구 변경과 관려해서 행정에서도 보도 자료를 많이 내시는 것 같고 그다음 제주도민분들께서도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내용이기도 한데 이번 계획안을 보니까 기준높이가 주거지역 45m로 15층 정도 되겠고, 준주거 같은 경우에는 45m 15층, 그다음 상업지역은 55m니까 18층 정도 될 것 같은데, 2종일반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50%니까 일반적으로 4∼5층 정도 신축이 가능한 건데,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필지가 아닌 경우에 고도가 45m로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15층을 짓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 고도완화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건축방식은 땅에서 가늘고 높게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연성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소규모 필지에 대한 특별한 혜택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번 관련된 고도지구가 해제되는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제주시에서 검토해 본 결과가 있나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에서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김기환위원
그럼 행정에서 한 게 있나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전에 도시계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지구에 대한 정비를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30여 년 동안 경직된 고도지구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로 관리할 경우에는 소규모 필지에 대해서 완화하는, 정비하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고도지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고밀도 압축도시, 콤팩트시티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었고, 그다음 이번 고도지구에 대한 정비 방향이 주거·상업지역의 개별필지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보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도시 방향을 정해야 된다, 재정비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김기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분들께 설명을 지속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번 고도지구 변경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계속 빠지지 않고 따라붙는 내용이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료 3번 언론 내용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면 “제주시는 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일도지구의 도시기반 방향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심의를 통과하면 최대 75m, 25층까지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 기사 끝에는 “일도지구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은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는데요. 국장님,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고도지구 변경과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다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 언론에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 45m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최대 75m, 20까지는 기준높이하고 최고높이로 관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75m라는 얘기는 45m, 75m로 높일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기환위원
그럼 일도지구 지구단위…….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일도지구 같은 경우는, 제주시 내 1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나온 대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지금도 그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이나 원하시는 분은 지금 하실 거고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김기환위원
이번 고도지구 변경과 일관되게 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똑같이 될 겁니까?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이 될 건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은 일도지구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17개에 대해서 방향성을…….
김기환위원
그럼 구역별로 다르게 한다는 건가요?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기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주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언론에서도 계속 집중 보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행정에서는 고도지구 변경과 관련해서 관련 기사라든지 입장을 내고 있지만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빠져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제주도에서 진행한 고도관리계획 수립 방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저 지역도 포함해서 방향성을 정해서 도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가질 계획입니다.
김기환위원
이게 일도지구뿐만 아니고 제주도 내 모든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업들이 완료된 시간이 오래된 지역에서는 주민분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소유한 토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용가치가 좀 상향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다음 도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시나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올 연말에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도민분들께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주시뿐만 아니고 서귀포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도민분들의 알권리도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설국인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분들의 행복지수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철
김완철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예민한 부분인데 답변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박정식 국장님.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정식입니다.
한동수위원
한림해상풍력,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후에……. 자치경찰단에서 넘어간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수위원
그때 불법행위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원상회복 명령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변경허가가…….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한동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오게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도민들에 대한 사과나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주도민으로서 유감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천혜의 자원을 행정의 허가도 안 받고 마음대로 파괴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한테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박정식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작년에 2024년도 허가행위에 대해서 174건을 들여다봤고요. 그다음 올해도 작년에 한 부분 한 180건에서 168건에 대해 들여다보면서 특히나 건축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50건. 50건은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원상회복 명령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대단하신 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다 숙제를 하셨네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좌윤철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잠시만 와주십시오.
윤철
좌윤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좌윤철입니다.
한동수위원
마이크 켜주시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언덕 같은 곳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문 쪽에 하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혹시 제주시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철
좌윤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에 있거든요.
윤철
좌윤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나중에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정까지 진행됐는데 그 후로 도남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지하에, 도남 같은 경우에는 언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자료 받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철
좌윤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e편한세상 인근 37호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한동수위원
거기 말고 다른 공원인데. 거기도 처음에 추진하다가 공사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윤철
좌윤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지하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없고 추가로 추경 때라든가 한 번 더 해서 진행할 거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주민과 사전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라든가 공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사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민감하게…….
한동수위원
학교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곳은 어린이공원, 아마 주민들이 다들 환영하는 곳이니까. 서귀포시에서는 예산 확보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시도 시범적으로 도남동 저희 지역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저한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좌윤철제주시차량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 도청 업무보고와 오늘 양 행정시 업무보고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군요. 우리 위원님들이 탁월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