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6년도 도정의 복지·보훈 분야 주요업무를 도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논의하며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가족국,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 복지가족국,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복지가족국 소관 나.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다. 보훈청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 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사. 제주시 소관(계속) 아. 서귀포시 소관(계속) 2.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 보고 3. 「중장년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제주시 권역 업무협력 협약 종료 보고(제주시 주민복지과) 4.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성평등여성정책관, 보훈청) 5.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홍인숙 위원입니다. 2026년 1월 말 현재 손주돌봄 관련해서 전체 지원대상 대비 손주돌봄 수당 신청 현황과 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수행 중인 손주돌봄 지원 대상자 교육 참석 현황, 마지막으로 시간이라든지 내용, 강사 등 포함된 의무교육 커리큘럼, 교육 이후 민원 사항, 탈락률 통계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하셔서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청구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범위와 권리보장 내용이 관련 법령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청구인과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 의결기간 2026년 3월 26일에서 2027년 3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만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등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지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희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 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차질 없는 돌봄통합제도 시행으로 더 크게 누리는 돌봄 구현입니다. 의료·요양·돌봄을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복합적 욕구 대응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통합돌봄제도를 기반으로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정책 통합적 운영을 위해 행정시 전담조직 설치와 읍면동 및 보건소 인력 확충을 통해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및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제주가치돌봄 등 기존 돌봄사업을 통합돌봄 제도와 연계하고 재택의료센터, 퇴원환자 지원 등 특화 사업을 지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5쪽까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제주가치돌봄 기반 통합돌봄체계 구축으로 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제주가치돌봄서비스 품질 관리 및 고도화를 통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적 고립 및 위기 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안전망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입니다. 올해부터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수눌음돌봄공동체를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한 돌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복지 협력체계 강화 및 현장 중심 복지정책 고도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사회복지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지역 복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다 더 촘촘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확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서비스 확대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돌봄의 공공책임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안전한 주말돌봄을 위한 꿈낭 2개소를 확대하고,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및 아동 급식 단가 인상 등 촘촘한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급식비 차액 지원, 안전공제 항목 확대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청소년 맞춤형 지원입니다. 청소년 장학금 확대, 자립지원수당 및 주거정착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자립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고령친화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과 노인대학 운영 등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강화하고, 가칭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과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통해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살던 곳에서 누리는 편안한 노후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돌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후 소득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와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일자리를 확충하고, 인생학교 운영과 사회활동 지원을 통한 장년층의 생애 재설계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민 수요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화장로 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 중단 없는 화장장 운영을 추진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추모시설 개선을 통해서 맞춤형 추모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사문화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책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제2차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과 장애인친화 역량 평가 지표 개발을 통해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등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용자 중심의 시설 인프라 강화 및 친환경 시설 전환입니다. 서귀포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시설 히트펌프 설치, LPG 소형 저장탱크 설치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내실화 및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과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및 자립환경 구축입니다.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지원과 진로·취업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 도정질문·답변 추진 사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의 건입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제도개선안은 불부합 조문 정비를 위해 3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조문 신설 및 이동 사항을 제주특별법 제324조 인용 조문에 반영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법」 불부합 조문 정비 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일부 조항이 삭제 및 신설되어 제주특별법 제325조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장사에 관한 특례 불부합 조문 정비 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서 조문 이동 사항을 제주특별법 제333조 인용 조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보고 첨부)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성평등·여성 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오희진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배화정 성인지정책팀장입니다. 성평등 정책은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점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실에서는 올해도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2026년 시행계획 첨부)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태미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평소 도내 보훈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보훈과장입니다. 김영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우리 보훈청은 올해도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그분들의 숭고한 가치를 선양하는 한편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 정책에 반영하여 생활 속에 스며든 보훈으로 도민과 함께 보훈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배태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은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현은정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평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나 운영과장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올해 ‘배움과 문화의 선순환을 통한 도민 성장 동력 마련’을 목표로 사회,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민 맞춤형 교육 운영 등 도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현은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인사에 앞서 배석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배 정책연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여성, 가족, 돌봄, 청년 등 도민의 삶과 맞닿은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와 정책 검토와 논리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AI 연구 윤리와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연구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성주류화 정책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정책 수립 및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순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원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저희 사회서비스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애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전연숙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종사자 처우 개선,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통해서 기관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원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미 제주시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자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를 향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제주시 복지가족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가족국 전 직원은 더욱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제주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행복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명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이정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목소리를 중시하며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서귀포시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용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류건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오시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현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올해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은 그동안 위원님들이 주셨던 소중한 말씀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각 소관 분야 업무에 최대한 반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통합돌봄지원법 본격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과 동부 지역 공설장사시설 확충 사업, 어르신과 장애인 병원동행서비스 확대,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형 청소년 공간 조성 사업을 각 과별 핵심 과제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삶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어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생의 든든한 나침판, 삶의 중심을 잡아줄 안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든든한 복지 나침판과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저희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시켜서 복지가 시민들 속으로 더 가까이, 더 촘촘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말씀이 인상 있습니다. 임팩트가 좀 있네요. 짧은 시간에 핵심 사업 과제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2026년 올해 업무보고서를 보고 복지를 생각해 보니까 복지의 가장 큰 화두가 짧게 단어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올해 비전이라든지 목표를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누리는 돌봄’으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2026년 핫단어는 돌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딱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돌봄이 복지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주가치돌봄, 그리고 이번에 통합돌봄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 돌봄 그리고 어르신 돌봄, 발달장애인 돌봄 해서 복지에서 돌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돌봄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아이 돌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돌봄, 특히 학령기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한마디로?

저도 겪은 일입니다마는 식사 이런…….

방학.

예, 방학 동안.

저 역시도 방학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 방학이 이렇게 두려울까요?

챙겨 줘야 되는 점심식사라든지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여성 공직자들이 계신데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방학 중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휴직을 하는 그런 분도 봤고, 점심 때 가까이 있으면 뛰어가서 애들 밥을 챙겨 주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방학 중에 학부모들을 만나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가치돌봄에서도 어르신들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방학 중에 아이들에게도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가치의 핵심은 돌볼 가족이 없었을 때 돌봄을 하는 틈새 돌봄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한번…….

제주가치를 제외하더라도 아동친화도시 정책으로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청하고 지자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할지 교육청과 같이 의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 보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기는 힘드니 시범지역이라도 해서,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익자 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의 문제라면 ― 수요를 조사하고 ―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는 있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예산 문제다.” 해서 접어 두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도 엄마로서 겪어서 공감합니다. 아까 위원님 주셨던 아이돌봄서비스도 초등학생이지만 그런 부분의 서비스도 있고, 수눌음돌봄공동체에서 200가구까지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의 서비스가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돌아가서 교육청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에 교육협의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요번에 언론을 보다 보니까…….

대표협의가 있고 실무자들끼리 하는 실무협의가 있습니다.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된 거 혹시 아십니까, 교육부에서?

아직 못 봤습니다. 올해 발표된 겁니까?

예예. 혹시 강미영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이 발표됐는데 아이를 돕는 데 온동네가 함께,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공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함께해야 된다. 그런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만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실무협의체가 우리 도에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체는 있죠?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초등돌봄·교육협의체는 교육청 주관이어서…….

그래도 우리 도에서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온동네 돌봄 관련은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봤고 예의 주시하는 상황인데, 그 발표 내용 중에 아마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게 있는 것 같고.

협의체가 지금 구성 안 돼 있습니까?

협의체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구성한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받은 것은 없고, 아마 조만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실무자들 회의 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의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다?

저희까지 내려온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온동네 돌봄이 교육부고 전달체계가 교육청이고…….

예, 사업은 교육부입니다마는.

또 초등돌봄과에서 협의체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명단도 제출하고 앞으로 움직여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장 올 3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협의체에서 각 지자체에 맞게 자기네한테 맞는 모델을 선택하고 다시 교육부에서 검토하면 그 검토된 내용을 갖고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의 내용이 없으면 제주지역에서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어쨌든 빠르게 대응……. 17개 시도는 협의체가 다 구성됐다고 저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에서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조직 자체가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구성하는 건데 우리한테 “ 회의 에 참석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현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과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아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파악해서 지자체 역할이 있는 것은 같이 협업하면서 해 나가고,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수 국장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그거 지금 민간위탁 공모 중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월 말까지 5차 공개모집을 진행했는데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5차를 했는데도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정엽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맞습니다.

이런 계획이나 그런 게…….

저희도 고민이 많고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에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는데, 만약에 유형을 변경하게 되면 이 티오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시설을 만들 때 3억 넘게 공간 마련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은 보조금이 있었는데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시설 유형을 변경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시설을 그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개모집의 유형이라든가 조건들을 검토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혜란입니다.

오늘 2026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2025년도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손주돌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도에 좀 더 보완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정책 제도 안에서 2025년도에 홍보도 많이 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손주돌봄수당은 24개월부터 47개월까지, 그리고 조부모가 40시간 이상 했을 때 한 아이는 30만 원, 둘째 아이까지 하게 되면 45만 원, 셋째 아이는 6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을 했을 때는, 0세에서 23개월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국가에서 주는 부모급여수당과 중복되는 부분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손주돌봄수당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4개월에서 47개월 이하 하고 있는데 0세에서 1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0세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500만 원 정도 부모수당이라든지 첫째아 출산장려금 해서 주고, 1세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한꺼번에 주는 게 있어서 일단 집중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과……. 타 시도도 현재 0세에서 2세, 36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7개월이지만. 사회보장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저희가 현재는 2세에서 4세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지만 돌봄 제공자, 조부모 지원임에도 0에서 23개월은 제도 밖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주돌봄수당 같은 경우는 아이에 대한 돌봄이자 동시에 조부모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전국적인 제도, 국가에서 해 주고 있는 제도이고, 손주돌봄수당 같은 경우는 조부모 돌봄을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제도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부모급여 구간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정책 목적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손주돌봄수당과 부모급여수당은 중복이 아닌 목적이 다른 보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조부모가 돌보는 가정이 많습니다, 부모가 돌보는 부분보다. 그런데 부모급여는 부모에게 지급되는데 조부모의 돌봄노동은 별도로 보상이 없습니다, 0세에서 23개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책의 목표가 다른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주신 그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못 해 봐서…….

그러신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0세에서 23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돌봄 가정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별도 트랙이 시범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조리원도 가지만 못 가고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손주돌봄수당을 하면서 아이와 어르신, 부모님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딸 입장, 며느리 입장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 0세에서 23개월에는 조부모, 가까운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이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손주돌봄수당의 정책 효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히 현금 지급이 아니고 핵가족화 그리고 세대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족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세대 간 유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아이돌봄 공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넣을 의향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위원님, 저희가 1월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거고 제도상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시행해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사업 하면 사회보장 협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예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신청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손주돌봄수당, 수당이라는 표현이 저는 거북했거든요. 그래도 공식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가족화 부분, 자녀와 부모 세대가 점점 핵가족화되는 부분에서 세대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4시간 정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령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령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쪽으로 인증 앱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의무로 인식하는 것보다 돌봄 역량 강화라든지 안전, 갈등 예방, 디지털 앱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패키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고 저도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와 계셨고. 직접 집합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주신 내용은 그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4시간 안에. 예를 들면 앱 사용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어떻게 놀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광역아이돌봄센터의 그 4시간 안에 넣어져 있었고.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어르신들이 디지털이 약하다고 하지만 집합교육보다 온라인교육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으니까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환경적인 불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인증, 시프티 방식의 불편, 그런 민원은 없었는지? 인증 방법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앱이 되게 단순한데, 시작하고 종료입니다. 시작하고 종료만 누르면 됩니다. 시작하고 종료 누르는 지점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버튼과 종료버튼을 아동과 조부모 집 150m 이내에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조부모 교육할 때 갔었어요. 실제 조부모들은 집안에서 돌보는데 위치가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리고 켜고 끄는 버튼 조작이 쉽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경 쓰인다, 어렵다. 그리고 장소를 잘못 눌렀을 때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체 인증수단을 더 보완할 수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저희도 그 얘기를 들었고. 처음 시작이어서 어르신들이 잘못 누를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수기로라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이거 한 다음에 6월 이후까지는 얘기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150m, 100m 제한을 두다 보니까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렇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처음 시작했던 장소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슈퍼에 갈 수도 있고, 애들 데리고 집 근처 아닌 곳에 산책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거리 제한도 민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주돌봄수당을 부모급여와 겹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0세에서 23개월을 통째로 제외해서 설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부모 돌봄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시작점이어서 몇 개월 안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양육 공백 해소뿐만 아니라 세대 유대 강화 효과가 있으니까 성과지표라든지 지원패키지에 대해서도 갖춰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쉽다고 하지만 시프티앱 기반 인증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대체인증수단과 표준 민원처리를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번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라도 별도로 오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주도 복지가족국의 2026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나 누리는 돌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누구나 누리는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돌봄노동자 또는 복지와 관련된 모든 분들의 처우가 먼저 해결돼야 하지 않나. 그 처우가 해결됐을 때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 돌봄서비스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침을 전달한 게 있나요?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인건비라든지 처우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옵니다. 그 가이드라인 내용을 각 행정시하고 유관기관에 보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 건 있나요, 혹시?

예.

어떤 겁니까?

유급 병가 같은 경우에 30일 이내 유급 병가를 가더라도 그 유급 병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무튼 저희 행정에서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인력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문서가 나가 있어서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기에는 이게 공직에서 보낸 페이퍼잖아요. 공식 문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서에 “유급 병가의 경우 병가 기간 동안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며…….”

예, 맞습니다.

이건 검토가 안 돼 있던 겁니까? 이 공문이 나갈 때 국장님은 전혀 몰랐던 내용인가요?

제가 결재라인이 아니라서 아무튼…….

현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럼 기본적으로 부처와 도 가이드라인 중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도 가이드라인에는 유급 병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안내문을 저희가 보냈고, 아까 유급 병가 관련해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 지급불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보낸 문서인데, 우리도 유급 병가라는 걸 넣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유급 병가를…….

넣어야 될 것 같다, 개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안에 유급 병가인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불가하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오해다. 잘못된 문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보낸 문서는 우리가 도 가이드라인에 넣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복지부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 이런 부분이 좀 잘못 나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혼선이 있는데 설명이 됐나요, 그 이후에?

예. 그 후에 저희가 발송했습니다.

발송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예예.

보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지급이 불가한데 법인·시설에서 자체 부담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법인·시설에서 자체 부담으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거나 재정 지원이 워낙 어려운 법인이나 시설에선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만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예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직책보조비 관련된 내용도 있죠?

예.

이 부분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료 잠깐만, 직책 보조금 관련은 제가 자료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체 수입이 발생되잖아요, 이용료 같은 걸로. 근데 이걸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도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관리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수입이라는 게 도가 어떠한 도움을 줘서 자체 수입이 발생합니까? 이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과정에 도가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민간위탁을 드렸다는 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없어서……. 사회복지 보조 사업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거기 법인의 수익금으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부 조건이 변경됐어요. 기본적으로 교부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문서를 보낼 때 보조금 교부 조건을 같이 보내잖아요?

예.

그런데 2025년도 교부 조건하고 2026년도 교부 조건이 달라졌더라고요. 14번 사항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누구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까? 교부 조건을.

그 부분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교부 결정 조건이 뒤따라갑니다, 교부 결정서하고. 저희가 스스로 결정한 건 아니고 관련 부서의…….

관련 부서라 하면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복지 현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의 제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가 이의 제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이용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수입을 수익으로 해석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네 돈이 생겼는데 이거 마음대로 쓰지 마. 쓸 거면 도지사한테 허락받아!”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근데 수입이라는 거는요, 합법적으로 얻어 들인 이용료 등의 수입을 갖고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쓰다가 남으면 그게 수익이 되는 거죠. 이익이 남아야 수익이잖아요. 국어사전만 봐도 딱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수입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너네 돈 생겼는데 마음대로 쓰지 마!” 이런 교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런 교부 조건을 지정하면 항의를 했었어야죠, 항의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체 수입을 인정하는 거는 보조 사업,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계획하에 명확하게 사업을 만들어 내고 하잖아요. 근데 현장은 굉장히 다양한 사유들이 발생해요. 보조금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선 자체 수입으로 발생된 재원을 가지고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 재량권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도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관련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위해서 쓰라 말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해서 승인을 받도록…….

원래 ‘상당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는 도지사에게 보고한다.’에서 이제는 아주 작은 수입이라도 도지사의 허락을 받고 지출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통제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제를.

통제 수단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통제 수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거 보면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현장, 기관 이런 분들이 민간위탁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기준을 갖다 대고 통제 기능성을 강요한다는 건, 본인들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있었을 겁니다. 협조를 하려고 하고. 그게 뭐냐면 현장은 행정을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행정이 현장을 파트너가 아닌 하부 기관으로 보는 건 아닌가?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서로 소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관련해서 형평성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직책보조비 외에 어떤 게 있죠? 호봉 인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당사자를 거론하기는 좀 그런데, 그 당사자와 같은 사례에 있는 사람들은 호봉이 다 인정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주다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발생하는 박탈감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지 말라는 근거도 없어요.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법률도 노동자 중심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복지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해석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사회복지사법에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근로나 임금도 사회복지 공무원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이후에 개정된 법률안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법이 개정됐고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좀 더 강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가 이럴 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그래도 지금 복지 현장의 노동자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공급받는 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로 또 그들의 힘을 빼 버리면 누구나 누리는 돌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누구나 누리는 돌봄에 행정도 물론 노력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상대하는 현장의 노동자들, 종사자들의 속상함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도에서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급 병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장 적용을 받는 분들이어서 검토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전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급 병가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의 재량도 기본적으로 줘라.

그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입과 수익은 엄격히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직책보조비, 방금 현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담당 공직자분의 열정에 찬 업무 과정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게 감사위원회까지 뭔가 내용이 가 있나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지금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됐고, 또 공무원이 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한 사항이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규정에서 한편만을 바라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일을 직접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사안 같아요.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관리 지침 부분, 내부 규정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러한 일들이 뭔가 변화될 때 담당 공무원과 결재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전에, 지금 복지 정책 관련해서 상설협의체 구성돼 있죠?

예, 맞습니다.

언제 구성됐습니까?

2023년도 하반기에 구성됐습니다.

회의 몇 차례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구성하고 2023년 한 번, 2024년도 한 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 정도.

구성하면서 하고 또…….

구성하면서 하고 그 후에 한 번 했어요.

2024년 하고. 작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은 있는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논의를 거쳤으면 이런 게 어떻게 파장이 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사전에 점검 과정들을 충분히 거칠 수 있었는데 그런 논의들이 없었어요. 물론 일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논의 구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물론 위원님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제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누가 잘잘못을 했다, 기존의 관행이니 인정해라, 이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개선해야 될 것들, 그리고 개선하는데 어느 기관만 특별하게 대우를 하고 그걸 허락한다? 있을 수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관련 기관, 나아가서 도정 전반과 관련된 모든 시설·기관들이 다 적용돼야 하는 게 일반 원칙 아닙니까?

예.

차제에 국장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점검을 하시면서 내부 지침이나 규정을 개선해서 시행할 여지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법 개정 사항까지 우리가 요구해야 될 내용이면 그건 또 지난한 노력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까지 점검하고. 어쨌든 행정으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가 지역 시설에 영향을 미쳐서 이용자분들과 도민들께 피해가 가서는 안 되고, 종사자들의 처우에도 타격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단계적으로 우리 행정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빨리 판단해 주시고. 마냥 기다릴 거예요, 그거? 감사위원회 유권해석 뻔하잖아요, 나오는 거. 요러요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될 수도 있다. 행정부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면 시행할 수 있다. 거기서 법적인 판단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마냥 기다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소통을 통해서, 어쨌든 분노가 상당히 상승돼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먼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예. 대화는 제 주관으로 한 번 했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재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면 또 한 번 소통담당관 주재로 소통 회의 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뭔가 개선되고, 기관과 행정이 더 신뢰가 쌓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렇게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임정은 위원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바쁘게 오시느라고. 이정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엽 위원입니다. 문원일 원장님.

사회서비스원 원장 문원일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부분은 명쾌하게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의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처우 개선,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햇수로는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서귀포 삼다종합복지관에서 기관장 교체를 요구하는 벽보가 게시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무려 여섯 차례나 진행돼 왔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기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이 강조하는 게 소통 경영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포상 기준 불만, 팀장 보직 이동 요청, 관장의 독단적 결정 항의. 6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왔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요점을 압축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다종합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해서 저희 법인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외부의 전문가님들에게 의뢰해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다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장과 직원들, 관장과 거기 팀장이나 간부 직원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부 징계로써 관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과 숙의해서 제출하도록 했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법인에서 면밀하게, 지원할 거 있으면 지원도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거를 확인을 못 해서.

법인에서 내부적인 이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오후에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걸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로 볼 건지, 아니면 법인의 관리 감독 미흡으로 볼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결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법인도 법인 나름대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장도 관장 나름대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야 되겠고, 직원들도 직원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다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좀 공격적으로 민간위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법인에서 한 사람의 기관장도 관리를 못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관장의 관리, 내부적인 부분들이 여섯 차례씩이나 발생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명쾌한 해답이 없는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섭섭하게 듣지는 마시고,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요? 서귀포 삼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질 때 위탁사업과 위탁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온 이후에 앞으로 계속 공기관 대행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성과도 평가하고 있고 제도권하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가 모두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정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고, 일반적인 민간위탁 부분도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공공에서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과부하로 해서 간다면 전반적인 조직 관리에 미스도 나올 수 있겠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 관련해서 차후에라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를 해 주시길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추가할게요. 국장님.

이혜란입니다.

이건 양 행정시 국장들에게 물어봐야 될 사항들인데, 복지 관련 부서의 ― 복지 정책, 노인 등의 ― 최근 3년간 직원 휴직 현황을 보니까 106건의 휴직이 돼 있어요. 1년에 평균 35건의 휴직이 신청됐고 그렇게 진행됐는데, 제주시는 45건 중 13건이 병가, 서귀포시는 39건 중 16건으로 41%, 제주시보다 병가 휴직률이 높아요, 직원도 적은데. 그 전에는 육아 휴직이 대부분이었는데, 휴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면서 또 휴직으로 갈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또 이 부분에 대한 준비 방안은 없는지 소신 있는 발언 부탁합니다.

일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회복지라는 걸 감정노동자에 비유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민원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휴직자 중에 한 50% 이상이 질병휴직으로 하고 있고, 질병휴직을 하면 인사계에서 직원은 보내줍니다. 휴직이 있을 때는 직원을 반드시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내주고 있고. 저희도 근무하다 보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든 정신적인 상담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다 보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신경 쓰실 거예요? 조치를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신경만 쓰면 뭐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원인 분석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휴직자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업무의 과로냐, 어떤 정신적 질병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냐, 육아 휴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된 건 없습니까?

지금 휴직자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질병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병휴직 6개월 이상이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고 육아휴직은 또 거기에 맞는 휴직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아까처럼 정신건강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할 수 있지만……. 그분들 상담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캐치가 돼서 과장님도 상담하고 저도 상담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에 따라서 휴직을 하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처럼 정신건강이라든지 본인이 여기서 너무 힘들다, 다른 데 보내 달라,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적응이 안 되면 저희가 인사팀에 요청해서 행정시로 보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분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 주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의 면담, 총무과 소속이지만 동료로서 인간적인 고민, 이런 부분도 면담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동료애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한다고 하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이네요. 그런 부분에 관점을 많이 해 주십사 요청드릴게요.

예, 직원들이랑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 과정에서 구술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제 스스로 정정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결과에 “뻔하잖아요.”라는 표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경직돼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이나 지침 개정 후에 시행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형태로 결론이 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나왔을 때 행정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정당하게 업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또 공무원의 과오가 있을지라도 적극행정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질서 있는 시행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란입니다.

앞서 현길호 위원장님이 잠시 질의할 때 사회복지 민·관 소통협의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2023년 10월에 구성돼서 회의 가 몇 번 이뤄지지 않았어요. 처음 구성돼서 위촉한다고 한 번 회의 가 잡혔었고 2024년 3월에 한 번 회의 가 진행된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업무협약에 근거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협의체를 계속 운영해 나가실 겁니까?

일단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상생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랑 상생협약서를 작성하면서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

그러면 2026년도 6월 30일이죠?

예, 맞습니다. 현장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는 건 다 좋습니다. 구성됐으면 그 협의체를 활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 복지정책에 반영시켜 나가야 되는데 회의 를 한 번 해서 의견 반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협의체는 구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하면 상설적인 협의체 기능을 할 수 있는, 회의 를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업무협약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도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해야 된다. 안 할 거면 아예 만들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협의체 회의 도 개최를 하고,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도 회의 를 열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지의 체감도가 조금씩 나아지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어쨌든 2026년도 6월 30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설협의체로 더 운영하실 계획이 있다면 상설로 하고, 그 협의체의 권한이나 기능 같은 것들을 확대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준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복지가족국의 소관이긴 하지만 양 행정시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황을 보니까 어린이집 쪽은 희망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 거주시설이라든가 ― 복무를 원하는 인원들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지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 한 20여 명에서 30여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도 줄어들 걸로 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학령기 인구도 줄어들고 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인구라든지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주인 수라든가 시설 현황에 따라서 근무 인력들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인력으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회복무요원들 도움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행정시의 의견도 듣고 복지가족국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고민만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사회복무요원이 20명 정도 줄어들었고, 한 500여 명입니다. 저희가 한 53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그건 저희가 “몇 명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또 자기가 원해야 되고.

당연히 조금씩은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활동보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큰 사업들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께서 휴직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가족국에서도 직원분들에 대한 복리 부분도 다 챙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육아휴직 인원이야 당연히 휴직자로 하는데 질병으로 휴직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게 업무의 과부하 때문에 벌어지는 걸로 인해 질병으로 이어져서 그게 또 휴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이 현장 중심으로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공황장애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국장님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라도……. 특정직 공무원들만 하라는 건 아니고 업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수한 일들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복지가 병행돼야 이 직원들이 몸 아프지 않고 업무 현장에서 큰일을 할 건데. 질병휴직으로 비어 있는 업무는 어쨌든 인사팀에서 충원은 해 주겠지만 그 충원이 오기 전까지, 또 그분이 업무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혜란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되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들여다봐 달라. 근본적으로 질병휴직자가 100% 안 나타날 수 없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건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도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라든가 다양한 큰일들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못 살피고 있는 밑의 부분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 주신 거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7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일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장 문원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하는 기관이 몇 개 있죠, 지금?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과 사업들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도한 수탁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과도…….

이게 규모만 커진 거 아닌가.

과도하다면 과도한 거지만 그걸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몇 개죠? 3개?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설에 대한 수탁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2월 말, 3월 초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수탁기간 동안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났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자체 분석할 겁니다. 자체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토론해서 어떠한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는 결론을 짓고, 위탁을 준 도나 담당 부서의 분들하고 협의를 4월, 늦어도 5월까지 마치게 되면 내년도의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되어질…….

3년이면 3년 기간 동한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제가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부의 지침 방향을 따르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민간에 가면 될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조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답변 같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사업을……. 어쨌든 공공의 개념이잖아요. 공공에서 할 때 뭔가 좀 더 투명하고, 전문성 있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기관을 수탁받고 하는 걸 보니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언급한 삼다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전반기 상임위 있을 때 공기관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전반기에 있었던 위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느끼지 않게끔 서비스원에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민간보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복지 현장에서 다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아까 이정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삼다복지관의 자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느냐 질문이 있었는데 저한테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도 있고, 다른 여타 시설들처럼 관리감독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시설장과 팀장, 직원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법인에서 “너네는 잘했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을 많이 못 해 준 책임도 있고 해서, 기회를 주시면 삼다 문제는 금명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잡힐 테고요. 그다음에 올해 위수탁 기간이 끝나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정엽 위원님께 답변드리면서도 했지만 제도권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명확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2월 4일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44∼45%인데 3월 초면 골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원래는 올해 3월이 완공 예정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 정도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연장 기간이 언제입니까?

8월에 준공입니다.

8월요?

예.

그러면 운영에 대한 공모라든가 인력, 그런 게 혹시 나왔습니까?

인력은 복지부 최소 기준 20명으로 지금 현재 산정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건립 및 운영에 대한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강하영 위원님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민간위탁 동의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논하면서……. 또 주변의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이 한 60% 정도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하면서 운영 규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직급에 따른 인원표, 그것도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급수에 따른 인력이.

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주시의 똑같은 복지관이죠. 발달장애인 복지관인 우리복지관과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인력 현원을 보니까 서귀포는 20명, 제주시 우리복지관은 28명인데 급수 체계의 불균형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복지관은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1·2급이 없는데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은 1·2급 직원이 있더라고요. 원래 직원 수와 급수가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왜 이런 거죠?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받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복지관에 1·2급이 지금 없습니다. 현원에 없는데, 당초에 현원 주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부 지침상 1급∼3급이 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1·2급이 팀장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급 조정을 하도록 과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 저하라든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숙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요구한 손주돌봄 관련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이 시간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리라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실수로 출퇴근 등록 누락, 수정 사항 발생 시 조치 방법이 소명 자료 및 증빙 자료를 시스템 또는 읍면동 제출 시 사실 확인 후 승인이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앱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 와이파이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조부모의 입장에서 실수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부모 입장이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고. 또 하나 ‘출근 등록 이후에 외출 및 일상 돌봄 활동 자유롭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했고요. 근데 출퇴근 등록 시에만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사전에 지정된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보미의 집이라든지 돌보미의 손자녀 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사전에 활동하기로 한 장소가 정해졌다고 하는데 한 달 단위든 일주일 단위든 아니면 매일매일 그게 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입니까, 지정된 장소가?

지정된 장소는, 손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할아버지 집하고 아동의 집, 이렇게 두 군데로 설정을 했습니다.

미리 설정해 놓고 하는 거죠?

예. 앱에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근할 때는 손자녀 집이었지만 퇴근할 때는 할머니 집에 있다고 하면 퇴근했을 시에…….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올해 2026년도의 핫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지공원에 관련해서……. 2월 9일 날 ‘양지공원 설 명절 특별관리대책 가동’ 해 갖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을 보면 설연휴 기간 양지공원 방문객 급증에 대비해 제례실을 폐쇄하고 추모 시간을 단축한다는 특별관리대책이 나왔는데, 이 내용은 설 관련 방문객의 요구로 해서 이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양지공원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원, 정원이.

정원이 22명인데 22명 전부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직급별로 되어 있고,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기제로 되어 있고. 근데 공무직이 7명입니다.

맞습니다.

일곱 분이고,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365일 운영으로 3개조 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까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사 환경 관리 3명, 기간제 2명도 포함되는데 주중·주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며칠 있으면 설인데 이상하게도 설이라든지 명절 때 되면 부고 소식이 많이 옵니다. 그걸 조금 느끼는데, 추모를 위해 양지공원을 방문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화장을 하기 위한 부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화장 수는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특별관리대책에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관리대책.

제례 시간을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고, 평상시에도 음식물 반입을 못 합니다마는 아무튼 음식물 반입 금지라든지, 설날 당일에는 저희가 화장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설 명절 관련은 그렇게 됐다 치지만, 요즘 서귀포든 제주시든 부고가 발생했을 때 모두 양지공원에 가지 않습니까?

예. 한 86% 정도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설 관련한 내용은 있지만 ― 단축하고 있고 ― 동선이라든지 안내 인력 보강해서 추모 시간을 유지하거나 덜 제한하는 방식도 있다. 뭐냐 하면, 타 지역하고 비교는 아니지만 수요 급증 시 운영 시간을 좀 연장해서 대응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한식이라든지 윤달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상대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시 운영 방식처럼 되고 있는데, 인력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 인력부터 충분히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22명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직 일곱 분께서 3교대 돌아가면서 그 부분을 대처하는 것 같은데 충분한 인력과 안정적인 교대 체계가 갖춰졌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과로와 위험한 일은 없는지, 그리고 제한과 혼잡 없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365일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례지도사가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저도 양지공원에 가끔씩 갑니다. 위문도 가지만 상황을 확인하려고 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공무직이……. 추모관이 지금 3개입니다. 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은 ― 그 팀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전달하는 건데 ― 부족이 없는데 공무직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서…….

공무직이 미흡한 게 아니고 3교대……. 보니까 민원 접수, 제1·2 추모의 집, 제3 추모의 집 이렇게 됐을 때 3교대라고는 하지만 일곱 분으로는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인력 배치로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 보고 인사 부서하고 조직 부서에 한번…….

그리고 사무분장표는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양지공원 운영 지침이라든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2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명미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가족국장 한명미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쾌적해졌고 주택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의 기대도 많은데, 제가 어제 경로당하고 1층에 있는 급식실에 갔었습니다. 보면서 알고 싶었던 게,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평수도 넓어졌지만 오는 인원수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로당이나 급식은 예산 변동이 없이 기존대로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이용 인원이 늘게 되면 경로당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출발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기존 예산이 전혀 변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건물을 관리하는 청소 인력이 없습니다. 위의 행복주택은 자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지 1층 급식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청소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십사 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 부분은 좀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미 국장님, 한명미 국장님한테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구나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목소리가 좀 떨리시네요, 오늘?

오늘 처음이라서 좀 떨립니다.

과장님 시절에 답변하실 때랑 달리 오늘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전 분야를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빨리 파악하셔야 조직 관리도 되실 것 같습니다. 편안하지만 내용 있게, 아까같이 “해결하겠습니다.”도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되는 내용인데 시원하게 대답하시네.

그거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업무 파악이 잘되신 거죠. 편안하게 업무보고 해 주셔야 저희들도 서로 소통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지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조금 더 궁금해진 게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왜냐하면 국장님한테 묻기에는 좀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 담당이 어디입니까? 잠깐만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지원대상이 손주를 돌보고 있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입니다.

예.

그리고 신청 현황을 보니까 제주시가 325명이 결정됐고 서귀포시가 83명 결정됐습니다. 혹시 제주시 325명 중, 그리고 서귀포시 83명 중 조부모와 외조부모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조부모 같은 경우는 증명이 잘될 것 같아요, 신청할 때. 외조부모는 어떻게 확인을 해 주죠? 예를 들어 신청 대상이 아이로 가는 건지?

아동…….

아동으로 갑니까? 아동으로 갈 때 조부모가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초본에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외조부모 같은 경우도 그게 나와 있나요?

엄마 쪽으로 해서 확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나와 있나요? 애들까지 다 나와 있고?

예.

그럼 중복의 우려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중복의 우려는 없고?

예.

그러면 두 번째, 출퇴근 등록할 때 클릭만으로 가능합니까?

예. 시프티앱에 들어가서 버튼 한 번만…….

아이랑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월 1회 모니터링 할 때 영상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 1회?

예.

그럼 미리 예고를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수시로 불시에.

제가 볼 때는 등록할 때 클릭만으로 하면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수로 출퇴근 등록 누락 시 소명 자료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소명 자료나 증빙 자료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손주와 놀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돌봄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 때 사진이나 가능합니까?

아니, 그날 한 거기 때문에 그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찍은 사진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 그날 당일 거 올릴 겁니다. 실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어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했을 경우에 어르신들은 모르거든요.

우리가 교육할 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안내했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거 관련돼서 문제들은 없겠죠?

철저히 잘하고, 위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처벌 규정도 다 안내를 해서 어르신들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조부모하고 외조부모가 등록할 때 한 분만 되는 거죠? 아이 한 명당 한 분.

예, 한 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맡길 때 오늘은 어머니한테 맡기고 내일은 장모님한테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

예. 일단 앱을 깐 분이 그걸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겠다, 신청하려고. 왜 나는 공짜로 봐야 되고 사돈어른은 돈 받고 보느냐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훈청장님.

예,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 관련돼서 내용을 쭉 봤는데, 이거 없애겠다는 거네요?

예?

보훈청 없애겠다는 거네요?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이관해 왔던 업무를 다시 보훈부로 환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보훈지청, 제주도지사라 한다. 그럼 이 사무를 행정이 해야 된다. 제주시가 해야 된다. 도가 해야 된다. 보훈청은 떠난다는 겁니까?

보훈지청…….

보훈지청은 남아 있고, 보훈지청은 원래 있었던 거고.

지금 보훈청은 제주도 소속이잖아요.

이걸 환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원하겠다는 거는 여기 있는 것 중에 국가사무는 국가보훈부로 넘어가니까 보훈지청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지방 사무는 도 안에…….

쉽게 얘기하면 보훈청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말이 되나?

지금 보훈부도…….

일례로 국가보훈 대상자분들하고 제가 가끔 이야기해 보면 본인들이 사회복지 대상자, 취약계층 대상자 취급을 받는 듯한……. 예를 들어서 그런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2007년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제주도에 보훈청이 생겼을 때는 약간 승격의 개념이잖아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보훈 업무를 관리하겠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빠져나가면, 보훈청이 사라지면 예를 들어 모든 업무를 행정시가 하겠죠? 국가사무 외의 지방사무는. 지방사무를 별도로 발굴하거나 이런 것에 행정이 조금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볼 때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전문성은 보훈부로 넘어가서 지청에서 역할을 더 하게 되고,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해서 양쪽으로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낫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보훈부에서도 승인하는 사항이고 단체 회원님들께서도, 단체나 이런 데서도……. 물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줄어들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을 거고요.

국가정책을 내릴 때는 일률적인 거, 보편적인 걸로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제주나 지역에 맞는 지역 보훈정책의 발굴이 소원해질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셔야죠. 자꾸 가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제주보훈청이 두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만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과부하 상태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제주도나 시에 가면서 자체적으로 제주만의 그런 걸 하기에는 더 낫다고 봅니다.

일례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봅시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보훈청에서 이걸 요구한 거죠, 제도개선안에. 아닙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도 단체 지원이라든지 선양 사업이 양 행정시의 주민복지과 업무입니까, 도에서 다른 업무가 이관되는 겁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도 안에도 조직이 예전처럼 생기는 거고, 행정시도…….

생기려면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직 개편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보훈청이 되면서 제주도 각 읍면동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제주보훈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환원되고 지자체 업무로 다시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 행정시나 읍면동도 보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지자체…….

관심이 덜한 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보훈청도 잘못이 있는 거고, 행정시도 잘못이 있다고 해야지. 이것 때문에 관심이 덜해졌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개선안이 올라올 때는 관련 부서들이 협의를 한번 했어야죠. 만약에 이게 당장 통과된다고 봅시다. 그럼 기존의 보훈 사무들을 누가 합니까? 보훈단체랑은 협의를 해 봤나요, 혹시 이 제도개선안에 대해서?

예. 보훈단체에서는…….

좋대요, 보훈단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십니다.

어떤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그분들은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본인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이 보훈부로 갔을 때 더 잘되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이 처음 얘기할 때 사회복지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는 그 느낌은 오히려 지자체에서 했을 때 그런 걸 더 느낀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무를 잘 아시는 한명미 국장님, 주민복지과에서 하죠?

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훈청장님. 이게 주민복지과 사무입니까? 보훈 대상자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그분들의 헌신에 관련된 사무를 양 행정시 주민복지과의 사무로 두는 게 맞아요? 최소한 협의를 해서 해야 하고, 보훈청이 이런 제안을 고민한다면 제주도에 보훈담당 부서 신설을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도에 당연히…….

도의 어디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제주도청이랑 회의 를…….

도청 어느 부서랑 협의합니까?

전체적인 회의 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회의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래서 보훈청의 입장은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길 바라는 겁니까?

도청에 원래 부서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부서죠?

도청 복지국 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무분장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안에 모든 걸 빼버리는 내용을 하면 당장 현장의 혼선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행정에서는 이게 “너네 업무다. 너네 업무다.” 하는 과정 중에 현장에선 혼선이 있을 건데, 그분들 나이도 적지 않은 분들이고.

그게 당장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건 좀 더 구체화하는 시기가 오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이 속상해하거나 조금……. 제가 볼 때는 혼선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보훈청의 환원, 제주보훈청이 간다면, 제주도에서 없어진다면 그 이후에 후속 사무를 어디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로드맵을 우리한테 먼저 제시했어야 된다.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제시를 못 하고 그냥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게 아니고 설명으로 인해서 현장의 불안이 약간 해소된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좀 반대하는 안인데, 이 이후에라도 이거에 대한 로드맵, 보훈청이 갖고 있는 로드맵 그리고 도와 협의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몇 가지 또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란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부분인데 한 번 더……. 이게 단 1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족국에서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화장장 설치 문제,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3차 중장기 수급 계획에 따라서 화장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고, 예를 들면 기존 양지공원에 더 추가할 것이냐 아니면 서귀포시에 더 추가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의논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어쨌든 서귀포에 상이 나면 제주시 양지공원을 이용해야 해서 산을 넘어와서 화장을 하고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 폭설로 인해서 516도로를 이용 못 했을 때는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요즘 화장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서귀포에도 화장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관들이 각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사회복지관 시설을 이용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 확대 건립을 하든, 센터로 개관을 하든 해서 사각지대 없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복지가족국에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서부지역 사회복지관 관련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확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어느 단체인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 7∼8월인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모 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가지 기부를 하겠다고, 사회복지시설들을 선정해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그때 그 단체, 양 행정시 그리고 지사님까지 참석해서 업무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에서 주가 돼서 한 건 아니고 아마 그 단체하고 협약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라든가 실무 과는 별도로 있는데, 그 업무 협약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한 약속들이 이행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급히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업무협약이 안 됐더라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사님까지 가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이행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그쪽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저도 지난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 지역에 설 위문 하면서 원장님이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파악해 보라고 해서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인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협약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태미 보훈청장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식이 도 주관으로 승격돼서 기념식이 개최되고 있는데 도로 승격된 지 2, 3년 됐죠?

작년에 2회째였습니다.

그 전에는 중문청년 회의 소에서 20∼30년 기념식을 해 오다가 도에서 주관돼서 기념식이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사님이 기념식에 와서 기념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역할이 없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행사할 때 유족회장님의 역할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청장님?

회장님이 ‘국기에 대한 경례’ 했던 것 같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할 때 맹세문을 낭독하셨습니다. 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역할을 나누다 보니까 사전에 협의는 했던…….

저도 참석을 했는데 진짜 한숨만 나와 가지고. 유족회장님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해야 될 상황인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까지 지역에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에 대한 재조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분들 그리고 유족회를 대표하는 유족회장님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주관해서 예산도 5000만 원 들여서 공연도 하고,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기존에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분들 그리고 유족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책에 맞는 역할이 있어야지 국민의례 할 때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유족회장님이 낭독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올해 할 때는 그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청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엽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추가 질의 기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12대 의회 후반기 동안 이혜란 국장님이 무난하게 잘 수행해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된 현안 중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개선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친화 해서 공약 사항도 했지만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해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관 2개소 ― 서귀포지역에 한 군데 하고 화북 쪽에 해서 2개소 ― 그리고 가칭입니다마는 도 노인복지지원센터를 한 260억 들여서 한 부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안경 지원 사업이라든지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지와 열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겠지만 지극히 제한되는 현안들도 많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셨던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지역 어르신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제주의 노인 현안들……. 경로당 급식은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국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못 한 것도 있는데 도에서 용역도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작년 1년 동안 계속 질의했던 게 경로당의 총무, 회장님들 5만 원 인상하는 부분, 보청기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죠?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마는 경로당 노인회장님하고 사무장님 수당에 대해서 협의 결과가 왔는데, 재협의로 오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보면 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으로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범위 외에는 협의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 지원 사업도 보완 요구가 돼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에?

예.

올해 6월 달에 본 위원이 살아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분명히 만들어 놔두십시오.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화했다고 들었는데 통제가 아니고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5만 원 인상하는 부분, 보청기 부분도 1년이 지나도 계속 협의, 재협의하는데 임기 동안 가능하리라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사회보장 협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이라든지 지원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재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하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7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살아 돌아오실 이정엽 위원님, 파이팅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현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활지원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혜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고용의 안정성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풀 수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부분 공무원을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생활지원사로 전환하신 분들이 많은데 생활지원사 정년이 있습니까?

정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지침에 보니까 정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65세.

정년이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된, 현장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년이 있습니까? 이거 정년을 꼭 지켜야 됩니까? 복지부 지침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 맞게, 현장에 유리하게,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된다. 저는 정년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생활지원사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노노케어 아닙니까? 노노케어는 특정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건강한 어르신이 아프신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거 65세 정년으로 해 버리면 이 사업의 취지가 무너져요. 방문해서 안부 묻고 이런 건데 이걸 65세 정년을 둔다? 복지부 지침을 만드신 분들 사고도 특이하긴 한데 제주도가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제주에서만이라도 생활지원사분들이 65세 정년이라는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웬만하면 모든 분야에서 교통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로 전환하면 또 다른 데 구멍이 생기는 게 어디냐 하면 요양보호사분들, 특히 재가방문 있잖아요?

예, 재가서비스.

이분들은 왜 교통비 지급이 안 됩니까? 더 웃긴 건 시설은 줘요. 시설에 등록된 요양보호자들은 주고, 제가 볼 때는 교통비가 가장 필요한 게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분들 만나보니까 과거에 도정에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해 주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은 그분들의 이야기인데 저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침 개정이면 지침 개정,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의논……. 얘기했던 부분들 듣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부서는 집중되어서 하고 어느 부서는 덜하고 하는데 이게 관심이 덜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은정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현은정입니다.

업무보고 첫 자리시죠, 여기?

예.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등을 통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주문했던 여러 가지 내용,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업무 추진하는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영 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간혹 소리가 많이 나서 애를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덕 원장님.

여성가족연구원장 문순덕입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정책 변화들도 예견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업무적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도 있고 부담도 있겠지만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조 자체가 바뀌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연구원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연구원과 뭐가 차별이 되지?’, ‘이런 부분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연구분야들도 꽤 있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계획들은 세웠으리라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들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화 전략을 제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 차별화도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일반화 속에서 그런 것들의 도출이 필요한 분야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차별화 중심으로 가다 보면 편향된 정책이 돼 버릴 가능성도 있어서 조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되잖아요?

예.

이게 관련 부서 TF팀이 구성됐는데 한 열대여섯 개가 되는 것 같아요, 부서들이.

예, 맞습니다.

어쨌든 주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 의료·요양과 관련해서 타 부서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 분야를 들여다보니까 좀 우려되는 게 논의구조가 다 공무원 중심으로 되고 있어서 현장의 애로사항은 뭔지,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떤 게 강화되는지 이런 부분들……. 복지 쪽 분야야 주관 부서가 있으니까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의료·요양 쪽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인력 충원 기간에 공백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초반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과 같이 가다가 중단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 초기에 추진되는 정책이고 그래서 역점적으로 강화되면 강화되지 않겠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제주도는 그나마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선행적으로 했던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정부도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좀 더 강조돼서 나갔던 부분들도 있고. 제주가 모범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준비를 잘해서 도민들이 통합돌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집행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세요.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자주 찾아오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가 이쪽 분야에 관심 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노력들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느냐를 놓고 볼 때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분야만 내가 알고 가서 하면 되지.’ 이게 일반화돼 버리면 관리자들의 업무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노력도 노력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의 업무, 우리의 업무에 대해서는 각 직급에 맞게끔 파악하시는 게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의회도 보면 전문위원실에 파견 온 공무원도 계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연구위원들도 계세요. 그런데 연구위원님들이 자꾸 패싱을 당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 조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은 노력대로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 논의된 자료만 갖고 여러분들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에 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이 병행해서 원만한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대표적으로.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이 어떤 뜻인지는 제가 의미를 알아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과에서 팀별로, 담당자별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고, 또 올해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엄청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 업무보고에 의해서 스터디도 여러 번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야 될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문제지를 안 주는 시험장에 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업무 자체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