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단) 그럼 상정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한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올해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순수 군비만으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하였고, 기획실장께서는 군수님의 연초 방문 시 군정 업무보고에서 무주군의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타 자치단체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무주군은 흑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 1회 추경 속 내용을 보면, 우리 무주군도 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적자 운영을 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확한 예산 분석 없이 무리한 기본소득을 추진하려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다음 제2회 추경 예산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작 올해 예산을 반영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게 되었고, 무리한 기본소득 추진으로 인해 올 6월 3일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군수를 포함한 10대 의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야 어떡하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올 하반기부터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와 지속적 예산 감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 무주군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고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미래 군정 방향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저희들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산 수치가 아닌 최근 3년 치 평균치를 적용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면서 실제 가용 재원과 큰 차이가 있었음이 심의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이에 집행부는 본 위원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의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올해 시작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므로 막대한 재정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면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완벽히 마련하여 이번처럼 불투명한 세입 추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는 앞으로 이번 같은 추계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순세계잉여금 차액 또한 차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즉시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