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이고 개성 있는 결혼 문화를 확산함과 동시에 지역 명소 홍보 효과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년시설 및 공간의 사용료를 규정하여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조문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여 현 실정에 부합하는 장례 지원을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 그 마지막 단계인 심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제9대 후반기를 함께하며 뜻을 모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 주신 김관용·이상만·박성은·한형철 의원님 그리고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린 시간은 곧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곳은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찬 제10대 의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9대 의회가 뿌린 변화의 씨앗들이 제10대 의회에서 더 큰 결실을 맺어 진정으로 시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제9대 의회로서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되지만 우리 모두가 가진 시민을 향한 진심은 장소와 역할을 불문하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정기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강정 의원, 김해원 의원, 최정기 의원, 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증진과 의료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내 산업시설용지가 분양 완료됨에 따라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안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공유재산(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에너지밸리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사용료 면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꿈자람어린이도서관 신규 개관에 따라 운영 근거 및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평생학습관 신설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가칭)매성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수년간 지속된 초등학교 과대·과밀화 해소를 위하여(가칭)매성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현실 여건과 지역정체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세지 벽류정 다목적광장 편입토지 매입 관련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벽류정 일대의 우수한 경관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자·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응급환자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시 발생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6년 자살예방 정부합동평가 지표 변경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막의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농업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의 심층적인 연구 활동 결과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도록 김강정 의원, 김관용 의원, 홍영섭 의원,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3쪽,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봉황면 죽석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안입니다. 이 안건은 봉황면 죽석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일환으로 농촌공간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비대상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5쪽,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토지 매입 및 건축물 건립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건축 부지를 확보하고, 문화 서비스 제공 등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2030 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내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8쪽, 나주 스페이스원CC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망대와 갤러리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상생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9대 나주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인 이 자리에서 농업건설위원장으로 보낸 지난 기간을 돌아보니, 무엇보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농업은 우리 지역의 뿌리이고, 건설 기반 사업은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 임해왔습니다. 기후 변화와 농촌의 고령화, 지역 현안 개발 등 쉽지 않은 과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최문환 부위원장님, 임성환 위원님, 홍영섭 위원님, 황광민 위원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보여주신 책임감과 통찰 그리고 지역을 향한 진심 어린 노력이 모여 오늘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묵묵히 행정을 뒷받침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업인들의 간절한 눈빛과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관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754억 원이 증가한 1조 1,42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740억 원이 증가한 1조 6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805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예산 요구액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정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인 본 의원과 부위원장 최정기 의원, 김정숙 의원, 박소준 의원, 김관용 의원, 홍영섭 의원까지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나주시가 보유한 에너지 연구 인프라와 관련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국가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강점을 살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의 도약을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업무보고, 정책포럼,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를 나열하기보다는 에너지 정책 전반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무엇을 새로 추진할 것인가보다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조정해야 하는지에 집중해 활동 방향을 정리해 왔습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는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비롯한 국가 연구 인프라는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과가 축적되는 국가 차원의 연구 인프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연구시설의 지역 파급효과는 시설 유치 자체보다 연구 활용 구조와 관련 산업·정책과의 연계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치 이후 단계까지 지자체와 의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직류 전력망, 에너지 AI, RE파워링,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서별 개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장기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한계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기존에 추진 중인 에너지·연구·산업 관련 사업을 어떤 기준과 구조로 연동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회 활동 결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도 하나의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주거환경 보호라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행정 집행의 명확성 측면에서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은 단순하고 일관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 안건 제출과 상임위원회 심사, 수정동의와 번안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검토와 조정 과정이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최종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례는 에너지 정책과 도시계획, 주민 수용성과 산업 정책이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적 논의와 제도화 과정 간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사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위원회는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은 개별 환경 사업의 집합이 아니라, 지역 산업 구조와 생활 여건 전반을 함께 전환하는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역시 단순한 경관 사업이 아니라 탄소 흡수와 기후 대응 기능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과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나주시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 중심의 개별 사업 추진을 넘어,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모델과 시민 참여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향후 나주시 탄소중립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를 끝으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됩니다.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지만, 이번 특위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흐름 속에서 의회가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디까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개별 부서 단위에서 분절적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할 중·장기 정책 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여기까지이지만, 본 보고서에 담긴 논의와 문제의식은 의회와 집행부의 정책 검토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가 의결한 활동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시의원 박성은입니다. 현재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나주의 삶과 미래를 위해 “나중에 보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확보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반드시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근 광주시장은 ‘2차에서도 기관들이 다 나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는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라,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연구소가 어우러져 지역의 성장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정책적 산물입니다. 이미 나주는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만약 형평성이라는 명분으로 기관들을 분산시킨다면 정책적 집적효과는 소멸되고 혁신도시는 정주 인구만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특별법에 ‘신규 이전 기관의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명문화하고, 특히 전력·에너지 등 나주가 이미 구축한 기반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관 기관들을 나주로 배치한다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이행 확약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의 이름으로 나주가 광주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통합특별법안 제149조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규제 완화는 물론 자체장 간의 협의만으로 ‘관외 폐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의 기본 원칙인 ‘발생지 처리의 원칙’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나주는 이미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로 공동체가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을 치른 바 있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 문구가 모호하게 열려 있다면, 결국 행정 통합 이후 나주가 광주의 환경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명확히 확약받고, 그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해 나주의 환경 주권을 수호해야 합니다. 셋째, 나주의 미래를 결정지을 교육 생태계가 광주에 흡수되지 않도록 교육 자치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나주 교육 빅뱅 프로젝트’는 우리 시가 광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오랜 노력과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혁신도시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나주의 역사적 자산을 결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이 중대한 걸음이 통합이라는 논리에 휘말려 동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 중심의 통합 논의가 교육 영역까지 획일화할 경우, 나주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다시금 광주의 교육 인프라에 종속될 위험이 큽니다. 교육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자생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따라서 행정 통합 이후에도 나주만의 특화된 교육 자율권을 보장받고, 나주 교육의 독자적인 교육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통합의 파도 위에서, 나주의 목적지로 가는 항로를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주도하는 거대 담론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나주의 생존권과 자부심이 담긴 ‘나주형 독자 요구안’을 협상 테이블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당국은 지난 9일 발족한 ‘행정통합 대비 대응과제 발굴 TF’를 실무적 엔진으로 삼아, 특별법의 개별 조문이 우리 시에 미칠 경제적 여파와 환경적 영향력을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나주에 유리한 수정 조항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장을 건의하는 소극적 수준을 넘어, 특별법 수정안에 나주의 핵심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 문서화된 확약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나아가 정부와 광역단체를 압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시계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에도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나주의 권리를 방치했다’고 비판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나주의 가치를 증명하고 시민의 권익을 사수하는 여정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김강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제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지자체 조례에 전적으로 맡기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가적 판단이며, 지역별 과도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아 왔다는 현실 인식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주시는 이 변화에 부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주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은 허용하고 있지만, 조례가 사실상 태양광 설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모두 적용할 경우, 국내 태양광 보급 가능지의 99%가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과장이 아닙니다.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실태 감사와 관련 분석에서도 이격거리 규제를 포함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태양광 보급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네 가지 논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첫째, 주민 민원, 둘째, 경관 훼손, 셋째, 난개발 우려, 넷째, 농토 잠식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입니다. 이제는 이 우려들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보고 객관적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주민 민원 문제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소음, 전자파, 안전 문제는 이미 수차례의 연구를 통해 생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과 오해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민원은 거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설명과 소통 그리고 주민 참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경관 훼손 우려입니다. 경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양광만이 경관을 훼손합니까? 방치된 비닐하우스, 폐축사, 유휴 농지 역시 현재의 농촌 경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계획적이고 관리된 태양광은 지역 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활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경관 훼손을 이유로 모든 재생에너지를 막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난개발 우려입니다. 이격거리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입지 심사, 환경 검토, 주민 협의 등 관리 기준이 부재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거리 규제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와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넷째, 농토 잠식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우려입니다. 이 주장은 농촌 지역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농촌 지역에서는 태양광이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가 소득을 지키는 현실적인 대안이며,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문제는 태양광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면, 일률적인 이격거리 제한이 아니라 농지 유형별·사업 유형별 관리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 옳은 해법입니다. 이제 규제의 방식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치하고, 누가 책임지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시는 스스로를 ‘글로벌 에너지 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에너지 수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RE100을 요구하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고,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유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격거리 규제는 이 모든 가능성을 출발선에서부터 막고 있습니다. 막연한 우려로 미래를 막을 것인지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로 미래를 열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주시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철폐하고,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한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주시가 말이 아닌 정책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도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1천 2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 제149조, 이른바 폐기물 처리 특례 조항이 우리 전남, 특히 나주에 가져올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항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관계 지자체장 간 협의만 있으면 관할 구역 밖에서 발생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그동안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유지되어 온 외부 폐기물 반입 제한, 주민 보호 장치, 환경 부담 최소화 원칙을 법률로 무너뜨리는 구조적 전환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래의 가정이 아니라, 이미 나주에서 현실로 진행 중인 문제입니다. 현재 나주시는 광주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SRF 형태로 소각 처리하는 구조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료 품질 문제, 반복되는 가동 중단, 주민 건강권에 대한 우려, 행정·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떠안아 왔습니다. 광주의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갈등은 나주에 남았고 부담 역시 나주가 감당해 왔습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례이며, 제149조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입니다. 이는 모든 지자체가 자신이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자원화 등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광주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주는 대규모 소각장 입지 문제와 주민 반발로 인해 아직 자립적인 처리 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합특별법 제149조는 광주에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선택지가 됩니다. 즉, “광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전남의 산업단지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법적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유지된다면, 전남은 단순한 광주 생활쓰레기 처리 지역을 넘어 광주 폐기물, 수도권·대도시 외부 폐기물, 전국 처리 수요까지 집중되는 구조적 폐기물 처리 권역으로 고착화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폐기물 반입 여부를 주민 동의가 아니라 지자체장 간 협의로만 결정하도록 한 구조는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인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통합은 책임의 공유이지, 부담의 전가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곳이 그 책임을 외부로 넘기는 구조라면, 그 통합은 발전이 아니라 불균형의 제도화일 뿐입니다. 특히 나주와 전남은 이미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국가와 광역의 부담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생활쓰레기와 소각 부담의 최종 종착지로 고착되는 구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에 저는 분명히 제안합니다.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특별법 제149조는 전면 재검토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둘째, 광주는 광주 생활폐기물에 대한 자립적 처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셋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외부 반입 결정에는 주민 동의와 주민수용성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나주와 전남은 대한민국의 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행정 편의의 대상도,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그리고 지역 정치권은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 있게 제기해야 하며,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