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2월9일하루동안,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등6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7건,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제안한‘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등2건과함께총16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기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등6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은40여년동안이어져온‘단오’라는특정세시풍속을위한지역전통문화행사를안동시차원에서체계적으로전승·보전할수있도록육성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와제6조에근거하여소천권태호음악관의관리및운영을수탁기관을선정하여위탁함으로써,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현대음악의선구자인소천권태호선생의업적재조명과시민들을위한문화공간기능을강화하기위한것입니다. 권정생동화나라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와제6조에따라권정생동화나라의관리및운영을적격자를선정해위탁함으로써시설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권정생선생의삶과문학정신을체계적으로계승·발전시키기위한것입니다. 안동문화원3층복합문화공간사용료감면동의안은안동시출연기관인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이‘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추진을위해안동문화원3층을복합문화공간으로활용하고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제5항에따라2027년까지사용료를면제받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한이만료된지방세감면사항중세제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한분야에대한감면기한을연장하여경제적부담경감을해주기위한것입니다. 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에해당하는4건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단오제보존및지원조례안등5건을원안가결하고,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귀한시간내어서방청와주신길안면용계은행나무지킴이이자용계리이장이신청년어부권선혁님감사합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이재갑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제264회안동시의회임시회마지막본회의에서초대형산불로인해삶의터전을잃고고통을겪고있는주민들의피해회복과지역재건을위해제정·시행된「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과동법시행령이그입법취지에따라현장에서작동될수있도록책임있는후속조치를요구하는대정부촉구건의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발생한초대형산불은안동을비롯한피해지역주민들에게주거와생업,산림과농업·임업기반,지역공동체전반에걸쳐회복하기어려운상처를남겼습니다. 이에안동시의회는특별위원회를즉각구성하고수차례의회의와현장방문,주민간담회,중앙정부및국회방문을통해수십건의건의사항을제출하는등특별법제정과시행령마련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습니다. 그결과피해주민들의절박한요구와지역사회의공감속에특별법이제정·공포되었고시행령까지마련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만법과제도의마련만으로피해주민의삶이곧바로회복되는것이아님을우리는정확히직시하고있습니다. 현재피해주민들은지원내용의부족함,재건위원회심의·의결과정에대한불신,지원금지급까지장시간소요될수밖에없는절차,그리고여전히존재하는피해사각지대앞에서또다른불안과좌절을겪고있습니다. 우리의회는법의설계와예산집행의주체가될수없는한계에도불구하고주민의요구가타당하고합리적일때이를관철시키기위해입법자인국회와책임당국인정부를압박하고촉구하는것또한지방자치의근본이고지방의회의중요한책무라생각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안동시의회는특별법과대통령령인시행령이제정시행된것만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새로운시작이될수있도록그동안의특위활동과피해주민들과의간담회를통해모아진의견을바탕으로다음과같이대정부촉구건의안을제출하고자합니다. 그럼,특별법시행이후실질적이행과보완을요구하는대정부촉구건의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재건위원회를상설화하고,신속하고책임있는심의·의결체계를구축하라. 특별법에따라광범위한추가지원이가능해졌음에도신청-검증-시·도경유-위원회심의-지급계획수립-지급결정이라는복잡한절차로인해지원금지급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우려된다.이에정부는신청기간이1년이라는점을고려하여재건위원회를수시개최되는상설기구로운영하고,피해사실이확인된사안에대해서는최대한신속하게후속조치를취해줄것을요구한다. 하나.재건위원회구성과운영에피해주민의실질적참여를보장하라. 최근시행된시행령은재건위원회위원임기만을규정하고있을뿐,피해자단체가추천하는전문가의참여요구는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이에당연직위원을제외한위촉위원중피해자단체가추천하는인사가최대한많이위촉될수있도록하고,심의과정에서주민의견이형식이아닌실질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위원회구성과운영방식의개선을요구한다. 하나.피해자의견제출절차를개선하여,주민의목소리가왜곡없이전달되도록하라. 현행제도상피해자단체의의견은시·도지사의검토의견을첨부하여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어주민의견이충분히전달되지않을우려가있다.정부는시·도지사의검토의견을위원회제출전에피해자단체에사전통보하도록하는등절차적보완을통해의견제출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해줄것을요구한다. 하나.기존법령의한계를넘어서는실질적보상기준을적용하라. 시행령은소상공인,중소기업,농림수산업피해복구지원기준을정함에있어기존법령의별표를단순히‘참고’하는것이아니라‘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이는특별법이마련된취지에도불구하고기존제도의한계에머무를우려가있으므로피해자를중심에둔법령해석과적용을요구한다. 하나.추가피해조사결과에대비한정부예산을선제적으로확보하라. 피해사실추가조사와재건위원회의결에따라추가지원이결정될경우를대비하여정부는충분한예산을사전에확보해야할것이며필요하다면원포인트국회집회요구를하는등모든수단을동원해줄것을요구한다. 하나.단기지원에그치지말고,지속가능한생계회복대책을마련하라. 피해주민다수가농업·임업종사자인현실을고려할때특별법에따른일회성·단기적지원만으로는한계가명확하다.정부는농림축산식품부를중심으로기존정책사업을확대·보완하여중·장기적으로안정적인생계유지가가능하도록종합대책을마련해줄것을요구한다. 하나.제도사각지대해소를위한추가개선방안을적극검토하라. 피해주민들이복구과정에서초기부담을줄일수있는중고농기계보조방안,금융지원창구를접근이용이한단위농헙으로까지확대하는방안등현장에서제기된제도개선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할것을요구한다. 하나.산불피해복구와무관한경직된행정으로회복을가로막지말라. 선도지구및산림투자선도사업등의원활한시행을위해타법에우선하는특례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정부자산매각중단이라는일률적지침을이유로피해복구에소극적으로대응해서는안된다.정부와관계기관은정부자산매각중단긴급지시의원래취지를재검토하고,산불피해복구와직결된사안이라면국무총리사전재가를활용하는등적극적이고유연한대응을요구한다. 이상과같이대정부를상대로한촉구건의안주요내용을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권기창시장님과집행부공무원분들께당부말씀드립니다.지난해3월대형산불직후의피해조사는경황이없었고!매뉴얼이없었고!컨트롤타워가보이지않았습니다! 그러나특별법시행에따른피해사실추가조사는달라야합니다.침착해야합니다!매뉴얼이있어야합니다!컨트롤타워가작동해야합니다! 그리고이모든건결국사람이하는일입니다.사명감만으로할수있는일이아닙니다.일선공무원들도지쳐있고힘이들긴마찬가지입니다.조금만더힘을내주시길바랍니다. 시장님은인력을보강하고격무에따른보상을약속하는등사기진작을위해가능한모든행정수단을동원해주시길바랍니다. 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우리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그동안법과제도의한계속에서도주민과함께하며가능한모든역할을다해왔습니다. 이제그활동을마무리하면서최종적으로요구하는대정부촉구건의안이단순한요구가아닌현장의절박한목소리임을우리의원님들이함께공감해주시길바랍니다. 아울러중앙정부를향해특별법시행이진정한회복의출발점이될수있도록,책임있는답변을강력하게요구할수있는힘을모아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