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의원 발언

시간이 됐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는 2026년도에 추진할 저출생·고령화 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및 사업 전반을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 방안 및 모색,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발굴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원여성민방위대 소통간담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또 교육청의 교육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 안전건강실, 성평등여성정책관, 경제활력국, 복지가족국, 건설주택국)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획조정실, 교육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저출생·고령화 대책 관련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 정주인구 및 제주형 생활인구 확대 정책 강화 추진입니다.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본격 운영을 통해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체류형 생활인구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제주형 생활인구, 복수주소제 시범사업 운영 등 정부 인구정책에도 적극 대응하여 제주 인구 구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도내 산업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제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제주지역통계 작성·관리를 내실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제주 미래와 청년 성장을 위한 제주청년보장제 추진입니다.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목표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애주기 청년 맞춤형 서비스 중심으로 청년이어드림을 재구축하고 청년센터를 활성화하여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주 런케이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런케이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인재를 유입하고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참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1000원의 아침밥,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 관련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기철 실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김미야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위생과장 김미야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께서는 오늘 지원여성민방위대 소통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이정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원 건강지원팀장과 김지희 담당 주무관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안전건강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전건강실에서는 난임부부 의료·정서·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난임 지원을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서 저출생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난임 예방과 치료, 심리 지원을 연계한 출산 가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의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증액하여 추진하고, 20대부터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소득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25회까지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인한 난임을 예방하기 위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난임 및 임산부의 정서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강실 소관 저출생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고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미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애숙 경제활력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 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력국 소관 산업,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일자리 정책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은 관광산업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변화, 청년인구 유출, 건설경기 둔화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 일자리 확대를 넘어서 산업 맞춤형, 계층 맞춤형, 일자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양한 고용 형태와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감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둘째, 지역산업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실전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핵심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비 7억 원 등 총 11억 원을 투입해서 호텔업 원·하청 노동자 간 근무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상생의 일자리를 지원하여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생활 균형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금, 복지 등이 우수한 청년 동행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청년 노동자의 고용복지를 지원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도심으로 이전한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해서 취·창업 실전 경험을 강화하고 청년 지역 플랫폼과 연계하여 청년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취업을 주거와 목돈 마련까지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과 중장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제주 일자리 정책은 단순 수치 확대가 아니라 산업별 고용 형태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여성, 전업주부 등 계층별 맞춤 지원과 상생 협력 고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고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애숙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께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중심 민생 행복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복지가족국의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지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복지가족국 소관 저출생·고령화 정책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 및 차질 없는 통합돌봄제도 시행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확대하고 손주 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 실현을 위한 돌봄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요양, 돌봄을 포괄하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시행하며 제주가치돌봄과 연계하여 제주형 통합돌봄 실행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초등 주말돌봄센터 ‘꿈낭’ 확대와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야간 연장 돌봄 운영을 통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급식비 차액 지원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편안한 돌봄으로 고령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통합적 노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및 평생교육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 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확충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운영 및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저출생·고령화 정책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혜란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박재관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범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인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는 10개 사업, 7600여 가구에 총 1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3만 원 주택 등 인구정책 주거 분야 신전략사업 3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1000여 가구에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이사비, 중개수수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64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 고령자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주거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해서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이정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오희진 여성권익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저출생·고령화 대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성평등 임금체계 구축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제주도 역시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제주는 지난해에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도내 공공기관 성별 임금 공시를 본격 시행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별 임금격차 개선 노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공공 부문부터 성평등 노동환경을 정착시켜 민간 영역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촉진 및 지속 고용 지원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여성의 경력이 중단되지 않고 자신의 일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유망 직종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 기업의 유연근무 도입 지원, 여성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보내 주시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 박수남 과장입니다. 유보통합 담당 한수정 사무관입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2024년 3월 신설된 유보통합 전담팀은 2025년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초등교육과에서 대외협력과로 부서를 이동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 실적입니다.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운영, 어-초 이음교육 및 돌봄기관 시범사업, 문화예술 공연 체험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과 장애유아 치료비 지원 등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 자료 2쪽입니다. 제주도청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방 이관 대비를 위한 행·재정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네트워크도 정례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2026학년도까지 유치원 두 곳, 어린이집 세 곳을 대상으로 시범기관 운영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등 4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역점사업 계획에 따라서 어-초 이음교육을 10개 원으로, 돌봄기관 시범사업을 14개 원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체험, 교사 대 유아 수 비율 개선, 장애유아 치료비 지원 등 교육청 특색사업도 지속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및 격차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소통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등 현장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이관 3법 개정 지연으로 지방 단위 보육사무 이관은 아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구성, 영유아특별회계법 시행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4쪽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격차 해소 중심의 사업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세부 확정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교육청은 그간 추진해 온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잘 반영하여 새롭게 진행될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며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정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또릿또릿하게 교육청의 실장님답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이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이정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돌봄·방과후학교 등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 돌봄‧방과후학교 업무를 맡고 있는 초등교육과 조은영 장학관과 직원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책 관련 돌봄·방과후학교 등 돌봄환경 조성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초등 돌봄‧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에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 회의 다양한 돌봄과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으로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은 약 227억입니다. 2쪽입니다. 초등 돌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대상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및 담임교사 추천 학생이며, 학교 여건이 가능한 경우 저학년부터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경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가 초과하는 학교 및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지역 돌봄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사업을 통해 마을돌봄 운영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초등 돌봄 운영 유형은 오후 돌봄, 연계형 돌봄, 저녁 돌봄, 방학 중 돌봄 등이며 대상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5학년도에는 오후 돌봄교실을 111 학교에서 310실을 운영하였고 그중 46개교의 71실은 저녁 돌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하는 연계형 돌봄교실은 19개 학교에서 19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도 오후 돌봄은 111 학교에 313실을, 저녁 돌봄은 49개교에 69실을 운영하고,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연계형 돌봄교실을 학부모의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연계형 돌봄교실은 수요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기준 19개교에서 19실 운영 예정입니다 초등 돌봄 이용 학생 수는 매해 증가 추세이므로 학교 규모 대비 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가용 공간 부족으로 돌봄교실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돌봄 신청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학교 내 돌봄교실 증실에 한계가 있어 돌봄 수요 흡수를 위한 지역 내 다양한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마을키움터와 같은 민간위탁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도청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주말 거점 통합돌봄센터를 작년 4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확대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초등 방과후학교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는 2022년 2학기 읍면지역 무상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원도심 학교, 2024년에는 동지역 작은 학교까지 무상 지원 대상 학교를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초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초등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수강하는 방과후학교와 초 1·2학년 학생 중 오후 돌봄교실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 1·2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방과후학교는 전체 114개 학교 중 동지역 37개교는 유상, 나머지 77개교는 무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초 1·2학년 무상 방과후 프로그램은 26개교 운영하였습니다. 2026학년도에도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자녀 돌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제주에 맞는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정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 5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박두화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박두화 위원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는 어느 한 부서 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끌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돌봄 확대, 고령 친화 정책, 청년 지원 정책 등 현장에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생률 수치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청년이 머물고 싶고, 아이 키우기가 안심이 되며, 어르신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주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혜란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으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제주 노인의 살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노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이런 구조다. 제주도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지난번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정책토론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주 노인의 고용률은 51.4%로 전국 평균 37.9%를 크게 상회하지만 자발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내몰림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지경 과장님이…….

토론회에 참석을 못 해서…….

김지경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일단 답변하겠습니다. 주제발표 주요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주된 원인이 생계비 마련이 70% 이상이고 그리고 열악한 노인 고용 환경, 전국에서 고용률은 제일 높지만 임금이 전국 최하위인 부분, 그리고 공적연금 이런 부분, 그리고 노인 일자리를 다양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제언된 것 같습니다.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도 노인복지과에서도 고민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라든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에 의한 큰 두 가지 틀로 노인 고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일자리 수가 예를 들면 작년에 1만 5000명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 1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있고 예산도 740억에서 870억 정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직무 다양화를 위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1억 정도 투입해서 해마다 두 개 지역에 맞는 특화 일자리를 발굴해서 그해에는 발굴하고 그다음 해는 본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알고 있고요.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120억 원 증액한 부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69억 원, 거의 870억 편성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투입해서 규모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75세 이상 제주도 노인들이 49만 2000원으로 한 달을 산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도가 다른 데에 비해서 물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그 돈으로 생활을, 생계비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금액이 아무튼 일자리가 공익형은 29만 원, 76만 원 이렇게 하는데 그 돈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다양화하고 여러 가지 질 높은 일자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 노인 일자리 제공기관을 1개소 더 확대해서 더 다양하게 어르신들한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도록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보수 체계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보수 체계가, 일단 노인 일자리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긴 있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해서 복지부라든지 이런 부분 건의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책토론회에서 불법 드론감시단이라든가 지역돌봄 등 어르신의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주 특화형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는 방향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머니 서비스라든가 읍면지역 식료품 배달, 그런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드리는 동시에 마을복지까지도 촘촘하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화형 일자리를 해마다 2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재능이라든지 자격을 가진 부분, 그런 부분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항 안전 불법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성산 시흥리에 복지나눔터라고 해서 거기 빨래방이 없기 때문에 지역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면서 지역의 취약계층 분들의 이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 지역의 식료품 배달 같은 것은 그 읍면을 잘 아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 노인분들이 ― 가서 식료품 배달하고 안부 확인하면 차후에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방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한번…….

예, 이번에 저희가 특화사업 할 때 이 부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고민하고 향후 계획 같은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해 주십시오.

앞으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 노인 일자리가 한정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인 일자리 양, 많은 분들에게 그 혜택을 주려고 예산도 투입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일자리도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는 일자리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유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든 청년이든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주형 주거 지원이라든가, 아무튼 고령화에 접어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 더 촘촘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고령자가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일하면서 고령자에게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생계형이라는 것에 조금 가슴이 아팠는데요 고령자가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해서 같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혜란 국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주요업무보고에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의 돌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기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이 제도가 제주의 실제 돌봄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 신혼부부 맞벌이 비율은 62.6%로 전국 평균 49.6%에 비해서 13%나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역에서 육아 조력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주도가 추진하는 손주돌봄수당 사업은 단순히 조부모에게 돌봄비를 지급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맞벌이 유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저출생 대응, 돌봄공백 해소를 함께 목표로 하는 구조적 돌봄 정책인가요?

위원님께서 후자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 부담을 줄이고 맞벌이 가정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면서 돌봄 환경을 확보하는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조부모가 도 외에 거주하거나 건강과 연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어려운 가구는 현재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구를 위한 동등한 수준의 대체 돌봄지원 체계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 손주돌봄수당은 도내에서 손주를 돌보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 외 부분은 지금…….

아니, 우리 도내에서. 그러니까 도내 조부모들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조부모가 안 계시거나 건강상, 연령상 돌봄 상황이 안 될 때 배제되는 다른 분들에게 어떤 지원 체계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손주돌봄수당은 2세에서 4세 미만 ―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 손주를 조부모가 돌봤을 때 드리는 수당이고, 그 외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수눌음돌봄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서로가 양육의 공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도비 사업이지만 아이돌봄서비스가 올해는 기준중위소득도 200%에서 250%로 확대되면서 아이돌보미를 하신 선생님들이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돌봄하는 부분도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주돌봄수당 사업을 타 지자체 사례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도 봤습니다.

경기도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포함돼 있고요, 서울시는 친인척 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선택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도 이렇게 조부모 중심 구조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조부모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서울·경기는 이웃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부모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례가 그렇게 개정돼서 조부모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면서 확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육아 조력자 제도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작이어서 추진 상황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봄은 혈연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부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돌봄권이 갈리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제주의 정책이 되도록 육아 조력자 범위 확대와 통합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요청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위원님, 시간 한 4분 더 남습니다..

현지홍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제가 아까 김승준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김승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양기철 실장님 말씀도 맞고. 그리고 양기철 실장님의 제주도가 하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설명도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탐라…… 돈 주는 거.

출발패키지.

대상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거주하지만 주소지를 제주도에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등록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제주도에 주소지로 등록을 하면 제주도가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중장년층처럼, 예를 들어서 사업의 기반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어쨌든 세입의 근거는 세금이니까.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이런 분들이 제주도에 등록하면 세입에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 제주도로 주소를 안 옮겨서 어떤 문제고 제주도로 주소를 옮겨서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제주에 주소를 두고 안 두고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승준 위원님의 의견처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소를 둔다는 의미는, 특히 제주지역에 대한 정착과 애정 부분에 있어서 분명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들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에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많은, 취·창업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청년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 제주도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은 청년들이 그만큼 정책 서비스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의미라서 그 청년들까지 포함한 청년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게 우리 도의 방침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져 있다는 것은 원래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이익을 본다는 거잖아요. 취·창업 프로그램 할 때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라고 하면 오히려 경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경쟁률은.

그렇죠.

상대적으로 제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한테는 이익이 아닌가요?

그건 경쟁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경쟁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실제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저희가 펼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의 혜택을 실제 누리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라든지, 모자란 부분을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취·창업 관련된, 알선 관련된 프로그램이,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력하면 이런 유인책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해를 낳는 것 같아서. 저도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 오히려 제주도보다 더 공격적으로 했었습니다.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제주도는 5만 원을 주는데 어떤 이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있는가 해서 그걸 한번 묻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제주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을 제주도에 옮기지 아니한 청년들에게 5만 원 주는 게 어떤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스스로 해답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상을 잘 지켜라, 이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이런 정책도, 물론 고민 중에 나온 거고 이름도 굉장히 멋있게 지으셨더라고요. 제주愛주소in. 잘 지으신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이걸 한번 시행해 보시고 이 이후에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육지부 사례라든지 참고해서 이 제도를 펼치고 있는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오히려 현장 반응이 더 좋아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추가 반영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할 거고, 또 막상 펼쳤더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에 대한 유입도 되게 좋은 제안인데 어쨌든 사회에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장년을 유입하는 것도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도가 오히려 마케팅을 대상으로 할 때 청년도 중요하지만 중장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같이 병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정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공을 들이고 기본계획, 세부시행계획까지 짜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통계치를 확인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40∼50대 중장년층들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 부분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그런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40∼50대도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경기 침체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여기에서 이혜란 국장님한테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박두화 위원님 질의 과정 중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길래, 어쨌든 노인 일자리의 유형이 크게 네 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공익활동형과 역량활동, 역량강화? 역량활동사업 하나 있잖아요.

예, 역량활동사업.

이게 좀 많이 몰리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공익활동형. 네 가지 유형 중에 65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공익활동형이잖아요. 이분들은, 일자리잖아요. 일이라는 건 결국 노사가 존재하는 거고 거기의 ‘노’는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는 결국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공익활동형에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의 노인들은 노동자입니까?

위원님, 지금 공익형은 전체적으로 일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일자리에 포함 안 되고…….

일자리가 아니죠?

사회활동참여사업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추가 지원,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정식 명칭이 유급 봉사자입니다.

맞습니다.

좀 이해 안 되지 않아요? 단어가 생소하지 않아요? 봉사면 봉사지 유급 봉사예요. 이게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 혹시 근로계약서 쓰나요, 혹시? 공익형 어르신들은.

계약서는 아마…….

안 쓰죠.

예. 역량강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일자리가 아니어서 안 쓰는 걸로…….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이왕 노인 일자리……. 저는 기본적으로 공익활동형을 점점 줄여 나가고 나머지 유형을 키우면 노인 일자리가 그 빛을 발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몰리잖아요, 어르신들. 이게 간단한 업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분들, 그냥 일자리 준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에 대한 안전장치, 이분들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분들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눈이 엄청 오는 날인데 할머니·할아버지들이 그 눈 속에서도 어떻게든 오려고, 참여율이 100%가 되더라고요. 가서 느낀 게 이분들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물론 생계적인 것도 있고 존엄도 문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한다면 더 이상 유급 봉사자로 놔둘 게 아니라 노동자로서 뭘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상위법에 안 된다고 하면 지원 체계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최저시급에 맞추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저시급, 요즘 화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최저시급은 최저로 줄 수 있는 한계선을 만든 거지 더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예 그 밑이니까. 이건 나중에, 꼭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홍 위원, 끝났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청년인구 순유출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8명에서 2023년 청년 순유출은 1767명으로 아주 가파르게 증가했고, 2024년 2400명대입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지자체 중에 제주도가 인구유출이 두 번째로 큰데,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순유출입니다. 아까 양기철 실장님께서는 일자리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걸까요?

예. 저희는 가장 큰 부분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과거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청년 유입인구가 순유입이 더 많게 증가했던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는?

지금 순유출…….

그때는 일자리가 엄청 좋아서 늘어났을까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유출의 개념은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를 가지고 순유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 기억하시겠지만 제주가 호황기라 할 수 있는,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관광객이 1500만 가까이 왔던 시절이 2018년부터 2022년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지방세수도 상당히 좋았었고, 건설경기부터 시작해서 도내 경기가 활성화됐다는 것을 모든 도민들이 느꼈었는데 2023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경기 침체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 중에서 점포 임대 부분도 많이 나오고 건설경기가 특히 집중적으로 많이 침체되는 그런 하락 국면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육지부에서 카페라든지 나름대로 새로운 일자리라든지 기회를 찾아서 제주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당수의 인원들은 도내에서 나고 자란 청년도 있지만 육지부에서 제주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 다시 돌아가는 유형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의 말씀은 다른 산업들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말하시더라고요.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남 등에서는 인구 순유입이 오히려 더 크고, 결국에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에 청년들이 와서 제주도의 자연적·문화적인 여건을 활용해 가지고 창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가 창업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결국에는 일자리를 민간이나 공공에서,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AI와 로봇과 같은 인력 대체를 위해서 창업이 대세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인 것들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납득이 됩니다, 추후 이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 청년들의 문제를 단순한 일자리로 포장해 버리면서 이런 정책들이 계속 어긋나는 거거든요. 제주도 청년 문제 하면 무조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만 인구가 늘어난다. 그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이걸 통해서 창업이 이뤄지고. 그래야만 저는 제주도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가치를 지키고. 물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나 그런 것들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일자리로만 정책적으로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청년에 대한 인구 순유출은, 저는 육지부의 그런 일자리를 제주도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가지고,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잠시만 발언대로 와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유희숙입니다.

지금 혹시 청년보장제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보장제 지금 평가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예산이 얼마죠? 5년간, 5개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117개 과제 5522억 원 맞습니까, 예산이?

예, 맞습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청년은 더 떠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PPT 자료 1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통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청년정책 인지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참여율이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일단 의문입니다. PPT 2번 올려주십시오. 다음 PPT. 이건 2022년 실태조사입니다. 2019년도에 1회, 2022년에 2회, 2025년에 3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서 2022년도는 증가했는데 2025년도에는 오히려 수치가 하락했습니다. 청년정책을 확대하고 예산도 많이 투자하는데, 청년정책 참여율과 인지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청년보장제가 잘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어떤 의미로 말씀 주셨는지 공감이 됩니다. 저희 청년들이 성장을 할 수 있고 역량도 키우고 그리고 제주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많은 청년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청년정책이 많은 분야에 총망라해서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중에 “왜 참여도가 이렇게 낮으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청년들을 들여다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올해는 청년들에게 좀 더 찾아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또 하는 사업 중에 청년반상회라고 해서 그간에는 청년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커뮤니티 단위나 동아리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기구도 요번에 읍면 분과를 신설해서 읍면동까지 찾아가서 청년들의 니즈와 정책과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도 하고 알려주는 것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정책 중에 이어드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많은 정책 하는 것들을 실제로 청년들한테 상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올해 고도화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자신의 여건을 시스템에 넣게 되면 ― 인터넷에 넣게 되면 ― 거기에서 AI가 추천해 주기도 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홍보도 같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이 어떤 건지는 충분히…….

설명하고 싶어 하고 뭐한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이 무조건 일자리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책의 수,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가만히 놔두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전달체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부동산 그다음 문화·체육, 창업,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만 청년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신청주의에서 벗어나고 행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지금도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더욱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가슴 깊이 새기면서…….

고견은 아닙니다. 고견까지는 아니고.

아니요. 맞는 말씀 주신 거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과장님, 아주 확신에 찬 답변 잘했습니다. 다음 정이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양기철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매년 12월부터 1월이 되면 각 읍면동별로 청년회장 이·취임식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구수가 얼마 안 되는 마을에 가보면 날이 갈수록 청년회 회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청년들이 없으니까,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죠?

예.

문제는 39세 이상, 그러니까 55세까지도 청년에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0세부터 55세까지는 청년회 활동을 해도 도청에서 지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요. 청년 유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작년도에 도청, 교육청, 제주대학이 서로 손을 맺어서 대단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교육발전특구 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약도 맺어서 야심찬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아까도 양기철 실장님께서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한화로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가 됐다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대학 졸업자, 어디를 선호하겠습니까? 고등학교 졸업자가 한 번 취업하면 거기 일자리가 있겠습니까?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대학에서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야 하는데 얘네가 고등학교에서, 전문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육지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도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제가 처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짧게 언급했습니다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로 해서 인력 공급을 말씀드렸고 대학인 경우…….

대학과의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인 경우에 RISE 체계와 글로컬 대학으로 제주대학교가 선정됐고, RISE는 도내 제주대학교, 한라대, 관광대 전부 다 도하고 협의하게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핵심 부분은 도내 기업이 필요한 인력 양성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학의 인력 공급과 관련해서 RISE 예산에 보면 교육부에서 지원된 예산도 있고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어서 관련된 학과와 그다음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도록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다 연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 관련은 학과 개편이 쉽지 않은데, 아무튼 청년들이 인구 유출되는 것은 교육, 진로, 취업,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화생활도 들어갑니다마는 아무튼 그 주된 요인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저는 한편으로,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니까 디지털노마드……. 디지털노마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만 가지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차라리 디지털노마드 도시를 구축해서 청년들이 오게끔, 그리고 원격 관련 사업 같은 거 유치해서 제주에서 일할 수 있게 하면 청년 인구 유출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제안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대학교 글로컬대학의 핵심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K-런케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노마드의 확장형으로 지금 해외에 있는 석학분들을 제주로 초청해서 전 세계 학생들이 제주에 와서 석학들의 강의도 듣고 또 제주의 문화나 자연을 체험하면서, 또 제주에 필요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주 글로컬대학의 핵심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혜란 국장님.

이혜란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 다 좋은데요. 생산성이 낮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중심의 정책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노년층을 흡수하게 되면 뭔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제가 대답을 했었는데, 저희하고 충북인가 두 군데에서 노인 ― 어르신 ― 들 고용하면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지금 기업체당 100만 원 기준 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제주도 내에 있는 기업들에 어르신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도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청에서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노인 일자리 확충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 단순 근로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든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생산에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문성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해 나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도교육청에는 아무도 질의 안 해서 제가 강정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초등교육과장 강정이입니다.

유보통합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은 우리 실장님께서.

예,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유보통합은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 약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예. 그래서 2월 말 정도쯤 계획이 시달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 정책이 선진국에서는 학습 중심이냐, 놀이 중심이냐, 돌봄 중심이냐, 아니면 발달 중심이냐, 크게 네 가지 틀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 것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돌봄입니까?

어쨌든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잘 알다시피 유보통합이 추진되려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이라든지 처우개선 문제, 그다음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이것을 공공형으로 흡수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난번에 법 3개가 일단 발의됐는데 그중에 2개는 유치원 교사들의 반대로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보통합 관련 설명회를 하다 보면 유치원 선생님들의 생각과 어린이집 생각의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게, 이런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통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보통합이 가야 될 길은 좀 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노력하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다음 유치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 일단 그런 방향으로 2026년에는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언제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까?

2월 말 정도라고는 했습니다.

2월 말입니까?

2월 말 정도라고는 했습니다.

아무튼 유보통합이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나 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런 장애물들이 잘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어쨌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이 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난임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양제윤……. 안 나오셨습니까? 김미야 과장님.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장 김미야입니다.

난임에 대해서 여러 번 만나서 이러저러한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지원 금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지는 않죠?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의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보다 도 외로 원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박두화 위원님께서 난임에 관련된 조례도 마련해 주시고, 현장의 여러 어려움들도 살펴주고 계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는 의도는 저희가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할 때 위원님도 같이해 주셨고, 저희가 고민을 해 왔는데 이게 비단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의 문제이고 전부 수도권에 있는 대형 시술 의료기관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점점 만혼 또는 여러 환경적인 문제로 난임 인구가 일단 늘어나고 있는 것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난임 시술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시술 의료기관 수만 가지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한 개의 시술 의료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전문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제주도 내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더욱 고도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한의 지원(1억)”이 쓰여 있는데, “출산희망여성 한의 지원” 이게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난임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양의학적인 난임 시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분들이 먼저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인공 시술이든 체외수정이든 굉장히 무리가 되는 ― 여성의 몸에, 건강에 ―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전에 몸을 더 보호하고 보강해서 여성의 신체적인 조건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먼저 갖추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뭔가라도 하나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 이 뜻을 또 제주도한의사회에서 같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또한 조금 더 많이, 배로 증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의원에 가서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한의원에?

예, 첩약과 침 시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난임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많이 선도적으로 난자·정자 냉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점점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한데 제가 보더라도 제주에서 여러 번 했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 서울로 두세 번, 한 번 만에 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거의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관이라든가 인공수정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힘든 것을 무릅쓰고 계속적으로 이분들은 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최대한 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제주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 의료기관에 있는 전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 충분히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셨고, 정서적으로 뭔가 지지를 받고, 또 재지지를 드린다면 조금 더 안정된 심리로 도내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 ’25년도에 ― 한 번 도전했다가 안 됐지만 ’26년도에 다시 또 저희가…….

다시 신청했다는 거죠?

예,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잘되셔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지금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예, 더 쓰십시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출생·고령화하고는 약간 질의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만 검토를 해 보십사 해서 문창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옆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야간에 주차하는 걸 보면 그 아파트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와서 막 주차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안의 주차장 면수는 상당히, 밤 1시가 넘어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일부를 인근 아파트에서 임대해서 쓰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운영·관리하는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한동수 위원, 추가 질의 하십시오.

한동수 위원입니다. 양기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양기철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제주도가 일·생활 균형 여건이 17개 광역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는 내용 혹시 아십니까?

예, 간략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워라밸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청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을 갓 벗어난 사람들도 돈이라는 가치도 중요시 여기지만 근무한 이후의 자기의 삶 그리고 가족들과의 삶을 정말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 어느 정도 끝나고 마무리가 되면 밖에 나와서 문화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외식도 하면서 결국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임시휴일도 만들면서 소비를 해라. 일도 쉬고 지자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도 하라고 하면서 임시휴일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확대 같은 근무환경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주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관심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사회에서 유연근무제 확대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을 좀 개선해 주시고 이런 게 다른 소규모 회사나 그런 곳들까지 최대한 전파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력해 주시면 어떨지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청년들이 민간·공공, 공히 저희가 체감하는 부분은 기존 기성세대하고는 가치관 자체가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직사회만 하더라도 과거처럼 수직적이고 위의 상관이 정책 결정이든 뭐든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부분에서,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따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에 맞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조직 문화라든지 근무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어나더플러스라고 해서 유연근무, 재택근무 형대로 해서 사무실이 아닌 집 근처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을 활용한 일종의 원격 근무를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90%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근무 형태가 오히려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줌으로써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신청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도 젊은 세대에 맞는 근무 여건이나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이랑 중소,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고견도 있으신가요?

사실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 대한 근무 부분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를 들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에 고용장려금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출산했을 경우에 1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생활 균형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모범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아까 말씀하신 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지원 정책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왜냐하면 제주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문화와 어울리는 여유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육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고, 마음의 여유가 느껴져야만 창업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이나 예산 지원 등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42분입니다. 공무원분들의 점심권 보장을 위해서 12시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김미야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장 김미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아주 예전의 자료가 기억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최근 자료는 아닐 듯하고요. 제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을 때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기억이 납니다.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조리원을 갖추고 있는 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고, 산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가정 내에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자가 전국보다 더 높습니다, 제주가 78.4%로.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78.4% 이상이. 제주도에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병원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잘 모르시겠죠?

산후조리비에 대한 말씀…….

예.

산후조리비 또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기반이 마련됐고요. 저희가 전국 평균 산후조리비 비용을 산출했더니 전국이 36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주도가 320만, 아, 거꾸로입니다. 제주도가 360만 원, 전국이 320만 원 정도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갭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추가 더 지원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0명 정도 지원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비용이 40만 원인가?

예, 갭이. 그래서 지금 4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 이 비용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에 전국 평균이 285만 원, 제주가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 전국 평균이 307만 원, 제주가 352만 원, 2023년에 328만 원이 전국 평균이고 제주가 365만 원, 그다음에 2024년에는 355만 원이 전국 평균인데 제주가 406만 원, 그다음에 2025년에도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오른 442만 원이에요. 제주도는 섬이라는 고립된 특수한 지역인데 전국 평균보다도 이렇게 높다는 자체는 달리, 속수무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내용 안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주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값을 포함하느냐 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산출값이, 비용이 조금씩 차이 나긴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의심 나는, 추측하는 부분은 이게 2022년부터 보조를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2024년에 지원을 했고. 2022년에 첫 만남 이용권을 첫애 낳으면 200, 둘째면 30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도에서 지원할 때마다 가격이 오릅니다. 한마디로 지원 금액만큼 전국 평균보다 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심하고 추측해 보고 이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개인병원이라서 법대로 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은 조정·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저희가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민들이 엄두 안 나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출생·고령화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담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기관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신 고견 저희가 엄중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