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업무보고 장소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업무보고 장소 변경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이번 제32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업무보고는 고창군에서 관행적으로 이제까지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관행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고창군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본 위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 16년 동안 임시회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물론,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봐요. 이러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절차상, 민주적 절차적 과정을 밟으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된 장치가 운영위원회에서 고창군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여하는 곳이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설령 운영위 회의에서 안 하더라도 고창군의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간담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과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도 소회의실에서 본회의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운영위원회 소관 활동을 하면서도 이 내용을 이제서 알았어요. 물론, 이전에 임시회 때 의사결정 할 때 본회의장에서 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에 고의적 책임도 일정부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중차대하고 결정에 심각한 상황, 특이한 상황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 업무 중에 가장 해야 의무 중에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의원들에게 숙지할 수 있게 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결정하게 해야 하는데 자료로 깔아놓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본 위원의 일정 부분은 실수도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주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선조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관행법, 관행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습관, 습관적으로 해온 것. 법인지 아닌지도 법을 몰라.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인지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을 해요. 더욱 고창군의회 몇몇 안 되는 의원들이 이제까지 제가 16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쭉 해왔던 것을, 장소변경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마지막 결정은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그러려면 왜 장소변경이 필요했는가, 필요한 이유와 그 이유에 의해서 장소 변경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수기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절차상,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를 떠나서 고창군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소회의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왜, 본회의장으로 결정이 됐고 이 중차대한 상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방관했는가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이 두 가지 이유가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전문위원 이야기하시기 전에 또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먼저 의견,

운영전문위원 정상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임시회 본회의는 9대 마지막 업무보고, 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서 의장님께서 마지막 9대 정리하는 회의니까 본회의장에서 유튜브 방송도 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회의장으로 표기는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전문위원은 운영전문위원의 업무분장을 숙지하죠. 운영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운영위원회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에 뽑으라고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한 운영위원회 업무가 뭐예요? 고창군의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부서가 운영위원회죠. 운영위원회 존재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창군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직원들 배치 업무분장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하도록 믿고 놔두는 것이지 전문위원께서는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아니면 자료를 확인하려고 성의가 조금 있었으면 확인했을 거예요. 임시회는 소회의실에서 계속 해왔던 것은 알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표현을 안 해봤어요?

그동안 원칙적으로 본회의는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소회의장에서 했었다고,

효율성이 아니라 다만,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차원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차원은 아니에요. 이것은 예상을 하고 시책보고를 하죠. 시책보고 예산하고 일정부분 반영이 안 된 업무들이 있죠. 이 중에서 주요가 들어가. 이해 차원에서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소회의실에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하고 안하고는 입장의 차이가 날수도 있겠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겠다. 마지막 9대 고창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부분도 이해하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다만, 이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봐요. 고창군의회가 마련된 시스템으로 이런 것을 해야 가장 필요한 운영위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고창군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직원들이 의회 권한까지도 차지해서 임의결정을 해? 제도적, 법적 제도적으로 운영위가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비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하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때는 내가 의장할 때에는 한 달에 2번씩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회의를 했어요. 고창군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적어도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이 1차 고민을 하자. 한 달에 두 번은 위원장 회의를 했어요. 또 전체 의원들 회의를 하고, 이것은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절차상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적으로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위를 무시하고 했었을 때 누구보다 이것을 운영위 권한을 방어해주고 막아주고 해야 될 사람이 운영전문위원인데 이걸 그냥 하라고 놔둬? 적어도 다른 직원들은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운영전문위원만큼이라도 운영위원회 위신과 권한을 찾기 위해서 적어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전체한테 못 알리면 운영위원장님한테라도 알려줘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민주적인 의회지 우리가 집행부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고 욕하고 고창군의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관하고 그래요? 내가 9대 의회만큼 고창군의회 힘든 적 처음이에요. 해외여행가서 그 난리치고. 인사하는데 인사위원회도 문제 삼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고민의 중심에 있는 부서가 우리 운영위원, 전문위원,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료를 깔아놨다니까, 일정부분 잘못을 인정하는데 자료 깔아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도 않아. 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것은 중차대한 내용이 변했으면 알려줘야지. 운영전문위원이. 이러고 의회가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말을 다 못하겠는데,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장 출마할 때에는 선배의원들하고 전임의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공유하겠다고 하더만, 단 한 번도 상의해 본적이 없어. 개인적으로 나를 대접하고 상의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선들한테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는데 초선도 아니에요. 나. 이런 경험도 해봤어. 의장도 해봤어. 그러면 적어도 전임의장이라고 하면 이러이러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걸 떠나서 운영위라는 조직을 인정한다면 고창군의회 조직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운영위원장하고만큼은 상의를 했어야 한다. 저는 장소를 소회의실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보세요.

운영위원회 박성만 위원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예의적으로는 저도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룰이 있고 기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규철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령 운영위원회 하고는 합의는 못했어도 한번쯤은 운영위원장하고 의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9대가 끝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끝나는 시점에 아마 사무실도 우리가 의회사무실도 옮겨지고 하다 보니 다음에 선거도 나오는 의장도 아니고 그동안 의원 하면서 의원생활도 접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본회의장으로 저기를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의장의 권위의식을 살리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에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 의원 생활 접으면서 나름대로 마지막 끝나는 마당에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잘못은 됐지만 9대 끝나는 마당에 의장의 뜻이 그렇게 가면 저희가 한번쯤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맞춰주는 것도, 여기서도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의장 좋고 안 좋고 개인적으로 저기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뽑은 의장인만큼 조금 존중도 해주는 부분도, 미덕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제는 지금 들어보니까, 임종훈 위원이랑은 공유를 했고만, 어쨌든지 나는 그저께 처음 들은 거예요. 그제. 이게 이러면 더 웃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다음 선거도 안 나오고 마지막 본회의이기 때문에 나도 그쪽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조금 번거롭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려면 사전에 우리하고 공유를 하고 이사나 이런 것도 넉넉하게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의장의 마음이나 심정을 이해해서 웬만하면 무슨 말을 안 하려고 했어. 냄새는 나지 청소는 하나도 안 했지, 일은 쫓기지. 그래도 박성만 위원이 아까 말했던 의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본회의장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의장이었어도 저런 생각이 들었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었어. 본회의장에서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것을 새로 한다는 것은 적어도 가까운 사람하고 상의할 것이 아니라 선배 의원들하고 했어야 해요. 경험이 많은. 오해하지 말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우리보다도 운영위원장하고 부의장하고, 그러니까 부의장은 아무 것도 아니야. 그냥 부의장이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역할을 안 준 게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지만 의원들이 서로 동의를 하면 유튜브 방송도 나오고 선거도 있으니까 자기 선거 운동 하는 차원에서 많은 의원들이 희망을 하면, 희망하면이라는 조건 하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을 내놓기까지는 의장의 몫이야. 만약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이. 그럼 운영위를 통해서 해보겠다.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보자. 이랬을 때에 의회가 민주적인 것이지. 더 서운한 것이. 일부 의원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 나는 더 서운한 거야. 그래서 오늘 나는 여기에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미 의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장소변경의 건으로 오늘 운영위원회를 했으니까 이 이상의 의견이 있으면 표현을 하고 없으면 거수를 하든, 결정을 합시다. 그리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장한테 통보를 하고 결정된 사항을 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운영위에서 결정했다고 모든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