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조진배 인사 올립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긴급 현안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만큼 준비단에서도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0일 자 조직 신설에 따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을 이끌어갈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진 기획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돈 법제예산과장입니다. 끝으로 한경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지난해 7월 3일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을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지난해 7월 28일 찬성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안 법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 사항에 포함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비교하였을 때 내용이 축소·변경됐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 이양과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정과 권한 이양에 관한 핵심 특례가 수정되거나 변경됐습니다. 이에 변경된 특별법안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5조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된 대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시의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이고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약칭이 없이 대전충남특별시였던 당초 안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특별법안의 핵심이었던 재정 이양에 관한 부분은 지역 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 이양, 지역 내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총액의 5% 추가 이양 등 국세 이양 조항이 모두 미반영됐습니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정책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10년간 예타와 투자심사 면제 조항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권한 이양 부분입니다. 첫째, 행·재정 지원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됐습니다. 통합에 따른 제반비용 지원과 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이 국가의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개발과 인허가 자율권이 제한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경우 당초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폭넓게 가능했으나 대안에는 농촌활력촉진특구 내로 한정됐습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는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한정됐고 간척지 활용 또한 농림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습니다. 셋째, 복지와 기업 지원 특례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생략한 규정을 협의 절차 간소화 요청으로 변경됐습니다. 개발사업의 조세 감면 범위 역시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는 제외되고 지방세만 남게 됐습니다. 특히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특례와 저출생 대응 기금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규정은 이번 대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회 행안위 대안은 당초 우리 도가 제시했던 원안과 비교해 볼 때 대폭 수정·변경된 상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변경된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행정통합 추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시면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19일.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조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