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충영 의원 발언
은희
조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 명절을 마치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익산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인하여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23일 1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개회한 후 본회의 정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고 본회의를 속개하여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할 예정입니다. 처리안건은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한 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회기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뭐 사전에 얘기는 좀 들어서 좀 알고는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우리 국장님께 한번 묻고 싶어가지고.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방자치법에 집행부가 임시회를 요구를 하면 일단은 열게 돼 있더라고요?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단은 여는데 지금 이 로컬푸드 어양점 위탁 동의안 안건으로만 보면 이게 이미 위탁 동의안을 다룬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이건 로컬푸드 가부를 위탁동의안으로 올린 것이고요. 이번에는 열어놓고 공개모집을 해서 정해주지 않고 공개모집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집회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좀 모순점이 있는 게 우리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올린단 말이에요, 보통 집행부는. 그렇죠?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내용으로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하고 하겠달지 이것은, 그것은 행정적 절차는 아니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관계는 위탁 동의안을, 위탁을 할 거냐 말거냐 이 부분만 판단을 요구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주겠다랄지 아니면 어디하고 협상을 하겠달지 이것은 설명과정에서 필요한 얘기이고.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지금 같은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바꿔가지고, 이게 어느 특정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 누구든지 어느 단체든 협회든 이렇게 자격을 갖춘 그런 단체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안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냥 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 위탁 동의안은 그 전에도 다뤘지 않냐. 제가 그게 의아해서. 이렇게 계속 올려도 되는 거냐.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맥락은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전에는 특정단체를 놓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렇게 동의 여부를 물어본 건데, 이건 이제 특정단체보다는 그 단체를 모집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공개모집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의 권한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위탁 동의안을 다루는 거예요. 그 동의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래서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거고, 그 동의안의 주제는 중요한 안건은 위탁을 가능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지금 이런 차이인데 그게 어느 특정단체든 공모를 하든 그건 별 의미가 없다. 그걸 지금 우리 의회가 그걸 판단을 할 권한은 없어요. 위탁 동의안만 해주면 집행부는 공모를 던지든 특정단체하고 협상을 하든 그건 집행부의 몫이고 우리 의회의 몫은 위탁을 동의해주냐 않냐 지금 그 개념인데 결국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것은 다뤘는데 왜 또 올리는지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따른 상세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효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대신 이제 그건 배제를 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생산자와 소비자 그것이 끊기면 안 된다는 그런,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저는 내용은 모르겠어요.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거고 뭐 전체 의회에서 다룰 거고요. 이 지금 우리 운영회는 이 안건을 저쪽에서 요구안이 올라왔으니 지금 이것 때문에 회의를 열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그게 의무사항이어서 받아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제가 걱정이 뭐냐면 집행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떤 동일안건에 대해서 계속 임시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냐. 아, 이번 회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안건을 다뤘더니 맘에 안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보기에 맘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그냥 임시회 열어달라. 내용은 뭐냐, 그랬더니 똑같은 안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 안건이다.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표면적으로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일단은 우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그 사업 포함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표면상으로는 좀 앞전 부결된 사항하고 좀 별개의 건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별개의 건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모양새도 그렇고. 저도 그건 알겠어요, 별개의 건인지는. 그런데 사실은 그 건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은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위탁 동의안이야,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 한두 개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심의안을 다뤄달라고 요구를 할 때에는 그냥 큰 맥락. 아, 예산 우리에게 예산 심의권한이 있고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심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난 사안에 대해서 또 해달라, 또 해달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 사무절차상 그 자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전체를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 제가 아까 염려했듯이 계속 집행부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임시회 요구의 건을 하면 우리는 열어줘야 되고. 물론 우리가 안건을 받고 안 받고도 의장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형태로 보면 회의는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는 까먹는다. 날짜는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예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더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일단 절차상 요구를 하면 시장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소집을 해야 돼서 절차상 그 내용이랄지 형식이랄지 그런 부분에 적합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갈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 2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