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제3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과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접수의안 심의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장흥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발의되었으며, 장흥군수로부터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접수되었으며, 「농어촌버스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등 동의안 6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 그리고 보고의 건 3건이 각각 접수되어 지난 2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0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30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김재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백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최일선에서 장흥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전남 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명분을 세워 요구하지 않으면 지역은 언제나 뒤로 밀려났고 그 결과는 늘 소외였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갑오개혁에 의한 1895년도에 있었던 도제 개편과 같은 혁신적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이 합병되고 하나의 특별시가 되고 나면 머지않아서 1914년도에 있었던 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광주·전남의 대변혁이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의 3획 3축에서 4획 4축이 될지, 제5축이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가 되었는데 22개 시군과 광주 5개 구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획기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4획 4축으로 광역시가 되든지, 제5축으로 나주와 화순 그리고 광주 일부를 포함한 중심부와 동서남북으로 제5구역으로 묶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된 중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남에서도 동부권과 서부권 사이에 끼어 경제 여건은 가장 취약했고 소멸 위기는 가장 시급한 중남부권 완도·강진·장흥·보성·고흥의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장흥 출신 두 분이, 우리 지역 출신 두 분이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과 핵심 요직을 맡고 있음에도 광주·전남 통합 과정에서 중남부권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명확한 전략·비전이 군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중대한 변화를 혹시 먼 산 불구경하듯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지도자라면 군민이 배고프면 대신 울어야 하고 군민이 목마르면 대신 물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과 군수, 도의원과 군의원을 군민들이 뽑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표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광주·전남 통합은 분명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맞이하면 우리 지역에는 기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 나아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중남부권의 중심인 장흥군을 축으로 완도·강진·보성·고흥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위기의식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통합이 이 지역에 미칠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생과 극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하나의 목소리로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일꾼들의 역할입니다. 광주·전남 통합은 자동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정책이 아닙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빠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전남 중남부권은 하나의 전략,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 일꾼 잘 뽑았다”,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민들이 지역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바는 분명합니다. 광주·전남 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지켜낼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실천에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5년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안한 4획 4축 전략은 전남 중남부권이 반드시 선택해야 할 방향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책사업이 없이는 지역의 인구 증가와 균형발전이 가능하겠는가입니다. 고흥의 항공우주기지를 활용한 무인 전투기와 드론 산업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발전과 K-방산 혁신을 선도할 방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문∼득량도∼고흥 도양 간의 연륙도 국도 승격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유치사업 등은 혼연일체가 되어 서둘러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기 전에 그제·어제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문금주 위원장님의 중남부권 제4권역, 제4축 균형 제안과 집중 부양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회 산자위 간사이신 목포 김원이 의원님께서 어제 인터뷰를 광주KBC하고 하는 데 보니까 광주·전남의 농어촌을 위주로 해서 제5축으로 묶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틀림없이 전남·광주 합병이 되면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광산구하고 북구하고 담양·장성이 북부권역 광역도시, 서부권은 목포 광역 서부권 도시, 동부권 광역도시, 우리 중남부권이 아까 말씀드린 완도·장흥·고흥·보성까지 합쳐가지고 중남부권 중심도시, 그리고 광주 동구하고 남구하고 서구를 합친 아마 나주까지가 틀림없이 중앙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바로 핵심이 되고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행정구역 개편이 따라올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군수님과 담당 핵심 실·국장님들께서 여기까지도 우리가 대비해 가면서 한번 준비해 가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5분 발언으로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동영상을, 김원이 씨 것을 틀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369억 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149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220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4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3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6,149억 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200만 원 증액된 220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3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체 총괄 현황과 기능별 전체 총괄 현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일반회계입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16쪽 세입총액은 733억 7,200만 원 증액된 6,149억 2,400만 원으로 그중 지방세 수입은 3,100만 원 감액된 261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은 2,900만 원 증액된 167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58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886억 4,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 다음 17쪽 국·도비 보조금은 296억 8,700만 원 증액된 2,55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3억 4,400만 원 증액된 19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각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1억 4,600만 원 증액된 251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1,800만 원 증액된 103억 6,400만 원, 교육 분야는 2,000만 원 감액된 18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3억 2,500만 원 증액된 563억 800만 원, 환경 분야는 76억 1,500만 원 증액된 545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2억 8,700만 원 증액된 1,38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보건 분야는 2억 9,400만 원 증액된 103억 5,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2억 6,000만 원 증액된 1,713억 2,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억 300만 원 증액된 188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4억 5,500만 원 증액된 142억 9,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억 7,400만 원 증액된 342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1억 2,6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며, 기타 분야는 1억 1,600만 원 증액된 75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까지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부터 35쪽까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30쪽 상수도특별회계는 5억 원 증액된 82억 700만 원, 31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500만 원 증액된 8억 5,500만 원, 32쪽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와 33쪽 장흥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34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1,200만 원 증액된 33억 9,300만 원, 3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 원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을 포함하여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7,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04억 2,000만 원, 고향사랑기금에 22억 3,2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18억 9,400만 원, 청사건립기금에 559억 1,800만 원, 체육진흥기금에 14억 9,600만 원,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에 6억 1,300만 원, 자활기금에 13억 7,6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42억 6,0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4,3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3,600만 원으로 총 73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까지 기금 조성 규모와 6쪽부터 49쪽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과소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