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경진
김경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우리 본회의장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익산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 중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계남입니다.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이후 의정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한 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활동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12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셨고, 같은 날 의장단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경진
김경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2월 23일 1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강경숙 의원님과 김충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26년 1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경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소길영 의원입니다.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로컬푸드의 본질은 농민의 자립이며 행정은 지원하고 감독하되 주인은 농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괄되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 직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달 초 개최되었던 275회 임시회에서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수의계약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공모로 변경한 동의안이 제출되었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안번호 제765호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의 취지와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경진
김경진의장
소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 제출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뭐 부결해서 문 닫게 해달라, 그런 말씀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담당 국장님, 조금 전에 수정을 재차 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문혁
김문혁바이오농정국장
2년이었었는데 1년으로.
경진
김경진의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당초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인데, 위탁기간을 수탁기관 선정 시 1년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사전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본 안과 병합하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과 수정안이 별개가 아닌 한 번에 심의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의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영
소길영의원
예.
경진
김경진의장
반대토론 말씀이십니까? 예, 소길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반대토론에 앞서 우리 안이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미 행정과 잘 협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다음 수탁자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되면, 될 때까지는 절대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그 안만큼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운영은 누가 해요? 예? 소가 합니까, 소가? 예? 운영 누가 해요?
길영
소길영의원
운영은 현, 지금 원래 행정과 합의한 사항에서는 지금 현 운영하는 그 체제에서,
남석
조남석의원
그게 아니라 우리 수정안에 7항만 읽고 8항 얘기는 빼놓고 하셨습니다.
길영
소길영의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토론을 하면서 그 부분은 담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소길영 입니다.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제275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가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미 부결된 해당 동의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긴급하게 재상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월초 부결로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사전 변경이나 내용에 큰 수정 없이 사실상 동일한 안건을 반복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익산시가 이번에는 또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산업건설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026년 본예산 심의 당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직영 운영비 6억 6,000만 원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간 민간위탁 체제로 10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갑작스럽게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치였습니다. 또한 제275회 임시회 당시 위원회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순한 판매장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상생의 직거래 공간이라는 로컬푸드 도입 취지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방식은 이러한 본질과 맞지 않으며, 운영방식에 대한 신뢰 부족과 행정의 감독책임 문제까지 더해져 위원회는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참석의원 전체 찬성으로 해당 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반대를 위한 판단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지키고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임위의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을 더 이상의 논란 없이 부결로 명확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농민과 시민의 피해를 막는 길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반복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결단으로 이 혼란을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어양 로컬푸드 직매장은 익산시민과 농민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며, 그 문이 닫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분명한 원칙입니다. 또한 현 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적절차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 1심 판결까지는 운영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부결함으로서 의회의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소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석
조남석의원
반대요, 반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반대토론 한 번 했는데 또 하신다고요?
남석
조남석의원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저는 오늘 본 새벽에 3시 50분에 일어나서 원협에 오늘 초매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익산시 농산물이 또 잘 만들어져서 우리 전국에 퍼져나가는 부분에서 참 하루 일과가 너무 기분 좋게 갈 것 같았는데 정말 오늘은 다시 이렇게 또 한탄스럽습니다. 가슴이 아프고요. 아까 우리 좀 전에 정헌율 시장님께서 뭐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 뭐 문 닫아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근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에 따라 행정청이 분쟁 해결 시까지 잠정적 조치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있다고 써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도 했었어요. 예? 로컬푸드 의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 사과해 주세요. 아까 잘 사과하시더구먼. 사과 좀 해 주십시오, 시장님.
예.
예?
아,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수정 반대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진짜 심도있게 이것을 지금 몇 차례, 현재 네 차례입니다, 네 차례. 아까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10월 달에 사실 청문절차를 시작으로 해서 청문절차를 해서 그때 억울하게 우리 어양 로컬푸드는 그냥 이걸 너무나 잘못했다 해지를 했는데 그 해지 통보가 늦게, 올해로. 작년에 해지 통보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올해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지도 않고 관리 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됐어요. 그거 엄연히 그건 불법입니다. 그 부분도 부결이 됐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직영한다고 6억 6,000만 원 내세운 것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때도 해지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때에 그때 해지 통보해서 3차 때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4차 때에 이렇게까지 또 수정에 수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본회의장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익산시의회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거 크나큰 일입니다. 그래서 4차 때에 우리 위탁 동의안은 전부 다 풀자. 풀어놓고 시작을 하자고 지금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들도 들어있고 관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풀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안건을 상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줘야 안건이 상정된,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편법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다음에는 또 관리 위탁 동의안으로 또 오면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안건 상정을 너무 수시로 뭔가 계획도 없이 이렇게 바꾸는 부분도 이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우리 여기 본회의에서 끝나고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상임위 회의를 들어갈 때에 저는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좀 상임위에 대한 회의라는 걸 존중을 해 줄 수 있냐, 해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심도있게 했습니다. 한 시간 넘게. 넘게 해서 우리 7항, 8항을……. 7항에 대한 부분을 계속 영업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8항은 처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내일모레면 끝나요. 이거 재차, 아까 우리 상임위 할 때 제 이야기 똑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원에서 인용이 될까요? 내일모레 끝나는데? 자, 인용이 만약에 안 받았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이대로 우리 의회가 통과해 주면 이분들은 못 해요, 운영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준 것이 혹시 이 부분에서 본안소송하는 부분, 1차적인 부분에 1차까지 하자, 이 정도는 행정에서도 우리도 행정의 뜻을 좀 받아준 거잖아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데 시장님이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보류를 시키고 본회의장에서 안건상정 시키면 우리 의장님께서 직권 권한으로 이 부분에서 안건 상정을 않기로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시장님이 수정안을 가져와서 또 원상태로 바꿔 놨습니다. 이렇게 원상태를 바꿔서 이것을 의회가 과연 이것을 한다면 왜 의회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합니까, 답도 아닌 부분을. 예? 이건 충분히 우리 24명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푸드통합지원센터든 어디든 운영을 지금 현재 로컬푸드 조합원들이 못하고 있다 하면 저도 여기서 손 안 대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만큼 더 잘할 데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못했든 안 했든 저도 여기서는 저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24명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예, 시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의원
형사소송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시장님.
시장님, 사과는 안 하시고 시장님만 말씀하시고.
형사소송법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이에요.
없는 걸 제가 들이댑니까?
은희
조은희의원
바로 진행하시죠.
경진
김경진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로컬푸드 어양점은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의 편을 들어줄 수 없고 또 어양 로컬푸드의 어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산자인 우리 농민, 그리고 출하를 하고 계시는 농민들 그리고 어양 로컬푸드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즉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양쪽을 조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나중에 표결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박철원 의원님.
철원
박철원의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원포인트 의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전직 의장님들이라도 좀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조남석 의원님도 의견을 존중을 하고 상임위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구 주민들, 시민들을 대변하는 게 우리 시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로컬푸드의 집행부를 두둔하고 우리 행정을 두둔하고 그걸 가지고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그런 농산물을 먹고 싶어 하는 거고, 소농들은 어디라도 출하를 해야 되는 게 좋아서 시에서라도 직영을 해달라,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집행부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소송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들어온 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민들이 단 한 시간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 모여서 앉아있는데 왜 우리가 로컬푸드 집행부의 잘못된 것과 우리 행정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개인이 우리 시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로컬푸드가 우리 익산시의 자랑이고 본인들 또한 더 좋은, 더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서 계속 문을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시장님이, 시장님도 흥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부결시켜라, 그러면. 문 닫으면 된다.” 그거 조남석 의원님 문 닫는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로컬푸드 집행부도 문 닫는 거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우리 상임위와 행정에서 소통이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대책이 가장 좋은 대책이 뭔가를 생각해서 해야지 감정적으로 행정이 잘못했다, 로컬푸드 집행부가 잘못했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직권상정이 돼서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수탁기관이 될지 위탁기관이 될지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가 잘못했네, 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기간이 언제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의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아줬는지 그걸 생각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의장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거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 투표 표결에 해당되지 않아 기록 표결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결 방법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명식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의사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찬성에 투표하시면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반대에 투표하시면 동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즉 부결된다는 것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로컬푸드 어양점 운영 관련 동의안이 본회의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위탁기간 동안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공공시설의 운영 책임, 계약해지의 적정성, 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신청, 그리고 향후 익산시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까지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운영수익금의 사용문제 등을 계약위반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협동조합 측은 강한 반발을 하게 되었고 현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의회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영 예산을 편성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시 직영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익산시는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농업인과 이용 시민의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으로 직영 방식을 전환하여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동의안을 금번 회기에 제출했지만 우리 익산시의회는 공모방식 전환에 현 수탁기관의 배제조건에 대해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수차례의 간담회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두 기관의 첨예한 입장을 중재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오늘 부결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마련하라는 시민의 뜻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 제안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향후 법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행정의 연속성과 지역 농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공동 TF 구성을 공식 제안합니다. 협동조합 측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정과 강력한 개선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는 이 사안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시적 운영방안, 제도개선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갈등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는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우리 지역 농업의 자존심이자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정책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시민과 농가를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회는 앞으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협력하되, 필요한 견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회의 공정한 감시와 견제를 지혜롭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1. 제27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경숙 김경진 김미선 김순덕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소길영 손진영 송영자 신용 양정민 유재구 이종현 이중선 장경호 정영미 조규대 조남석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3.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투표의원(23인) 찬성의원(6인) 강경숙 김경진 박철원 송영자 신용 유재구 반대의원(8인) 김순덕 김충영 소길영 손진영 이종현 장경호 정영미 조남석 기권(9인) 김미선 박종대 양정민 이중선 조규대 조은희 최재현 최종오 한동연
16시 04분 투표개시
16시 05분 투표종료
16시 11분 산회